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의견이자 질문인데요, 이 안건이 계속심사되고 부결된 데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리고 심도깊은 논의를 하자고 그런 취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논의가 되셨는지? 제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부결됐던 직원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중이고요, 입법예고가 17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19일날 임시회를 해서 그날 처리해 주기로 해서 요청이 들어 왔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내무행정위원장님이 심도있게 처리를 다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안건이 제출된 겁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를 거치치 않고 조례를 올린 이 1개 때문에 사실 다시 열게 됩니다. 구청에서도 이게 도시발전기획단 관련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계속심의가 가면서 왜 미리 못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승인여부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11월 말 정도 어렵게 승인, 사실 아직 승인 됐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거의 부시장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거의 승인해 주기로 한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시적 기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는데 입법예고의 기간이 없으니까 이 입법예고의 절차적 타당성 과정은 꼭 거치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계속 심사로 넘겨서 다시 이런 임시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요!

제가 두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기간과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하게 됐다. 이건 이해가 됐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심도깊에 논의를 하겠다라는 내무행위원장님의 의지 표명의 얘기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안건 심사하는 1항 부분은, 이 부분도 결국은 계속심사로 갔던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은 부결됐던 거고요, 세 번째 체육시설 설치조례 이게 계속심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여기서 운영위원회 자료에는 1번이에요?

본위원이 확인할 때 이렇게 계속심사를 했을 때는 이 안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하나도 없이 내무위원장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건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겁니까? 불과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다루면서 부결시키고 계속심사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었을텐데 이 문제 안건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되거나 아니면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회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이걸 심사하고 이걸 상임위에 보내지 지금 이게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도 아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운영위원회는 거수기나 해 주고 이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활동을 하지만 이런 안건을 다룰 때 좀더 신중하고 의원간에 상호 사전에 충분히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라든가 목적,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알려지고 논의가 되어야지 이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놓아둔 사항을 갑가지 또 어떤 이유가 됐든지간에 다시 재심사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대로 안건 3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인데 그럼 서울시에서 아직 기구가 완전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 구두상으로 서울시에서 연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지만 행정적으로 문건은 안 됐다는 거면 이 건도 이번에 다룰 수 없고 결국은 문건이 정식 문서화돼서 공문이 내려 왔을 때 이 조례를 다루어야지 지금 예측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심사를 하는 것도 그렇다면, 본위원은 회의 일정을 늦추더라고 올해 내에만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도 되는 거라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더 모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