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회의 전체 보기 102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구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송문식 대표님 외 세 분께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니터를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여러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지요.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아복지 보육이 960억입니다. 그 중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구비 비율이 한 22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칭비율로.

보통

보통이준형위원

저희가 송파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육 관련된 지원이 송파구가 취학전 아동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25개구 중에, 3만 9,435명인데요. 저희는 2만 7,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만 2,000명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송파구는 8억 8,500을 지원하는데 강동구가 21억 8,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가정복지과 1,000억이라는 예산 중에 95%가 보육이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이런 누리과정보육료, 방과후보육료, 교육돌봄, 사회복지 법정운영보조 이게 다 국비, 시비, 구비로 여기 보시면 예산서의 반을 국비,시비로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1억 8,300을 하겠다는 건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본보육료가 4년 동안 동결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가정, 구립 민간이 자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가정에서 아예 단체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21억 8,000만원 우리 자체예산만 매칭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예산만 하는 거고 송파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왜 송파가 줄었느냐 하면 아동급식비를 완전히 짤라 버렸습니다. 거기는 워낙에 인원수가 많은데 그래서 송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안 짤랐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 비교하면 저희들이.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어떤 경계에 서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육이냐 사업이냐 실제로 이 어중간한 상황에서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다보니까 계속 국가나 시가 보조를 해 주면서 그것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육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고 있는 상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도 그런 거에 편성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많은 부분을 지원하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됐던 거지요. 그러면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남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저희가 공무원들 임금이라든지 공무원들 복지수준이라든지 일반 어떤 서울시에서 편성되는 것들에 대한 형평성을 보면 대부분 12위, 13위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육만 5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하향조정이 되어야, 지금까지 받은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년간 누려왔던 것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하위직원들 그리고 시간제라든지 이런 분들 실제로는 초과근무수당을 3,000원 정도 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21억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점차 조절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정자립도에 맞는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많이 받아갔다고 하면 실제로 한번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맞출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42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12억을 줄였고요. 올해 또 저희들 예산요구액을 보면 한 9억 정도를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이기는 많이 줄였습니다.

알고

알고이준형위원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산서를 보시다 보면 넘길 때 마다 보육관련된 예산들이고 국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실제로 국가나 시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안 해도 되는 것을 구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이 순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보시면 어르신 사랑방 방역 수수료가 4만 2,000원씩 해서 125개소를 하고 2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봄, 가을 하는 건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여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최근에 저도 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 번 고덕동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의 요지를 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르신사랑방에서 그 분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은 그 회원이 아니면 어르신사랑방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계시다가 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사랑방을 보면 할아버지방은 거의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원이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정원은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정원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법적이준형위원

기준은 없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면적당 해서 기본적으로 대한노인회 강동지회에서 일정 부분을 정하는 게 있는 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에

향후에이준형위원

,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푸른도시과에다 물어봤더니 푸른도시과에서 생각하는 공원내에 어르신사랑방의 면적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지원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일정 부분 예산이 어르신사랑방을 좀 확장하거나 이렇게 쓰여질 예산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가 고령화가 됐고 그 어르신사랑방을 못 들어가는 어르신이 많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수록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어르신사랑방 시설은 계속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서 쉬어야될 그런 공간들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의 수요를 저희들이 충족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해서 면적을 좀 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자료를 요청을 하면 동별 어르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별로 65세 이상 하지 말고 실제로 어르신사랑방에 70세 이상 가시니까 65세 이상부터 해 가지고 70세, 70세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까지해서 100 이상으로 해가지고 동별로 어르신 수를 좀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사랑방이 어쨌든간에 수용하고 있는 그 인원수 그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르신사랑방의 면적까지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여기 보면 어르신사랑방 공공운영비 중에 인터넷 사용료가 55만원 곱하기 12월인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인터넷 시설이 설치된 사랑방이 21개소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준형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설치된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는 안 됐는데, 100군데는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구립을 우선적으로 하고 해서 또 어르신들이 특별히 수요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랑방에 대해 저희들이 인터넷을 설치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터넷 사용료를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준형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준형위원

두 번째 질문하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 문제 중에 스마트폰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이 큰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아이윌센터를 광진에다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아이윌센터라고요,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풀어내는 센터를 서울시가 4개 권역에 하나씩 했는데 광진이 유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강동구는 오륜교회에 인터넷 꿈 희망터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이라는 게 어쨌든간에 교육지원과에 들어가야 될지 여기가 맞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어떤 게임중독 인터넷중독 이게 실제로 사회 문제거든요. 마약같이 이게 점점 퍼져가고 있는, 마약 보다 무섭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이거에 대한 부서의 대책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암사동에 놀이터를 저희들이 개설을 했고 또 강일동 청소년수련관 안에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2012년도에 개설해서 여러 가지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 사정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공모 사업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시설들이 우리 구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를

시기를이준형위원

놓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때 딱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큰 재앙을 불러들이는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 거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복지

여성복지송명화위원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7,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2013년에 1억 3,300이었고 2014년에 1억 1,800이었는데 지금 2015년은 7,200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4년 보니까 여성발전 평생교육 4,600만원 예산안에 잡혀있었던데 이게 여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나요? 여성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이 7,100.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1억 1,800이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평생교육 4,600이 빠져 있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교육지원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여성아카데미 교육이었거든요.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가정복지과 예산 대비해서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된 7,200만원은 0.07%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1억 3,000 잡혔다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보면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사업 중에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하고 강동벼룩시장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성 사회 참여 확대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이 전혀 이게 실질적인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된 내용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하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계속 여기다가 사업을 잡아놓는 거예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지금 넓게 보면 부모들이 아무래도 성폭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사회 활동하는데 조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강동벼룩시장 운영하는데 그게 무슨 여성 사회 참여 확대와 관계가 있어요? 일단은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다른 부서들도 저희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업의 목적하고 그 세부 내역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예산들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면 실제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은 6,000여만원밖에는 안 돼요. 6,000만원도 채 안 되는데요, 어쨌건 지금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교육비는 어디에 잡으셨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여성지도자 워크샵 이런 데 조금 같이 사실 정확하게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그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 과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예산에 안 잡아요?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또 잡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매년 그대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93페이지 한 번 보세요. 다문화가족 명랑운동회라고 있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592만원이에요. 다문화가정 전체 지원 예산이요, 2013년에 2,570만원에서 2014년에 842만원 지금 다문화가정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 하셨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왜 빼셨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원래 합동결혼식이 예산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은 그게.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에 100만원 잡혀 있었고요, 일반 민간단체 지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갔었잖아요. 참석했었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송명화위원

보기 좋았고 좋은 그런 사업이다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참석하셔 가지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올해도 추진할 겁니다.

뭘로

뭘로송명화위원

추진해요?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후원금 가지고 할 겁니다.

적인

기본적인송명화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예산안에 잡혀 있어야 나머지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과장님, 올해는 다문화가족 명랑운동회만 한다면서요? 그 예산이 이렇게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합동결혼식이 명랑운동회로 바뀐 거는 아니고 작년도에.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100만원 잡았던 예산이 올해는 명랑운동회 예산으로 그렇게 잡혔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똑같은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후원 업체 발굴 및 간담회 50만원 후원업체 발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외 계층과 관련된 부분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건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게 예산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되죠?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셨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인지

성인지송명화위원

예산서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시나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기획경영과에서 기획을 하고요.

송명화위원

이 책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이런 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각 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한 번 검토해서.

송명화위원

담당부서시죠? 가정복지과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고 세부 사업에 관련해서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119페이지 보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사업 대상자로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여성 한부모가정은 줄어들고 남성 한부모가정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 사업 대상자를 어디에 출처해 가지고 파악을 하신 건가요? 출처가 어디에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부모 가정 지원해 주는.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고요, 이 숫자를 어디서 파악하셨냐구요? 사업 대상자를 이렇게 게시한 출처가 어디냐고요. 어디서 보고 하셨어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하신 건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예산을 잡으시면서 그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다가 넣으셨다는 게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리고 출처를 여기다 적으셔야죠.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했으면, 그 뒷 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금 성과 목표에서, 성과 목표를 전체 대상자로 다 적으셨어요. 성과 목표는 뭐가 돼야 되나요? 성과 목표는 대상자가 사업 수혜자를 어떻게어떻게 늘려나가겠다,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 이런 게 성과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 대상자를 그냥 성과 목표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밑에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면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적으셨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한부모 가정은, 올해도 1,250에서 내년에 1,3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면서 예산은 줄었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어떻게 성평등 기대 효과에다가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실제 많은 가족이 받지를 못 하는데 그걸 더 많은 가족이 한다고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성 복지 증진 사업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은 남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남성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전체 비율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사업을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성만을 위한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조사도 해야 되고 부자가정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성인지 예산은 늘 말씀드렸듯이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그렇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여기에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아이돌보미 운영과 관련해서도 아이돌보미 운영이 지금 여성 정책 추진 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침 어디에 들어 있어요? 여성 정책 추진 사업은 지침이 따로 있죠?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제4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 계획 추진 사업이다라고 앞에 개요에 적혀 있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 시행 계획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뭐뭐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 파악해 보셨어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세요. 122페이지에, 성별 수혜 분석에서 대상자랑 사업 수혜자가 다 0%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여성정책 추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신뢰성 있는 자료가, 그걸 어디서 구할까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여성가족담당관하고 컨설팅을 받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여성, 남성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를 그 수혜 대상자를 성별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템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0으로 표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전체 대상에서 여성, 남성 비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걸 가족 단위로 봤기 때문에.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거 예산서 잡을 때 지역 성별영양분석평가센터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대상자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는 건.

송명화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데이터라구요? 여기 실제 밑에는 주민등록 현황으로만 그냥 나와 있는데요, 가구수만 나와 있는데, 이 가구수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금 사업 대상자 가구수예요, 아니면.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사업 대상자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게 주민등록 현황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가구가 나와 있잖아요. 밑에요, 사업 대상자 맨 밑에 이게 어떤 의미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그 밑에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수로 했잖아요. 가구수로 나와 있는데 이거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수요는 우리가 대상자가 있고 신청이 들어와야 아이돌보미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자격만 되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조금은 아이돌보미가 저희들이 10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기다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기다리는 대상자까지도 어쨌든 예비대상자로 다 선정이 되고 거기서 내년에 어떻게 더 늘려나갈지 이런 것들이 이 사업계획서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이거 보고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내년에 예산 부분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었죠, 마찬가지로요, 똑 같이 잡았나요?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잡았는데 대상자가 늘어나도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시비 가내시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시로

가내시로송명화위원

잡았는데 그게 대상자가 늘어도 예산이 줄어들어도 그렇게 잡을 수가 있냐고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부족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이고 직원들이 성인지 예산의 개념이 아직 제대로 안 잡혀 있어 가지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교육예산을 안 잡으시냐고요? 그걸 잡으셔야죠. 그래야 교육을 할 거 아니예요? 그래야 인식을 하죠. 꼭 교육예산을 잡으시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추가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박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당해연도 예산이 2억 2,500만원 정도 되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예산이 543억쯤 됩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 307쪽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거기에 2억 5,248만 4,000원 예산 잡으셨죠. 그 중에서 구립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 구립파란마음복지센터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장애인가족 여가문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거기 잡았는데 그 사업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사업대상은 장애인 바깥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가족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사업명은 올해까지는 장애인가족나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바깥 세상 보여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나들이 그러니까 무슨 관광버스 타고 어디 먼 데 가는 거 이렇게 많이들 인식이 되고 그래서 나들이가 꼭 먼 데 가는 거 아니더라도 문화여가 생활 관람공연 이런 것도 적은 비용으로 이 사람들이 바깥 구경할 수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고요, 올해까지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축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액수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도에 편성했던 중증장애인 나들이가 사업과 다른 것인지 2014년하고 올 해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같은 내용인데 먼 데 여행을 보내줄 수도 있지만 문화여가생활, 예산이 주니까 가까운 곳에서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름을 명칭을 바꾸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쯤

언제쯤김영철위원

추진하실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1년 연중 추진하고요, 장애인의 날 중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하시겠지만 특히 이런 여가에 어떤 장애인가족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소외되지 않게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넣고 이런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말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이야 많지만 잘 짜서 2014년보다 15년도에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장애인 유형별로 계층별로 소외되는 그런 게 없이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376쪽에 지금 저희가 475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이 있죠. 여기는 다음에 묻기로 하고, 376쪽에 보면 출생축하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1년 예산이 950만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출생하면 카드를 보내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축하카드하고 홍보안내문을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보면 2013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집행액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2013년도, 12년도는 보니까, 그리고 14년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1월 30일 기준으로 396만 2,000원을 집행했고요, 지금도 제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효과가 있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지난 번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효과가 얼마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장려를 하잖아요. 아이 낳는 것을, 그런데 카드 한 장으로 무슨 장려한다는 건지 나는 말이 안 맞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출생장려를 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다, 우리 2015년도 바꾸자, 다른 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머리를 많이 써 가지고 하는데 달랑 축하카드 하나가지고 애 낳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이러는데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데 예산을 늘려서, 아 내가 참, 이렇게 힘들더라도 잘 했다, 아이를 잘 낳았다, 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기쁨조를 우리구에서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출산장려를 한다고 해서 카드 한 장 발송하고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또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가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9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거든요. 그래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런 속에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다시 홍보를 하고 어떤 우리구에서 무슨 행사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야 자꾸 장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 정책으로 카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출산지원금도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드리고 있고.

김영철위원

이 앞에 출산장려지원에 보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얼마, 둘째는 얼마, 이것은 어느 구든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다 똑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우리가 훨씬 약하네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약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16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다자녀가정 윈윈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민간인들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3년 동안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맞습니다. 카드 하나 보내서 출산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각도로 출산지원금도 주고 민간하고 협의도 하고.

제는

이제는김영철위원

카드 보다는 예를 들어서 직접 예를 들어서 꽃바구니라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가지고가서 직접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출산해 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큰 뜻을 가지고 하면 점점 주위에 퍼져가지고 출산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영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272쪽에 있어요. 복지 조사 전문성 강화 해 가지고 구하고 동하고 하는 게 있죠? 거기 보면 2014년도에 구입한 복지업무공용폰 있죠? 3대를 구입하셨는데 그건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복지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 직원이 조사 나갈 때.

사팀

조사팀김영철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조사팀 직원이 8명.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공용폰 25대를 또 구입하시게 되잖아요. 3대는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데 25대를 또 구입하거든요. 이거 누가 사용하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18개는 동 주민센터 1명씩,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있는데 22대, 그렇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3대는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25대이니까 28인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오, 22대입니다. 총.

올해

올해김영철위원

25대 구입하실 거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22대를 구입을 했고요, 이것은.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2015년도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15년도에는 총 25대가 되는 거죠.

먼저

먼저김영철위원

구입해 놓은 거하고 나머지는 누가 쓰느냐 그 얘기를 물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조사팀에서 기존에 3대 쓰고 있고 사례관리사가 4명이 쓰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18명, 총 25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25대가 휴대전화 사용료가 지원되는 거죠.

김영철위원

2015년도 25대, 기존에 있는 거 3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25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2015년도에 25대 구입하겠다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구입하는 건 아니죠. 사용료입니다.

았고

알았고김영철위원

, 그 다음에 전담요원들한테 명함을 제작해 주잖아요. 2만원씩이 시세인가요? 시세.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구비인데요, 그 공용폰 나름대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기입한 명함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을 저희가 공용폰을 해 주었을 때 자기 명함엔 내 개인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지만 조사할 때는 혹시나 근무시간 외에 악성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명함을 따로 제작하는 거죠.

도로

별도로김영철위원

명함을 만들어 준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416페이지 보면 직영가로청소 민간위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직영가로청소 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미화원 임금이 계속 고임금으로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민간으로 위탁하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또한 평소에 일을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가로청소를 이 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설계된 게 몇 분이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명입니다.

박찬호위원

20명에 대해서 6억을 연간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해서 미화원들 충원을 해서 청소를 하는 구역이 있고 이 분들한테 위탁하는 영역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분들하고의 일의 차이가 있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의 차이는 일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디가

어디가박찬호위원

더 쎈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영이 더 �섦求�.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은 일종에 장애도 있으시고, 그리고 고령이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근로 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도가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업 구역이나 이런게 훨씬 적습니다. 그 쪽이.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6억 1,000만원, 5억 9,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0명으로 나누면 1인당 3,000만원쯤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관리자 인건비 빼고 나면 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청소미화원한테 돌아가는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60 내외로 설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미화원들 보면 최근에 충원도 했지만 여기 예산 잡힌 거 보면 이 분들 160만원 보다 두배 이상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3배 가까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지역은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너무 저임금 구조이고 또 한쪽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지급을 받는데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 하청구조, 그러니까 사내 정규직은 급여가 높고 같은 일을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은 급여가 현저하게 낮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우리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이 들고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고덕, 강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소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가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 자체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같은 강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리

아무리박찬호위원

쓰레기가 덜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계속해서 하던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 구조 자체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차이를 없애든가 아니면 이 부분까지도 처우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 직영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물론 위원님이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약간 기형적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이 상당히 오버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지역이 제가 사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분들의 노동 강도가 결코 낮지 않고 굉장히 새벽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160만원 정도로 한다는 것도 부족한데 더군다나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차별 의식,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이 지난 해에 4억 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만원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예산이 감소돼도 이 폐기물처리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반입금지폐기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인 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을 처리하는 예산인데 사실은 이게 2011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배 이상 그리고 폐목재 같은 경에는 열배 이상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처리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2분의 1 가격으로 다운되고 그리고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다운이 되고.

임위

상임위박찬호위원

조정안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권고하면서 삭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님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육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상당히 지자체에 이렇게 위임 또는 떠넘겨가지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미편성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전부 편성은 못 했습니다.

편성

미편성박찬호위원

했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국가

국가박찬호위원

전체적으로 보육가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미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우리 예산이 어렵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복지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미편성할 정도의 예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3억을 별도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구마다 약간 어린이집의 규모나 이런 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구에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송파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적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좀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는

복지는박찬호위원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장님께 굳이 이렇게 답변을 요청했던 부분들은 다른 거 하고 잠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페이지 407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찬호위원

23개가 있습니다. 2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여유롭지 못한 가정의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오후에 케어하고 교육도 하고 간식도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찬호위원

우리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23개에 예산지원은 1억 1,400이었는데 이나마 1,1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억 20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운영비 지원을 23개소에 월35만원을 했는데 2개월만 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0개월은 그러면 주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서서히 어떤 공적인 이쪽 지원체제로 조금씩 현재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충분하지가 아직 않고요.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보면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다른 예산지원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에 인건비 항목이 있는데 이 인건비가 사실 학교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지원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일비 5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이 통계로 보면 우리 강동구에서만 해도 4,000명에서 8,000명까지 보고 있고 연간 500명에서 700명이 학교를 그만 두고 있는데 이 학생들 이 청소년들을 전담해서 사업을 하고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을 최소한의 전문가도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5만 2,000원으로 인부임을 적용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도.

박찬호위원

총무과에서 인력을 결정은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담당국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제안해서 인력도 충원하고 예산도 확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제가 두개 과를 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구비로 지원하는 23억이 얼마나 과다한 지원인지 또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과별로 과 내에서의 결정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구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정말로 예산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고 어디가 더 많이 좀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런 경우는 위원님이 또 관심도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의 충원이나 또는 어떤 정규직화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찬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주영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잠깐 빠뜨린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던 거 안 할려고 그랬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하시는 범위가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397쪽을 보시면 전체예산이 612억이고 그 중에 연금지급으로 518억이 나가니까 실제로 쓰실 수 있는 비용이 94억 1,000만원인데 그 중에 매칭사업이 많고 구자체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하셨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예산 612억 중에 순수한 구비가 86억입니다. 86억이 저희 순수한 구비고 그 안에 기초연금이 35억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가운데에서 주민참여예산은 2억 5,000이더라고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 저희들이 4개 사업에 상당히 확보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2억 5,000 밖에 안 되는 거, 우리구 전체로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저는 할 일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진짜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직접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 혹시 신청한 것 중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사업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4개 사업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확보를 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특히, 우리 청소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램

프로그램황주영위원

보면 어르신이 행복한 문화공간 2억, 독거어르신과 함께 하는 우리마을 2,000만원, 행복부모성장학교 1,200, 청소년 마음동반자 양성 1,800 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쪽에 너무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하향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부분에 아까 박찬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그쪽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이 투자가 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르신들이나 유아 어린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만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투여된 예산이 상당히 적다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황주영위원

꼭 하시고 싶었는데 못한 사업이 있으면 비율로 보나 뭘로 보나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청했던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불용됐던 예산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르신청소년과가 불용됐던 금액 제가 말씀드릴게요. 409쪽에 자료요청 제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던 거 409쪽입니다. 자료를 보내 주세요. 다음에 예산할 때 신경을 쓰기 위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안 가져다 주셨으니까 그거 하고 해서 청소년부분에 좀 돼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자료요청 드리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황주영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할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고 조동탁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308쪽입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라 맨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 여가문화활성화 사업 800만원 있어요. 아까 김영철 위원님은 그 밑에 거를 지적하셨고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4년까지는 장애인나들이 행사로 1,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것을 명칭을 바꾸고 금액이 200만원 감액돼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지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셨었지요. 그때 보면 장애인가족힐링사업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기억 나시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5,000만원 소요예산 들여서 시비 100%로 지원된다 한 내용,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하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여가문화의 장애인가족 개념은 공무원가족, 강동가족 이럴 때 공동체의 의미로 가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때 힐링사업 5,000만원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올해 참여를 해서 내년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 본인보다는 가족들의 고충과 애로가 많기 때문에 가족적 의미의 부모.형제 그 가족들의 힐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가 조금 틀린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어쨌든 주민사업예산으로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아왔는데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조금 사업자체가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시비가 책정되면 굳이 구비를 이렇게 800만원 별도로 신설하지 않아도 가능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상자가 구비로 하는 사업은 장애인본인이 바깥나들이 어려운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힐링사업은 부모.형제들 가족관계 의미의 그런 가족 의미로 해서 대상이 틀립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지출은 할 수 있잖아요. 5,000만원 중에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촉소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 그래서 기존에 여가문화나들이도 1,000만원 했던 것을 200만원 감액한 것을 감안하셔서 전액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마다 조금 견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관내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에 있어서 보면 국비, 시비 매칭돼가지고 나가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보면 기존에 7건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그런데 7건의 사업 중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기획경영과에 사업과 예산을 쭉 올렸는데 그 중에 3건만 반영되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쭉 해왔던 사업들이 4건이나 기존사업들이 삭감이 됐다하는 얘기지요. 취사 지방 운영비하고 어린 친구들 냉난방비 지원 그 다음에 시설장 연수비 그 다음에 개원 구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도 가정어린이집 파업했던 부분도 뉴스 보도되고 옛날과 달리 감사라든지 지도감독을 통해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원비를 참,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어려운 상황들인데 이렇게까지 근 9억 정도 작년에 해왔던 사업들이 9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신규사업들 막 만들어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참! 그런 면에서는 능력을 칭찬했습니다마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마저 이렇게 축소되면 많은 어떤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아까 우리 박찬호 위원님도 그렇고 이준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단순비교는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자치구별로 임대료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거기로 봤을 때 저희들이 어린이집 임대료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고 거의 상위 클라스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사실 최근에 가정어린이집이 오죽하면 파업을 할 정도고 4년 정도 보육료를 완전히 동결시켰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는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호봉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구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조용구위원장

편성은 기획경영과에서 했었지요 과장님! 일단 그거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바로 좀 해 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감때도 제가 난임부부지원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속 출산장려 얘기들을 하지만 단순하게 아이가 새로 출산하는 거 이외에 그동안 5년, 10년 이상 불임 때문에 고생했던 가족들에게 진짜 축복된 생명의 탄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원비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불임 수술했을 때 시술비에 대한 지원 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난임 부부만을 위한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들 쭉 얘기보다 보면 지원 예산들 있잖아요. 그래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관련 예산, 그래서 그 난임 부부들의 어떤 커뮤니티도 구성이 되고 서로 어떠한 사랑방 모임을 통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정보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같이 힘든 가족들이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써 좀 더 위로를 받고 좋은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수술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만 준다 이거죠. 가능하겠어요? 그 사업.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난임 그 지원비는 의료비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사전에 건강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510쪽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난임 뿐 아니라 출산이나 무슨 예비 부모로서 갖춰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포괄적인 거 말고 아까도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아이가 출생되고나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생 축하카드를 보내주잖아요. 그건 나고나서 카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축하 인사를 받는데 구청장 명의로 편지 하나 온 것은 크게 저는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거고, 이 분들이 난임 부부들이 어떠한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거나 어떤 서포트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한 30가정이든 50가정이든 나름대로 어떠한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면 진짜 오히려 출산률 높이는데 최고의 효과를 갖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수조정 때 만약에 이게 사업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비목을 신설해서라도 제가 검토를 좀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그 자료를 사업성을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오후 중에 오늘 중으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요구하신 취지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미용페스티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조동탁위원

미용페스티벌이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해 왔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에 선사문화축제 헤어쇼에 참여하였고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선사문화축제 헤어쇼에 참여하고 2009년도에는 강동미용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구민회관에서 별도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2년도에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제2회 강동구청장배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구민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용페스티벌 미용협회에 투자했던 사항이 2007년도 500, 또 2008년도 800, 또 2009년도 1,500, 또 2012년도에 2,250만원을 지급을 해서 페스티벌을 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잠깐 하다가 또 끊어버리면 계속 이어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 미용페스티벌은 연례 반복 사업이 아닌 이렇게 격년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지원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직능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체육단체가 29개 단체에서 약 200여 단체가 넘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다른 단체도 보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약 50여개 단체에 매년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 현재 우리 강동구에 1,100개가 넘습니다. 점포가, 또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래방도 많이 있고 또 병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의원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미용연합회가 약 900개, 약 1,000개가 육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용, 이발을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강동구에 이발소가 한 125개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서 머리를 만지더라도 제일 대화가 많은 곳이 미용실이나 이발소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물론 지원을 한다고, 안 한다고 그걸 따지는 것 보다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해왔던 거를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면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으면 과장님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도 다 잘 알다시피 내년도 예산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고 편성 안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 지원을 근본적으로 조금 축소하자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축제성 예산이라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그 미용연합회 1,000개를 친다면 거기에 직계 가족까지 합하면 4명씩 기준하더라도 약 4,000여명이 됩니다. 우리 강동구 50만이 좀 안 되지만 120대 1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지금 총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62억 빼고는 전액 감액되어 가지고 사업성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과장님, 그동안 보건위생과로 넘어와서 지금 거의 이게 스톱 단계에 가 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보건위생과에서 했고요, 2012년도에 보건위생과에서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07년, 2008년을 보면 선사문화축제 때 적은 비용으로도 이게 가능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시행을 못할 경우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과로 충분히 넘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도 못하고 캔슬돼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 직능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체육 단체 모든 단체, 사회 단체도 많고 단체들 그런 단체들은 계속 몇 년마다 받아다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가다가 이렇게 끊어버리면 차라리 애초에 시행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예산 부족하다고 그래서 다른 거는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행사를 안 보겠어요? 다 보죠. 체육단체 같은 경우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목이 잡혀 있는 거 하나나 건드린 거 있습니까?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좀 깎이는 한이 있어도 다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목 자체를 없애버렸고 예산 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는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미용사회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노력하시겠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조동탁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이요? 그건 격식에 안 맞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5-6억 정도 예산 딱 올라와서 딱 짜여져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포함을 시키죠? 그거는 말이 전혀 안 맞는데, 미용연합회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쓰게끔 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그 300만원에서 거기에 행사성 페스티벌 비용을 어디서 찾아내죠? 그거는 말이 안 맞죠. 과장님,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지난 번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빠뜨린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43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주민참여예산까지 올라와 있는 예산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단투기 지역 화단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계획이죠? 화단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화단을 어떻게 조성하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보면 동네에 마을에 후미진 곳이나 일부 약간의 공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CCTV 설치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단투기 발생을.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런데 화단을 만들더라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더 버리기 좋게 만들어 놓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자율 뒷골목 청소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과 연계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과장님, 2,318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죠? 단위까지 몇단위까지 나와 있길래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과장님,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산출 근거, 2,318만 2,000원.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보통 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150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에서

뭐에서조동탁위원

150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변이

답변이조동탁위원

정확하셔야 됩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나와

나와조동탁위원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산출

산출조동탁위원

근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머리 속에 입력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15곳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단 제작에 1,000만원 그래서 전부 합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수목을 구매하는데 저희가 818만원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아무튼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무단투기 지역에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가지고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도로변에도 보면 화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놓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장애물 설치를 할 수 없고 또 만에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그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합니까? 도로변에 너무 쓰레기를 버린다해서 화단을 갖다 넣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도 못 대게 하고 쓰레기 방치를 못하게 하는데, 도로법이 있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경우는 주로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자투리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

공원조동탁위원

같은 곳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건물과.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 소속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사실 이게 그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푸른도시과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푸른도시과하고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단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무단투기 방지 자체를 위한 겁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렇게 비슷한 것도 많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다시 덜렁덜렁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차라리 CCTV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CCTV하고 같이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여러분들이 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고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용구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우리 조위원님.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신윤재위원

조성욱 가정복지과장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391쪽 사업설명서 375쪽 출산장려지원사업,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5억 1,000이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신윤재위원

2,000만원이 감편성됐죠? 사유가 뭡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출산률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윈프로젝트 행사비에서 조금 700만원을 줄였습니다.

파에

송파에신윤재위원

출산 셋째 자녀가 얼마인지 아세요? 송파나 광진이나 인근구에.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낮습니다.

신윤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조성욱 과장님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발탁한 것은 좀 더 마인드를 바꾸라는 겁니다. 출산장려금을 우리 조례에서 지급하고 있죠? 출산장려금은 홍보도 좀 부족해요. 출산장려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모른 분이 계실 거예요.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해서 인접구와 같게, 지금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국가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출산이 적다 해서 감편성 할 게 아니라 출산장려금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송파구가 얼마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송파가 저희들 보다 조금 많은.

둘째

둘째신윤재위원

, 셋째만 얘기해 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신윤재위원

참고해서 인접구와 비교해서 그래도 출산장려금만큼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그와 맞춰서 마음놓고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는 구청도 있구나 하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신윤재위원

397쪽에 어르신사랑방 시설 관리유지비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 있죠. 그게 어떤 사업이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주로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선이라든가 장비지원을 주로 구립시설, 구립시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립경로당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긴 하나 그런 부분이 다소 잘 안 되고 있고 물론 관리사무소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사립경로당까지 저희들이 시설개선도 하고.

신윤재위원

잘 하신 사업이라고 평가되는데요, 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어르신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갈 데가 없어요. 구립은 개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토요일, 일요일 개방 문제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도 시설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자주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저희들이 시설개선 도와달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한 것으로, 어차피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을 개방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러면 집을 나오고 싶어 해요. 지금 겨울 같은 때, 특히 따뜻한 데에서 그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파트에서는 안 해 주는 거예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참여해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다음에는 402쪽을 봐 주세요. 어르신 일자리예산이 금년도 얼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에 24억입니다.

어떤

어떤신윤재위원

일을 어르신들이 합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되고 특정 사업에 따라서 60세이상도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일은

일은신윤재위원

대부분 어떤 일이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일자리사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21개 5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한 두개만 말씀해 주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관내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저희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는.

침에

아침에신윤재위원

출근하거나 이러면 어르신들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한달에 2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내근에서 일하는 것은 모르지만 외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건강하고 당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래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초선의원들 모임을 해 가지고 원주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라는 노인일자리 하는 데 갔다 왔어요. 거기서는 그 분들은 65세라는 나이로 연령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근로 능력을 보고 제한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청소용역도 하고 아파트경비도 하고 목공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분야에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70 몇 세 된 분도 아주 당당하게 일을 해서 보수는 얼마 안 됩니다. 80만원 내지 100만원 가지고 일을 하는데 꼭 이런 사업도 물론 구청에서 예산 지원 사업도 해야 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 일자리가 필요한 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 연결시켜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일이 있으면 건강하거든요. 그런 사업도 한 번 확충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무연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십시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74쪽입니다. 위안부할머니 위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위안부 할머니가 몇 분이 계십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두 분 계시다가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만 계십니다. 한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연후위원

그 한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김연후위원

위안부 할머니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우리모두 아픔이고 큰 상처인데 사업목적을 보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상담도 관리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도한다고 사업목적은 참, 대단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으로 깎였어요. 240에서 120으로.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월 10만원씩 주는데 두 분을 주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한 분 예산만 잡았기 때문에 120만원.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월 10만원이 줄어서 120만원이 된 겁니까? 그러면 위문품이 어떤 위문품입니다. 위문품 전달로 되어 있는데.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현금.

으로

현금으로김연후위원

준 게 위문품입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금품이라고 표시를.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은 어떤 방법으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32년생이고요, 고령이십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여기 세출예산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전체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계획보고서에 보면 복지환경국 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 전담인력채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15년도 추진사업으로. 전담인력채용을 2명으로 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예산이 4,300만원 정도해서 해 놨는데 2명 가지고 강동구 전체를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는 4명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2명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무단투기 단속,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전담요원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의식도 약간 결여가 되고 그리고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너무 잦습니다. 잦기 때문에 사실 담배꽁초 단속에 대해서 추세가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도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금역구역에서의 흡연하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할 사항인데 이것은 강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 우리 로데오거리라든가 길동사거리, 그 다음에 암사역이라든가 이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금연구역으로 많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달에 2명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공고를 내셨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 예산이 성립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아직 못 냈습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희 초선 의원들 원주가서, 아까 신윤재 위원님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시켜서 노인들 어르신 일자리창출도 만들어 주고 또 예산 지원도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투기단속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렇게나 담배꽁초 던지는데 그냥 단속반이 물론 하면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이 직접적으로 그 단속을 하면서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2명으로 채용을 해서 4,300만원 이런 예산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일자리 창출도 늘리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고용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해서 좀 더 많이, 2명으로 제한해서 장소도 어떤 공공장소 이렇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예산도 효과적일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늘릴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 하면서 보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해 보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현장 상황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사항처럼 돌아가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현장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로 금연단속을 당하는 친구들이 미성년자도 많고 젊은층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연세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업무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단속을 해서 즉석에서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하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PDA를 소지하고 있어서 바로 거기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발급을 합니다.

원이

인원이신무연위원

2명 갖고는 한계성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명 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2명과 공공근로를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왜냐하면 2명으로는 다 저희가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명과 공공근로를 같이 해서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신무연위원

공공근로는 어차피 해 봐야 그 사람이 단속의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지도 계몽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단속반이 같이 한다고 해서 2명 갖고는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담배꽁초 단속을 위해서 공공근로 4명으로 2개조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담배꽁초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를 예방을 하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활동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 또 실적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담배를 많이 피는 로데오거리쪽으로 몰립니다. 저희가 길동이나 암사역, 아니면 다른 쪽도 저희가 안내를 해 줍니다.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 그쪽에서는 흡연 행위나 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자꾸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적합한 인원을 현재 2개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한 명과 공공근로 한 명을 짝을 지어 가지고 저희가 2개조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리도

우리도신무연위원

아침에 클린데이 청소 때 나가보면 담배꽁초가 길에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데, 계몽한다 하지만 좀 더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디다가 공공 장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이게 금연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을 많이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라든가 투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이게 강동거리가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꼭 굳이 단속을 해야만이 되는 거고 단속을 안 하면 더러워지는 거고, 그런 부분을 봐서 문화가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적기업 같이 그렇게 해서, 계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효과를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홍보와 단속을 적절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로 5분의 시간을 위원님들 준수를 해 주시고요,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어르신종합대책2015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종합대책2015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예산안 402페이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2009년도에 용역보고서를 작성했고요, 2009년도부터.

송명화위원

몇 개 분야에 몇 개 사업이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6개 분야 35개 사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다 지금 추진이 되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이면

내년이면송명화위원

끝나게 되어 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35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 당시에 기초노령연금.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게 아니고 평가계획이 있느냐고요.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내년 계획을 세우려고 검토도 해 보고 있습니다. 평가도 끝나는.

나면

끝나면송명화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후 계획은 뭐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이후의 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직접 저희 직원들이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직원들이 나서서 이 용역사업을 저희들이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 예산안에 들어 있어야 하죠. 그런 내용들이요, 예산이 잡혀 있어야죠. 지금 2009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어르신종합대책2015가 진행되고 있고요, 6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그렇게 어르신종합대책을 세웠는데 실제 많은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2011년도에 구정질문할 때 중간평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어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실제 이 사업에 관한 어떠한 예산도 잡혀 있지 않았고요, 지금 올 예산에는 명품어르신사랑방 인증 80만원이 어르신종합대책2015 사업의 전부예요.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고요, 곧 고령사회로 다가가요. 그래서 이게 종합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하고 있는데 전혀 어르신종합대책2015 사업을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그 이후에 계획은 어떨건지 이런 것들이 이 예산안에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최소한 용역비라도 잡혀 있어야지 이후에 어르신종합대책을 세울거 아니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어렵고.

이면

내년이면송명화위원

끝나는데 언제 반영을 하실거예요? 2016년은 어르신종합대책이 없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송명화위원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은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다소 미숙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사실은 작성하려고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난

지난송명화위원

번 용역 얼마에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과정 현재까지의 그런 평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2페이지 저소득가정 해충구제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최초에는 맑은환경과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 복지예산도 포함되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건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저희 4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에 복지나.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게 해충구제서비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월 2가구씩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가구를 1년 내내 한다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직도 자세한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해충구제하고 있는 전문서비스기관에 물어 봤더니 그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고.

니다

좋습니다송명화위원

.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지금 20만원 곱하기 2가구, 월 3회 10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오, 그것은 전체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파악해서 한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만약 진짜로 추진하게 된다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우리구와 민간복지협력 MOU기관들과 또 자원봉사자들과 민간에서 협력해서 추진할 거기 때문에 사실 단가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요. 전체적인 대상이 어느 정도 될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그것을 골고루 어떻게 나눠드릴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두 가구만 매월 3회씩 10개월 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잡지 말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두 개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성이나 이런 거 보다도 주민 여러분이 원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다 받으시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송명화위원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분리수거함 구매 및 컨설팅비 1억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감량기기 구입 1억 6,500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처음에 예산안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한 1차적인 검토가 있으셨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단 재활용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초등학교가 26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 15개교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각각 분리수거함이나 그 다음에 감량기기 같은 경우 견적서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사업계획서하고 견적서 포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비용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저희 자살예방사업이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은 5,000만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자살예방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상담과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비로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할 예정이며, 정신과 상담 바우처에 대해서 600만원 지원할 예정이며, 응급개입운영비에 대해서 4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이 자살예방과 관련돼서 기존에는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위험군이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초조사를 한 기본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세부계획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때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부에서 나름 애썼고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다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계수조정 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이거 좀 쳐도 되지 않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송명화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님하고 보건의료과장님은 그 자료를 상세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 밖에 없었던 앞으로의 과정과 그리고 내년도의 구체적인 사업안을 우리 특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강동구민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랫동안 심의가 돼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도 사실 부담은 있는 거고 올바른 어떠한 의회의 위상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의도에는 대부분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삭감되는 일이 없어요. 그걸 미루고 빼고 그냥 안 주고 소홀하게 하다보니까 아! 이건 날려도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아시겠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워낙에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352쪽 보시면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는데 현충원 참배차량 3대가 갑니다. 참석자 간식비는 4,000원씩 325명이 되고 호국보훈의달 간담회는 2만원씩 45명이고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자료가 무엇인지 왜, 그런 건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해마다 이분들이 일정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은 똑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혀 여기 예산이 변동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 수혜자 현황을 정확히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저출산 출산장려금이 16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어린이집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원하면서 아이 낳는 것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331개의 어린이집을 위해서 이 돈을 다 쓰는 게 맞는지, 실제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송파보다 임대료가 강동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두 분께 묻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주요예산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복지환경국 9쪽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6쪽에 금연 관련된 내용에 실제로 두 군데 합치면 1억 2,000만원입니다. 아까 신윤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무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60만원만 해도 20명이 일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10개조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에 가서 놀란 게 원주에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십억 가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단투기도 마찬가지고 이 금연도 마찬가지고 다 어르신들이 원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랑 같이 보건소랑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주시고요. 저희가 그때 원주에서 봤던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실제로 환경미화원들 급여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서울시에서 정해져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해져 내려오는 게 뭐고 그렇지 않고 실제 구비로 지원하는 게 뭔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무단투기단속요원 관련해서 무단투기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실제로 장소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무단투기 어디에서 되는지, 무단투기 되는 지역 다 알고 화단을 꾸민다고 했으니까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인지, 실제로 그분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두 분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어르신청소년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건소까지 같이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쪽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가 있습니다. 이 회의록하고 평가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고려정업 관련돼 가지고 올해 일어났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그러니까 따방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려정업 내 간부들 가족들 이런 거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을 강동구가 주게 되어 있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이준형위원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운영수당 7만원씩 5명 1회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주게 되어 있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터가

센터가이준형위원

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줍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및 폐형광등수거 그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이 있는데 지난 해도 80만원이고 올해도 80만원이거든요. 이거 사용내역을 올해하고 작년 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가 있습니다. 리플릿 제작한 거 이게 올해 제작한 게 있으면 그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님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에코 에너지테마존 운영 관련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1억 5,000이 잡혔는데 실제로 내년에는 용역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용역 3,000만원 들어갑니다.

비가

용역비가이준형위원

3,000만원 필요한 거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이준형위원

그 외의 것들이 전부 진행될 수 있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그 외의 사업들, 1억 5,000인데 용역이 3,000만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이 전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요한

필요한이준형위원

것은 아는데 실제로 고덕천에 치수과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치수과 예산은 고덕생태하천촌을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치수과 예산을 가져다가 용역비도 하고 사업비 일부를 쓸려고 했는데 그건 회계질서문란으로 나중에 일하는 담당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책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금이 나왔을 때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이거 보시면 용역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용역 관련해서 시간은 저희 에너지체험촌이 4월말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내년 1월부터 해서 2개월 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이것을 다 할려면 예산은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어느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준형위원

에너지테마존 프로그램 25회 운영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25회 더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준형위원

할 수 있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에 소수력, 풍력, 태양광까지 다 수소연료전지는 이미 완성이 됐고요. 그것까지 끝나면 4월이면.

역이

용역이이준형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용역을 안 했는데 완성이 되어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1월, 2월에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구도와 가이드 라인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고요. 그건 고덕천 장기플랜과 같이 가는 게 맞고요. 실제로 저희 예산을 보면 대기, 수질 이런 데에 2,000만원, 3,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고요. 기후변화 이런 관련된 것도 잡혀있는 게 1,200만원 정도지요. 실제로 지금 기후변화협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해 12월 1일날 페루에서 있었지요. 제20차 정기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접근해 가는 게 필요하지, 지금 당장 예산이 1억 5,000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고덕천하고 같이 가고 여기를 좀 확장하는 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1억 5,000이 남아서 쓰려는 게 아니고.

이준형위원

과장님! 수질에 2,400만원이고 대기에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수질, 대기는 기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보기에는 실제로 당장의 문제가 이게 급한 게 아니라 고덕천은 어쨌든간에 2030 장기플랜이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고 실제로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될 게 뭔지를 좀더 빨리 잡아서 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나중에 본위원하고 같이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서울시가 4월달에 에코하우스를 지금 100억짜리를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4월달에 여기 공사가 완성이 되면 서울시 에코하우스를 저희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 에코하우스가 이게 지금 외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내부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열감지시설까지 자체가 지금 노원에서 건물 142평방미터 짓는데 174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에너지드림센터를 짓는데 425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침 4월달에 이클레이 환경회의가 끝나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에코하우스를 저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실무자가 같이, 이 에코하우스를 무상으로 저희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24억짜리를,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월달에 에코하우스를 가져오지 못하면 저기는 지금 주변여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발전시설은 다 예정돼서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테마존 조성인데 지금 현재 열원 있는데 행정복지위원님들은 가보셨을 거예요. 아직 발전소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열원시설만 있는 데가 잔여지가 25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여지만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단지, 그냥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친환경에너지의 강동구를 거점화를 만들자! 고덕동, 상일동 주민들한테 산책로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중학교 학기제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학기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바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그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금 가보시면 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부터 연료전지발전시설부터 이 마지막 수력, 풍력까지 거기까지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생태하천촌하고 에너지테마존하고의 구분까지 역사성까지 집어넣어서 에너지라는 그 굴 아닙니까? 그 굴의 변천사까지 용역안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용역안을 최대한 잡은 거고요. 당초 용역안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용역 하겠다는 데서 정해진 게 그게 노원이었는데 노원은 지구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가보시면 알겠지만 추접합니다. 그냥 건물 하나에 우리 선사유적지 옴집에 들어 있는 사람들 들어가 있는 거 그 건물단지 하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7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에너지하고 환경 전체 정책에 대해서 저기가 거점화가 될 수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지금 놓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언젠가 사업을 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24억짜리 건물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1억 5,000이 더 중요한 건지, 24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오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위원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예요. 설명이나 자료가 이제 제공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친환경에너지테마여행비도 실질적으로 고덕천에 있는 에너지테마존하고 연계된다라고 그러면 아직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예산을 과연 쓸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그 자료를 저희 특위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서울시에서 가져온다라는 게 우리 지역에 건축을 한다는 건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거가 시설비 이전비에 9,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지역에 그것을.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강동에 그 자리에 주겠다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떤 건지, 가정복지과장님, 오늘 애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하나 물어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임대료가 비싸고 원장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 지역에 나가보세요.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복지비가 4년 동안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기관장들 만나서 기관장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면 예산 막 줘도 되는 겁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대표적인 표준 모델을 찾아서 우리가 국비 지원하는 거 있죠? 국·시비 같이 지원하는 거 있죠? 한 묶음으로, 그리고 우리 개별 우리 구에서 구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또 담당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수입 측면일 거고요, 한 쪽에서는 지출 측면이 있을 건데 그거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한 자료 있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감사 나가면 총계적 원장을 보고.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구비를 이만큼 지원해야 된다라는 숫자적인 근거 확보하셨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일반적인 평균적인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하나씩 잡아서 그 수입 측면하고 지출 측면하고 분석해 가지고 내일까지 가져다 주십시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저소득 중증장애인들한테 유료 방송 수신료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난 해 보다 예산을 조금 줄였는데 이거 지원하면서 이 지원 받는 분들이 만족하던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만족도를 떠나서 수신료를 지원하는 건 월 경제적 지원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사실 모으면 7,2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게 수년째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유선방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만족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하면 더 만족도가 높을 건지 더 필요한 건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13, 14년도 이 지출된 현황들 있잖아요? 전체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자가 얼마인데 몇분한테 얼마씩 지원을 했고 월 얼마씩 책정이 되는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시청료는 2013년도까지는 50%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감액 제도에 비해서 단가가 높은 경향이 있어서 씨앤앰과 KT 두 군데 협상을 해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요 가구가 줄은 거는 아니고 예산 단가를 낮춰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하나 더 364페이지 예산서인데요,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감독관 운영에 4명 2회로 7만원씩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 규모는 크지 않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생활 시설에 가끔 언론에 여성장애인이랄지 또 미성년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문제 또 그와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권 감독관 도입을 서울시 방침으로 정해서 우리 구도 인권 감독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무원과 또 인권감독관과 같이 거주시설이나 생활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또는 필요에 의해서 가서 장애인시설을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번에 정해진 시기에 모여서 어떤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런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기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침해 사례 여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회는 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미확정 기간을 정해서.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4분이 위촉이 되면 이 분들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위촉이 이미 돼 있습니다.

되신

위촉되신박찬호위원

분들이 어떤 자기의 재량에 의해서 또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계획에 의해서, 다만 시설에서만 알지 못하는.

시에

불시에박찬호위원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인

장애인박찬호위원

거주시설 이런 인권 감독 같은 게 우리가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금 더 자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것 보다, 저희들이 한 번 그 분들이 또 자원봉사마인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더 많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박찬호위원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주로 장애인 단체 또 관계 학계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게

내실있게박찬호위원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각 국장님한테 주문한 바도 있었고 올해 예산 편성한 거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수신료만 하더라도 매년 결산을 보면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70%, 80% 남짓의 집행률을 안 보이고 불용이 늘 나왔던 얘기죠. 심지어는 2013년 자료에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8,800인데 5,700만원이 집행이 돼서 예산 대비 6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 일부 감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7,200만원이 타당한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죠. 가정복지과에 출생 축하카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매년 출산률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2012년 예산 보면 680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률이 85%였고, 2013년 870 돼 있는데 집행이 345만원입니다. 집행률이 40%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또 증액이 돼 가지고 14년, 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면밀한 데이터들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만 이른바 제한된 예산이고, 이게 결국 불용이 되면 1년 사용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복리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불용되는 사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됐던 것들이 삭감된 예산도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또 불필요하게 신설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겠고 물론 각 부서 과장님이나 담당관들 입장에서는 자기 예산만 보잖아요. 하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은 다르다 하는 얘기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국장들 회의 들어가 가지고 진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국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예산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국장님, 조종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내일 오후에 총괄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오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하고 추경 예산 심의할 때 총괄 질의 같이 할테니까 국·과장님들 내일 오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구한 것 있으면 바로바로 오늘 중으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조길래님외 세 분께서 저희 예결특위 상임위원회를 모니터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감사담당관, 아트센터, 그 다음에 행정안전국 소관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각 위원님들당 발언시간은 8분 그리고 4분이 추가가 됩니다. 이후 추가발언은 5분, 3분의 추가 시간이 들어가겠습니다. 한 과에만 길게 질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 조절 잘 해 주시고 국·과장님 답변하실 때 있어서도 간략하게 핵심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형 부위원장, 먼저 발언하시죠.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강동구가 올해 전국에서 자치구 중에 청렴도 1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릴 일인데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준형위원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는 이 자체가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구민감사관 운영하는 거하고 감사 유관기관간에 정보교류라든가 그런 게 사용되는 대상인데 아마 약간의 이걸 보실 때 이게 무슨 정보를 얻다가 회의를 하고 그런 예산이 아니라 사실 그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라든가 또 우리가 상호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라든가 상위 또 감사기관이라든가.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의 문제인데 실제로 저희들은 구의원들은 이 전 부서에 예산서를 보면서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답변이 실제로 논리적으로 구의원 설득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감사담당관 뿐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나타나고 있고 실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보면 예산서나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예산을 뒷받침하기에 부적당한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할텐데 그런 부분도 없이 준비를 안해 오고 그냥 오셔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 과장님과 전 간부님들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예결에서 답변을 좀 신중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들어가시고요. 행정안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저희 행감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 시간제,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로 이 예산서 안에 명시가 되어 있고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3,050원부터 4,900원까지 되어 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몇 명이죠? 저희가, 실제로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들, 특히나 저희가 3교대로 일하는 CCTV 관제센터의 경우에는 3교대로 일하는 분들의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3,056원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공공기관에 그것도 구청에 예산서인데 예산서에 3,056원 곱하기 몇시간 이 표기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잘 아시겠지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법에서 정한 분류 중에서 임기제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분야입니다. 한 분야는 초과근무수당은 결국은 직급별로 단가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제 마급으로 되어 있죠. 시간제 마급에 대해서 산식을 계산을 할 때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그 지침에 따라서 산식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3,030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행안부 지침인가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근로기준법에 최소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5,210원입니다. 내년에 또 초과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5배를 주고 있는데 3,056원을 받는다, 그것도 이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고 명기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밖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 관공서가 기본적인 근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비정규직을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비단.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구성을 보면 기본급하고 우리 임기제가 기본급하고.

그걸

그걸이준형위원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서에 표기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요구를 했거든요. 2014년도, 13년도에 실제로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내역을 부서별로 월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온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서 더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다른 마찬가지인데 구청에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들, 구청에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정업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그 분들의 임금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해마다 공무원 연봉 인상액이 있어서 급여에서 몇%씩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거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청소 용역을 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들은 보면 실제로 그런 인상이 안 되고 있고 주로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동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3년째 동결이 되는 데가 있고요, 업체들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로 관공서니까 그래도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라 관공서면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행정안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트센터의 문제인데 아트센터가 지금까지 저희가 구비가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잘 모릅니다.

에만

건축에만이준형위원

600억 가량 들어갔고요, 주변에 지장물 보상하고 하는데 150억 가량 들어갔고요, 실제로 그리고 아트센터가 지금 총무과로 편성돼 있는 인건비 포함하면 1년에 30억에서 40억씩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1, 12, 13, 14, 200억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1,000억 정도가 지금 아트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청사 그러니까 경찰서 리모델링 관련된 용역비 3억 900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트센터가 저희 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질문이신데요, 그 아트센터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주민의 문화 향수 욕구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로 알고 있고 현재 또 저희 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을 잘 하고 있으면서 그 아트센터로써의 기능이 전 주민들한테 골고루 다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만족도가 점점점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아트센터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올해 했던 공연 중에 어쨌든간에 투자 대비 가장 흑자를 봤던 공연이 뭐가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작비를 안 들이고 수익만 창출한 게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제작비 들여서 수익이 6,500만원 그 다음에 심수봉 같은 공연은 6,500만원 정도 들여서 수입이 3,800만원 대중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건 수익률이 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아트센터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서울에 강동구 말고 이런 아트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나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적으로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런데 구민회관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문화재단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구가

구가이준형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구민회관 내에는.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실제로 의원들께서 갑론을박 하고 있는 게 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청사를 못 짓고 경찰서를 리모델링 하는데 그 3억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아트센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천억을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천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복지환경국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저런 예산 들어갈게 꽤 많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실제로 그런 예산들이 전부다 아트센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구청사를 짓는데 이걸 팔고 어디 다른 데로 가자라든지 이런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실제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트센터가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장님이 보시기에.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다른 전체적으로 지역 아트센터가 재정자립을 이렇게 상회할 수는 없고요, 아트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건 문화복지 차원에서 다른 데도 자립도는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저 역시도 아트센터의 회원인데 실제로 그 앞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아트센터에 가서 좋은 공연을 4인 가족이 보고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려면 기본 30만원 정도 경비가 포함됩니다. 일반 근로자들이나 저소득층 또는 우리 가까운 주민들이 한 달에 문화를 향유하는 돈으로 30만원을 지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향유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뿐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기간제근로자분들, 이런 저런 분들도 지금 저희가 초과근무수당부터 해 가지고 살릴게 무척 많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만 없으면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저는 아트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향후에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는 선사축제라든지 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물론 돈은 안 내지만 그 현장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트센터로 옮겨간 목요예술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아트센터도 어차피 예산이 드는 거라고 하면 그게 큰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중들이, 강동구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강동구 예술인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예산을 보니까 800만원인가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강동구에 어떤 밑거름이 됐던 부분, 예술단체들, 예술의 밑거름이 되었던 분들인데 그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서 겨우 그거가지고 만족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의 목표를 공연을 올리는 거고, 무대에 서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고 하면 실제로 아트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문화의 향유라는 부분이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려워하고 돈이 없어 못 볼 수 있는 공연을 자꾸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 강동구민이나 강동구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런 홍보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공공,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부분이 본청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청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본청사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최근에 서울 전 각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구가 연면적 대비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 연면적 하고 월별, 연도별 최근 3년치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LED교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LED교체 진행 상황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TV 수신료 포함한 인터넷전화가 월 1,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TV 수신료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케이블TV 수신료인가요? 그게 총 몇 대, 얼마씩인지.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저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민원안내도우미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안내는 상황실에서 청경이,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교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되나요? 일단 대부분의 구들은 민원안내도우미가 있고요, 자원봉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일정정도의 그런 급여를 지급하고 그런 민원안내도우미를 하는 그런 구들이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과거에 저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했다가 폐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 언제까지 진행을 했었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

그거송명화위원

진행했을 때의 상황하고 폐지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없을 때 그 민원안내도우미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합질의 때 이것을 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활성화로 해서 1,100만원 신규사업이 잡혔는데요,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활성화 1,100만원요, 이게 기획경영과에서도 공유 관련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66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별도로 자치안전과에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은 각 동에 해당되는 부분요,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구청사 중심으로 가 있고 저희 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각 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송명화위원

말하는 공동사무실이라는 건 뭐예요? 열린공간 공동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현재는 각 동에 1개소씩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정 캐비넷만 놓고 이용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시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지금현재 사무관리비, 시설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각 내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그 다음에 통반장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83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통반장 행사운영비 워크숍 행사비가 그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송명화위원

페이지, 자율방범봉사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봉사대 운영비 자체가 작년에 50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그 사유는 뭔가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들을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각 동 별로 나가는 거 그것이 일부가 줄여 올라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많지도 않고요, 자율봉사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대부분 하시잖아요. 대부분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월 50만원였던 거잖아요. 분기별로.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분기별 50만원입니다.

송명화위원

한 동에 분기별로 50만원인데 3개월에 5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감액을 해서 올라온 것은 적절할까요? 그리고 연합회 운영비 자체도 줄어서 왔고요, 4회인데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여서 와서 이것은 아무리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수고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격려금 정도인데 너무 박하게 하신게 아닌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 부분에서 이것도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4,000만원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예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이 4,000만원이 26개 학교에 지금 학기당 7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학기당 70만원 정도면 그날 순찰 도는 어머님들이 음료수 마실 정도, 한 1,600원 정도되는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집행부에서도 1,000만원 감액해서 올라왔네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조금씩 줄이고 올라왔는데 줄여 올라온 편에서 다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되는 바람에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그야말로 1,000원 정도의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 또한 뭔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전혀 질문 사항이 없이.

송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기존에 운영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 일자산 제1체육관 운영운영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이렇게 위탁운영비들이 전출금으로 잡혀 있잖아요. 제가 도시관리공단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살펴봤더니 실제 증감이 꼭 필요한 예산을 뺀 나머지 증감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랑 증감액을 더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잡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공단에서 그런 세입세출 대비 결산했을 때의 잔액들이 나와 있거든요. 손익결산한 이후에 잔액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그러면 결산하고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닌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참고는 하는데 지금 이게 운영비가 수강 과목이나 여러 가지 운영 현황하고 조금씩 변동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또.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온조대왕체육관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지출이 29억 정도였는데 지금 31억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일자산 제1체육관 같은 경우도 2억 8,000이 지출이 됐는데 3억 3,000으로 잡혀 있고 도서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도서관별로 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과다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집행잔액이 남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2013년 결산했던 내용하고 이 4개요, 온조대왕, 일자산 제1체육관, 구립도서관 4개요, 성내, 해공, 암사 이 4개에 대해서 지금 2014년도에 현재까지, 2013년 결산, 2014년 현재까지 지출내용 이것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여기도 감액된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문화원 지원 사업이 지금 1,009만 4,000원요? 조정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게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우리구 협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동네예술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저희 문화원에서,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하면 그 지역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건데요,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거 신청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000만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10% 정도를 구 매칭비용으로 내야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내년에 소요되는데 1,000만원 정도를 구매칭 사업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잡아놔야지 나머지 9,000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순수 강동문화원 사업에서 증액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의 매칭비용으로 잡아 놔야만 그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삭감이 되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그런 정확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하셨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질문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삭감되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는 행정안전국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의 요청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예산서 232페이지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예비군 군부대에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난 연도 1억이었는데 이번에 2,500만원 증감해서 1억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500만원을 증가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꼭 있나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 52사단 산하에 저희 예비군육성 관련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박찬호위원

타 구에 비해서 말고, 이게 2,500만원을 증가해 주어야 되는 내적인 이유가 있나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내적인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없습니다.

방부

국방부박찬호위원

예산 많습니다. 이번에 방위사업 관련해서 국조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국방부 예산 많은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국가사업에 1억씩 지금 예산 사정상 1억 주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증액해서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다 깎이고 있는데 이것만 올려줄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들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예산서 292페이지 보시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하는데 우리 8대 운영하잖아요. 유지보수에 월 28만원 그 다음에 방범 및 장애출동 서비스하는데 대당 18만원 월, 이렇게 한 대 운영하는데 유지보수하고 방범하고 장애출동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8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출동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단가로 이렇게 계약하는 건가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연간단가입니다.

박찬호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대당 유지보수가 28만원, 기계장치인데 이렇게 긴급출동한 사례들이 많은가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지금 방범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보안 점검을 위해서 다니고 그 외에 종이걸림이라든가 단순장애 같은 경우는 보안시스템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도 다른 기계와 달라 가지고 이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가동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유지보수가 우리가 단가계약을 했지만 유지보수한 내역 또는 장애 출동했던 결과가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개 유지보수하고 출동서비스하고 업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다른 업체인가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는 기계 업체이고 그 다음에 출동 부분은 보안업체입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18만원씩 책정을 해야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동안 유지보수 했거나 이게 장애가 생겨서 출동했던 그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좀 오래돼서 하나 교체하겠다라고 했네요. 2,000만원 어디 거 교체하셨나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 중에서 길동역에 있는 것이 2004년도에 최초 설치한 겁니다.

하면

설치하면박찬호위원

한 10년은 쓰네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원래 조달 내구연한은 5년인데 저희가 10년을 쓰고 있는데.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장님! 제가 동사무소 행정감사 나가봤더니 동사무소 인력이 한 1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5명 정도가 복지담당이고 5명 정도가 뒤쪽에서 행정담당이고 5명 정도가 창구담당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지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그 창구에서 발급하는 행정민원이 발급민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지 못하는 게 한 종류 있습니다. 한 종류 빼고는 다 무인발급기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인감증명만 직접 대면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지금 행정인력 부족해 가지고 정원 증가하는 조례도 만들었고 특히, 복지인력들 현장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창구에 5명 앉아있는 분들이 이 무인발급기를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그쪽으로 발급유도를 하고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있지 않나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시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민원수요가 줄 거라고 보는데 저희 시민들의 수준은 아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

그거박찬호위원

시민들 무시하는 발언인데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아니, 자치회관에다 설치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두려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치회관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직원 하나가 또 붙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것은 단순안내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근로나 또는 어르신이나 거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원들은 거기로 안내를 하면 지금 5명 앉아있는 창구의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대다수의 동은 3명 내지 4명이 창구배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통합민원 설치한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근 30분을 한 사람이 소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속 같은 거 올 때는 한 30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발급할 것이다 하시는데 지금 무인발급기는 자치센터보다는 지금처럼 공공시설들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이.

당히

상당히박찬호위원

활용도가 높아서 우리 은행 가도 처음에는 복잡했던 게 다 은행 무인인출기에서 많이 업무를 보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에 중복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1대 신규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고 유지비용이 있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인건비 비교하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고 인건비는 그 인력을 새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결정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시에서도 방향은 무인발급기를 갖다가 확대를 시키고 직원들을 그쪽 인원을 전환배치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주민센터에 설치해서 민원량이 얼마나 감축될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생성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인력을 동사무소에서 1명만 감축을 해서 복지전담인력이나 복지업무로 전환을 해도 훨씬 더 필요한 인력배치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검토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참고 삼아 저희가 지금 각 동에 4명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연가라든가 병가가 없었을 때에 중식시간 교대가 2명씩 교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명이 빠지게 되면 3명이서 중식시간도 3교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주민센터 여건은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게

면밀하게박찬호위원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행정안전국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부터 같이 계속 오면서 해야 자세한 확인이 되는데 예산서 271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 3억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이게 중복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용도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301번 일반보상금하고 밑에 민간이전 예술문화행사지원 5,000만원하고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지난 연도하고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보면 우리 위탁운영 관련해서 다른 것과 다르게 해공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은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시설이 낡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별도로 있잖아요. 지붕옥상 방수공사처럼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 운영비가 증액이 됐다라는 것들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지요. 인원이 증가했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지금 활성화 돼가지고 위촉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해공체육관은 3,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해공체육관은 보수.

비는

보수비는박찬호위원

밑에 별도로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가 지금 3,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운영비는 공사비하고 다른 건데 이게 증액이 됐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셨어야지요. 이 해공체육관의 운영비 증가된 내역 또 사용내역하고 구민회관에 8,800만원 적지않은 돈이 증가했는데 이 증액된 내용하고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주셔야 내일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면 필요없는 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 상임위 심의에서 학교시설비 지원이 좀 삭감됐는데 지금 학교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최근 저희 5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이 2010년도에 22억 9,000만원이었는데 그게 매년 조금씩 감소 돼가지고 금년도에 9억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시간이박찬호위원

다 돼가지고요. 제가 혼자 계속 쓸 수 없으니까 그 자세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학교 영어발표대회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사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벌써 15회째입니다. 거의 2000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26개 초등학교가 전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영어위탁체험센터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에서 배운 아이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발표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런 영어콘텐츠 관련된 것은 그 안에 위탁 프로그램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꼭 과에서 이런 영어발표대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 보면 주로 사교육을 열심히 받은 학생들이나 외국에 살다가 온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참가를 하고 상을 받는 구조고 일반학생들은 사실 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년전에 2005년도에는 이것들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좀 이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한편으로 보면 물론 먼저 번에 심의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게 배운 아이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학교별로 대표를 뽑아서 발표를 하게 되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응원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기대심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제 오늘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래

오래박찬호위원

됐으니까 이제 정착이 됐고 그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이준형 위원님.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앞뒤를 갖다 살펴 보시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우리 김연후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전제적으로 밟아야 될 안전진단이라든가 또 타당성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후년에는 저희가 가시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정도에는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상임위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17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가 너무 틈이 있어서 굳이 내년에 예산을 꼭 써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사실 골조만 놔두고 전체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을 수가 있고 신축에 웃돈을 그렇게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신축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놓고 효율은 떨어지고 경제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타당성에 대한 용역검사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용역검사에는 용역 과업 범위는 신축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쉽게 얘기해서 등급을 A, B, C로 나눈다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했을 때는 일명 수리 정도 또 아니면 어느 정도 뼈대만 놔두고 전체를 손을 대는 일명 여기 나와있는 리모델링 또 그 중간 A, B, C 등급 정도를 대분류해서 그 용역과정에서도 굉장히 또 논란의 대상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좀 구성해서 거기서 서로 또 의견도 교환하고 그 용역보고서에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용역 리모델링 범위를 용역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이 회의실을 리모델링 한다면 천장을 다 뜯을 필요도 사실 없을 것이고 벽체를 전부 다 손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바닥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층 구석 구석을 어느 선까지 보수공사를 하겠다,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업무범위까지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서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에 가서는 계획설계비가 좀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3억 9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000 이상 다운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또 어떤 의견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함으로써 시비거리를 없애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어차피 병행해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을 또 한번 더 짚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일단 타당성조사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지요

그렇지요김연후위원

. 그러니까 용역기간을 한 3,4개월 주고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 내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런 보수범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도서를 작성하면 되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구분해서 예산을 이렇게 적시하면.

지요

그렇지요김연후위원

.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걸로 또 그 과정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용역비도 조금 절감할 수 있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아무튼 2015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연후위원

아트센터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때도 여쭸습니다만 우리 회의 시작하자마자 우리 부위원장이신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관해서는 굳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건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의 수익창출이 입장수입하고 부대사업수입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외에는 지금 부대사업은 거기에 포함된 게 임대가 있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임대하고 주차장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임대료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서 공연 전시만을 목적으로 건물이 계획되고 건축이 됐기 때문에 수익창출은 특별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대안으로써 우리가 최소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유휴공간을 좀 활용하자. 그럼 그 유휴공간이 외부공간도 있고 내부공간도 있는데 외부공간은 신축개념이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되고 현재 통로라든지 복도 일부분 그리고 퍼블릭 스페이스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건축적으로 굉장히 다 의미있는 공간들인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벽체만 설치하면 충분히 우리가 임대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 또 건축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임대료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이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미미하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무작정 또 추진하면 갑론을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하게 된다면 어느 범위에 어느 위치에 어떤 용도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한번 용역줘서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용역이 되지는 않을텐데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용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한테 해 주세요.

신무연위원

국장님, 세출예산안 보면 총무과 22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게 1,400만원 12개월 해가지고 1억 6,800 이게 전체 전화요금이에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렇죠. 구 전체.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총무과에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구, 동 전체에 대한.

신무연위원

구청 전체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구청 동까지 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동 전화해 가지고 45만원씩 해 가지고 이거는 전용 이동전화 이거는 사용료가.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이동전화 사용료.

신무연위원

540만원.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 내용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전용회선 사용료 해가지고 11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1,32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뒤쪽에 보면 또 중간쯤에 보면 구청사 청소 용역해 가지고 199만 4,202원에 11명, 1년 예산해 가지고 2억 6,300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 6,300 이거 구청사 청소용역 직영이 아니고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용역입니다. 용역비로 편성된 거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렇게 인원을 몇 명 해 가지고 금액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준 금액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나와있는 금액이 용역 대금으로 나가는 금액이고요, 거기에 기초 산출에 11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그 자료를 받았을 때 확인해 보니까 그 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업체한테 계약이 돼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로 해서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 나가는 거지, 인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예산을 잡혀놓을 이유가 없는데.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기초 산출에 대해서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몇 명은 써야 된다는 그런 세팅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 산출로 그렇게 넣어놨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구청사 청사가 우리 본청만 하는 거예요, 외부 나가있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 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본청하고 별관하고 다 포함된 거죠.

신무연위원

국장님,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구청하고 본관하고 별관하는지.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밑에 보면 승강기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가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1대당 18만원씩 해서 12개월 864만원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기 점검해서 유지보수가 따로 계약이 되어 있고 단가 계약 18만원 1대당 그 비용이 진짜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정기점검 그 승강기 단가계약 18만원씩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무연위원

예.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게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금액 자체가 사실 최고 최저에 대한 단가계약 가능성이 있는 지금까지 금액 평균치를 갖고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승강기 전체적으로 4대니까 그거에 대한 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비용이 유지관리 비용이 1대당 단가 계약이 진짜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용역 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평균이 10만원대 미만이에요. 유지관리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이 업체가 어디인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입찰로 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한 건지, 제가 지난 번에 보니까 수의계약 한도가 너무 많이 높아서 그랬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확인 한 번 해봐보고요, 사실 이거 18만원 너무 단가가 비싸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아파트 4대가 승강기가 있는데 1대당 6만원씩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쌉니까? 왜냐하면 최초에는 그 때가 1대당 20만원씩 관리했었어요. 18년 전에, 그런데 지금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은 유지관리비가 1대당 거의 10만원 미만대입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확인해서 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밑에 보면 또 유지관리비가 4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480만원 또 잡혀있고 하는데 별도로 또 별개예요.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여기하고, 답변됩니까? 앞에 이동전화요금하고 전용회선 사용료 이거에 대해서.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이동전화 관련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금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고 드려야 될 게 아까 이동전화하고 몇 가지가 있네요.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아트센터관장님, 지금 우리 아트센터관장님은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10억이 작년 예산 보다 감 편성돼서 올라온 거 보고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트센터는 사실 우리 50만 구민이 꼭 가져야될 그런 문화의 유산이거든요. 그 거리가 옛날에 아트센터관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 자리가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있었고 그 밑에 내려가면 한양고등학교 옆에는 주차장이 있었고 또 지금 도서관에 들어가는 데는 버스가 음식을 팔고 있던 그런 거리가 지금은 문화의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남시 인구 15만도 하남문화예술관 해서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트센터를 가지고 그게 건물은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했지만 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건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돈 잡아먹는 하마다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 문화는 지금 세계의 우리 스타들이 세계 문화를 문화가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얼마만큼 그거를 아트센터를 운영을 어떻게 잘 하면 돼요. 지금 거기 식당도 내가 알기로는 몇 번씩 유찰돼서 식당이 몇 번씩 망해갔죠? 그죠? 식당도 지금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면 방이동 가서 먹고 하남에 가서 먹습니다. 그 자리는 좋은 자리에요.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게 사실적으로 맨처음에 구상할 때는 에버랜드 같은 데 들어오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 면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지금 인접돼 있는 구 있잖아요? 하남이라든지 광진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또 송파라든지 그 다음에 중랑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수지 분석을 해 보세요.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돼서, 거기 지금 있는 수입이 결국은 그 입장료하고 임대료하고 부대비용 그거 세 가지죠? 그거하고 우리 강동구민이 느끼시는, 우리가 지금 강동구민이 그게 아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종문화회관 가서 공연 봐야죠? 그죠? 그런데 가까운데서 가족끼리 공연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우리 자부심을 갖고 그거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우리 강동구민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한 번 깊이 연구해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총무과장님 대신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랬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신윤재위원

총무과장님도 역임하시고 아주 이중 역할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연후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해서 저하고도 여기 오기 전에 대충 의견을 서로 교환했어요. 대충 얘기를 했지만 사실 청사 리모델링 맨 처음에 당초 계획은 그게 교환할 때 그 때 당시는 호화청사 문제도 없었고 양쪽에서 두 청사 쌍둥이 건물을 지어서 본청과 의회 같이 해서 진짜 강동구민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그런 건물로 신축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복지 예산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000만원이 감편성돼서 올라왔죠?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럼 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급 공무원이 하나 보고 있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신윤재위원

그 7급 공무원이 설계도면 볼줄 몰라요. 과업지시를 하려면 그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건축직도 있지만 건축직도 요새는 여자직원도 있고 시험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 집을 하나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우리가 가설계 하고 땅을 사서 가설계 하고 본설계해서 계약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의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자문단을 구성하려면 우리 전문가인 김연후 위원님도 들어가야 되고 소방, 건축, 전기, 설비 이런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청사가, 신청사도 지금은 못 짓지만 리모델링 한 데가 보면 우리가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갔을 때 보성도 리모델링해서 잘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서 연구도 해보고 비교 시찰도 해봐서 팀이 구성돼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진짜 그 업무를 몇 년 동안 수행해서, 보통 그게 하면 공사가 내년도에 용역 주고 하면 공사만 한 2-3년 걸리잖아요? 그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가가

전문가가신윤재위원

와서 진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의 기회도 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부서도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진짜 열정을 갖고 일을 한다고 생각되니까 국장님 꼼꼼히 챙겨서 그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광범위하게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안전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해서 내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전에 우리 김연후 위원 뿐이 아니라 김영철 전 의장님도 건축 분야에는 밝으시니까 같이 자문도 받고 그래서.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윤재위원

왜? 저희들 의회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신윤재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지금 통장 워크숍이 감편성해서 올라왔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통장

통장신윤재위원

워크숍이 어떤 효과가 통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통장님들한테는 지금 저희들이 지역 봉사자로서 아니면 지역리더로서 왔을 때 그 분들은 우리 지역문화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에 가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는 일종의 통장님들의 단합대회 형태로만 있었던 부분이지만 지난 해 올해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저희가 교육 시간에 오전에는 교육을 시키고 오후 시간에는 잠깐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춰주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통장님들은 우리 행정의 최말단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또 주민의 의견을 가장 듣고 구정이나 이렇게 반영하는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라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운영할 때 청장님이나 의장님만 볼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도 같이 불러서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그 분들의 고충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재위원

지금 제가 하나 업무추진비에서 동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인구의 수에 따라서 기관업무추진비가 바뀌죠? 인구가 3만 이상인 데는 얼마죠? 동장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59만 3,000원인가요?

확히

정확히신윤재위원

모르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윤재위원

. 그럼, 동장이 인구에 따라서 틀립니다. 3만 인구 3만 이하 틀린데, 중요한 것은 동장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 한두 명 그렇겠죠. 이거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거든요. 그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쉽게

쉽게신윤재위원

얘기해서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또 주민들이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분들이 고생했을 때 서로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또 구청하고 업무협의할 때 가끔 식사도 하고 그런 제반 경비인데 일부의 동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거를 진짜 잘 감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에 보고 싶지만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동장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은 됐고, 행정안전국장님, 군부대 예산하는 게 작년도 예산이 1억 있었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신윤재위원

2,0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2,500.

신윤재위원

1억 2,500이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모든

모든신윤재위원

예산이 다 삭감돼서 감편성돼서 오고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군부대 2,500을 더 증액하여 편성한 이유가 뭐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거기가 송파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동결을 시켰었거든요. 몇 년간을, 그런데 너무 강동하고 송파하고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이렇게 이번에는 좀 올려준 겁니다.

하고

강동하고신윤재위원

송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재정 문제가 우리하고 송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 긴축재정하고 다 어려워 하는데 군부대에 가는 예산을 2,500씩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조용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대중문화 그리고 강동구민에게 좀 고급의 문화의 향수 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의 여러 공연들을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하자는 것이 사실 아트센터의 최초 창립 목적이었고 그렇게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홍보의 부분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홍보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서 217쪽을 보면 홍보비에 일반운영비중 목에 세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옥외광고비가 1,000만원, 그리고 매체 광고비를 1,200만원 책정하셨어요. 어쨌든 그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괜찮겠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온라인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집중해서 홍보를 더 그쪽 부분에 치중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용구위원장

이 자료를 좀 한 번, 그 옥외광고비하고 매체 광고비 올해 집행 내역 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조용구위원장

올해 예산이 5,000만원 돼 있었습니까? 옥외광고비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예결특위 요구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홍보물에 관계된 것이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1억 2,658만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옥외광고비가 5,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매체광고비가 올해 4,14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완전히 대폭 삭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행감 때 나왔던 많은 의원들의 지적 사항 아트센터를 좀 더 많이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하고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저희 예결위원들하고 고민을, 어쨌든 아트센터가 만들어져서 활용이 될 거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는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올해 결산 부분을 구체적 자료를, 오늘 마감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교육경비, 예산안 260쪽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의 보조해 가지고 그 중에 학교개선 사업해서 14억이 책정이 됐잖아요.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하셔도 할 수 있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물론 삭감하면 지원을 덜 해 주면 되겠지요. 지원을 안 해 주면 관계 없겠습니다만 아까 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시간 때문에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거

그거황주영위원

보충질의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경제여건 이런 것 때문에 구 예산이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 교육경비도 처음에 2010년도에 22억 9,000이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9억까지 내려왔습니다. 9억까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2011년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2009년도부터 했지만 무상급식이 2011년부터 시작되면서 거의 무상급식이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친환경급식을 금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학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해 주는 것은 예산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동안에 시설지원이 너무 부족했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중단하면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서 학교시설물, 금년에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시설 건축 연도를 확인해 보면 30년이상된 학교가 31개교가 있기 때문에 시설지원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해서 시설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금액은 증액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료에

자료에황주영위원

의하면 40년이상된 학교가 3개, 30년이상된 학교가 28개, 20년이상된 학교가 14개 이렇게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강당 30년이 되어가지고 강당바닥에서 굉장히 바닥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학교에서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개보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황주영위원

개보수하고 청소라든가 환경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못 했던 것에 대한,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얘기를 안 하시니까 조정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제가 민원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오래된 학교에 정말 새로 지어도 시원치않은데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새로 지은 중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라고 해 놓고 중학교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그 설명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지하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문제잖아요. 친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에서 비산먼지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체육관 바닥에서 나오는 중금속 먼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봤냐는 항의를 받으니까 저로서는 제가 위원회에 속했다는 걸로 욕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더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거 없으면 힘드신가요, 어떠신가요? 예산을 지키셔야 되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다중 집합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환경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속이니까.

조용구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교육자치 사업, 교육자치가 아직 기초단체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비가 삭감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학교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죠. 사업이 꼭 구에서 하기 전에 먼저 학교든 교육청에서 먼저 실시하라는 의미에서 삭감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죠.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는 논의 끝에 늦게까지 예산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했는데 결국은 몇 개 감액이 됐는데 아무래도 다시 짚어 봄으로써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어떤 부분인지 특위위원들이 알았으면 해서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보시면 직무능력향상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억 3,752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30쪽을 보시면 포괄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IT직무 교육 교재 또 IT관련 사이버 관련 또 IT교육, 교육이 두 번씩이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강사료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이 직무교육 강사료에서 주로 삭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전체 포괄해서 된 겁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직무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급수별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법으로 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그 교육을 시키려면 거기에 필요한 강사들이 필요한데 강사분야가 강사료가 분야별로 5급이 80시간 해야 되고, 6급이 80시간 분야별로 있는데 직무 전문교육, IT 정보화교육, 아카데미교육,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8시간 연 4회라든가 분야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분야들이 꼭 필요한 분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동탁위원

국장님 많은 부분이 감액된 게 아니고 2014년 예산을 보면 여기에서 2015년에 220만원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시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중복보다는 이게 다 각기 특성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이

답변이조동탁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 238쪽 세입·세출예산서 보시면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3억에서 1억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사망조위금은 사망한지 3년 이내에 부모님들이라든가 자녀, 배우자, 사망했을 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일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의 2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용이

불용이조동탁위원

됐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불용된 건 없습니다. 불용된 건 없고 지금 임박해 갖고 연말에 보통 일시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2억이 달랑달랑 넘어가고 해서 내년에 3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 내용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봉사단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략을 하고 일단 예산 사항만 질문을 드리는데요, 2014년에는 2,800만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2015년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2,8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2,000만원 감액된 것은 피복비로 산정되었던 부분에 감액이 되었건 거고요, 2014년도 지급했기 때문에 800만원 감액된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각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들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금력이 딸렸기 때문에 내려간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자율방범에 대한 이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고 계시네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적정하다기 보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단체들이 다.

해서

고려해서조동탁위원

적정하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렇죠.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감액되는 게 미흡하긴 하지만.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예산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정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윤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통반장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1,83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이 워크숍 관련해서 83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요, 중요한 것은 너무 형평성에 한 쪽으로만 몰아가는 홍보성 경향이 있고 또 못 가신 분들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구민회관에서 강의 한 번 하는 게 낫지 굳이 버스 예산 투입해서 가는 게 좋냐라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줄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구민회관에서 저희들이 소집교육을 시키면 상당수의 통장님들이 출석해서 얼굴 보인 다음에 없어지십니다. 나가는 모습을 직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지금 한시간 두시간 잡아서 자주 동원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과에서 교육을 시킨 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통장님들 소집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과에서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2시간만큼은 꼭 재난이라든가.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 자체가 특정인 띄우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공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작은 동장이라고 칭호를 하잖아요. 통장님들을,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건 사실인데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되니까 그렇지 않느냐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묘미가 중요한 거지, 이 예산 나가는 것 자체를 우리 구의원들이 나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추호도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렇게 띄우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연히

당연히조동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안전지킴이 78쪽을 보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감액을 시켜놨더니 벌써 여기 저기에서 왜 우리 것을 빼느냐 가뜩이나 감액이 됐는데 당신네들 의원이면 다냐, 그런 협박까지도 받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안전지킴이가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조례 통과시킨지가, 급해서 바로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장이 위원장을 할 때인데 안전지킴이를 통과시켜서 바로 예산 집행해서 후반기 예산 집행해서 피복까지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2011년도 가면서 그 분들한테는 피복이 아니고 학교당 자켓, 조끼죠. 연두색 조끼가 학교당 30피스씩 지급됐습니다. 그것이 전체 숫자 다 지급한 게 아니고 근무할 때 30벌 이상은 필요없다해서 30벌을 지급했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창설할 때는 7,850만원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과장님, 안전지킴이도 중요하지만 녹색어머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녹색어머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실비성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안전지킴이 이상 고생하는 분들이 녹색어머님들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건널목에서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봐서 누구 하나 특정인이 꼬집어서 한 게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00만원 감액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말이 많이 나돌아서 여기 저기 얘기가 들려올 때는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 구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안전대상도 수상했었거든요. 어린이 녹색은 아침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관리해 주고 있지만 안전지킴이들은 학교수업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엄마들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불안요소들을 갖다가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띄지 않지만 이 안전지킴이들의 역할들은 오히려 녹색보다는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다 필요하지 않은 게 없겠죠. 필요하겠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위원회 늦게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루었던 부분인데 어찌되었든간에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질문한 것은 우리 특위에서 한 번이라도 더 속 시원하게 알면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연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은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녹색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전지킴이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자치안전과장님, 우리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통반장 워크숍 행사비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하고 예산지출 내역을 특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 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지킴이단 운영 건도, 그러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마감전에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청 내에 인력을 총괄하시잖아요. 행정안전국장하시면, 총무과가 있고 인사계가 있고, 실제로 전직 공무원분들이 저희 강동구청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지난 행감 때 박재윤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 요원 22분 가운데 10분이 공무원 출신이십니다. 그 분들 실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연금 플러스 이 돈을 더 받으시면 대략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분들, 저희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400 가까이 이 분들이 받으세요. 이게 저희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저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구청의 입장을 얘기하셔야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구청의 입장이시죠? 아마도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로 본다고 하면 공무원들을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고 경력자를 뽑다 보니까 10명 정도가 공무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똑 같은 답변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기준이 1년이라는 기준였거든요. 그 전에 했던 분들이 나가셨으니까 이 분들이 들어오신 건데 그 전에 했던 분들은 5년을 근무했었거든요. 그 분들은 한 명도 안 되고 전직 공무원만 올해 뽑은 사람은 3분이 됐습니다. 그 분들이 경력이 실제로 주차단속을 한 경력이 있는건 아니거든요.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보기에 편법으로 들어온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서면질의한 게 저희 강동구청 기간제, 시간제 일자리 하는 분 중에 전직공무원 출신을 전부 빼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왔거든요.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고요,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일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실제로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그 분들 일하게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연금 200만원씩 나오는 분들, 170만원씩 더 얹어 주려고 사람 뽑는 건 기본적으로 구청이 할 일은 아닌 것같다라고 느낌입니다. 두 번째로 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이것은 제안 사항인데 저희 구청 차량들을 보면 강동구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초록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추세를 보면 서울시에서 타요버스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친근하게 버스가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풀만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아니면 공모를 통해가지고 저희 승합차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일단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는 편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준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편법은 아니고 실제로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무원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갖고 행정이 주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마찰없이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을.

이준형위원

5년을 더 하신 분들은 다 안됐고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 들었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 보겠고요. 구마크 관련해서 버스 운영하는 것은.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주민참여나 주민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이미지 개선이라는 거지요. 구청 차량에 대한.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228쪽 사무관리비 보면 통역비하고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있어요. 이 편성기준이 무엇인지, 국내외 교류강화에서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528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통역비가 472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합치면 1,000만원이거든요. 기준이 무엇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매결연지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저희가 1년에 두번 운영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저희가 선사축제라든지 이런 정도예요.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도시농업도 하고 있고 도농간의 교류이기도 하고 자매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외협력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는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 돼가지고 강동구에 어쨌든간에 협력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푸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장터를 열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준형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구민체육시설 용역이 잡혀 있거든요. 3,100만원 이게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발전소기금이 하남에 인접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저희도 강일지역에다 지금 제2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준형위원

유소년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게 향후 증축에 대한 게 있으신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여건이 됐으면 좀더 크고 좀더 좋게 이렇게 지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삼성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는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조건이 된다면 증축을 하기 위해서 기반은 3층 이상으로 이렇게 증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해놓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어쨌든간에 저희 잡혀있는 예산이 4,700만원이 풋살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80쪽입니다. 풋살경기장 조성 4,700만원 잡혀 있거든요. 280쪽 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에서 보면 시설부대비 3층 풋살경기장 조성 4,700만원, 1식 이게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증축을 고려해서 향후 옆공간에 지금 풋살장 있는 옆공간 거기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여러 번 주장을 했던 건인데 충남 서천에 가면 봄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센터에 5개가 입주해 있는데 거기 가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요. 그 옥상에 가보면 옥상을 이용해서 문화공연도 하고 관람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공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 유소년스포츠센터가 생기면 그 옥상에 한면은 그것을 활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풋살경기장이 또 생기는 게 맞는지, 옆에 하나가 있는데 다른 걸로 해가지고 서천에 있는 봄의 마을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지 꼭 한번 다녀오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준형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이준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유소년스포츠센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삼성에서 예산상의 제한 때문에 2층으로 끝나 버렸잖아요. 증축 얘기를 그때 들은 바 있는데 향후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1개층 내지 2개층을 증축해서 많은 시설이 들어가게 한다면 그럼 지금 얘기하는 3층에 풋살경기장 조성하겠다는 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4,7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또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층수를 1개층을 올리게 되면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당장 1,2년 사이에 그런다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그 정도는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장

제가 전에 행감때도 지적했던 게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예산이 뭐냐하면 각 지하철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처음에 애시당초 만들어놨으면 그만한 예산이나 시간이든 그런 것들이 안 드는데 다 해놓고 놔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저쪽은 해 주는데 왜 안해 주느냐 그러니까 동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서 그 설치비용이 처음에 했을 때 보다 두배, 세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잘못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그거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또 옆에 많은 3지구, 4지구 들어서면 강일지구가, 그렇게 되면 풋살경기장 그낭 날아간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층에 왼쪽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 잘 되어 있는 거 농구장 같이 되어 있는 거 그때 과장님 현장 갔을 때 이쪽은 농구장 여기는 풋살장 이걸 분리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조금 고민을, 저희 지역구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진짜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 1, 2년만에 또 뽀개고 한다는 것은 아울러 저는 또 한 가지 미리 좀 주문을 여기서 하고 싶은데 얘기 나온 김에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 문제거든요. 거기도 지하1층만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만 오더라도 꽉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좀더 늘리거나 아니면 차고지에 전기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규모입니다마는 인근에 교회를 하나 방문했더니 14대가 들어갈 수 있게 컨테이너 해가지고 자동주차시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해놨다면 방문객들 이용객들이 좀더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해서 애시당초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때 해놓는 게 낫지, 예산이 안 되니까 조금 찔끔질끔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아트센터 논란이 많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한 거 보면 아트센터의 위상이 2015년도부터는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품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운영을 했는데 2015년도예산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획공연 같은 그런 공연에 책정되는 예산도 줄었고 홍보비도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연전시관람료도 전년도에는 이게 수입입니다, 8억 5,000을 계상했다가 6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을 2억 4,000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투입예산도 이제 10억 정도로 줄였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아트센터가 이제까지 이렇게 갖추고자 했던 위상과는 완전히 다른건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고품격만 처음부터 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이라는 게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가의 공연도 하고 또 고가의 공연도 하고 또 저가가 너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매표를 안 하게 됩니다. 다 저가만 몰리고.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수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세입에 보면 이전연도에는 8억 5,000을 계상했다가 지금은 2억 4,000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아트센터의 운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위상이, 그런 결정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완전히 사업전환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3년 동안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구예산 여건도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박찬호위원

구 자체적이라는 것은 관장님의 생각인가요, 구청 예산팀의 생각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그런 기획공연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금이

조금이박찬호위원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위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대한 결정인데 과연 그렇게 임의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할 사안인가,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가까운 돈이 이것 저것 다 합쳐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지금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전문인력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장님 혼자의 생각 또는 몇 분의 생각, 예산팀의 생각으로 과연 이렇게 위상변화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일종에 즉흥적으로 자의적으로 해도 되는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만큼의 물론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이 투자된 사업이고 지금 실제로 있잖아요 시설과 인력이, 이런 결정의 프로세스들 이런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졸속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어쨌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고민이 여기 보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에 있지요. 거기에서 논의가 됐었나요? 사업은 사실 예산으로 하는 건데 이 예산의 변화를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자문을 좀 받은 적이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찬호위원

운영위원회가 이런 것들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어떤 위상을 가질 건지,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운영위원회인데 물론 거기 운영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운영위원회가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고 예산이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우리 강동구의 입장에서는 강동아트센터가 이렇게 그냥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조금 비판받는다고 또는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위상을 확 바꿀 정도로 그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앞으로 저 시설하고 인력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실제로 보면 다른 홍보비하고 이런 거 빼면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6억을 감액했는데 수입이 6억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경상적경비를 그대로 본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의 의사결정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그건 내일 종합질의때 어쨌든 우리 관장님 이하 사실 전년대비 해가지고 좀더 증액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저는박찬호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의사결정의 문제다. 결국에는 사업이 예산으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종합적이지 않는 의사결정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용구위원장

실제 35억 중에 21억만 반영이 돼가지고 실제 사업하기에는 우리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내일 종합질의때 어쨌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실테니까 그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까지

거기까지박찬호위원

하고요. 다음 선사유적과장님! 예산서 298페이지 보면 밑에 민간이전에 화장실청소 용역하고 정문근무 용역비가 있는데 정문근무 용역비를 270만원에 2명에 12월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형태의 이런 용역이 있나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퇴직금 관계 때문에 11개월씩 용역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업체하고 한 건가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용역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장실

화장실박찬호위원

청소도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똑같습니다. 1개 업체가 다 하는 겁니다. 화장실하고 매표소하고 1개 업체를 용역줘서 그 업체가 하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이 정도의 화장실하고 정문근무를 9,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전문성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박찬호위원

이 정문근무는 야간에도 근무하나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아닙니다. 주간에만 매표소 업무만 하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매표업무를 하는데 물론 270만원이 개인에게 보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다른 우리구에서 인력운영 하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 부분을 전문성도 없고 그냥 매표업무를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저희들이 할 때 거기서 다 산출근거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돈이 소요가 들어 갑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자체적으로 1명의 기간제라든지 또 이렇게 공공근로를 해도 이거 표 매표하는 거잖아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아닙니다. 그건 1일 정산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호위원

1명의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계약서하고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앞에

앞에박찬호위원

얘기가 길어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괜찮으시면 조금 쉬셨다가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찬호 위원님!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이준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다 못 했습니다. 자료 찾는 거.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자료 요청하신 사항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이동전화 건, 전용전화 건하고 4건이셨잖아요? 구청사 청사용역 관련하고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너무 높다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따로 있는데 또 480만원 있는 게 뭔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하셨는데 그걸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계속해서요, 제가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사 청소용역 말이에요. 청소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우리가 최저 임금이 단가가 시간당 올해가 5,210원이에요. 내년부터는 100% 돼가지고 5,580원으로 가요. 그런데 청소아줌마들 용역이 190이면 너무 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봐보세요. 아줌마들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시간은 9시부터 6시가 아니고 이 분들이 여기 청사에 도착하시는 시간이 5시반 정도 도착하세요.

예.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집에서 몇시에 출발하냐고 그랬더니 3시반에서 4시에 출발하시는 분들이시고 5시반부터는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5시부터 청소 시작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끝나는 시간은?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끝나는 시간이 오후 한 3시에서 4시 정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어차피 시간이 우리가 야간 특별 수당이 없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오후 5시 이후부터는, 5시부터 업무 시작한다 해도, 5시까지가 야간이 있죠? 연장 수당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8시간이잖아요. 휴게시간 1시간 빼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아파트의 청소아줌마들 급여가 얼마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4시까지 청소하는데 80만원입니다. 퇴직금 별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아줌마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90만원 같으면 거의 더블이 넘게 받는다는 결론이잖아요. 내년부터 금액이 5,580원에 100% 환급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85만원이에요. 그러듯이 뭐냐하면 이거는 노동부에서 최저 금액으로 해가지고 한다 해도 이거는 너무 금액이 세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약한 용역을 봤어요. 지난 번에, 금액이 너무 세서, 했더니, 우리 구청에서 입찰 받는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너무 세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너무 예산 책정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장에 보면 다시 보면 관용차량 210만원 곱하기 2해 가지고 42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223페이지 밑에.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이거는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관용

관용신무연위원

차량에 이게 그러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경유 차량은 전부.

차량

경유차량신무연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이 올해 얼마나 많이 증가됐습니까? 73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감이, 물론 인건비도 증감됐을지, 물론 됐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이 이게 너무 많이 증감되고 해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세심하게 살펴보니 그 때 우리 할 때 질문을 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24페이지에 뒤쪽에 한 번 봐보세요. 거기 뒤에도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 밑에 쭉 내려오면 GHP 시스템 유지관리 50만원씩 해가지고 26대 1,300 건물 시설 유지관리 본관, 별관 해가지고 3,50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들 외부에 줘가지고 계약이 돼 있겠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외부관리 주는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만약에 건물시설 유지관리 본관, 별관 3,5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분명히 유지 관리시설에 대한 걸 갖다가 외부에서 관리를 용역이 계약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다 줘보세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토를

검토를신무연위원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게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설물

시설물신무연위원

유지관리 그거하고요, 앞서 질문했을 때 전체 다 줘보세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구청사 용역 이거 한 거는 1년씩 단위로 올라갔는데 2월달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2월달에 했으니까 아마 용역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새롭게 이게 뭔가 개선을 해서 청소용역을 업체를 갖고, 제가 만약에 정말로 이게 이렇게 만약에 했다 하면 2억 6,300이잖아요. 다른 업체를 제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 드릴 수도 있어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어떻든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일이지만 인건비 말고도 여기에 청소를 갖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부대 경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무연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 잡혀있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윤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와 체육을 다 겸비하는 과장님이시죠? 음악도 좋아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선사문화축제 저번에 가서 지켜봤는데 진짜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선사문화축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년도

금년도신윤재위원

예산도 2억 9,300 작년도 예산하고 같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에

송파에신윤재위원

백제문화는 얼마인지 아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여기 뒤에 세부사업설명서 146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선사문화축제 출연료가 얼마 잡혀 있죠? 2,000만원 잡혀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2,000만원이 출연료는 이것도 쓸 수 있고요, 그 위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출연비는 우리 주민참여 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주로 거기 분들이 많이 씁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지금 내년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부족해서 지금 이 예산에다가 서울시에서 지역축제 지원금을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원 가량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 20주년이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좀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그 때 느낀 거는 그날 인순이가 출연했고 박강성이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박강성이 출연료하고 인순이 출연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박강성을 갖다 선호하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출연진은 진짜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고 우리 강동 정서에 맞는 그런 저렴한 진짜 열정이 있고 그런 출연진을 섭외해서 문화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사업설명서 175쪽,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똑같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어르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체육 종목 중에 만 60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특별히 지원을 게임을 우리가 이렇게 리그전을 운영 한다든지 할테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게이트볼하고 볼링하고 축구, 족구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한 거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리그가 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60대 포함해서 하는 골드리그 하는 데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족구나 볼링이나 게이트볼은,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특별히 리그전을 운영하겠다고 지원해 달라는 게 있고 나머지도 족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강동노인복지관에 가면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시합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 예산이 좀 더 확보돼서 그 분들한테도 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복지관에 프로그램하는 어르신들은 저희 부서하고 또 조금 틀린 게 이 분들은 생활체육회에 가입돼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거는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생활체육회에 탁구도 있거든요. 탁구도 보면 60세 이상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강동은 탁구가 지금 환경이 열악해요. 대개 다 지하에 탁구교실이 있고 하나 있는 게 지금 천방마트에 하나 있죠? 4층에, 열악한데 지금 인접한 하남시를 가보세요. 탁구장이 두 군데가 다이가 한 열몇개씩 되는 두 군데 체육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진짜 200명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왜 강동은 이런 체육시설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탁구교실 그것도 생활체육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송명화 위원님 신청하셨는데요, 김영철 위원님께서 1차 질의라 먼저 하시고 송명화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학교가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아마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올해부터, 해왔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안전진단은 원래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전체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단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건물 전체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요즘 사고가 많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다중집합시설이고 해서.

김영철위원

그 지원근거는 없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원 근거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 근거다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지원근거가 없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니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 업무는 전담은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 업무로만 볼 수가 없다.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속담처럼 이제는 학교에서만 책임질 상황이 아니다. 지금 금년도에 난 세월호 사고만 해도 우리 온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우리 예산이 420만원 잡았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순수하게 전문가들의 검사비 지원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한 사람당 35만원씩 해서 3명이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420만원이면 한 번 하는데 105만원입니다. 1일에, 3명이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 학교가 몇 개에요? 강동구에.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44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전진단을 쓱 둘러보고 아, 괜찮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전체에 대한 진단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진단을 해주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과학실이라든지 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시설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하기 전에 공문을 한 번 보내봤습니다. 학교에 보냈더니 지금 벌써 신청한 학교가 1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영철위원

그렇게 했겠죠. 안전진단 해 달라는 데가 많겠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안전진단을 전체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그런

그런김영철위원

안전진단을 하면 이런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 자원봉사를 해 주실 분하고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 같이 해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 예산이 420만원 가지고 나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래가지고 뭐 겉핥기식으로 가가지고 쓱 쳐다보고 오는 안전진단은 그건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언제부터 잡혔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처음

처음김영철위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처음 올라오는 거를 가지고 제대로 해서 예산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해야지 안전점검 했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자치안전과에 안전진단에 대한 검사비는 따로 잡혀 있고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만 종합안전점검은 교육청에서 하고.

한도

최소한도김영철위원

학교 하나 안전진단 하는데 최소한도 시간이 그래도 하루는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차분차분하게 한 가지 한 가지씩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40여개 학교를 갖다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진단을 해 주려고 하는 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보통.

벌써

벌써김영철위원

18개 학교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1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벌써 18개만 해도 이 3명이서 며칠을 해야 되는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6개 학교가 건물 전체를 진단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후관동에 어느 시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부분 안전진단을 해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학교 노후건물 안전진단이라고 그랬다고요, 노후건물인데 어떻게 식당 무슨 이런 가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설명한대로 그렇게 한다면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지금 조금 예산이 잘못 짜졌다 그러면 잘짜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아주 오늘 허리도 구부러지고 다리도 불이 나고 그래요. 계속 불러서, 그런데 대부분 부르는데 위로 차원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그래서, 간단한 거만 물어볼게요. 세부설명서 18쪽에서 19쪽에 있는 건데요, 사업설명서에 시설 관리 유지비가 거의 다 감액되고 비상 전기 설비 유지관리비 조명제 시스템 있잖아요. 유지관리비도 2분의 1로 줄였는데, 이 상태로 시설 운영에 어떤 대안이 있어요? 2분의 1로 줄였는데 비상전기, 뭐든지 삭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런 비상전기 같은 것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입찰을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예가를.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서 지금 사고나는 게 대부분 비상 쪽에 비상 대비 해 놨던게 안 되어 가지고 대부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떤 대비가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요? 이것도 잘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감지지 회로, 소방감지기 회로도 분리공사가 필요하고 했는데 소방감지기 회로는 왜 분리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대극장 로비하고 객석하고 크로스가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오작동 날 그럴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김영철위원

여태까지는 오작동 난 거 없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작동

오작동김영철위원

날까봐 분리를 한다? 그것은 전문가가 얘기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리를

분리를김영철위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자체적 공연하는 사업이 아예 폐지됐거나 축소해서 공연예산이 10억에서 2억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물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예산을 줄였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내년도에 예산 정책 방향은 목요예술무대라든가 또 청소년음악제라든가 이렇게 저렴한 공연 위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자체 공연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돈을 안 들이고 유치하는 것을 제가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트센터에서 너무 재미없는 것만 한다고 사람들도 하나도 안 오고 그러면 아트센터 문닫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급화,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오다 보니까 광주시, 광주시 같은 데 보니까 거기도 아트센터는 아닌데 거기도 문화시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어 놓은 거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조수미 이런 가수들 오니까 전회매진 그런,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도 했습니다.

수미

조수미김영철위원

같은 큰 인물들 그렇게 하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돈 많이 깎아가지고, 예산 안 잡아 가지고 재미없는 거 꽹과리나 치고 이런 거나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비싸게 지은거 예산 잘 잡아서 이렇게 해 주세요. 위로차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하십시오. 다음 총무과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총무과장 어디 갔어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모든 부분이 제 불찰이기 때문에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있는데요, 위원회수당이 보통 7만원을 기준해서 주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10만원 짜리가 있어요. 3만원 짜리의 차이가 왜 있나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요, 7만원 짜리는 뭐고 10만원 짜리는 뭔가.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시간당 7만원으로 저희가 보통 계산해서 드리거든요.

김영철위원

3시간 하면 7만원, 5시간 하면 10만원?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2시간 이상일 경우 10만원이거든요. 한 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그런데 저희가 인사분야 중에서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위원님들이 변론이라든가 듣기 위해서 많이 질문하시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버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심도있고 오래하는 것은 돈이 비싸고, 조금 건성건성하는 것은 7만원이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거 보다 보통 의례적으로 인사위원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런김영철위원

기준이 우리 관에서 할 때 대부분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회 한 번 하면 7만원, 10만원, 전에도 그랬듯이 금액은 거의 비슷했는데 차이가 있어서 여쭈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6명이 있나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풀로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8명 정도 되는데 위원회 할 때 마다 기능에 맞게끔 위원들을 최소 인력을 6명 정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김영철위원

6명을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채용심사를 할 때도 지금 임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개별적으로 뽑거든요. 뽑는 것을 그 전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뽑았는데 지금은 총무과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뽑기 때문에.

어떤

어떤김영철위원

방법으로 뽑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채용을 공고를 하고, 공고해서 응모를 하면 그 분들을 분야별로,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한 두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틀리고 풀로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야로 구분해서.

김영철위원

위원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다 쳐요, 그러면 이게 12번으로 나누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아니오, 시간을 한 달에 한번씩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는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요.

김영철위원

인사위원회 올해는 몇 번 열렸어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료를

자료를김영철위원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채용심사위원회에 4명을 바꾸신다고 그러고 또 위원회 개최를 12회를 잡고 있는데 올해는 몇 회를 했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반 들어간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강동구 사회 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 조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책정됐는데 조사원 수당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정하는 건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것은 통계청에 수당을 얼마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이 조사원들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 조사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강동구 전체 가구 중에서 2,000가구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걸 1인당 45명이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률은

응답률은송명화위원

몇 %나 되나요? 2,000가구 전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2,000가구를 못 채우면 다른 가구로 또 진행을 해 가지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죠, 정 그 분이 응답을 안 하시면 다른 분으로 섭외를 다시.

송명화위원

이 답례품비 7,000원은 뭐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게 먼저 번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례품이 너무 저질이면 답변을 잘 안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괜찮은 걸 드려야지.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뭘 계획하고 계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질을 물은 건 아니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우산, 양산을 드렸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3년에는 양산으로 하셨었어요. 보고서 200부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배포를 하는 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 부서에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 구 또 공공도서관 이런 데 배포를 합니다.

쇄물

인쇄물송명화위원

배포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표 및 서식인쇄가 5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2,000부를 하는데 500만원이라는 건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2,000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표 있지 않습니까? 표를 인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2,000부를 인쇄하는데 500만원이예요? 한 부에 2,500원씩이나 들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조사표가 굉장히 크고요, 여러 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A4용지 이런 쪽은 아니고요, 두께도 좀 두껍고.

저도

저도송명화위원

사회조사표를 봤었는데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네요. 통계자료 분석비는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분석비는 일반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나 그런 데에서 분석하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게 2,000세대로 했을 경우에 2013년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인건비 그런 부분, 리서치 비용, 그런 거 인상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한 건당 1만 2,650원인데 2,000가구를 리서치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적다라고 그렇게 리서치회사에서는.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좀 더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문제는 지금 2013년도에 7,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조사원이나 수당이나 이런 게 하나도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8,900만원, 9,000만원 돈을 잡아서 8,990만원을 잡으셨는데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먼저 번에 8,600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실제 지출이 7,660만원이 됐다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출요? 지출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 10%를 감안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요, 실제 그 안에 내용도 이 정도까지 들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기록물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록물 관리 운영은 민원여권과 기록물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전체 기록물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전체 기록물인데요, 지금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죠.

송명화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게 저희가 전산화 작업이 시작이 되면서 전산으로 문서를 만들어 내기 이전에 만들어진 생산된 중요 문서들이 있거든요. 영구보존문서들, 영구보존을 하려면 지금 온도라든가 습도로부터 문서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쌓여 있는 영구보존문서들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첫 해에는 이걸 외부에 주어서 테크닉을 배우고 그 이듬해부터는 나머지 물량은 저희가 자체로 직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전산기록을 보니까 2012년부터 쭉, 한 해는 기본적인 예산만 잡았고 그 다음 해에는 어쨌든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전산기록물 관리를 전산화시스템 작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지금 전산기록물 기록물전산화 그것은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이

종이송명화위원

기록물로 전산화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3년도에 전자기록물 이전 및 스토리지 증설 이건 뭐예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전자기록물 있죠, 전산파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관으로 옮기는 그 작업.

것을

그것을송명화위원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다 전산과 관련된 것을 먼저 넣고 2년 후인 현재는 종이기록물들을 또 그렇게 정비를.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이번에 하는 건 종이기록물입니다.

장히

굉장히송명화위원

정말 늦었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우리 사료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제사 구에 종이기록물을 전산화를 한다고 하니 참, 그러면 이게 올해면 다 끝나는 거예요? 2015년에 잡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못합니다. 물량이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기반구축에 필요한 기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우리가 직접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할 겁니다.

기본

기본송명화위원

그것만 내년에 용역을 할 때 8,000만원 정도 되신다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선사유적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암사동유적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암사동유적 주차장부지 사용료가 잡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인데요.

에도

기존에도송명화위원

있었던 업무인가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 5월달부터 취급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요, 뒷 페이지에 보면 299페이지에 암사동유적장비 유지관리 중에 공공운영비, 그렇게 3건을 계속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고 있었거든요. 기존에요, 그래서 2013, 14년도 실제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사동 유적 조경관리 신규사업은 뭐예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 한 명 가지고는 3만 3,000평을 관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나이 많으신 분들 그냥 데리고 일을 했는데 3월부터 잡초나 이런 게 나기 시작하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공공근로로 운영을 하셨단 말이죠.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공공근로 했는데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반영한 겁니다.

거의

거의송명화위원

기본 예산을 잡으셨네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완전히 기본입니다. 6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합치면 24일밖에 못 합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전자정보과장으로 몇 년 동안 일하셨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3년 일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전문가세요? 전자 분야에.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전자정보과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홈페이지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루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씩 매월 12개월로 들어가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들어가다 보면 강동구홈페이지 하나는 내용이지만 실제 내용은 수십개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이 예산은 꼭 필요한데 얘기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깎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하는 과정에 위원회에서 다른 분야는 모르니까 대수는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깎을 수 있는 게 대수 줄이는 거 밖에 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고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전자정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건 꼭 해야 되는데 했다 하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아시다시피 IT기술이라고 하는 게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따라가려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너무 환경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정말 개발을 해 가면서 최적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했고요, 이번 예산 중에서는 PC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회사가 있는데요, 윈도우XP에 OSE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10여년 사용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선언을 해서 금년도 4월부터는 못하고 있는데 그 PC를 바꿔야 됩니다. 하루속히. 그런데 그것을 못 바꾼 PC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물론 직원들 PC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급히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2,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로

원안대로황주영위원

, 그러니까 직원도 늘어나고 하니까 더 추가도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럼 다른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절약할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없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스토리지 같은 건 늘어나는데.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홈페이지 운영 유지하는데 1,000만원씩 계속 똑 같이 들어가면, 저도 다른 기관에 있어서 알아 보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유지비가 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제가 또 강동구홈페이지 들어가서 화가 났던 부분은 교통 버스 노선이 바뀌었는데도 거의 몇 년 전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선 이런 게, 그런 게 유지보수에서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각 부서 담당자가 그것은 데이터를 입력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쪽에서는 하기는 어려운 거고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을 저희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이런 게 지금 제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그런데도 돈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깎아야 되니까 PC를 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고쳐서 쓰든지 조달가격을 좀더 다운받아서 업체경쟁 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받으면 이 정도는 깎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유지관리하는데 그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 선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도 예산을 왜 이렇게 맨날 쓰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게 홈페이지가 개선된 게 없는데 이렇게 돈이 맨날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게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사실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프로그램을 수정한다거나 새롭게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황주영위원

전자정보과에서 유지보수교육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부서에서 하는데요. 부서도 현안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자정보과 예산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가

상임위가박찬호위원

달라서 간략하게 내용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우리 강동구 자율방재단이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2011년도로 기억하거든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찬호위원

실제로 방재단이 활동을 하나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구방재단이 있고 동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방재단은 주로 전문가그룹이고 동방재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시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18개동이 다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박찬호위원

활동내역을 연말이면 정리하잖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254페이지인데 안전체험교육에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간이 소방안전체험장 설치 지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런 항목으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강동에는 어떤 체험장 같은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금 현재 꾸러기들은 대공원 앞에 있는데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6회를 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상시 교육체험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구 자체로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운영인력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소방서하고 협약을 하고요. 소방서 뒤에다 작은 간이시설을 해 주고 저희들이 공급해 주면 소방서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소방서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박찬호위원

3,000만원 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차라리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시설을 조금 더 이렇게 이용활성화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대공원 앞에 있는 시설은 전산으로 저희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6회에 걸쳐가지고 우리 관내 유치원들을 보내줄려면 그 타임이 되게 되면 전직원이 붙어가지고 예약을 해줘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기가 쉽지 않고 지금 광진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시설을 할려면 3억 5,000을 요청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곤란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3,000만원 정도 해서 소방서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3,000만원으로 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가 나왔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설계는 안 나오고 컨테이너 형태로 해서 지금 그 정도면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냥

그냥박찬호위원

명목상이지, 실제로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가면 좀 뭔가 제대로 체험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일종에 전시행정이 될 우려가 많은데 3,000만원으로 이거 뭘 하겠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소화기 불 끄는 거 불 끄는 훈련을 위해서 저희가 구민회관 뒤에다 설치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10초간 물이 분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설치했을 때 민방위훈련장 오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시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돼서 지금 소방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시설 개요도라든지 설계도 같은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소방서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 정도 우리가 예산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예산없이 5,000만원, 1억 소방서에서 원하는대로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

여러박찬호위원

가지 국내에 올해 이렇게 사건사고들이 많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계상을 시키더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 이후에 조례 만들고 사업이라든지 예산반영이라든지 하신 게 있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테마형 작은도서관 신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작은도서관. 이건 테마형 작은도서관 이것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던 것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암사종합시장에 문고가 운영되고.

박찬호위원

암사종합시장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지난 해에 만들어지고 나서.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그 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례

조례박찬호위원

만들어서 여기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에서부터 여러 가지 구청장의 책무들이 나와 있는데 조례 만들고는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고 사업도 안 하고 예산배정도 않고 있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은 이 작은도서관 지금 기존에 있는 천일어린이집도서관하고 암사도서관.

박찬호위원

그 2개는 진작부터 하던 거고 다른 지금 관내에 여러 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고 해서 기능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 지원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테마형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관내에 다른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은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아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어요. 안 하실 건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테마형 도서관 전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테마형 작은도서관을 우선 조성을 하고요.

박찬호위원

조성한다는 계획도 없고요. 예산이 없습니다. 있는 거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여러 소규모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겠다라고 조례 만들어놓고 그렇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는.

서에

예산서에박찬호위원

없는 예산 지원할 수 있나요? 예산서에는 지원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은 지금 7,224만원 되어 있는데요.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만들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한푼도 증액된 게 없이 수 년째 같은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조례는 지난 해에 만들었잖아요. 기존에 있는 여러 개 작은도서관들 또는 신규로 작은도서관 설치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고 연도별 지원계획을 만들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작은도서관 기존에 있는 것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실

안하실박찬호위원

건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을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조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근거.

렇지

그렇지박찬호위원

않습니다. 조례 만들 때 제가 심의했던 조례고요. 제가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할 사업을 특별히 계획 잡은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의원이 하겠다라는 조례도 하지 말게 하고 집행부서에서 만들었으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제안도 하고 부탁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지금 여기 테마형 작은도서관은 기존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던 것들에 대한 리모델링 해서 지원금 주는 거고요. 기존에 이거 외에도 여러 단체 또는 여러 기관 종교시설에서 하는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여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책 구매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취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가장 가까이 손쉽게 닿을 수 있는 문고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데가 11개 문고가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제대로 하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례가

조례가박찬호위원

지난 해에 만들어졌고 지금 벌써 2년 가까이가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자리에서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관련한 계획들이 필요하다,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시급하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또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 여기와 연계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비리예방에서 청렴해우소 설치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청렴해우소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데 가서 보면 건의함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본청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1개 제작하는데, 지금 화장실에다 하고 있습니다. 와서 민원인들이 공직자들의 부조리라든가 부당한 행위 그리고 민원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다 내용을 적어서 조금 은밀한 장소에서.

디에

어디에송명화위원

설치를 해요? 12개소 추가로 하는 것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본청에 6개를 추가하고 점차적으로 1년에 6개씩 동사무소에.

저희

저희송명화위원

동사무소가 18개 밖에 안 되잖아요. 18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왕에 할려면 전동을 같이 하는 것도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한 곳에 5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에서 콘도미니엄 관리비하고 하계휴양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콘도미니엄 관리비가 6,300이었고 하계휴양소 운영비가 3,000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반대로 거의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잡혔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모

양건모인사행정담당주사

인사행정팀장 양건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콘도 회원권 관리비를 하계휴양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콘도 관리비를 예산편성 했는데 여름에 직원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계휴양소 운영을 콘도이용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2014년 예산을 잘못 잡은 건가요?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요. 어떻게 된 거지요?

건모

양건모인사행정담당주사

수요를 맞추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때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 예산을 직원들이 원하는 하계휴양소에 부족한 예산을.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그럼 콘도미니엄 사용하시던 분들은 사용이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거의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은 건데요.

건모

양건모인사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콘도도 다 이용을 하고 하계휴양소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본 자료에 의하면 저희구가 직원후생복지 중에 콘도미니엄 사용하고 이런 게 거의 하위권이예요. 지원하는 비용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도 괜찮은가, 어쨌든 이게 2013년도, 14년도 직원분들 어떻게 사용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건모

양건모인사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중에 유치원 지원 2억이 잡힌 게 있는데 이게 한방체험교실 운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유치원 프로그램 일부 지원하던 게 1억 7,500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치원 한방운영을 금년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번 시범운영을 했더니 유치원 교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7세아동 유치원생 1,8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방경희대병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인당 3만원이 들어갑니다. 3만원이 들어가는데 1만 8,000원에 우리 관내 아이들은 1만 8,000원에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한 아이당 5,000원씩 내고 우리가 일인당 1만 3,000원씩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2,34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2억으로 잡은 겁니다.

기존

기존송명화위원

유치원 지원비하고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송명화위원

지원하셨다고 하셨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해가지고 교육경비로 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질의 후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