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제242회 정례회 중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3건, 계속심사 3건, 부결 2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노인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운용, 관리, 지출에 대한 공통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 제54조 제2항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의 감면 적용기한을 따르도록 안 부칙 제2조에 단서 "다만 제2조 및 제9조는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법령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및 도시재생사업 전담부서(5급 단위)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에 다시 의안을 제출하도록 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대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개편하고자 5국 1단 1실 1반 30과 체제에서 5국 1단 1실 32과 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에 다시 의안을 제출하도록 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화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201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책 익는 구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위탁기간인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하도록 주요내용 중 나목 위탁기간의 "5년"을 "3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12월 27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린열 북카페의 운영 재위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위탁기간인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하도록 동의안 주요내용 중 다목 위탁기간의 "5년(2014.12. 28~2019. 12. 27)"을 "3년(2014. 12.28~2017. 12. 27)"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 개회중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3항과 4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3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목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방의회 구로구의회는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각 부서, 물론 좋습니다. 부서장님들, 각 과장님들 특히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예산 부족한 데 노력하는 부분, 그러나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은 좋지만 한정된 예산을 자기 과에 증액해달라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꼭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학교에 예산이 없다고, 책걸상이 없다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이런 문제는 사라져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한다는 지방의회가 개인이 필요한 예산을 그리고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그런 과에서는 적절한 감사실도 마찬가지,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도록 고생하신 기획예산과 과장님들을 비롯해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청장님과 간부님들 세 번, 네 번 예산을 검토해서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기획예산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의회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를 보면서 본의원도 마찬가지고 부끄럽다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리저리 증액을 하는 일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반성하시고 정말 구민이 뭘 원하는지 말로만 복리증진이 필요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초심에 맞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의원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최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청장이 층간 소음 등 공동주택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웅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4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서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기정예산 증감 없이「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기능보강 등 총 9건, 122억 5,009만 4,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 운용 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종류를 300억 5,021만 4,000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장기간 경기 침체 속에서 자주 재원은 감소되고 보육료 및 기초연금 등 국가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육아·보육·교육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4,203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 88억 6,000만원을 포함한 4,292억 4,000만원이며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4,203억 8,000만원 중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등 20개 부서 39개 사업에 대해 7억 7,930만 6,000원을 증액하고 7억 7,93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2% 감소한 88억 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심사는 몇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밤 12시를 넘겨서 자동해산하는 것은 역대 아마 구로구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연구실을 스스로 삭감하고 세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예산 삭감한 내용을 지원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 사업과 보수내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구로를 위해서 위험 수목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사업쪽으로 지원을 했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비서울형 어린이집 아이들 차별화된 내용을 스스로 서울시 최초로 지원을 했다, 그 금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의원 연구실을 스스로 삭감하고 아이들과 그 다음에 어르신들과 안전을 위해서 집행을 했다, 이것은 역대 구의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창의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구청과 관계공무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는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부담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에 어떤 지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부담감을 안고 열심히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좋은 심사가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 감사인사까지 끝나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구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년 한 해도 구민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의에 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고마움을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 연구실 관련 의회 진행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고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의원 연구실 예산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의원님들의 노고를 확실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새 열띤 토론을 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결론 지었던 예결위원님들의 결정과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역시 정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의 결정 이것이 의회하고 의회 민주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의원총회에서 건의드린 연구실 관련 의견수렴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는 의장단의 요청에 결국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 내용 그리고 파급효과 및 의미에 대한 고민들 결국 의원연구실에 동의할 수 없었던 예결위원님들의 결정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 예산을 삭감하고 보육예산 및 필요한 예산에 지원을 하기로 했던 결정에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몇 가지 내용이 있어 이 점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조례 심사 중 존경하는 서호연 의원님께서 의원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 발언한 서호연 의원님께 확인한 바 이는 본의원을 두고 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했던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 사람이 되라고 지적하셨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의원님이 발언에 대해서도 역시 신중을 기해야 했고 더욱 앞으로 3년 반 의회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 보조금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지출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법제화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구로구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큰 조례였습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경로당 또 직능단체 보조금 이의 지원과 관련된 조례였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의 통과 과정에서 제1차로 계속심사로 투표하셨던 윤수찬 의원님, 정동순 의원님, 서호연 의원님, 박종여 의원님의 투표행위는 무엇을 근거로 통과를 거부하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투표 행태는 번안동의 절차까지 가는 웃지 못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개별의원님들은 독립적 구로구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의사진행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의 조례에 대한 표결 집계 과정에서 자리에 없으신 위원님을 투표인원으로 더해서 발표를 하였던 것은 사안의 중요함을 망각한 체 투표를 하였던 실수에 대해 만회하고자 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만약 알고 그렇게 했다면 편법 및 꼼수의 정치를 하려는 모습이었고 설령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한 의사진행으로써 이러한 점도 분명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예결산 위원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결산위원회 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기관별, 과별, 자신의 예산을 지키고자 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지역구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의원님들의 모습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형식적, 절차적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상생과 소통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 소통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로구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소통의 장은 열려야 합니다. 개인적 감정은 감정이고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내년에는 더 나은 우리구로구의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 의원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