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한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진돈입니다.
이광우위원
697쪽입니다.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서 당초에는 8,800만원인데 추경에서 더 확보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추경에 확보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광우위원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이광우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지금 현재 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늘, 고구마, 고추종묘를 보급하고 있는데 전년도 고추묘하고, 고구마묘를 보급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금년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광우위원
학습단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70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도 있고, 수리하는데 예상 인원이 충원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올해 하고 똑같은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동일한 인원입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말이 많던데 더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공무직이 10명이 있고, 기간제가 5명이 있는데 1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시 전체를 봐서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늘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기간제를 정리를 하시고 숙련된 기능사를 좀 채용해야 되지 않을 까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경력관제를 지금 추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것을 기간제를 정리를 하시고, 숙련된 기능사를 좀 채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승국위원
70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2억 6,4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50% 이상 감액 된 것 같은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전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농기계임대 장비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이랑 전년에 받은 시·군에는 임대장비를 추가로 안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최승국위원
그래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겠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농기계수리 기능사들 좀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우시길 바라 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697쪽에요.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및 운영에서 문화관이 노후가 되고 불편한 운동기구를 점검 하시고 교체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보험이 전혀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 보험가입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 금년도에 노후 된 10년 이상 된 기구를 보급한 곳은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험가입여부도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사고에 대비해서 조속한 시일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시고요. 701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서 올 예산이 2억 426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 때문인가요? 인건비 때문인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인건비 상승도 있고, 농기계부품이 보통 30종에 1,600여점을 구입을 해서 해주는데 이 부품비가 상승이 좀 많이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부품비용이 늘어나서 5,800만원이 늘어난 것이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현재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잖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직접 좀 방문을 해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순회수리는 현재 리 단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집까지는 갈 수 없고. 리단위로 해서 265개리를 200회에 걸쳐 지금 순회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농촌의 고령화로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직접 좀 방문을 해서 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기계가 있고 또 자주 사용되지 않은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파악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많이 확대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좀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농기구 임대사업, 그리고 농기구 수리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좀 개선해 달라고.. 그런데 일단 농기구 수리는 우리가 리별로 출장수리를 지도소에서 하죠? 그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게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그죠? 아닙니까? 거기서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협에서는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출장수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하는 것이니깐 출장수리하고 큰 틀에서 봐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안겠어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런 읍·면에 하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 보다 먼저 했던 강릉 이런 곳은 추진을 하다가 다시 불러들인 것은 그것이 정산이 잘 되지 않아서.. 그분들은 인건비를 받아야하고, 저희들은 가서 수리비에서 부품비만 받고, 인건비는 상경을 안하거든요. 그 조인이 잘 안맞아서 도로 회수한 그런 경우가..
한동수위원장
한번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길 기간제 인원을 좀 줄이자면 그런 인건비 주는 그런 제도를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연구교육관하고, 제2지구 생태체험농원 조류사업장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학, 두루미 및 사육관리에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행감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여부를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산투입의 양이 대단히 많으니깐 그것을 잘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실망감이 들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유기농센터가 동물원인지, 식물원인지, 캠핑장인지 이 사업을 하실 목적을 분명히 정해놓고 하셔야지 아직 뭐가 결정이 안된 것 같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예산에 올린 부분은 기존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 속에 좀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류사육장이라든가 조경 같은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714페이지 보면 기간제 연구원 인건비 박사급 해서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다음 715페이지 보면. 기간제연구원 인건비 석사급 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7명이 다 근무하는 것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2명이란 인원이 필요 하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여기 인력에 관한 부분을 감축시킨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4억 5,200만원이라는 것이 그냥 인원을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당초에는 인원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 속에 넣다보니 인건비가 상정이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인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저가 봐서는 상당히 머리 아픈 곳에 가셔서 골치도 아프시겠지만 잘해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718쪽에 귀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지원에서요. 전년도에 3,800만원인데 올해 2억으로 426.3%가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까지는 귀농귀촌에 관련한 부분은 교육만 추진해 왔습니다. 교육측면만 추진해 오다보니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해주신 부분 중 일단 귀농귀촌에 관련된 부분에 농자금이라도 조금 지원해주자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돈 500만원씩 20명을 계산해서 1억이 투자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증액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가구당 500만원 20명에 지원하는 1억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위원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717페이지 보면 샤워장 및 개수대가 1억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도 캠핑시설을 할 계획이에요? 캠핑데크 5,000만원, 개수대 1억인데. 지금 사업주체가 불분명하잖아요. 동물원인지 하다가 안되니 캠핑장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한 개의..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것은 캠핑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고 학사육장을 짓고 난 뒤 보니 그것에 관련 되어서 조경시설하고 조금 보완할 점이 있어서 그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샤워장이라는 것이 캠핑온 사람들 샤워시설을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다가 안되니 이것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개의 목표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셔야지 이것해도 안되고 저것해도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의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시설을 갖춰놓은 부분 속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뒤쪽의 예산편성 된 부분은 그것은 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보완하면..
최승국위원
원래 캠핑장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안되어 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깐 또 안되니깐 사업을 변경했다고 밖에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아니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위원
저가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일원화 하셔서 하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장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전에 특임장관이 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약속했던 사항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특임장관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 중 예산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관련된 부분을 줄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제 결과를 얻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관련된 부분은 여러 부처별로 다시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장관이 와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식이든 반드시 전도가 되어야 되고, 지금 연에 시비가 34억 정도 매년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시비 한 40억 더 들어갈 수 있고. 관리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계속 투입만하고 나오는 것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예산 요구를 35억 정도 더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편의시설 부분하고, 내년 예산이 한 8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작업을하고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면 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중요한 것은 이부분이 계속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니깐 문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 이말이죠. 국립대학교에다가 이관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정부 쪽에서 어떤 식이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다 해놓고 이렇게 무한정 갈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도 그런 사항인데. 계속 투자만하고 뭐 인풋도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인풋이야.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예산 사정이 삼척시가 지금 상당히 안좋다고 계속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학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하고, 도하고 계속 계획서도 내고 협의도 하고 안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실무부서에서 잘 안되면 집행부차원에서 어떤 건의를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또 건의를 하고 이런 안을 줘야지 액션을 취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안하면 이거 계속 물먹는 하마에요. 계속 투자만 할 수 밖에 없다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의원님 생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측에서도 여기에 나오시는 부시장님도 1지구하고, 2지구에 관련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청에도 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떻게 잘 만들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쨌든 땅값을 봤다든가 여러 가지 보면 더 이득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깐 그것을 잘 가감해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 나올 것이에요. 잘 정리해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연구교육관 이동식 화장실 하나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올해 화장실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이쪽 면적이 5만 2,000평정도 되다보니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정복
권정복위원
이동식 화장실 짓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8,000만원. 우리가 조달에 요구해서 하는 것 보니 올 예산 1억 6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쪽 학 사육관리에 이게 뭐예요?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 기존에 있는 사육장하고 틀린 것인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것은 앞에 관련된 박사급 관련된 연구원이 한명 있고, 한명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류사육장 부분이 있고, 학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보조하는 보조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학사육장 관람 체험시설을 짓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존에 있는 철골조로.. 그물망 기존에 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것하고 틀린 것인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속에 기존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너무 잔디만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놓은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관광하는 관광시설을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데크 시설이 있다든가 나무 같은 조경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것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년에 거쳐서 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 단체의 견학을 오신 사람들은 조금 보완을 하면 괜찮은 사업이다. 그리고 단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사업은 꼭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주였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밑에 농업인 대학은 기존에 하던 것인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기존에 하던 계속중인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지? 이분들 관계되시는 학생들이라든가 거기서 모여서 하는 것인가요? 기술센터에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대학에 관련된 교육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받습니다. 자기 희망하는 과목에 관련 돼서 받게 되면 주일에 한번씩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추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연구원 717쪽. 제2지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갖추는 작업들인데 4억 8,000만원인데 CCTV가 30대 설치를 해요. 2지구 그쪽 편에 30대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중요한게 학에 관련된 부분이 좀.. 학 사육시설 내 그 분야별로 관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광우위원
사육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또 있는데 전체적인 섹타로 보면 30대까지가.. CCTV설치하는 것을.. 작년에 장미공원 때문에 저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CCTV설치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사람들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데 사각지역에 제2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화로 해줘야 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 학에 관련된 부분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다보니 법적으로 거기에 관리하는 시설이 365일 계속..
이광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생태체험농원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최소화하면서 하셔야 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관에 우리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 분들은 사실 어느 과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게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집이 가깝다 보니 자주가고 그런데 사실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지나오다보면 같은 공무원인데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직위가 그렇게 되니 그렇게 하는데.. 우선 애당초 계획은 아마 유기농연구관을 관광지로 좀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처음에는..
한동수위원장
아니.. 처음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처음에는 시민공원화 비슷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이렇게 투자도 되니 좀 마무리해서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봤을 때 아직 총체적인 연구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관련된 단계는 한 2~3년 정도 더 해보고 유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든..
한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완전히 준공이 다 됐을 때 유료화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실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왜 제가 묻냐고 하면 준공이 다 됐을 때 연구관 전체 1단지, 2단지 운영에 만약 운영이 그렇게 안되면 아까 이정훈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자꾸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도 연구를 잘해보시고요. 그리고 애당초 학을 드릴 때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학이 들어와서 국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학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다보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의 관광지로 시키고 그 학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나라의 측면을 본다면 나라에서 관리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지금 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아니.. 국비를 나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냐고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있냐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길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동수위원장
가능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가능 하리라 봅니다. 아직 확정적인 얘기는 저가 드릴 수 없지만 강원도에 있는 각 박물관설치 운영을 해 오는 것을 본다면 저희들도..
한동수위원장
연구관이 굉장히 바쁩니다. 과장님도 장화 신고, 작업복 입고 일하느라 굉장히 고생도 하시는데 그러나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유기농연구관이 아마 계약직들을 대폭 내보는 것 같은데 지금 연구관이 몇 명이 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연구관이 7명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7명이죠? 그분들만 그렇고 나머지는 안나갑니까? 나머지도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가 어떻다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대충 계획이 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확고하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만약에 지금 연구관들도 지금 연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고 도와주고 다른 분야도 하시더라고요. 저가 이렇게 보니.. 만약 예를 들어서 거의 개인에게 통보를 하고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인원이 빠졌을 때 연구관을 폐쇄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전체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일손이 덜어지기 때문에 저 얘기는 즉 공무원 증원을 더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니야. 사람이 부족하니깐..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거기에 관련해서는 계속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당초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인원이 32명이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 되서 향후 이렇게 하다보니 국비 같은 관계도 농산물 가공 같은 것도 국비해서 한 20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고, 미생물 배양실해서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인원은 점점 늘어나야 되고 지금 정규직 인원이 8명이 나가 있습니다. 8명이 나가 있어서 교육측면하고 연구사랑 같이 협의하는데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연구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일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안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 우리가 투자를 했고, 많은 돈은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이더라도 안 줄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중요합니다. 용역회사의 용역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러니 저 얘기는 우리 삼척시가 지금 어렵잖아요. 줄일 부분은 줄이고, 또 안 줄일 부분은 또 그대로 좀 운영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교육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오도선입니다.
박영자위원
지난번 행감 때 부탁드렸던 산후 조리원 도우미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증진과에서 합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것은 증진과 입니까? 729쪽에요. 병의원 운영지원에요 삼척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지원비가 1억 7,28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은 몇 명이 어느 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65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올해는 현재 740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영자위원
740명 정도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연장사업 하실 것입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계속 연장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간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부담경감과 저소득가구에 간병인력 지원에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만큼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748쪽이요. 민간의료기관 국가필수예방접종비지원에서 하단에 보면 2015년 국가필수예방접종 13종에 A형간염 추가시행 및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위탁의료기관 위탁접종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이 5억 8,482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1.7%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내용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병의원 접종비 지원, 노인들한테 접종하는 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 일반 병원에 이렇게 합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일반병원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 1인당 한 7,500원의 예산이 들고 병원에 위탁을 하면 1인당 2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개인이 2만원 부담..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간호원 인건비까지 다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위탁을 하면 2만원을 내야 됩니까? 그 차액 분은..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2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지원을 해 줍니다. 1인당..
박영자위원
노인분들은 무료잖아요. 65세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노인들은 무료지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박영자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7,500원인데 위탁하는 병원에 가면 2만원인데 그럼 2만원 차액은 지원을 해주고 7,500원만 내면 됩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 노인들이 무료이지만 예산이 7,500원이 들고요. 그다음 일반인..
박영자위원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그대로 2만원을 내야하고. 노인분들만 위탁을 하면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지원에 지금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5,000만원에 시비지원금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 5억, 도비 3억, 시비 2억의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201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50%밖에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올해도 5억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입니다. 10억은 2년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때 2년분이에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2년분 두 개를..
정순
정정순위원
2년분을 한꺼번에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쭉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년분이였다고요. 그리고 삼척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비 지원은 도비 8,640만원이고, 시비가 8,640만원으로 1억 7,280만원인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도비지원금이 1억 3,824만원 이였는데 이것 또한 5,0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똑같아요? 그럼 제가 이것을 자료를 확인하다보니 반으로 줄어든 것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2년분이라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중환자실 병실 운영비는 도비지원중단으로 지금 파행 운영되고 있는데 도비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중환자실 병실 운영비 지원비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중환자실은 현재 있는 기존장비로 보호자 동반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 부족으로 의료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운영이 되겠지만 간혹 가다가 파행운영이 되니깐 제가 늘 짚지 않습니까? 그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도비지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지금 못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의료 사각지대가 아닙니까? 삼척이..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라도 도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짚었거든요. 이것 좀 도비확보가 되면 시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건정책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느라 많이 힘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확보는 소장 및 실·과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대로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도비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특히 분만실, 보호자 없는 병실, 중환자실 병실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확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삼척의료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또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75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지금 6억 3,02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6,320만원이요. 이 사업은 국비 50%로, 도비 20%, 시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된지 한 1년 됐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1년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1년 해보신결과 장점과,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어린이들 급식으로 인해서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 2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 2월 달부터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어린이들 영양관리라든가 표준식단 개발 음식조립법 이런 것을 발굴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지금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직까지 1년은 안됐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업내용이 급식관리소 위생관리라든다 위생컨설팅 제공이라든가 표준 레시피 제공 및 영양관리지원이 있는데 처음 시행해서 그런지 예전에는 교육청이나 시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원센터에서 또 받으니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기관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셨나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정책사업을 합니다. 올해 강원도내에서도 10개시·군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전체 시·군이 다하는 것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전체 시·군이 다 하는 것으로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은 100인 이상은 가입이 가능한데 100인 미만은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가입기준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원의 제한을 둬서 제한 라인이 있는 것인지?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어린이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를 두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100인 미만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0인 미만은 혜택을 안받고 있다고 하는 곳도 있어서..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청을 해야지만 된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무조건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 하고 올해 5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지금 삼척어린이집 관리지원센터가 51개소인데 그런데 지금 51개소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센터 인력구성이 센터장 한명에, 팀장 한명, 팀원 5명이더라고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총 7명인데 총사업의 인건비가 지금 몇 %를 차지하나요? 또 총 센터의 인력구성은 지침상의 기준인지?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저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인건비가 1억 5,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3,500정도 나가고요. 그다음 관리운영비가 3,200만원, 사업비가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1억 5,7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면 지금 인건비 1억 5,700만원이면 거의 60% 이상이 나간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읍·면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필요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지침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비와 사업규모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다지출된 상황이고 사업내용에 비해서 지금 1년이 안 됐으니깐 호응도가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호응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차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깐 우리 삼척시 관내 급식을 하는 곳은 거의 다 들 수 있도록 지금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들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부분이 이해도가 많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가 보니깐.. 급식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곳에서 어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삼척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급식관리를 지원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 거리를 제공하는 만큼 좀 홍보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얼마 되진 않았지만 1년 가까이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내실 있는 운영을 잘 부탁드리고 지도 감독 또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732페이지에 하장보건지소 치과유니트 구입 여기서 치과유니트가 뭡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치과에서 치료하는 장비입니다.
최승국위원
하장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장비라는 게 뭐죠? 의자 같은 것 그런 것인가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스켈링 할 때 보면 앉는 의자하고 장비하고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1년에 몇 번 얼마나 씁니까? 의사가 보건소에 지원 나가나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과연 몇 번 쓸까요? 이것..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한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1년에?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많이 하네..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지원 나가서 2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네.. 저는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구입을 해 놓고 또 사용을 안할까봐. 하장만 이것 구입하는 것이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장비가 있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아.. 있었는데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것이라고요?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보건출장소, 지소, 진료소 이것 차이가 뭐예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보건출장소는 저희 인원이 좀 많아서 진료활동을 하는데 넓은 업무를 좀 활용할 수 있고요. 지소는 좀 작습니다. 인원이 작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시에 출장소는 몇 개 있어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출장소는 2개소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하고, 원덕인가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지소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6개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진료소는 몇 개 있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6개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구분을.. 명칭 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진료소, 출장소 이러면 일반적인 시민들은 구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6군데가 있던데 여기 어디, 어디에요? 삼척시에 위탁 의료기관이? 관내 6개소가 있던데. 찾지 마세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이니깐.. 나중에 알려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기.. 신기보건지소 짓죠? 건물이 지상2층 건물이에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지금 계획하는 것이 지상2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건축비는 얼마정도 들어가요? 여기 나온대로 의료장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의료장비 같은 것은 별도 인가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건물은 새건물이고 장비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쓴다 이 말씀 이신가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내년도에 보고 장비가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층은 진료실이고, 2층은 뭐에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2층은 의사들 숙박시설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짓더라도 있죠. 한번 지으면 한 30~40년 동안 다시 어떻게 못해요. 그죠? 시에서 처음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해요. 건축물 2층 짓는데 이정도 예산이고 이러면 다른 것 갖다 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74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문화가정 무료진료비 10명 이렇게 해서 120만원 나가는데 뭐 어떤 기준에서 10명을 하는 것이에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이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약제비하고 진료비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10명 잡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문화가정 중 한 10명정도 될 것이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 관내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정도 됩니까? 많을 것 아니요? 그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좀 효과적으로 해야 해요.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밖에 안되요. 하려면 효율적으로 대상되는 사람들에게 보건소가 제대로 한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그냥 10명 오면 그냥 120만원 이런 것 보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31건 처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면..
정복
권정복위원
충분할 것이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747쪽에 방역소독관리인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5월부터?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7월까지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10월까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0월까지?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이것밖에 안들어가요? 방역 이것 어떻게 해요? 요즘은 한번 여쭤보니 직접 뿌리는 것으로 한다고 하던데.. 옛날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방구차 이렇게 지나가는 것 하고 틀리게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떻게 해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분무하고, 방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는 것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기 나가는 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분무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들어 가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것은 좀 늘려서 특히 읍·면·동 같은데 기생충 같은 것이 서식하기 좋고 이런데 그런 곳에 좀 제대로 하셔야 해요. 이게 기간이 짧아서 요즘 더군다나 기후변화 때문에 정해놓고 한다고.. 가고 난 뒤 취약 기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보건출장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뒤에 계장님들 모르세요? 도계 보건출장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덕 보건출장소 인원은 몇 명이에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기간제 포함해서 원덕은 13명이고, 도계보건출장소는 기간제 포함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공보위 포함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원덕보건출장소는 밑에 지소가 있어요? 예산차이가 왜 이렇게 좀 나죠? 도계보건출장소하고, 원덕하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원덕보건출장소는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보건출장소는 신축건물이여서 그런 것 안해도 되고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신기보건지소 신축하는데 바닥면적이 지금... 연면적으로 따지면 336㎡ 한 100평정도 되는데 바닥면적이 한 50평 된다는 이야기 잖습니까? 그죠? 사업설명서 550쪽에요. 예산서는 731쪽인데. 저가 드릴말씀은 아까 권정복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을 때 물론 보건지소가 소규모이지만 오는 사람이 대단히 적은 인구지만 병원들은 바닥면적을 넓게 처음부터 확보를 할 때 넓게 바닥면적을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보니깐..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공간들이 치과실 이라든가, 일반 주사실 이런 공간들이 좀 넓고, 복도도 좀 넓고, 그리고 가능한 첫 입구 들어가는 곳은 계단을 좀 없애고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관리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지금 51개소를 지금 식단표를 언제 돌립니까? 매주 식단표를 어린이집에 다 돌립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매주는 안가고요. 주기적으로 한 2~3주에 한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순회해서 직접 다 갖다주고 식재료들도 가끔씩 나가서 어떻게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과장님!! 본소, 지소, 이렇게 되죠? 진료소 이렇게 되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진료소에는 장비가 없지만 본소나, 출장소에는 의료장비가 어느 정도 구입이 되어 있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장비가 노후가 됐을 때 몇 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장비에 따라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비마다 틀릴 것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장비마다 틀립니까?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장비가 저가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니 아는데 엑스레이 이러면 강릉에서 찍는 것 하고, 의료원에서 찍는 것 하고, 삼척 보건소에서 찍는 것 하고 각각 틀려요. 노후가 되어서 그래서 판정을 잘 할 수 없어요. 의사들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만약 그 장비가 노후 됐을 때 제대로 장비를 갖춰야 된다. 이게 우리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 갈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깐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엑스레이다 뭐다 장비에다가 검진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판정이 안되면 그것만 믿고 다른 병원에 안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깐 노후장비는 좀 의사들이 보고 좀 오래 됐으니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장비 교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보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원덕 엑스레이 장비가 구형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 것도 구형인데. 내가 왜 묻냐면 원덕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깐 잘 안나오더래요 그래서 저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엑스레이를 거기서 찍으니 다른 데하고 판독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되니 그런 것은 교체를 하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진료소를 임원한번 과장님.. 과장님 고향이 원덕이니깐 임원 한번 가봤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가봤는데, 임원진료소 한번 가보시면 삼척 번개시장 같습니다. 복잡합니다. 너무 좁아서.. 그런데, 저가 매원, 장호, 역둔진료소 6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임원보건진료소 같이 그렇게 좁은 곳은 없죠?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다른 데는 다 단독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깐..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서 물리치료를 받고 그런데 비좁아서 어떨 땐 밖에 막 서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진료소를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진료소를 단독으로 지어 주던지, 이렇게 해서 임원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한번도 이행을..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짓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행을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집이 원덕이잖아요 한번 해 봐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소장님하고 잘 상의하고, 예산부서와 좀 잘 상의를 해서 어떤 식이라도 진료소를 새로 지어야지.. 안그러면 그 뒤에다가 진료소 자체를 좀 확장을 하던지 한 몇 평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꼭 좀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도선
오도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흥식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페이지 관계없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개설 사업비가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지난번 도의 예결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국비가 3억 2,500만원 도비가 3억 2,500만원을 확보 했는데 시비 지원금이 6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시비 지원금 6억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2015년 당초예산 1회 추경에는 아직 미 확보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지원금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서 2015년부터 시설공사를 들어가게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은 내년도에 시설공사 국·도비 지원금으로 시설공사를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다음 년도 2016년도에 가면 이 시설공사가 완공되어서 운영이 되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0%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산후조리원이 흑자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고.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한 30%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한 1년에 2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치이고, 인력고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기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시비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산후조리원 개설사업에는 내년부터 시설사업비로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국비로만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시비는 이런 시설비라든가, 리모델링 할 때 이럴 때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저희는 나중에 운영할 때 적자 시 한 30%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국·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증액시키지 못하더라도 현상유지내지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늘 확인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삼척 도의원님이 한분 들어가 계시는데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미리 부탁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이것을 겨우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국·도비에 대해서 항상 관리하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산후조리원 시설에 산모실 14실이 있고, 신생아실, 건강상담실, 급식시설 등으로 삼척의료원 별관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8년 4년간이더라고요. 이게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걸릴 이유가 뭐가 있는지?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사업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시설공사는 1년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겠죠.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8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그런 기간이란 말씀이시죠? 그럼 내년에 다 되겠네요. 그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완공시키도록 내년에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산후조리원 개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산모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 실·과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셔서 시 지원금 최소화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85쪽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 인원이 1,005명인데?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진폐 말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재가진폐환자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은 환자 외 가족들도 지원을 해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가족까지 해당된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환자가 579명이 되고요. 가족이 424명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비축탄 팔아서 도비에서 주는 것 그것 맞아요? 도비 받아서 하는 것?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좀 더 달라고 하세요. 이런 것 조금 있으면 끊겨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773쪽에 국가 금연서비스 사업에요. 2억 2,3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에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이나, 흡연자의 금연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청소년에 대한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금연교육을 위주로 해서 학교를 순회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혹시라도 청소년들이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 금연클리닉센터가 있으니깐 찾아와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간 금연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위원
794쪽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폐공처리를 하면서 지하수가 있는 폐공들 분석을 잘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 속도가 있게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들을 면밀히 추진 좀 해주시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
갈남1리 마을하수도 송수펌프장 증설 및 관거 신설에 2억이 들어가는데 그 옆쪽 795쪽 갈남2리도 결국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이 몰리면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리 좀 다시 시비가.. 그 이후에 민원이 생기고 나서 용량을 넓히는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797쪽에 임원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는데 사업비가 21억 4,500만원이고, 갈남 2리가 총 4억 3,400만원인데, 감리비는 오히려 갈람 2리가 한 3,000만원 더 많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임원지역은 지금 감리비가 호산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호산하고 원덕 산양하고 같이 해서 임원하고 했고. 갈남 2리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2015년도, 2016년도 2개년에 거쳐서 한 20억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광우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임원지역은 전체적으로 호산지역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 감리비가 좀 분리 돼서 작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갈남 2리는 독자사업이라서 별도로 많고? 맞습니까? 21억 사업비하고, 4억 3,000만원하고 감리비가 한 3,000만원이 작은..
담당
하수담당
이운우 갈남 2리 사업비, 감리비하고 임원지역 감리비는 관거 사업에는 감리비가 쌉니다. 싸고,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라든가, 전기, 통신, 관거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복잡한 감리가 되고. 관거 사업에는 단순..
이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및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관리에서요. 2,570여만원이 증액된 5,0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시설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원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였거든요.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 58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서를 보면 4회에서 2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곡수 원수를 상반기에 각 1회씩..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지금 현재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시기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하고,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가 생각하기에는 계곡수 원수를 상하반기에 각1회씩 5월과 10월에 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 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조성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특히 계곡수 원수는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전염병균도 살 수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한 탁도도 심할 것 같은데 여름철 수질검사는 물론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것도 좋지만 여름철 수질검사는 원수인 경우에는 꼭 실시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함께 계곡수를 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질검사를 좀 분기별로 다시 4회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가 짚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여름철 수질관리는 하절기 7, 8, 9월에는 중점적으로 매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계곡수 원수가 5월하고, 10월 두 번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안 설명서를 보면.. 그래서 저가 짚었던 것이고요. 796, 797페이지요.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일일 하수처리량이 지금 1,600t 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사직관로가 14.48㎞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만 처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 것인지 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제안 설명서 580,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덕 하수처리장은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600t인데 그것은 맹방지구부터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생활오수만 처리하게끔 설계가 된 것인가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오수도 다 되고, 일부 관광지에서 나오는 것, 씨스포빌 쪽에서 나오는 것도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씨스포빌 쪽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근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금 581쪽을 보시면. 30.53㎞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처리장은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덕은 하맹방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처리장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관로는 계속 관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다 합쳐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처리가 되어서?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합쳐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합쳐서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덕 같은 경우 지역이 넓기 때문에 초곡 이라든가, 용화, 그런 곳은 별도 처리장이 있고, 지금 덕산에도 별도 처리장을 하고 있지만 덕산 이나 광태 이런 소규모 처리장은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근덕 하수종말처리장사업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두 사 업량을 이렇게 해보면 사직관로가 44㎞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전량을 일일 1,600t 처리장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지?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근덕 지역이 워낙 넓고 마을마다 좀 고도차가 있어서 생활오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직관로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저가 짚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계 위치는 어디에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도계는 지금 시가지 지역입니다. 현재 도계 같은 경우 내년도 설계비가 7억 1,400만원을 지금 설계를 하고요. 공사는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할 계획인데 공사는 2016년부터 한 3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체 2016년부터?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예상금액이 420억 내외 될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여기는 도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일단 도계도 보니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79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시설하고 보수 있잖습니까? 이것이 주로 어디에 지금 많이 되어있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만 792페이지에.. 마을상수도를 여기 편성해 놨고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수돗물에 대한 것이고. 792페이지 나온 것은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예산입니다.
최승국위원
상수도 설치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읍·면·동장들에게 여쭤보시면 그분들이 잘 아시니깐.. 미로 쪽에 가보니 우리 동네 먼저 해야 하는데 이쪽을 먼저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읍·면·동장들에게 실무자들에게 좀 여쭤보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미로지역에 대해서는 하정, 상거노 2리, 또 상거노 1리 그런 쪽으로 지금 보면 겨울철에 물이 많이 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면을 통해서 급수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한 대로 신청을 받고 미로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실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관거 매설을 하고나서 임시포장을 하는 것이 시공업체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해서 근덕 주민들이 이건 뭐 비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좀 가능한 빨리 포장을.. 관거가 다 묻혀서 끝난 곳은 좀 빨리 시내 도로 재동까지 내려가는 그쪽까지 빨리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청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서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빨리해서 음력설 밑에는 그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로가 엉망이다 라는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게끔 빨리 좀 포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근덕까지 하면 앞으로 크게 해야 될 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어디 쪽이 남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덕을 하게 되면 지금 크게 해야 될 곳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에서 규모를 결정할 때 상주인구를 기준합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같은 경우 장호, 용화, 해안선 쪽으로 피서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데 갈남 이런 곳이 이게 좀 감안이 잘 안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근덕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곳을 더하거나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작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위치 잡을 때 추가관리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797쪽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정비사업에서요. 삼척시 시가지 및 사직지역 남양동, 성내동, 교동 일원에 2015년 당초는 139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015년에 사업 착수를 하고 암거설치, 하수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면 완공이 됩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년차 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2015년, 2016년 2개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비부담도 있고 워낙 공사가 크다보니 3개년 사업으로 2015, 2016, 2017년 3년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3백 30억 정도 됩니다.
박영자위원
시내구간이니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793쪽이요. 상수도보호구역 지원금 있죠? 지원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이것은 보통 소규모사업으로 창고라든가, 교량설치 또 석축, 농로포장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원금을 줄 수 있는범위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한동수위원장
해당되는 마을을 어떤식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덕 같은 경우 이천이라든가, 옥원 지역, 임원에 있는 주변마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임원도 되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장
지원금을 마을에다가 좀 쓰고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 얼마가 안되는데.. 문제는 지원금을 원덕 같은 경우 1리를 먼저하고, 2리하고, 3리하고 이렇게 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를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좀 잘 써주시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금 노곡 1리, 2리, 3리 거기에 지금 현재 상수도 관거를 지금 하자고하면 20억 들어가니, 30억 들어가니 해서 예산이 안 서있는데 만약 겨울에는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 물이 떨어지고 이러면?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작진같은 경우에도 마을을 이주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4~5년은 마을이 존치할 것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전체가 22가구가 있는데 아랫동네 바닷가 쪽 마을하고, 위에 마을이 8가구가 되는데 위에 마을하고 고도차이가 나다보니 밑에 쪽에서 물을 다 빨리 받으면 위쪽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다 또 작진 펌프장이 있는 곳을 지금 매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났는데 현장에서 그 위쪽으로 옮겨 주기로 했고. 작진문제는 일단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비화리 같은 경우 현재 보니 아직까지 관정으로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크게 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또 딸린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소방차로 응급 급수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한동수위원장
근데, 소방차로 운반급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는 운반급수를 하는데 읍·면에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읍·면 소방서도 힘들어하고. 그게 진짜로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곡1리가 물이 딸려서 난리를 쳐서 모터를 새로 바꿨어요. 새로. 새로 바꿔서 모터가 계속 잘 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1리는 물이 딸린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비화나, 작진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작진이 물이 모자란다고 해서 상수도 지금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보니 물 양은 엄청나게 탱크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작진이 딸린다.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물이 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겨울에 동파가 일어나기 전 대비를 해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아래에서 관로를 주택지 매립하는 곳에 그냥 묻어버리고 나중에 버릴 것을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예산으로 못 하잖아요. 버릴 계산하고 탱크까지 이어서 물을 공급하는 이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면 관로를 사서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아마 이게 내년도에 안되면 내년 12월까지 계속 갑니다. 이게.. 예산이 없으니깐 그렇게 됐을 경우 또 여름이 되면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장님께서 담당계장님과 상의를 잘 하셔서 연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물에 문제가 좀 없도록 그렇게 주선을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하수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하수도는 마을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하수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한 것 보니 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죠? 갈남 같은 경우.. 그리고 원덕은 용역이 잘 못 되어서 이제는 해결이 됐는데 애당초 용역설계를 지역 쪽에도 검토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서 시설을 해놓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갈남 같은 경우 악취 냄새 형편없어요.. 똥이 그냥 바다로 막 내려가고, 오버가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예 연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수도 이렇게 보니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셔서 하자가 없는 범위 이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하수도 마을전체 호산, 임원, 도계 이런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 전체 하수도 큰 것이 삼척 오분리 처리장, 도계, 호산, 임원 4개 처리장이 좀 큰 것이 있고요. 마을하수도 작은 것이 22개. 빗물 펌프장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위탁운영계약을 맺어서 코오롱 워터엔에너지라고해서 있고. 그다음 한국환경 두 개 업체가 6:4로 60%지분, 40%지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내년 3월 달에 끝납니다. 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내년 3월 달에 끝나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장
문제는 컴퓨터 작용을 해서 물을 퍼내고, 고장 난 것이 있나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뭐가 된지 압니다. 제대로.. 우리 상수도는 보통 우리직원들이 관리를 하죠? 그죠?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상수도가 하자 있다고 잘 안하잖아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하수도는 제 얘기는 시설을 해놓고 사람도 없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똥물이 간다. 뭐가 안된다. 작동이 안된다. 이렇게 해야 나와서 보지. 그 움직이는 시간이 보통 2틀, 3일, 4일, 일주일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깐 이 자체를 전체 틀을 놓고 위탁 주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근무를 해야 한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상주 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근무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관리하는데 하자가 없고, 또 특히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곳이 없어서 민가 가까운데 해 두니 주위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주시고. 저가 소장님께 한 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녹취가 되니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빗물펌프장을 원덕에 있는 그것을 일단 사람이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현지에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안되고 하여튼 사람이 상주해라. 가능하면 그 지역사람을 쓰게 되면 상주하면서 관리가 더 쉬울 것 아닌가. 그러니깐 돈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한 3일전에 밖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한동수의원이 하수도 관거 위탁 그것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이 났어요. 그러니깐 공무원도 사실대로 밖에 얘기하면 괜찮은데 말을 잘못 하시면 안됩니다.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 내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한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얼마전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내가 코오롱이 하든지, 상수도나 빗물펌프장이나 그것을 하자고 하면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고.. 난 코오롱 얘기는 들어봤지만 다른.. 환경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 거기서 6:4라고 하던지, 경쟁 입찰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을 잘못하시면 안되죠 공무원들이.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 것은 정말 자제하셔야 합니다. 코오롱 회사 그리고 회사 하나 또 뭐예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 환경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한국 환경.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알아서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공무원들이 다르게 얘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대로는 괜찮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 하는 것이.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상주를 하세요. 상주를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지 아니면 그냥 사람도 없고 문제가 생깁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