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호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년과 달리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 3천9백1십2억으로 2014년도 3천7백4십2억에 비해서 약 1백7십억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를 보면, 2015년 예산 편성액은 1백6십억, 2014년 1백5십억이 되겠습니다. 약 10%가 증액이 되었고 6.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도에 1백5십5억원으로 2014년도에 7십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십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한 3십억,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보전으로 지방소비세가 3십억,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수입 1십억, 줄포 바둑공원 사용료 1억, 격포 해양수산 복합시설 임대료가 한 1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으로는 약4십억원으로서 2014년도에는 3십6억에 비해 약4억여원으로서 1.1%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의 공공운영비 증가분 6천4백만원과 군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6천8백만원, 군청사 관리 신규사업으로 약4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91쪽 하단부에 보면 진서면사무소 진입도로 매입비가 1억1천만원, 그 다음에 394쪽에 군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군청사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군청사 창호개선사업이 5천만원, 청사광장 쉼터 조성사업 3천만원, 광장조경 보식용 수목구입이 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관련 예산은 우리 군을 찾는 부안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며 진서면사무소 부지는 사유지로서 수년간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야 비로소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3쪽∼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73쪽에 담배 소비세가 3십 몇억 전년도보다 뭐 한 1십1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2013년보다 줄어든 내용은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금액이고요. 또 정산금액은 틀립니다. 왜냐면 중간에 담배가 소비세가 늘려짐으로써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내용이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지난 국회에서 담배가격 현행 2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오르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현행 우리가 6백4십1월에서 1천7원으로 3백6십6원 한 57% 정도 인상이 돼요. 이런 점 다 감안하신겁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예산이 3십1억인데요 앞으로 증가가 된다면 한 4십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십7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에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담배세가 오른다고 해서 담배소비세가 증가하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보면 판매소비가 34%내지 37%로 줄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10%가 줄었을 경우에 현재 487만갑을 기준으로 금년도 예상을 하면.....
박병래위원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가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예산이 재정이 되면 내년에 우리 부안군 예산부족해서 군비 미부담 사업이 한 7건에 한 1백2십2억 정도 있어요. 매창사랑의 테마공원, 줄포만해안체험탐방로 개설 이런 사업들이 군비를 전혀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혹시 그 쪽에다 반영할 의이는 있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현재 재무과에서 분석한 바로는 담배소비세는 인상이 됐지만은 담배소비감소율이 35% 정도 조세 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율이 감소가 됐을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인상이 거의 없다는 사항이거든요.
박병래위원
이상과 현실은 틀립니다. 현실로 생각을 해야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박병래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지금 모든 세법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통과 된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시행령이 내려옴으로써 그 때 적용을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통과 했다고 해서 모든 아까 물론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세도 마찬가지이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이 내려와 가지고 그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박병래위원
국회에서 2일날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러니까 물론 담배소비세는 국회가 세목별로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걸 가지고 아까 지금 시점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해도 충분히 아까 우리 부안군의 사업에 대해서 미부담금에 대해서 반영하고 안 하고는 그 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예산 세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군비 미부담 된 사업을 갔다가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이거 조세 어디에서 용역에서 뭐 했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조세재정 연구원에 연구결과는 34%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박병래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렇기 때문에 한 1분기 정도 담배 소비율을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 의해서 감소분이 너무 적다하면 담배소비세가 그 만큼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 때 미부담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다음 74쪽 없으시면 76쪽,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세입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부안군 모든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세입에 관련하여 실과소별로 누락되어 있는 세입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2015년도 세입예산에 어떠한 세입도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원이 있으면 조정해야 하는 것이 재무과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13년도와 2015년도 세입예산을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하거든요. 2013년도 세입결산서를 보면 본예산 편성되지 않은 세입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안군에서 재증명 수수료 등을 징수 조례에 의한 옥외 수수료도 정보공개 수수료 이런 것은 내역이 세입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입은 어디에 편성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이야기 하시는가요?
이한수위원
예.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수수료라든가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같은 것이 여기 세입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고 증지대로만 들어 있는가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를 들자면 읍면에서 나오는 주민등록 세입수수료, 징수료, 아까 옥외광고 수수료, 여기에 부기 한 것은 일괄적으로 한것이지 그 내용별로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저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옥외공고 수수료 같은 것은 새만금도시과에서 한 1천 몇 백만원 예산이 올라오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다 부기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증지수수료 90,000건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예산 수입이 생기면 그 부서에서 생긴 과별로는 예산서에 기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부분을 부기를 다 하면은 예산부서에서 물론 내용들을 받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이 예산서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줄여서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과나 우리 부서에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한수위원
세입 부기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과태료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부기명이 책임보험 과태료인가 책임보험 미가입의 과태료인가 이런것도 분명히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위반과태료인가 책임보험이 어떠한 책임보험의 과태료인가를 이것도 분명히 기재해야 하는데 무조건 책임보험 과태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올라와 있더라고, 책임보험 위반과태료라고 부기명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식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을 부기를 하는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줄여서 한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재원확보를 위해서 누락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76쪽, 80쪽, 81쪽, 82쪽.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82쪽 하단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지금 6십억이 증액을 했어요. 지방소비세 개정에 따른 소비세가 3십억, 부가가치세환급금이 3십억인데 이 환급금은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부가세 말입니까?
문찬기위원
아니,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문찬기위원
그 간에 우리군에서 발주했던 사업들 부가세를 냈던 사업에 대해서 환급 받는거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과세물이 면제가 됨으로써 환급을 받는 세액이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3십억을 지금 환급을 받는데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맞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우선 전라북도 먼저 이야기 하자면은 익산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부안군이 두 번째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준비 단계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 등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 실정이 재정자립도가 8.05%인지 아시고,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 발굴이 적실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재원을 발굴한다거나 세수를 발굴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경우 신상필발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승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수나 부군수께 건의해서 노력한 공무원은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82쪽, 83쪽, 없으시면 l08쪽으로 가겠습니다. 108쪽, 순세계 잉여금 없으시면, 세출예산 385쪽 가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385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7백5십만원 세워졌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전에 없던 건데 올해 새로 내년예산에 세운 겁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니오. 매년 했던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386쪽, 387쪽, 388쪽.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388쪽 중간부분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십만원으로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군 위원회 수당이 전체적으로 한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약심의위원회만 1십만원으로 이렇게 많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저희 재무관련 전라북도 분석을 해보면 물론 7만원짜리도 있고 뭐 있겠습니다. 우리 재무관련 심의 관계는 1십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뭐 조례 근거 규정에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다 7만원씩인데 계약심의위원 1십만원인 것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러긴 한데요. 다른 실무보다 더 좀 격상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389쪽, 390쪽, 391쪽,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391쪽,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 보면 공용자동차 보험 일괄 가입비라고 해가지고 94대가 지금, 우리 군청에 차가 몇 대나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96대로 지금
문찬기위원
예산 부기를 보면 94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에 있는 전 차량입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작년에는 7대 해서 5백7십9만6천원 보험료 계상을 했거든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가 우리 재무과에 있는 것으로 계산 된 것이고, 보험이 전에는 개별로 실과소나 읍면에 분산되어 되어 있는 것을 개별로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괄로, 일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15%정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괄로 한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어느 보험 업체 하나를 지정해서 일괄하겠다는 이야기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에는 실과소별로 개별로 보험가입을 했는데 일괄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입찰해서 저가로?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혹시 이걸 하는 과정에 어느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인식이 안 되도록.....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입찰을 했더니 보험회사도 입찰을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가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서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실과에다 편성했던 보험료를 전부 통합했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통합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보험회사와 계약과정에서 혹시라도 특혜 의혹이 제기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런일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392쪽, 393쪽, 394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
처호
박처호위원
393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군청 전기요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겨울철 전기요금이 2백5십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태양광전기를 해서 전기요금이 좀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전기요금은 조금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른 계절은 낮아졌는데 겨울철 전기요금만 한 2백5십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무래도 겨울철이라서....
천호
박천호위원
봄, 여름, 가을도 낮아졌는데 태양광 전기 쓰고 하니까 겨울철도 좀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물론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태양광을 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태양광전기가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형대위원
392쪽 중간에 청사안내 및 게첨물 제작인데 그거 어디에.....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 이거요?
김형대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지금은 LED로 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오면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을 못하더라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방향지시한 것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워 지금 지하에 가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당황을 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심지어는 어디 위치에 주차할 그런 일정한 표지판이 이 예산이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것 때문에 이번에 검토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세입부분에 제가 이한수위원님 그 부분은.......
오세웅위원장
조금 후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 드릴게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한수위원
394페이지, 무인경비 용역이라든가 저수조 청소용액이라든지 군청사소독 용역이라다든가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한 3천6백만원 정도가 세워졌네요.
아, 전에 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조경보식용 수목구입이라고 해서 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건 조경보식용 어디것 이에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앞에 광장하고 뒤에 광장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수종은 어떤 나무로 하려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정한건 없는데 우리 부안군의 천념기념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강을 일부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의 수종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명시가 되어 가지고 세워야 하는데 지금 5백만원 가지고 세운다고 했는데 그런 나무가 고가의 나무라면 계획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세우실 때는 어떤 수종을 몇 년산을 심을 것인가 이런것도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워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재무과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아까 세외수입 지방세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새만금도시과에 게시대 설치를 우리가 임대다고 그럽니까? 그 쪽에 별도로 민간인 설정에 의해서?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광고물 게시?
김형대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수수료.
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 수수료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보면 1천여만원이 지금 수익 발생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새만금도시과에서는 주차장 관리 기금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새만금도시과에는 수입을 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재무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도시과에서 기금관리를 못하는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우리군에서 잡으려고 수익금을 넘긴 겁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이제 세입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아까 뭐 수수료, 광고물 게시대 이런 부분을 세입관계 잡은 것을 어디에 쓰겠다 뭐 저희 재무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물론 맞추겠지만 그걸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새만금도시과에서 재무과로 넘긴 거에요 아니면 재무과에 수입을 잡아서 새만금도시과....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새만금도시과에서 행위하고 징수하고 세입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 뭐 주차장 기금으로 쓰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조례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주차장관리 기금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새만금도시과에서 필요하다하면은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야죠 그럼 되겠죠 그런데 예산편성은 재무과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대위원
아니, 돈이 이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거에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들어와 있는 것은 맞는데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분하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것은 들어오는 세입이고 들어오는 세입을 재무과에서 이걸 어디에 써야한다는 것은 정리가 안 됩니다.
김형대위원
관계는 안 되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안 되고 그 부분은 새만금도시과에서 이 기금은 어디에 사용해야겠다 당연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 편성이 되겠죠.
김형대위원
사용할 때는 그러지만은 수입을 잡을 때는 새만금도시과에 세입수입이 없어요. 새만금도시과에 지금 보면 세입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그러죠?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증지수입은 일반회계로 잡히고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위반과태료 그쪽 부분에 특별회계로 직접 편성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과태료가 아니고 사용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증지수입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그 쪽은 안 넘어가요.
김형대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지금 공중에 떠 있던가 누가 어디에서 저기를 새만금도시과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직무유기다고 해야 할까 그러지 않으면 업무소홀이라고 이야기 해야겠죠 업무 소홀이라고 봐야 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 부분은 다음번 새만금도시과 할 때......
김형대위원
거기하고 물어보는게 더 적절할까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그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재무과장님 그래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입된 예산을 편성권이 재무과에는 없잖아요. 물론 그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함으로서 편성이 되고 아까 뭐 특별회계가 되었던 일반회계가 되었던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봐야겠죠.
김형대위원
아니, 내가 질의 한 것은 여기 업무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질문을 한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료가 1년에 한 2억8천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태양광 설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를 지금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극히 미미합니다요.
김병효위원
지금 상당히 태양광설비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미미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아까 예산 전기료를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니 수치를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병효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그러면은 7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계표 2013년도 729쪽, 730쪽 2013년 일반세출결산 총계표까지 봐주시고요. 731쪽, 732쪽까지 없으시면 733쪽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 734쪽 세출결산 총계표, 735쪽 일반회계 2014년도 세입결산 순계표, 736쪽 2014년도 일반세출결산 순계표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43쪽 군유재산조서 없으시면, 751쪽으로 가겠습니다. 751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752쪽, 753쪽, 754쪽, 755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756쪽, 757쪽, 758쪽, 759쪽, 763쪽까지 재무과 소관 종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종대입니다. 종합민원실은 2015년 비전과 성과목표로 군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친절 민원행정으로 정하고 민원만족도 100% 달성을 위해서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제공과 개인별, 부서별, 실시간 민원만족도 실시로 민원인 중심의 친절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을 찾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원처리 단축율을 올 62%에서 내년에는 76%로 즉 처리기간 10일의 경우 2.5일만에 처리하도록 군청 인허가 담당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월 1회 이상 민원처리 기간 지연 점검과 민원처리기간 3일미만 유기민원 사전예고를 하겠으며 복합민원일 경우 부서간 협의 회신기간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부안군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의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작년 비교 1억6천만원이 증가 한 6억8천3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7천8백만원으로 증지수입이 1억6천1백만원, 기타수수료 1천6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천8백8십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이 약 1천5백,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이 5천2백만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외 과태료 3종이 3천1백만원,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1억6천만원이 증가한 4억5백만원으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2억4천과 지적재조사 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올 예산보다 2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1십억으로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으로는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으로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소외계층 증가에 따라 주민불편과 밀접한 불편사항이 급증하는 증가로 이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찾아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한 자랑스러운 부안을 만들고자 4천2십8만원의 예산을 올 신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석산지구 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도상 경계와 점유경계가 일치시키는 그런 국책사업으로 조기완료 함으로서 재산가치 상승과 정확한 토지행정 구축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으로 4억2백만원으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DB구축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재난사고 사전 방지를 함으로써 행복한 자랑스러운 부안 실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과 세입예산안 76쪽,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1쪽, 82쪽 중간부분, 89쪽 상단부분, 105쪽 하단 부분,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397쪽, 398.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기동운영반이라고 운영되는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올해 신규시책으로 각 실과에서 주민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각지대를 전체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행복드림반운영과는 별개인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드림반하고는 별개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직접 찾아가가지고 전구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드림반과 기동처리반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라고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들은 직접 가서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수리를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행복드림반운영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는 그럼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쪽에서는 생활민원이 아니고 복지시스템으로 국가예산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업 같고요. 저희들은 순수 독거노인이랄지 노인분들이 못했을 때 불편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가서 처리를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민원실에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드림반 하나로 묶어서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처음에 보고 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민생경제과에서도하고 저희들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사업쪽으로 빼놓고는 나머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이 4천만원 세워진게 행복드림반 조례로 세워진 것 아닌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 이 4천만원 이것이 저희..... 아, 지난번에 조례 설치 된 그 부분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이게 행복드림반운영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을 다시 행복드림반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의향이 어떠신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부분이 찾아가는 행복드림반운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문구가 사실 틀렸습니다.
이한수위원
수정예산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397쪽 중간부분 보면 종합민원실 창구공무원 피복비 44명에 2천2백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작년에는 민원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 이런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뒤에 있는 직원들까지 같이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피복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에
민원실에박천호위원
근무하는 총인원이 몇 명이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44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재무과 직원이 3명이 있고, 민생경제과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44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4명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399쪽에 피복비가 3명이 또 있어요. 6십만원 있던데 그건 또 뭐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건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단체복을 맞추어가지고 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계속 풀로 돌아다니기 위한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유니폼이 다르다는거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다릅니다. 현장 나갔을 때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그렇게 뒤에 마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에 15명한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거에요? 그런 한해 입고 없어지는 거에요?
아니 그런데 작년에 입었던 옷은 보통 한 벌을 사 주니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아서 입을 부분은 좀 봐서 입을 계획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앞에 민원창구 15명만 했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작년 유니폼하고 내년에 구입하는 유니폼이 같아요 틀려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직은 작년에 그 부분하고는 전직원이 같이 나갈건데 올 해 한 벌을 사줘버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유니폼을 할 것인가는 계획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될 수 있으면 작년과 똑같은 유니폼 해가지고 한 15명 분이라도 줄여보세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으면 내년에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뭐 1인당 피복비가 5십만원씩 편성되었는데 5십만원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이게 1벌이 아니라 춘추복과 하복하고 겨울 것 3벌입니다. 그런데 겨울 것이 비쌉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벌이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1벌이 아니고 3벌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1벌이 아니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3벌에 5십만원 이다 이 말씀이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러죠. 춘추복, 하복, 동복하고.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15명 있는 유니폼으로 같이 맞추어 가지고 좀 예산을 줄여보세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도 5십만원씩 15벌이면 한 7백5십되는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런데 여름것은 좀 쌉니다. 한 8∼9만원 정도면 삽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한번 감안 하셔요.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399쪽, 400쪽, 401쪽, 402쪽, 403쪽,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03쪽 중간부분에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사무용품비가 1백1십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민원실 총액 사무관리비 편성 안 되었습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총액 사무관리비하고 이 부분은 팜플렛하고 홍보 그런 부분 재조사 한다는 사무실 간판 같은 것 그런 것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같은 사무용품비이니까 총액 사무관리비에다 함께 편성을 하지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편성을 합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총액으로 사무관리비를 쓰는데요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지만은 사실은 저희들은 23명 정도로 총액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직원이 44명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적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총액 사무관리에다가 이것까지 함께 추가로 많이 해놓고 쓰지.....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총액 사무관리비는 인원대비 이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각 실과별로 세워주는데요. 이게 별도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별도 사업이라니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사업비가 틀려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397페이지에 종합민원실 창구 공무원 피복비라고 해가지고 2천2백만원 세워졌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그거는 기간제......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기간제까지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란에 기간제 피복비는 거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민원실 그 직원들 기간제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세웠습니다.
이한수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여기에 피복비를 별도로 세워야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울 때 그렇게 세워 주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다 세운 것 같은데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그렇게 따로 관리를 않고요. 맞습니다 무기계약직 11명이고 계약직이 6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은 피복으로 했습니다. 뭐 정규직은 좋은 것으로 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2015년도 예산 지침서에는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전부 44명으로 해가지고 세웠는데, 그 기간제는 기간제 대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편성지침서와 안 맞어 가지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다른 실과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들은 그냥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원실 단체복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도 큰 문제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한수위원
예산편성 지금 운영 계획에 맞게끔 세워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민원실 같은 경우는.....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계약직을 따로 예산편성해서 유니폼을 세울 수가 있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한 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민원실은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이걸 다시 수정예산에다 해야할 것 같은데.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것 따로 세우고 정규직들 것 따로 세우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는 그 직원들이 좀 서운하다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예산 세우는데 예산편성 규정대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 뭐 예산 안 세워주는것도 아니고 차등 있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예산 똑같이 세워주는데 이한수 위원님은 규정에 맞게끔 하자는데 뭐 서운코 자실게 뭐가 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분들 예산을 명확히 세워주는데 그 분들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산계장님이 이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원칙을 설명해보세요.
이한수위원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기간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간제는 안 세워져가지고 포괄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맞죠?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간제 보수액에 예산을 세워주어야죠?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그쪽이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여기에 정당하게 세워주어서 다시 수정예산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한가지 더 하다보면 민원실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무기계약도 있고 공익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익들도 민원인이 볼 때는 똑같이 공무원으로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 근무하면 민원인이 볼 때는 공무원으로 판단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익들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계약직들은 별도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공익들은 제복 안 입나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제복이 있는데 제복이 민원실하고 틀리니까.
오세웅위원장
자, 민원실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가야 맞는것이고 종합민원실에서 정규직 공무원 피복 구입하는 것하고 예산만 별도 편성 되는 것이지 거기에 계약직이다고 써서 옷에다 표시해가지고 별도로 구입하는 것 아니고 정규직해서 옷에다 표시해서 구별해서 구입하는건 아니잖아요 예산만 별도로 세워질 따름이지 옷은 똑같이 구입하면 되는건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내가 그래서 예산담당한테 어떤 것이 원칙이냐 해서 그 원칙이 맞다고 예산담당이 설명이 되어서 그렇게 가면 되는거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구차한 변명을 왜 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갑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404쪽 밑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종합민원행정 업무추진 급식하고 총액예산하고 해서 3천8백2십2만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금년부터 여권발급 때문에 야간민원 처리를 연장해서 하지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 분들 급식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편성된 것입니까?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같이.....
오세웅위원장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아서 물어보는거에요. 이 예산 가지면 운영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충분합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럼 작년에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 되었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 결과잖아요? 야간 민원실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수당이라든가 급식비가 모자라면 더 증액편성을 해 주어야 맞겠죠 그죠? 민원실 소관 더 종합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있죠?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김병효위원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냐고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 밑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이게 기본인데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배관까지 DB구축을 해가지고 총괄 관리를 하는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전기, 상하수도 전부 해당되는데,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지방도, 국도 뭐 일반 우리 군도까지 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렇게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요 부안읍 관할만 합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어떤 건축물 개발행위 같은걸 할 때 이런 전산화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부안읍내 도시권에서는 저희들이 땅을 굴착 할 때 각 실과에서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규정을 보고 총괄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각 과에서는 전부 민원실에 데이터에 의해 신청해서 열람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 할 때 자동으로...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이제 보게끔 저희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그 시스템을 볼 수 있게끔 해줄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도시과장 조영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입니다. 새만금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 하단부분에 편성된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새만금방조제 자전거타기 행사입니다. 새만금방조제 1호에서 4호방조제까지 전구간에 대해 자전거 타기 행사를 열어 앞으로 있을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기 위해 행사예산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편성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사업입니다. 새만금의 내부개발촉진과 대내외 홍보를 위해 6천만원 사업비로 전북도가 3천만원, 그리고 3개 시군에서 각각 1천만원씩 부담하는 공동사업입니다. 우리군 부담액 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부분에 편성된 시설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도시계획의 고시문, 도면, 조서, 개발행위 등 제반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유지관리 용역비 2천2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시설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10년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을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제가인드라인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편성된 시설비로 부안여중고 및 부안여상 등하굣길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부안여중고 등하굣길인 번호판사거리에서 부안여고정문까지 인도가 비좁아 차로로 학생들이 이용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확포장 사업비로 2억4천8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부분에 편성된 시설비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타당성 용역입니다. 에너지테마 거리, 젊음의 거리, 매창사랑 테마공원을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필요한데 국비 2백5십억원의 공모신청을 위해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부분에 편성된 시설비로 위도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위도면사무소는 1980년에 건축되어 노후 된 정도가 극심해 우천시 사무실로 비가 새고 부분적으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직원과 민원인 안전에 지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청사 편입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 신축비로 4십억원이 필요하나 이번예산에 3십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1십억원을 계상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89쪽, 91쪽, 94쪽 상단부입니다. 105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409쪽 갑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409쪽 하단부분에 새만금 걷기대회, 자전기타기 민간행사 보조금이 1천5백만원 편성 되어 있네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1천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는데 맞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말씀 올렸는데, 새만금 걷기대회만 1호 방조제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호방조제를 주장을 하려고 보니까 실효적인 지배 관계 등 해가지고 새만금 전 구간 1호∼4호까지 새만금자전거 타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지금 군민들 다수 의견은 우리 군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유사한 행사는 합쳐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런 소모성 행사를 굳이 해야 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호방조제쪽만 잡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는 행사 전 구간에 대해서 새만금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1호 방조제만 단순히 걷기대회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견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만금 걷기대회에 더불어서 방조제 자전거타기행사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유사관련 단체들 행사도 압축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자꾸들 그러는데 이런 건 좀 한번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사실 소관 과장 개인 생각으로서는 2호방조제쪽에서 행사를 했으면 그런 소망입니다. 왜냐면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 쪽 부분에 상당히 행정적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데 밑 그림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소모성 행사는 조금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새만금 마라톤대회라고 군산이라는 명칭을 앞에 붙이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은 새만금 행사라는가 할 때 부안을 못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저희들도 각종 행사에서 가능한데 군산새만금 마라톤대회는 지금 하고 있는 행사이고 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새만금걷기대회라고 하지 말고 명칭도 부안새만금걷기대회, 부안새만금자전거대회 이런 명칭을 여기에다 예산서 자체부터가 그렇게 해가지고 부안이라는 게 앞에 들어가고 새만금이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우리 것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군산에서는 전부다 앞에다 군산을 붙이는데 우리는 새만금이라는 자체만 붙이지 어떻게 보면, 부안에서 시작해서 부안에서 막아갔던 새만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데가 여기 부안인데 행사의 어떤 명칭을 보면 부안이라는 지명을 다 빼더라고 그러니까 새만금 도시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부안이라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야 어디에서 보더라도 새만금이 부안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해서 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따르지 못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하더라도 앞에 부안을 분명히 붙여가지고 부안새만금걷기대회, 부안새만금자전거타기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보더라도 새만금은 부안것이구나 그런 것을 인식을 하게 해야지 부안을 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김병효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올해 걷기대회 할 때 몇 명이나 참가 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걷기대회가 한 1,000여명 보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그 때 한번 가보니까 관할 구역을 먼저 선점하고 이런 행사라면 좀 크게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자전거타기 1천만원, 걷기대회 1천5백, 큰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행사장에 가보니까 우리 부안사람들은 있지 않아요. 어쩌다 한명씩 오는 분들 있고 그러는데 이런 행사가 자칫 잘 못하면 예산만 낭비한다 하려면 좀 크게 해서 걷기대회하고 자전거대회하고 같이 해서 군민적인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돈 1천만원, 1천5백만원 세워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걷기대회는 현재 8회째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근 변산, 하서, 계화쪽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해서 참여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외지 분들이 많던데 우리 군민들 몇 명이나 참석 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 날 공교롭게도 날씨가 그랬습니다. 날짜를 조정해 보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세워서 크게 성대하게 효과면에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이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새만금걷기대회를 민간단체한데 보조사업으로 주는거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뜨거운 낮에 그늘도 없이 걸으라하면 솔직히 걷는 사람이 없죠? 저부터도 뜨거우면 안 걸으니까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시기가 4월 초에 하다보니까 추워가지고.....
이한수위원
아니, 4월 초라도 낮에 햇볕에 걸으라하면 안 걷잖아요? 민간행사를 할 때 어떤 하나의 테마가 있는 걷게끔 만들어야지 저녁노을 보면서 저녁시간에 저녁노을 보면서 노을걷기대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만금방조제에서 노을을 보고 저녁에 걸으면 시원하지 정말로 환상적인 노을도 보고 걸을 수 있지 얼마나 좋아요. 민간단체에 주면서 이런 하나의 테마가 있게 좀 행사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단체에 줄 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의 자연적인 저녁노을 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행사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협의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09쪽 더 이상 없습니까? 409족 맨 하단부 하나 물어볼게요. 인근 3개시군간 팸투어 사업을 사항별 설명서에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셔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도와 시군의 협력사업입니다. 도에서 3천만원을 투자하고 각 시군에서 1천만원씩 투자해서 6천만원의 사업비로 새만금에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여기에서 3개시군들 참 입장 차이가 지금 미묘한데 여기에 뭐가 어떤 것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우선 새만금에 너무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주의력을 강화시키고 지금 새만금에 활성화 시키는데 홍보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시점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사업이지만 올 해 다행히 도가 3천만원 부담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 3개시군이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우리 부안군에서 홍보해서 얻어 낼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 고도의 정보력, 이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군산이나 이쪽에서 홍보도 선점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10쪽, 411쪽, 412쪽, 413쪽,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412쪽, 제일 밑에 부분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타당성 용역 1억 세워져 있는데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국비 확보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지금 최대 5백억 예산에 국비 2백5십억, 시군비 2백5십억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테마거리하고 젊음의 거리, 매창공원, 고마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각자 독립 사업이다 보니가 파급적 효과도 없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박병래위원
용역비가 1억이면 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1억이면 가능합니다.
박병래위원
1억이면 이게 도청으로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모사업 신청 가능한 것입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주면 우리가 2백5십억이라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에 맞게 최대한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관권입니다.
박병래위원
1억이면 된다 이 말이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공모 신청하려면 그에 따른 용역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13쪽 상단보면 공공운영비 자전거 보험가입비 3천만원 있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자전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댓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금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상해시 지급하는 보험료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보험가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년마다 갱신하는 겁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하려면 최소한 부안군에 자전거가 몇 대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자전거 보다도 인구수에 따라서 15세 미만이냐 15세 이상이냐 그렇게 나눠가지고 인구로 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은 있는데 자전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15세 이상 인구하고 15세 이하하고 나눠서.....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서 보험료 얼마 금액이 나와야 하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자전거 댓수로 한다든지 인구수를 뭐 15세이상한다는지, 인구수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지 무작정 자전거 보험가입비 3천만원 하면 풀로 예산편성해버리면......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아니오. 의원님 저희들이 내역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자료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지침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이제 여기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받은 이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역이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을 좀 정확히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풀 예산으로 3천만원이면 이 보험가입을 어떻게 시킨지 누가 알겠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받고한 규정이 전부 있으니까 의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걸 명시를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사업 내역에 보면 보험료가 군민 1인당 5백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00명을 잡고 그렇게 한거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최근 자료인데 58,000명에서 15세 미만은 6,017명, 15세 이상은 5,100명 해가지고 보험료가 1인당 5백4십원, 2백4십원 이렇게 됩니다.
오세웅위원장
자, 그것 좋고요. 거기에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가입해주는 것.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어디가 하고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지금 몇 개 시군인데 거의 다 있고, 저희들도 자전거 관련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의회 상정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행자부에서는 끝났는데 조례도 만들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414쪽, 415쪽.
김병효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효위원
빈집정비사업 하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럼 지금 슬레이트지붕 100동인데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밑에 10동은 어떻게 배정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10동은 이제 슬레이트 지붕을 제외한 지붕이거든요. 슬레이트 지붕 외 일반 지붕입니다.
김병효위원
슬레이트 아닌 지붕은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거의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가지고.....
김병효위원
그럼 슬레이트는 읍면 재배정하면 읍면에서 별도로 단독주택은 신청을 선정해가지고 하는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아니, 개인수요자들이 읍면에서 맨투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알선은 합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로 상당히 위험물로 다루고 있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환경녹지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톤에 뭐 한 4십만원에서 6십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 하더라도 슬레이트 처리만큼은 일괄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수거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녹지과 협의 해가지고.... 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단독주택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이게 각각 발생하는 개인들 사정이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은 모아가지고 저렴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 아닙니까?
김병효위원
단독주택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그마한 부속건물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도 많이 있거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416 41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사항 있으세요?
김형대위원
세출 부분 질문 좀 드릴게요.
오세웅위원장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위도면사무소 설계 마무리 되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마무리 되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4십억.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한 2십8억?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아니, 3십억원 계상했습니다.
김형대위원
3십억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번에 2십8억여원.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아니 감리비, 부대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3십억원.
김형대위원
3십억원이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3십억원.
김형대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이제 다....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4십억원인데 1십억원이 모자랍니다.
김형대위원
1십억원이 모자라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설계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부안읍사무소 청사를 보면 그때 당시 청사진을 보면 그렇게 미관에 포인트나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경관에 좋다라고 신축건물로서 타당하다고 봤는데 현재 신축하고 나서 마무리단계에서 현지에 가서 보면 어떤 우리 지역하고 미관에 형성이 잘 안되어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위치로 튀어나온 부분 어떤 포인트적인 것 있죠? 상징적인 것이 안 되고 색깔 조화도 안 되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도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거기 어떻게 공개적으로 설계를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 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 2회 거쳐서 확정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참여를 하면 되지만 그냥 한다라는 개요적인 것만 설명을 하면 부안읍사무소와 똑같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잘했다는 그런 것보다도 미련성 있는 사후적인 어떤 사용하는데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어떻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신축되는 공공건물도 있지만 위도 면사무소 같은 경우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착공하지 않았다면 설계에서부터 다시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청사신축에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혹시 있으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 부분에 확정을 했어도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색깔 같은 경우 특히 크나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포인트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직이나 시설직에 있는 분들의 도움 받으면서, 설계사는 뭡니까 저희가 입찰경쟁이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수의 계약 아니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부안읍사무소 건물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길건축에서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부안?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아니 전주 길건축요.
홍춘기위원
지금 좋은 지적했어요. 지금 부안읍민들이 6십8억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이 마무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창고형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뭔가 특색 있게 건물 자체가 조화롭게 미를 살려서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벽 처리도 하얀 페이트 처리로 해버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좀 넓을 공간을 확보해준 것 외에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왜 주민공청회를 2번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공청회는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는 보고형식이지 거기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물론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전문가 집단에다가 자문을 좀 구한다든가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고 한다든가, 군 청사도 마찬가지에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 문양도 우리 한국적인 문양을 좀 했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지금 군 청사 같은 경우도 재무과에 예산이 뭐 한 3억인가 올라와 있는데 개선해야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그 준공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돈을 들여서 또 바꿔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뭔 창으로 새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장애인 시설을 새로 해야한다고 그러고, 이 청사 준공한지가 몇 년 됐어요? 이거 구상권 청구 해야돼요. 그런데 위도면 청사는 낙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좀 외관 미를 살려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 좀 하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릴게요. 위도 앞에 관아가 있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관아가 있으니까 관아 비슷하게 지붕도 관아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명도 관아도 있고 하니까 위도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관아를 따서 가는 것도 괜찮고, 요즘 건축물은 특색 있고 멋있게 배 모양으로도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특색 있는 것으로 해서..... 면사무소가 일률적으로 똑같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차피 짓는 건물이면 몇 십년 가는 건물이니까 관공서 건물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97쪽, 698쪽, 701쪽, 705쪽, 새만금 도시과 세입세출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제가 세입 부분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게시대 수익 증지대 있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그것을 수입 발생하면 어디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차장 관리 기금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작년 2013년도 2014년도 입니까? 2014년도 올해 계약 했던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2013년도에 계약했습니다.
김형대위원
2013년도에 계약했죠. 계약 후로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금을 왜 않고 그게 기타 수입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기타수입으로 됩니다.
김형대위원
예.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요. 왜 기금을 그리 안 넣고 그러죠?
문찬기위원
주차장은 민생경제과 소관이에요.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쪽에도 안 잡혀 있어요. 그 쪽으로도 안 넘겨져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3개과로 분산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보면 주차장 기금으로 넘겨줬는데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안 넘겨준다 이거에요. 그 정리가 안 된다 이거에요. 아까도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그 기금을 형성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기금관리를 하니까 그냥 그 과에서는 기타 수입을 잡아서 처리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발생 된 새만금도시과에서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기획실에서 기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문찬기위원
주차장 수입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김형대위원
아니, 새만금도시과에 게시대 수입증지대.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게시대 수입.
문찬기위원
그러면 새만금도시과 소관이고만.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쓰냐 민생경제과 주차장관리 기금으로 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게시대 우리 조례를 보면.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파악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형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읍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관할이잖아요? 지금 주차공간이 얼마나 되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35대입니다.
박병래위원
35대이면 우리 읍사무소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읍사무소 차량이나 직원들 차량이면 주차장은 다 끝납니다. 요즘 민원사항이 제일로 주차 문제인데 요즘에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차량으로 주차단속하고 주차단속이 또 심한데 불 보듯 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준공검사가 35대 확보되면 될망정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주차 공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읍사무소준공검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대는 충분한 법적인 요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옆에 젊음의 거리에 주차장 공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디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젊음의 거리 그 바로 옆에 부분에 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박병래위원
민원인들이 거기에 주차 시키고 읍사무소까지 걸어가야 돼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 해놓고 가는 쪽으로 하고 읍사무소는 비어 놓는 것으로.
박병래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항상 현실하고는 틀려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쓰시는지 잘 아는데 저것 불을 보듯 뻔 한거에요. 민원실에 뭐 하나 떼로 왔는데 딱지 날아 왔네 주차 이거 어떻게 하냐 왜 민원 주차장이 되어야 하지 직원 주차장이냐 이런 소리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조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충분한 검토 하셔야 돼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