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김영국 노인복지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차명자 의원외 다섯분의 동료의원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등 지원신청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몇 개구가 시행하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제정하게 되면 18번째입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예산확보는 사업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 그다음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3,033만원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도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과 또는 애정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법안이 원만히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도봉구에 계신 장애인, 장애우들이 안전하고 그런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