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순점
김순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10시37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총괄보고 및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과장님으로부터 사항별 제안설명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연일 예산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순점
김순점위원장
성낙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자매결연도시 인도네시아, 중국 등 초청경비 1,800만원 전액 감액되지 않습니까?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인도네시아만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아니요. 전액은 아니고 지금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1,8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당초 3,600만원에서 1,800만원 감액하고.
성봉
신성봉위원
3,600만원에서?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 감액한 사유가?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이미 스마랑시는 상반기에 못 오게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성봉
신성봉위원
사유가 무엇이죠?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우리 상반기 때는 세월호하고 6.4 지방선거도 있었고…….
성봉
신성봉위원
초청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스마랑시에서…….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예, 초청을 못했습니다. 8～9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자기네 국내 스마랑시 자체적으로 내부사정이 있어서…….
성봉
신성봉위원
스마랑시 자체에 무슨 사정이 있었지요?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모르겠는데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안 되겠다. 다음으로 미루자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국제교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이고 우리 집행부 놀러가는 것이고 그쪽 집행부 놀러가는 이런 형식으로 국제교류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스마랑시 자매결연 당시 추진할 때도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1,800만원 남아 있습니까?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1,800만원 왜 남겨 놓았습니까?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눈꽃축제 때 우리 자매결연도시 연대시 지부구에 초청할 경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초청하는데 1,800만원씩 나갑니까?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2개 도시니까 일단 그렇게 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보고 그것은 얼마나 사람이 올지 그것도 감지를 못하니까…….
성봉
신성봉위원
어느 도시죠?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연대시 지부구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지부구에 1,800만원씩 들어갑니까?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은 계모임도 약속을 미리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 제출시점이 예산서 이 사안이…….
성봉
신성봉위원
연대시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연대시도 거의 못 올 같다는 눈꽃축제 때 이런 답변 왔는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계모임도 사전에 결정을 해서 한 달 전에 서류 통보하는데 연대시 같은 경우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인지 미루면 말이 안 되지, 아직 결정 안 됐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잖아요. 국제교류인데…….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우리 내년부터는 다시 또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가든지 아니면 다시 계속 하던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2007년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우리 집행부 놀러갔다가 오면 대접해 주고, 이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국제교류를 계속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 판단에는 정말 실사단을 구성해서 왜 국제교류 약속을 안 지키는지 안 온 사유가 국내 사정보다는 본 위원 판단에는 실리적인 국제교류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크고 그냥 목적이 간부들 구경 가는 이런 쪽의 선이 딱 판단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자제를 시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냉철하게 국제교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그 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11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세부사업을 보면 거기 기타직보직에 청경 20명에 대한 감액이 조금 많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청경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명이었는데 올 상반기 때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강혜순위원
퇴직을 했습니까?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전체 보면 이번 3회 추경 때도 5,294만4,000원 감액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세월호 참사 때 분향소 설치할 때도 이렇게 전용해서 쓰지 않았나요?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
성봉
신성봉위원
2,500만원 세월호에 썼지요?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면 총액이 거의 7,5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된 것인데 당초에 남으면 나중에 추경 때 감액 편성하면 된다고 해서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죠? 7,500만원이나…….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아까 설명했는데 꼭 그렇진 않고 지금 전체 예산이 19억원입니다. 한 20억원 중에서 남은 것이 5,200만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산대 교육이 보통 연간에 3명을 시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술직에서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희망을 안했습니다. 행정 2명, 기술 1명인데, 1명이 안 가버리니까 그 교육비가 남아 버리고…….
성봉
신성봉위원
그 교육비 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그것도 한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성봉
신성봉위원
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신청자들이나 대상자들이든 미리 선정하지 않나요?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다방면으로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이번 올 10월 달에 시 종합감사를 받다보니까 거기가 바쁘다보니까 직원들이 신청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고 일이 많고 보니까 감사준비 과정 이런 것이 있어서 본인이 안 가려는 것도 있었고…….
성봉
신성봉위원
시 감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받는데요?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면 감사받을 때는 예산편성을 줄여야 되겠네요?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앞으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일단 자기가 교육을 신청해 놓고 자기가 여건이 안 맞으니까 또 취소를 시키고 도저히 업무가 감당이 안 되어서 취소를 시키는데 저희들은 또 우리 보내야 되니까 왜 안 가는지 사유를 물어보면 감사일정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으니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여기에 5급 승진리더과정 6주, 대상인원 7명이었는데 2명이 줄어든 사유가?
낙팔
성낙팔총무과장
당시 9명에서 7명이 갔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명퇴라든지 뭐든 2명 정도는 더 예산을 추가편성을 해 놓고 나서 했는데 실제로는 딱 7명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순점
김순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301-09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여비 이것이 미개최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감액은 2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며 참석여비가 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전국지도자대회는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 200만4,000원이고 그 여비는 전액 삭감되고 다른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다른 교육가는 것, 그 여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단체별 임원진들 가기도 하시는 그런 곳 입니까, 다 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 8,7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1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체에서 지도자들이 나가서 무료로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 안하고 있어서 114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급된 것은 108개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혜순위원
예산 성립될 때 그러한 면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생체지도자들이 동에 가서 프로그램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동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분들은 예를 들면 시간외의 근무를 저녁에 한다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안 가나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생체지도자는 생체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밤에도 동에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가 이런 것, 그분들은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강혜순위원
128페이지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운영비 여기 불용됐는데 매년 언제쯤 개최되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매년 10월경에 개최를 합니다.
강혜순위원
우리가 참석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전 동에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전국에서 거기 중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다행히 한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한 번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탈락이 되어서…….
강혜순위원
선정이 못 됐기 때문에…….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위원
예산은 탄력적으로 키울 수 없고 내년에도 계속 세울 것이고?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도전을 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죠?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지금 3군데입니다. 광주 동구, 나주, 음성, 3군데입니다.
권태호위원
나주하고는 어떤 교류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나주하고는 아직 교류를 안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번 의향을 타진해서…….
권태호위원
나주시장님 바뀌셨나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나주시장님은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권태호위원
바뀌었습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이 우리 자매도시가 3군데 있지 않습니까, 나주시하고 우리가 했지만 전혀 어떤 교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영․호남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나주시하고 도시와 도시 간에 자매교류라는 것은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이 교류가 성립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끝내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류자체를 그런데 전혀 교류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선 이런 자매도시라는 타이틀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처음 추진할 당시에 기관장님이 있고 구청장님이 계시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또 바뀌다 보니까 새로 기관장 되신 분 생각이 별로 안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도시를 우리가 어떤 자매도시를 교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200만원 편성되었다가 아예 초청도 전혀, 초청한 것은 음성 한 군데죠?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세무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순점
김순점위원장
김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서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점
김순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세 216억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263억원으로 43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이유는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분양이 많이 늘어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액이 증액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당초 면허분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분양증가로 인해서 저당권과 전세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은 혁신도시 내에 10개 기관 중에 7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기 때문에 종업원 소득세 그리고 재산분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공동주택 입주와 주택가격인상으로 재산세가 2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