신동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연옥의원입니다. 이번 국외 연수는 최근 우리나라와 개혁 개방 파트너이자 4대 투자국으로 부각되는 미얀마의 문화유산 및 자원보존 관리 실태 등을 비교 견학하고 전통시장 탐방 및 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시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지, 동구릉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문화관광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체계적인 복지제도 방안을 비교 연구하며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소양 함양과 견문을 넓힘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전문 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국외 연수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3박 5일간 미얀마 양곤지역으로 진화자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미얀마는 빗장이 열린 황금의 땅, 무궁무진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웅산 폭발테러 사건으로 아픈 상처를 안겨준 곳이기도 하고 과거 1950년대 우리나라 GNP가 62달러일 때 미얀마는 120달러였고 쌀이 풍부한 곳으로 49년 간의 오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2011년부터 강력한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두드리면 얻을 게 많은 기회의 땅임을 이번 연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뛰어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코스, 관광상품 개발로 활성화된 미얀마 관광산업은 우리에게 많은 배울점을 주었습니다. 2013년 미얀마 관광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사업은 전년 대비 73.4%의 성장을 보이며 9억 2,600만 달러의 여행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방문객은 200만명을 넘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비록 33.3제곱킬로미터의 작은 도시이나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 고구려 대장간 마을, 동구릉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 교통편이 유리한 지역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잘 활용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상품 집합과 외국 손님 유치로 활기찬 미얀마 재래시장은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전통시장 활성화 다변화 방안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미얀마의 보족 아웅산 마켓은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2,000개 이상의 점포들이 밀집하여 미얀마 고유의 불교 수공예품에서 한류 화장품 신발과 의류, 최신 유행용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상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시장들이 환경 위생적으로 취약하고 전기, 상하수 시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지만 미얀마 재래시장의 공통점은 매우 활기차고 현지인보다도 외국 관광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역문화 축제와 연계되고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전략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대형 매장이 다투어 입점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변화 방안, 상생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미얀마의 개혁 개방의 경제개발 욕구에 맞추어 우리 지역 기업이 현지 틈새 시장 진출이 필요합니다. 2011년 신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49년 간의 군부 지배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정체됐고 2011년 재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개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웃 아시아 국가 수준으로까지 높이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미얀마의 현실이나 세계경제 속으로 점차 편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이랜드 미얀마 현지 봉제공장 관계자는 생산지로서의 미얀마의 장점은 저임금의 노동력, 온순한 성품의 근로자, 인력 확보의 수월성, 안정적인 치안을 꼽았고 상대적으로 금융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독재 정권의 오랜 우민화 정책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전기 통신 등 인프라의 낙후가 단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미얀마의 개혁 개방의 경제개발 요구에 발 맞추어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사례를 벤치마킹 등 동남아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미얀마는 그 어느 곳보다도 열악한 기업 환경을 극복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개척자의 정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최빈국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지원하는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미얀마 의정연수에서 가장 크게 느낀 바는 과거 미얀마 보다 못살던 아시아의 최빈국에서 세계 10대국으로 우뚝 올라선 우리나라의 자긍심이 더욱 컸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개혁 개방 열풍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미얀마에 비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가장 빠르게 이룩하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내신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어르신들의 눈물과 땀이 베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강구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외 연수가 재충전의 기회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님들이 미얀마 사람들의 경제성장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매진하고 있는 미얀마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느끼면서 의원 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 보고의 건(임연옥의원 보고)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그린벨트 해제 촉구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서울시가 한강수질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문제를 삼고 있으며 전국에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섯 곳의 지자체 중 구리시만 승인되지 않아 구리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속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그린벨트 해제 촉구 결의문. 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호텔과 컨벤션센터, 외국인 주거 시설, 디자인 대학원 등 하나의 국제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미래 성장 동력 마이스 산업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창조 경제와 부합하는 사업이며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낼 역동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7년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최근에는 경기도 남경필 지사도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도 막바지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시가 한강수질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상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7.3킬로미터의 수송관로를 설치해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상수원 상류 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국의 친수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구리시를 포함하여 다섯 곳이지만 공교롭게도 부산, 대전, 나주, 부여 네 곳은 이미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구리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리시가 작은 도시라고 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소외받고 무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국토교통부는 구리시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구리월드디자신시티 조성 사업의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 서울시는 구리시의 원천적인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14년 12월 15일 구리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그린벨트 해제 촉구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강광섭의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창동 롯데아울렛의 입점은 관내 어려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문제가 심각함에도 문제의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 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안과 시름만 깊어가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등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는 결의문안.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점포 설치로 인한 지역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육성법 및 대규모 점포 신설 규제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역 내 대규모 점포 입주는 계속되어 이로 인해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 내 중소상인의 상권마저도 위협받는 시점에 이르러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인창동 롯데아울렛의 입점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점포의 개설은 관계법상 아무런 제재 없이 지속되고 있고 중소상인의 영업권이 침해 당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사전 검토 및 해결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지역민의 중소상인들의 불안과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구리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롯데아울렛은 전통시장과 지역 중소 상권 보호 활성화를 위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15일 구리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의 명칭을 변경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중 제명 및 조문 중에 있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 제10조에 상권 활성화 구역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문 중에 있는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먼저 2015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11개 기금에 대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출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내역별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결과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14년 11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 동안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안은 총규모 4,082억 4,633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895억 8,45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86억 6,181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 경제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국내 경제도 내수 부진과 투자 감소, 잠재 성장률의 하락 추세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저성장 국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우리 시의 경제 전망도 크게 낙관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은 증가하였고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은 세외수입은 징수 노력의 강화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의무적 지출 소요가 크게 증가하여 시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2015년도 본예산 심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축제 행사경비, 소모성 예산 등은 삭감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구리소식지 발간 1억 8,336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매월 1회 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식지 지질을 개선하기 바라며 시정 시책 및 생활정보 등도 확대 발행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바라며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대학원 및 평생학습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구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 3억 5,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위탁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재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비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기 바라며 인라인 스케이트장 개선 공사 9,000만원에 스케이트 보드도 함께 이용하는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인터넷 전화 확대 구축 4억원은 통신 사업자가 투자 방식으로 5년 간 계약하는 사업으로 기 설치하여 운영하는 타 시·군의 사례 분석 및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 1억 3,500만원은 구리아트홀 주차장 수입이 매년 적자 운영으로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유료 주차장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500만원은 삭감하고 9,000만원은 승인하였습니다.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운영 1,440만원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실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타 부서의 프로그램 중복으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740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은 승인하였으며 2015년 구리 세계 3쿠션 월드컵 개최 1억원은 도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자체 재원의 전액 부담보다 향후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 후 추진토록 2,000만원은 삭감하고 8,000만원은 승인하였습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 미끄럼 강화제 구입 480만원과 스케이트화 구입 700만원은 사계절 스케이트장 이용 현황이 연중 일부 계절에만 편중되는 문제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체육관 경기장 마루바닥 교체 공사 3억 5,000만원은 현재 도비 신청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지원 여부를 판단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안중근 영화 제작 지원 5억원은 영화 제작을 실효성과 투자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2억원은 삭감하고 3억원은 승인하였습니다. 고구려 역사체험캠프 7,000만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 사항을 받아 추진해야 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원은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중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 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언론 홍보비 1억원 중 과다 편성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11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비 7,640만원과 전출금 8,000만원은 반복적 회의 성격으로 제10차 회의 개최 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아트홀 행사 운영비 중 라이브 온 스테이지 4,000만원과 개관 2주년 기념 페스티벌 6,000만원, 개별 공연 홍보 마케팅 추진 2,0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구리챔버오케스트라 운영비 4억 9,500만원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2,895억 8,451만 8,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27억 7,8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액 규모 4,082억 4,633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변경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에서 가설 건축물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이 없던 사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리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하수도 요금을 연도별 적정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2조, 5조에서 하수관거라는 명칭을 하수관로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되었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규정은 제3항에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을 제4항에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권고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서 보시면 3항하고 4항이 신설된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21쪽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1조도 마찬가지로 하수관거에서 하수관로로 용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지난 10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 배경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 하수도 공기업 결산 기준을 봤을 때 구리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보면 19.69%입니다. 그렇다면 요금 인상요율은 407% 이상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가 전국 평균은 35.5%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33.1%.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시도 연차적으로 현실화율을 시켜서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번에 인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대비표 오른쪽, 왼쪽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우리 전체 하수도 요금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0에서 20톤까지가 1단계인데 1단계가 이는 전체 4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70% 요금을 차지하지만 인구 수로는 40%가 해당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종전에 171원에서 톤당 282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서 만약에 한 세대가 15톤을 사용한다면 현재는 2,560원을 부담했지만 첫 번째 내년 해에는 4,230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1,670원이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인상률을 보시면 2015년도에는 평균 인상률이 70% 가정용은 64.4%고 일반용은 69.4% 그리고 욕탕용이 8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에는 산업용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29%로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2016년하고 2017년에는 업종별 다 똑같이 24.5% 내외로 인상할 계획으로 이렇게 안을 정했습니다. 인상율로만 보시면 아주 높아 보이지만 인근 남양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0톤에서 20톤의 1단계 요금이 현재 톤당 371원인데 우리 구리시는 171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인상안은 282원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쪽에 주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 가구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분리가 어려울 때는 하수업종 부분이 어려울 때는 주된 하수도 요금 요율을 적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그러니까 연도별 톤당 단가는 매년 1회 부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3월 1일부터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 안정성이 지속되고 이제는 하수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깨끗한 물로 생산 그리고 회수한다는 개념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민경자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공공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게 되면 평균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부과되는 인상 금액은 물론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게 0톤에서 20톤 사이인데 15톤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5톤 썼으면 2,560원을 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1,67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용··· ···.

1,670원?

예, 그러니까 4,230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부과가 2015년 3월 1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부과되는 건 그 전년도에 쓴 걸 가지고서 이렇게 계산을?

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수도 뭐죠? 게이지··· ···. 어~이거 뭐지?

예.

검침을 할 때 1~2월부터 인상하는 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로소 3월부터 우리··· ···.

1월 달에 쓴 게 3월 달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3월에 나가는 것이죠. 저희가 검침을 이게 2개월만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3월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변경하고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인 불합리함을 개선하며 하수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연도별 단계적 조정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