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발언

임연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연옥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처리 결과는 오늘 제9초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맨위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총규모 4,082억 4,633만 4,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 27%인 870억 1,9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895억 8,45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86억 6,181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 경제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직면해 있고 국내 경제도 내수 부진과 투자 감소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 등의 회복이 지연되는 사항이고 저성장에 대한 우려도 있어 우리시의 경제 전망도 크게 낙관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 재원 수입은 증가하였고 우리시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은 세외수입은 징수 노력 강화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의무적 지출 소요가 크게 증가하여 시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본예산 심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축제 행사경비 소모성 예산 등은 삭감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구리 소식지 발간 1억 8,336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매월 1회 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식지 지질을 개선하기 바라며 시정시책 및 생활정보 등도 확대 발행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바라며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대학 및 평생학습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의 기회를 넓혀 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하시기바랍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3억 5,000만원은 전액 승인 하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위탁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때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재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학교주변 유해 광고물 정비 위탁비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 때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개선 공사 9,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스케이트 보드도 함께 이용하는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인터넷 전화 확대 구축사업 4억원은 통신사업자가 투자 방식으로 5년 간 계약하는 사업으로 기 설치하여 운영하는 타 시군의 사례 분석 및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차요금 정산고 관리 용역비 1억 3,500만원은 구리 아트홀 주차장 수입이 매년 적자 운영으로 근본적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유료주차장 시스템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500만원을 삭감하고 9,000만원은 승인하였습니다.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운영 1,440만원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실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타 부서의 프로그램 중복으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740만원은 삭감하고 700만원은 승인하였으며 2015 구리 세계 3쿠션 당구대회 개최 1억원은 도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자체 재원의 전액 부담보다 향후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 후 추진토록 2,000만원은 삭감하고 8,0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 미끄럼 강화제 구입 480만원과 스케이트화 구입 700만원은 사계절 스케이트장 이용 현황이 연중 일부 계절에 편중되는 문제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체육관 경기장 마루바닥 교체 공사 3억 5,000만원은 현재 도비 신청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지원 여부를 판단 추진토록 전액 삭감 하였으며 안중근 영화 제작 지원 5억원은 영화 제작의 실효성과 투자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2억원의 삭감하고 3억원은 승인하였습니다. 고구려 역사 체험 캠퍼 7,000만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함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원은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중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 평가 수수료 4억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언론홍보비 1억원 중 과다 편성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11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비 7,640만원과 전출금 8,000만원은 반복적 회의 성격으로 제10차 회의 개최 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아트홀 행사 운영비 중 라이브 온 스테이지 4,000만원과 개관 2주년 기념 페스티펄 6,000만원 개별공연 홍보 마케팅 추진 2,0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구리 챔버오케스트라 운영비 4억 9,500만원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전액 삭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중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2,895억 8,452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7억 7,8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규모 4,082억 4,633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삭감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구리시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

예, 임연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연옥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결과서는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심의결과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연옥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규모 4,082억 4,633만 4,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895억 8,451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7억 7,81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4,082억 4,633만 4,000원으로 승인한 심의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결과서는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