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가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하고 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정되는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 및 성가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도봉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 연도마다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신청, 지원여부 결정, 교부신청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6조에서는 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감독 등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명변경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을 부칙에 일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명칭만 바꾸는 거죠. 일부 신설할 부분하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에 보조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거지, 개정이 아니라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이 아니라 이걸 폐지하고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폐지하고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겁니다.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전면 개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회단체를 폐지하는 대신에 거기에 있던 내용들을 보완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보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실적 보고 및 정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보고 하는 거, 몇 조에 들어갔나요?

15조부터 32조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15조에?

15조는 지원계획수립이고 22조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에 대해서 구청장이 점검하도록 돼 있고 23조에는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산서라는 것은 정산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계산서하고 정산서는 다른데요. 안 제23조에는 계산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그런데 계산서와 정산서는 다른데요.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계산서하고 정산서가 다르단 말이죠. 계산서와 정산서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산은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비슷하게,

안 제24조에 보면 정산검사가 또 있네요. 정산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계산서하고 정산검사는 따로 있는데 안24조 보니까 정산검사가 있습니다. 성과평가도 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적보고는 모르겠는데 정산검사는 제대로 안한 것 같던데 보조사업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도봉구에? 현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 50여개 됩니다.

50여개를 실질적으로 정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정산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실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되는 부서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법령위반이죠.

. 법령위반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감시감독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못했을 때 기획재정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 재정국에서는 해야 할 역할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만 하시고 정산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정산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게 제대로 됐나 안됐나 저희들이 따지지는 않고 이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나. 안됐나.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같은 것도 안냅니까? 1년이 가면 우리가 총계적으로 50여개를 각 부서별로 정산을 제대로 잘했는지 어떤 검증이나,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건 결산할 때 나오죠.

때?

네, 결산서에 우리,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평가도 하고 50여개인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것도 주무부서라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평가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맡겨서 담당부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 동안 기간이 다돼서 폐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료된 사업에 대한 것도 평가를 좀하시고 폐지가 되었으면 왜 폐지 됐는가에 대한 결과분석을 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저희들은 안했지만 부서에서는 했습니다.

부서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에 예산줄 때도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취지는 알아 듣겠고요.

네.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사항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사업평가를 하고 3년이 지난 것은 사업의 계속 필요성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느 과 소속이죠?

이제 새로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수행해야 각각에 있는 보조금사업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다. 정산에 대한 결과보고 평가를 해야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산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결과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촘촘한 검토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심사위원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은 각 부서별로 했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조례 거기에 의해서 부서별로 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잖아요.

폐지 돼가지고,

하고 기획재정국에서 하니까 다시 할 때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개별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는 저희들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그 사업을 편성할 수 있지 근거가 없는 것은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근거가 없는 것들은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50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 현황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한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안건이 계속해서 상정되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숲생태놀이터 조성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생태놀이터는 주민주도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생태문화공간, 공동체텃밭, 생태체험학습, 생태공방,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이웃과 소통하는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거점이 될 것입니다. 위치는 방학동 518번지로 면적은 2,344㎡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7억9,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숲속애가 2014년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주관한 세계혁신사례 공모전에서 2등으로 선정된 주민자율참여 프로그램으로 우리 구의 구정목표와 도봉비전2020에 포함되는 사업이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7억9,000만원 들어가죠? 이게 감정가를 받은 것입니까? 감정평가를 받았나요?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정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하고 배수로 주변 정비 이런 것 예산을 넣어가지고 17억9,000만원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인가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태까지는 자발적인 민주모임 여기서 토지를 사천 목씨 원래 소유자한테 임대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씨한테, 주민들이 1,000만원의 30만원씩 내고 이 땅을 썼나요?

네, 계약이 2012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민의 자발적인 민주모임인 기금을 활용해서 토지를 임차한 후에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7년 이후에나 우리가 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는,

그 안에도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소유주가 우리 도봉구가 되기 때문에 도봉구하고 민주모임,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쪽 모임하고,

주민모임이에요? 민주모임이에요?

주민모임.

말씀을 하셔야 돼.

주민모임입니다.

우리가 매입하면 그 사람들하고 임대차계약을 또 한다?

임대차계약으로 할지 또는,

임대차계약하면 안 되겠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구, 만약에 여기서 통과돼서 한다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 주면 안 돼지. 다시 임대차계약을 할 계획이에요, 계획은? 운영계획.

토지를 구입해서 향후에 운영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보충설명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추진을 왜 해, 땅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뭐 마을 저기로 해서 그런가?

사업목적이 마을 숲생태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이라서 일종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이것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 아니지, 언제, 이게 11월부터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기재정계획은 그전에 중기재정계획이 짜졌잖아. 이것을 지금부터 추진한다면,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할 때는 답변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지금 과장이 답변 중에 11월부터 추진한다고 그랬어. 그럼 중기재정계획이 언제 짜졌냐는 말이에요, 이게?

숲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보충설명을 좀,

, 중기재정계획이 전에 이것 하기 전에,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안행부에서 다시 이렇게 짜세요 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인데 다시 2014년도에 짰단 말이야, 2015년도부터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뒤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2015년도 것 말고,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 있어요.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뒤에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중기재정계획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이 11월부터 이것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구입, 이것만 보면 원래 중기재정계획의 범위가 20억원 이상의 사업이거나 그럴 경우 인데 이것은 사업이,

다시 봐요, 지방재정법 얼마인가. 광역하고 기초하고 4억 얼마짜리예요. 지금 10억원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 받아야 돼요. 바뀌었잖아요, 지방재정법. 한번 찾아보세요.

2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억원으로 바뀐 것이야? 그래요, 20억원으로 바뀌었어요? 난 10억원으로 바뀐 줄 알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정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선 면적이 2,344㎡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했듯이 중기재정계획은 20억원 이상 사업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본 사업은 20억원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면적으로 2,344㎡이라서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얻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안 됐다 그랬잖아. 일단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20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정평가 안 받고 공시지가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에요.

토지 구입비는 감정을 했더라도 20억원까지는 안 갑니다. 현재 옆에 사업비까지, 2억원까지 합해서 17억원이 소요된 것이지,

, 그러니까 지금 2억원은 있어야 주변정비하고 배수로 놓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

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만 가지고 했단 말이야. 감정평가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지금 배수로 및 주변정비하고 20억원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20억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승인 못 해줘요.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 감정평가가 아닌데, 지금 공시지가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면적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감정평가 안 받으면 공시지가 가지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 승인해 줘야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지침상에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 사업이 20억원이 넘으면 사업비에, 그게 어디 있어요? 사업비 20억원 이상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 20억원이 넘었을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게 지금 공시지가 가지고 하니까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 되면 계획기간 중에 총 20억원 이상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수립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20억원 이상이 되면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20억원이 안 되는 사항인데 다만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2,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여기는 20억원이에요, 그렇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현재 금년 말까지는 10억원입니다. 2014년 12월 말까지는 10억이야, 중기재정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취득을 하려 그러면 2015년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 어쨌든 간에 지금 현행법에서는 안 맞는다,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중기재정계획도 안 들어간 것을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다? 이것은 2015년 이후에 올리셔야 돼요.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이것은 해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2015년도부터 한 것이지, 2014년 말까지는 10억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총 사업비를 20억원이라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 않나요? 10억원, 20억원이 나오는 게 공시지가로만 해야 하나요? 보통 총 사업비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평가로 합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릴 때 지침상에는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고 실제로 살 때는 감정을 해서 2개 감정기관에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으로 사게 되는데 지침상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은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000㎡ 이상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봐서는 그 금액에 해당되지 않지만 면적이 2,000㎡ 이상이라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은 일단 2014년 12월까지는 구유재산 취득이 10억원 이상이면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2014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심의하는 시점이 그렇다는 것이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사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돼 버리면 늘 계산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사할 때도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측정할 때 자체도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공시지가로는 17억9,500만원 입니까? 이 대상 부지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10억원이 안 됩니다.

공시지가는 10억원이 안 되는데, 그럼 총 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당연히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안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죠. 통상 1.5~2배 정도 그렇게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행안부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감정평가는 시기를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최종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취득할 때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또, 매입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로 한다면 당연히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도 문제지만 어떤 감정기관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침상의 원칙은 공시지가로 상정을 해서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로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구유재산취득을 만들어놓은 원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구유재산취득을 의회 승인을 받게 했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근본취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미리 의회에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미리 예측하게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있지만 그만큼 어떤 대상 부지를 매입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승인이라는 절차를 다시 받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하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계속 금액을 낮춰서 어쨌든지 간에 통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제기 발단의 원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것을 제로베이스로 놓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면 우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의 보충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서 입장도 있고 그래서 보충설명을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저희가 11월에 예산요구를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중기재정이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을 요구했고 여기에 따라 이달에 예산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에 올려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도 한데 가능하면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이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좀 기다렸다가 2015년도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유보했다가. 법적으로 문제,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하는데 자꾸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집행주부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과 절차가 자꾸 망가지면 안돼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입법기관인데 법을 무시한다는 게, 이것 아는 분들이면 구의원들 어떻게 법 절차를 다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큰 무리가 없으면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에 특별교부금을 나눠주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약간에 남았던 그런 여유자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은 사실 다 받아왔습니다. 다 받아왔는데 추가로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하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사고이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인행위를 할 기간이 안 됩니다.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예산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인을 안 받고 저희가 또 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갖는데 그래도 우리가 연말에 불용처리 되는 교부금을 받아오려고 노력하시는 국 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의 그 뜻이 의원들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다 보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센터 건립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센터 건립사업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열악한 전통시장 내의 고객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건물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360㎡이며, 총 소요예산은 국비 17억5,300만원, 시비 8억1,700만원, 구비 3억5,200만원이 소요되지만 구비는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2015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고보조금과 시비 등 대부분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구의 역점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그래도 하느라, 국시비로 전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깨비시장이 잘 되어서 정말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만족하는 그러한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부탁을 드리고, 운영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구세 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근거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구세 조례 감면혜택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매 3년마다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구세 조례 감면혜택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서 매 3년마다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부과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다면 여기에 해당 되는, 도봉구 이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지가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가지 조항이 감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9조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감면 3가지고요. 제3조에 첫 번째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방학동에 있는 정의공주 묘역, 의령옹주 묘역, 충정공 목서흠 묘역 3개소고요. 이게 150만원 정도의 감면이 됩니다. 연간이죠.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창2동에 창동 신창시장, 창3동에 창동 골목시장, 방학2동에 도깨비시장 이 3개소고요. 이것도 약 160만원 정도의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납부의 계좌이체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실 미미한 수준입니다. 감면금액이 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한번 내니까 계좌이체신청이 의미 없으니까 주민들도 관심이 없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시고, 연장에 따른 조례개정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