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김남일입니다.

세출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입니다. 기정이 4억6,1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4억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특별프로그램은 뭐 어떤걸 보고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지?

저희들 순수하게 기획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공연비입니다.

아, 그거를 특별프로그램이라고. 예. 이상입니다.

개발지원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 2,200만원이 안치환 콘서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민아 토크 콘서트 해서 800만원하고, 안치환이 1,400만원.

잠깐만요. 안치환....

안치환 콘서트가 1,400만원이고.

그리고 또요?

정민아 토크 콘서트가 800만원입니다.

정민아는 또 누구예요?

정민아는 포크 라이브 하는 가순데, 저희들이 이게 문화의 날 진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안치환 콘서트는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죠?

예.

정민아는요?

이인숙 10월 달에.

이거, 국고 보조 받아가지고 매칭을 했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국고 받아서 한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안치환 같은 경우는 50대50입니다.

50%?

예.

그러니까, 우리 문예기금에서 50% 나갔고?

예.

정민아 콘서트는 요?

정민아는 국비가 800이고, 시비 800. 맨 50대5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장용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중 종업원분이 2억7,760만원 증 되어서 편성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1600cc 초과분이 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2,600만원 감액되어서 30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중에서 3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중 시세부분이 6억2,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 취득세 부분이 7,950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2억6,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중 정기예금이자가 8억 원이 감되어서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열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기존열차는 필요한 데가 있으면 매각 처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아니, 그럼 매각을 하게 되면..... 기존 열차를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열차가 지금, 200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노후 되고 이래서 기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럼 매각이 되나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처럼, 언덕길을 올라가지 않고, 또 필요한데가 있을 겁니다. 좀 찾아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 우리가. 열차도 뭐, 톤수가 있고 그럴 거 아니예요? 이게 뭐, 자동차로 하면 몇 cc가 있듯이, 기존에 있는 거는 몇 cc예요? 이런 용량이 뭐예요? 몰라요?

열차가 지금 2002년도 부터해서 12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진에 무리도 있고.

이거는 얼마에 구입했죠?

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안전상의 문제라 그러는데, 지금 똑 같은 기종을. 이게 뭐, 안전이라는 거는, 차가 노후 되고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용연동굴에 차를 타고 올라갈 때, 그런 부분들이 위험이 되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차가 노후 되어서 고장이 나고, 퍼지고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안전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새로 구입하면 커버가 되는 거죠?

일단 그, 차량이 노후 되다 보면, 조금 전에 얘기 하셨지만 잦은 고장이 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고장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관광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새 차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용연동굴 까지가 구배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들이 왕복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 했던 것보다 좀 빨리 노후가 오는 편이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수리에 대한 비용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객차는, 동력부분은 뭐 고장을 일으키고. 사실 매년 의회에서 지적된 상황들이예요. 그죠? 그런데 객차 부분도 구지, 그 부분에 있어 갖고, 한 2억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바꿔야 되나요?

지금 객차가 타이어도, 요즘은 노 주부 타이어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도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객차도 동력차하고 유압호스로 다 연결 되어 있어가지고, 문도 자동문으로 개폐가 되고 하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한번 봐주세요. 장명사 화장실 건립? 1억9,800만원이잖아요?

예.

기정액이 1억4,8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용연동굴에 지금 계단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굴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용연동굴 보수작업 하는데 1억4,800만원이고?

예. 기존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사 화장실 건립하는데?

부대비 까지 해서 2억입니다.

2억.

도비 8,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화장실이, 집 한 두 서너 채 값이네요. 뭐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건립하는지, 뭐 금딱지를 바르나요?

글쎄, 일단 도비를 8,000만원을 확보해서 매칭 비율이 4대6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매칭은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지금 2억짜리 화장실을 장명사에다가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얼마 전에 태백산에 화장실 하나 설치한 게 보니까,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화장실인데, 2억까지 가나요?

지금 2억 이라고 얘기를....

이거는 담당이 누구예요?

박창호 : 예. 접니다.

예.

박창호 :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명사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통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서 기와라든지, 기타 옆에 벽면이 되고.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넓으면서 전기라든지, 기계설비가 들어가서 수세식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오폐수 정화시설 이라든지, 배수관 연결이라든지 해서,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건축물이 크면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작으면서 하는 화장실 같은 건물을 짓는 게. 실질적으로는 0.5배 정도 건축비가 더 증가된다. 그런 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2억. 과장님 괜찮은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화장실이 4평정도 되는데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인데, 뭐 지금 문화담당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틀리 게 설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그거 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물론 뭐, 그 쪽이 우리 문화재죠. 그죠?

예. 장명사 목불좌상 자체가.

그런데, 하여튼 뭐 2억씩이나 들이겠다. 좀.... 눈 조각 제설작업 이거는 5,000만원을 추가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이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 제설할 때 오투에서 대행사업으로 줘가지고 했는데, 스키장을 개장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눈 만들 때 같이 만들면서 전기 사용료가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투가 스키장을 개장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눈 제설하는 비용 전체가, 전기요금 까지 전부 다 새롭게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거 1억. 그럼 눈 만드는 데만 1억500만원이 든다는 거죠?

지금 뭐 그 정도.

그리고 지금, 저번에 당초 예산에 그 뭡니까?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눈 축제 예산 얼마 올라왔죠? 9억5,000만원?

9억4,700만원.

9억4,700만원?

예.

그럼 9억4,700만원에, 9억5,000만원 잡고. 강원랜드지원금 받으면 한 10억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제설 작업하는데 1억, 그러면 11억 그죠?

한동구 : 그거는 추가 된 거고요.

아니, 기정액에 보면 눈 조각.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은 9억5,000만원에 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집에는 눈 조각 제설작업 해가지고 5,500만원이 따로 나와 있어요. 기정액에. 그죠? 부기가 따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5,000만원 증액해 갖고, 1억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눈 조각을 만들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한동구 : (청취불능)

그럼 이거는 왜 부기를 따로 달아 놓았어요?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눈 조각 제설작업은 내년도 축제를 위한 예산이고요. 기존에 있던, 5,500만원을 뺀 8억6,200만원은 올해 2014년도 1월 달에 한 축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총 비용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작년에 실질적인 눈 축제 제설작업 비용을 합쳐야지만, 올해 2014년도 축제 예산이 정확히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도 1월 달에 세우는 예산과 1억500만원을 해야지만, 총 내년도 축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예산이, 이 금액을 포함한 거라고 하면, 약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게 정리 추경이잖아요. 그죠?

주문관 용대웅 : 예.

이 5,000만원이라는 거는....

주문관 용대웅 : 내년도 축제를 하기 위한, 올해 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축제라는 게,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있을, 그 눈 축제예요?

주문관 용대웅 : 예.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주문관 용대웅 : 예.

그런데 이 기정액 5,500만원 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냐고요?

주문관 용대웅 :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따로 세웠던 부분 이예요? 아니면, 9억5,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문관 용대웅 : 9억5,000만원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집에 9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주문관 용대웅 : 예. 그거도 맨 5,500만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9억5,000만원에 5,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주문관 용대웅 :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도 다음달에, 1월 달에 있을 눈 축제에 사용할 예산이잖아요. 그죠?

주문관 용대웅 : 5,500만원은, 내년도에 서있는 거는 2016년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게 그 1월부터....

아,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2015년 당초예산 9억5,000만원 중에 5,500만원은 따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9억5,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문관 용대웅 :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태백산 눈 축제 세부사업 밑에, 부기가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그럼 9억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문관 용대웅 :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 찾아보는 중) 9억5,000만원 중에.... 예. 이거는 끝나고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사무실에 쓸 겁니다.

사무실에요? 다른 데 쓰시는 건.....

아닙니다. 사무실에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사진 찍기 좋은 명소, 명시이월 되는 거죠?

예.

거기에 팔각정을 구입하면 어디다 팔각정을 구입합니까?

구입하는 게 아니고.

팔각정을 세운다면서요.

아닙니다. 지금 구문소 관광지내에 팔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구문소 마을에서, 구문소동에서 그걸 없애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이전해서 쓰겠다.

아, 팔각정을?

예.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없앤다고 하니까. 그래서 옮기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옮길 때까지 좀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구문소 마을에서 그걸 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팔각정 있는 걸 옮기면 거기는 뭘 한다는 겁니까?

팔각정은 없어지고요. 그 밑으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만드는데, 기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 밑으로. 그러니까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팔각정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크를 바깥으로 내는 데, 좀 안전을 위해서 땅 밑으로 기초가 깊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 그것 때문에 팔각정을 없앤다?

예.

없애고 더 짓지는 않잖아요?

예. 안 짓습니다.

그 산위에 팔각정이 보기 좋던데.

앞에 또 나무 데크로 해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그런 장소로 지금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옹벽 밖으로, 옹벽 하천 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약간 나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팔각정을 없앤다고요?

예. 그 밑에 기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놔두면 안 되나요?

놔두고는 지금 기초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쪽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전관리라 해 갖고, 158페이지입니다. 옆에 동료의원님이 물으셨는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명사에 목불좌상? 여기에는 괄호를 열고 표시를 했는데, 목불좌상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전이라고 하신건지? 아니면 그걸 뭐 다시 어떻게 뭘 한다는 얘긴지? 화장실만 한다는 얘긴지?

화장실만 하는 겁니다. 장명사라는 사찰 자체가 목불좌상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목불좌상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호하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필요 하는 돈 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냥 화장실 건립 이렇게 놓으면 될 텐데, 괄호를 열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목불 좌상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목불좌상은 본체에 봉안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김원기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접도구역 시설정비에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7,027만5,000원이 증액된 176억1,413만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로포장 및 인도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비로 5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접도구역 표지 및 표지석 설치에 도비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1,007만5,000원이 증액된 2억5,7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시비가 5억4,240만원이 감액된 7,66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로서 하단부에 통리~구문소(2-2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15년도 예산이 30만원이 증액된 34억1,4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가로망 확충에 기장밭길 교량개축공사에 시설비 5억3,544만2,000원과 시설 부대비로 285만6,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공화교 개축공사에 1억2,400만원, 부대비로 89만3,000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 개선사업에 2,298만8,000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5억9,624만3,000원과 시설 부대비로 375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고려의원~관광대간 도로 정비 공사에 4억7,492만5,0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선지중화 사업비가 아직 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 178만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고려의원에서 강원관광대간 도로정비 공사에 1,658만1,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밑에 도로포장 및 인도보수 공사에, 이거는 4회 추경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5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억9,400만원이 증액된 15억3,200만원과 차집관거 정비 사업에 5억6,5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로서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된 5억4,400만원, 도시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사업에 7억6,290만원이 증액된 10억7,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7,350만원이 증액된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4,24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3,707만2,000원이 감액된 132억8,92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황지분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된 6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8,800만원이 증액된 30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차집관거 정비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6,500만원이 감액된 1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국비반납금으로 2,941만7,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계량사업 국비반납금으로 1억383만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도비반납금으로 3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4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 설치사업에 15억1,418만3,000원과 시설부대비로 15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데, 도로 포장 같은 거 지금 하시고 계세요?

도로 포장은 지금 현재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만, 상수도 공사를 일부는 공사를 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데는 임시 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가지고 도로포장 및 인도보수 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5억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겨울 날씨에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인도나 이런데 지금 보수공사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중단을 한 건지?

이거는, 뒤쪽에 명시이월 조서에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내년 1월 달 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 1월 달부터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지금 하면 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이제 봄이 나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황지하수분구 정비 사업하는데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죠?

예.

이것도 지금 공사를 강행하나요? 아니면,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나요?

황지분구는 지금현재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사 중지명령 사유가 뭐예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콘크리트 공사나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불편이 좀 있다고.

동절기 때는 공사를 못하나요?

아무래도 하면 콘크리트공사도 있고, 골목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또 겨울에는 땅이, 땅이 동결되어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땅이 동결되고, 만약에 그런 공사를 했을 때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는 겨울철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화전에 지금 상수도공사는 도로를 작업 하고 있고.

전혀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전혀 문제점이. 전혀 괜찮은 건가요?

상수도 누수관계 때문에 현재 시급히 하는 공사고, 또 지금 현재 겨울철에는 포장을 임시포장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또 하수도 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때 저희들이 완전히 복구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도 지금.... 건설, 토목 쪽으로 전문가 시니까, 방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되고, 안 그래도 땅이 얼었으니까, 땅을 파고 다지는 것도 힘들 것이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철 공사를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강행을 하겠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또 비전문가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에, 그래서 뭐 어느 쪽에 맞춰서 춤을 춰야할지를 몰라가지고.

저희가 또 내년도에 횡단을 하고 하수도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화전분구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센터가 잡혀있죠. 그죠?

예. 황지분구사업으로 지금, 4차 분구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차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015년도부터 2018년입니다.

2018년도.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럼 그 쪽 일대는 지금 가 포장 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임시포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임시포장을 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하수관거 4차분사업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완전 포장을 안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지금 완전포장을 해도, 저희가 나중에 절삭하고 이래야 되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침하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하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 지금, 얼마나 지금..... 제가 저번에도 지금 고려의원하고 강원관광대 이렇게, 행감 땐지, 예산심의 땐지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만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뭐 한 2억에서 3억정도. 2,3억인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절감을 하겠다. 라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지금 그 쪽 일대에 상수도 관망사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거기에 포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쪽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완전 포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계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잠깐. 중간에 이거와 관련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 건설정책과에서 공기를 동절기에서 중단하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하셨죠?

기온 급 하강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예.

지금 하수관거에 들어가는 게 관이 무슨 관이 들어갑니까?

하수관거는, 저희들은....

건설정책과에서 하수도 하고 하는, 지금 시설물에 들어가는 게 어떤 종류의 관리 들어갑니까?

이중 벽 P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물이? 시멘트가 아니죠?

아, 그거는 이중벽 P관 ....

파이프죠? 그러니까 상수관망하고 똑 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관은, 재질은 좀 다를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음을 어떻게 합니까? 관과 관 이음새를? 용접합니까?

하여튼 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똑 같은 그런 사업인데도, 한 부서에서는 안 된다. 한 부서에서는 된다. 그리고 또 이거를 내년도에 화전분구 4차분 사업과 동시에 시작 했을 때, 분명히 예산 절감이라는 게, 분에 뻔하게 나타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거는 뭐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상수도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또 진행이 되는 걸로 아니까 그 때 다시한번 짚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이거는 언제사업비인데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예. 그거, 2,000만원은 지금 우리가 올해 공사는, 시설은 거의 마무리 했는데 보상비가 조금 있습니다. 보상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보상비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월하는.

그리고 강원관광대학교 진입도로 정비공사 있잖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께서 3억이라는 돈을. 이거 맞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도의원님께서 보내 주셔가지고 하는데, 얼핏 설명을 듣기로는 시영아파트 거기서부터 강원관광대학 까지 하는데, 한우골 까지는 3차로를 만들고, 그 위에서 부터는 주차장을. 맨 3차로로 다 하기는 하는데, 그 위로는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계획으로 얼핏 들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그 쪽 일대에, 지난번 우리. 올해 였죠? 우리 7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 일부 상가들 장기주차 하고 이러면 그거 효과 없습니다. 차라리,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가변차선제를 그 쪽에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아침 출근길에는 내려오는 길에 2차선 주고, 또 퇴근길에는 올라가는 길에 2차선주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만 그 쪽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에 교통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쪽에, 그 위로부터 반은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여튼 이거는 제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를 하면서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보증금 합쳐가지고 6억 이예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억하고, 시비 3억하고 해서.

재정보증금 3억, 시비 3억. 그래서 6억.

전체사업비는 1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추정사업비는 1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6억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 해줘야 되요. 지금 6억이 올라왔잖아요? 6억이 올라온 거는 재정보증금 3억 합쳐서 시비 해가지고 6억이다. 그럼 전체사업비는 얼마라고요?

13억입니다.

그럼 7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7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추경 때, 설계가 확정되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총 사업비 13억 가지고 주차장포함 이예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빼면 얼마예요?

아니, 그래서 설계를 하고, 부족 예산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한차선 더 만드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태백한우골에서 부터 시영아파트 까지는 3차로를 계획하고, 태백한우골에서 부터 강원관광대까지는 2차선으로 하고, 1차선은 주차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그....

이 계획도 이제까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연차적으로 계속 있었던 민원입니다.

주차장 빼고는 얼마 예요? 1차선 넓히는데?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설계를 해야지만 사업비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자꾸만.... 거기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없잖아요? 교통이 아침, 저녁으로 혼잡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거지.

예. 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확장에 대한 거지,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없잖습니까?

확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 주민들이 반은 그렇게 하고 반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교통체증 더 생깁니다.

아니, 주민들은 거기가 아파트 단지니까, 아파트에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나는 한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까 얘기 했듯이, 그거는 빼고. 주차장만 한 차선 더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거는 안 나와요?

예. 그거는....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계장은 오늘 도에 표창 때문에, 도에 출장 갔습니다.

아, 맞아요. 과장님, 여기 한 차선 더 넓힐 때는 얼마, 그 다음에 주차장은 얼마. 따로 계산은 안 해 봤네요. 그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차장에 추가로,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편성되고 이럴 필요는 없고,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2m구간에 대해서 주차장을 운영 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포장 전체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 아까 과장님도 민원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차피 시 행정이 흘러가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민원 쪽으로 얘기한다 해가지고 다 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거 뭐 다 듣는다면, 나도 여러 가지 민원 다 들어오고. 내 방에 가면, 서명 다 받아가지고 올린 것도 많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도 같은 곳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로를 지금 지중화사업도 들어갈 거고, 수도관 교체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걸 것 같으면 이걸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한번 팠을 때 이걸 다 같이 해서, 한두 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 하고, 또 파고, 또 다시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여기 이제, 이 구간은 화전분구 하수관거사업 하고 또 중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걸 잘 짜가지고, 그걸 한 번에 매듭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말입니다.

예.

이거는 건설정책과에서 어떤 시설을 하신 거죠?

저희가 예산만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도시비점오염원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하신거는 없죠?

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럼 저거는요? 고도화?

고도화 사업은 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이쪽에 세운 거예요? 왜, 이게 예산은 이쪽에 섰다가 넘어갑니까?

수질관리특별회계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도 있고, 낙동강수계기금 이런 걸 저희가 수질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집행은 안합니다.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공사요? 이거는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어디서? 정확하게, 여기는 지금 전체적인 거고. 그 구간이 어디 구간을 하실 거죠? 2-2가?

2-2는 철암중심시가지.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서 철암중심시가지 정비공사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거기하고 다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따로 이어지는 사업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이예요?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이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최봉순입니다. 설명드릴 4회 추경예산은, 함축해서 우선 설명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동점하고, 배나무골 여기 사업비가 2013년 연말에 이미 시비가 일부 확보가 되었는데,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황지천 한성2사택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도 재난 관리기금을 5,000만원을 받고, 또 지난번에 시행한 장성교육청 진입도로 부분에 시행 잔액이 한 2,500만원 있습니다. 이걸 반납하는 그런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동점 메밀뜰 정비 사업에 3억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철암 배나무골 지구 정비에 2억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 동점 메밀뜰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려고 하고, 철암 배나무골 지구 정비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칙이나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강화사업으로 시설비 부분에 재해 사전응급 복구 및 위험물 정비에 2,50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보전금으로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2,4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부분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절골에 물놀이 시설 만드는 거 있죠?

예.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2억 이었습니다.

2억. 준공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보름 되었습니다.

언제요?

보름, 2주전에.

계장님.

박승필 : 11월29일쯤.

11월29일요?

박승필 : 예. 그 정도에.

그리고 돈은 언제 집행이 되었어요?

박승필 : 돈 지출은, 지금 회계과에 나간 날짜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준공이 난 다음에? 뭐 몇 %, 몇 %,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 그런 법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원래, 기본만 말씀드리면요.

예.

그 공사에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제가 모르고요.

예.

원래 공사계약이 되면, 선금이 나갑니다. 선금이 50%에서 70%정도 나가고요.

예. 50%에서 70%.

그리고, 규모가 큰 공사에는 기성금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해서, 그거는 왜그러나 하면 노임 체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게끔.

예.

단계적으로 나가고, 준공금이 나가고 이런 절차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금.... 아마 준공금으로 다 나갔을 겁니다.

예. 그거 한번 자료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준공 날짜는 어떻게 되었고, 공사금액이 어떤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거기 뭐, 약간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챙겨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85페이지요. 이거는 뭐가 중복이 되었던 거지요? 3억하고 2억이.

201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때, 자금 여유가 있어서 시비를 미리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2014년도에 또 그걸 깜빡하고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정리 놓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월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명시이월되는 사업인데, 모자라지는 않아요?

예. 모자라는 건 없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관광문화과, 건설정책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