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등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등 시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7%가 증가한 1조9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억 원이 증가한 8,2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감소한 2,6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37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재정보전금 39억 원, 국·도비보조금 23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재구성을 위하여 사업예산과 경상경비 등 7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용도지정 부담금사업 49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원, 국·도비 시비 부담분 64억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8억 원으로 필수경비에 14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무적 경비 등 자체 사업비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맞춤 융합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31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 19억 원, 노인 복지증진 50억 원, 시민건강 및 공공보건 4억 원 등 총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기반 확대로 행복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정비 3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 12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지향 감성보육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문화 허브도시 구축을 위하여 무상급식 8억 원, 초·중등교육 육성 15억 원 등 총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 녹색균형도시 분야입니다.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과 순환형 사통팔달 도로확충을 위하여 대중교통육성 지원 41억 원, 별내선 전철 건설 2억 원, 국가 지원 지방도 개설 22억 원, 도로시설 관리 3억 원 등 총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동·북부권 중심 그린스마트 에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매립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2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11억 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5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수입의 감소로 총 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여 진접 문화의 집 이전 및 환경개선 공사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2억 원을 증액하여 덕소지구 도로개설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이외에 수질개선 등 3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용도지정사업 그리고 시민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남양주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질의하고자 하는 읍·면·동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도농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아, 저기 도농동장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오늘 심사가 있으셔서 그래서 또 사전에 양해를 구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읍·면·동장님들 요즘 비상근무 많이 하시지요? 눈도 요즘에 많이 오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려가셔서, 그렇지만 그래도 좀 내려가셔서 겨울나는 동안 제설작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 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중 부족경비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18억9,772만 원보다 18억6,098만 원이 감액된 1,300억3,6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14억6,207만 원, 기획예산과 1,500만 원, 참여소통과 1억1,050만 원, 회계과 2,357만 원, 안전기획과 1억3,132만 원, 정보통신과 1억1,8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쪽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입니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의거 생활보조비 등 지원을 위해 도비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로 6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예상인원과 실제소집인원의 불일치, 전출자 발생 및 연가·병가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 선거위탁 사무 관리로 선거 전 선거 관리 준비경비로 지급한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집행 후 반납액과 선거 후 지급하는 보전비용 집행잔액 4억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성예산 6억7,200만 원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변경,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억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 관리입니다.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의 재정 지원을 위해 세웠던 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4쪽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참여 지원입니다. 남양주 명인·명품·명소 책자 발간 관련 수록될 작품을 소재로 UCC, 웹툰을 공모코자 하였으나 작품진행의 지연으로 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2014년 마을가꾸기사업 중 2개 마을에서 일부 사업이 미추진되어 관련 사업비 1,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시민제안제도입니다. 2014년 시민제안시상금 확정 후 집행잔액으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중 2,8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자매도시 협력 강화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세계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자매도시와의 상호 방문 축소와 교류 확대 신규추진이 지연되어 6,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쪽 자매도시 간 민간협력 지원입니다. 중국 상주시 교환공무원 미파견에 따른 가족방문여비와, 국내자매도시 방문단 축소로 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입니다. 중국 상주시와의 교환공무원 미파견으로 인하여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4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입니다. 올해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취소된 8·15광복절 기념 걷기대회 관련 사업 9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냉·난방용 노후팬코일 교체 및 추가설치와 시청사 별관동 구조 보강사업의 완료로 계약 낙찰차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25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9억8,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으로 의회 리모델링공사비 6억800만 원,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진접 문화의 집 이전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억3,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3,1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제방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행정전산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관리를 위한 행정전산장비 통합 보수·유지 집행잔액과 남양주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집행잔액 1,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방범용 CCTV모니터링 예산 5,0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4년 설치 일정이 하반기로 변경되어 전기요금 1,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부서명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에요. (사업명세서를 넘기며) 아니, 잠깐만요. 사업명세서 44쪽에.

네.

소통공유의 시정실현 예산이 있습니다. 3억 원 있지요? 그 밑에.

네,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사업비 중에서 소프트웨어 구입 조달수수료를 2,8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2,840만 원을 반납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참여소통과장 박세정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반납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비 3억 원을 계상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 DBMS와 WAS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는 그 시설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요, 용역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사업 중에서 남은 돈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사실 더 많이 들어가,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 예산에 저희가 맞추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소프트웨어가 사실 조금 더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 금액 안에서 저희가 맞추었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남은 돈이 2,840만 원인데, 용역비에서 남은 돈이.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구입 및 조달수수료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느냐 그런 질의를 한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합니까? 구입비가?

구입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거 이렇게 딱 맞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춘 거고요, 더 필요한 예산은 이제 또 내년도에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선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은 지금 1억5,000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대로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는 목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안전기획과장님.

네, 안전기획과장님.

명세서 49페이지고요, 설명서 20페이지예요.

네, 천천히.

명세서 49페이지.

네, 네.

설명서 20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이 있는데요. 도비가 2억2,550을 탔고요, 시비가 2억5,500이 나왔는데 도비를 5,200을 도로 반납을 했어요. 어떤 사유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주민들한테 대피 명령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3억4,000이 서 있었고. 아, 4억1,15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7,15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입찰잔액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 구조에 대비는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많이 몰아치고 이런 사고가 많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가고, 예산에 따라서도 그런.

전체적인 이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요,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었는데 저희가 82.6%로 낙찰이 돼서 나머지는 낙찰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시비 매칭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도비비율이 시비비율보다 낮잖아요?

네.

그런데 반납액을 보면 도비를 많이 반납하고 시비는 금액이 적어요?

지금 저기 당초에는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처음에 예산이 나왔을 때는 5대 5에서 3대 7로 변경이 돼서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5대 5였는데 이게 3대 7로 바뀌는 바람에 더 반납을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9쪽에 풍수해보험사업, 재난상황실 관리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예산이 좀 남았잖아요? 7,1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도비도 반납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반납하신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차액분입니다. 82.6%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발생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네, 회계과장님.

이게 간단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이 자리를 계속 이동하니까 굉장히 번거로우신 것 같은데. 명세서 47쪽에 보면은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 증가분이 9억8,000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증가분이 건수가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매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9억8,000 예산 증액된 부분은 총 7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조안에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2필지, 그다음에 진건 보금자리주택에 편입돼 있는 도농동 복지회관, 그 외에 이제 도농동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건립하면서 편입된 4필지 해서 도합 7필지에 대한 금액이 9억8,950만 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농동 복지회관이 포함됐는데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복지회관 얼마?

그게 이제 9억3,800만 원입니다.

그 한 가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 도농동 복지회관 하나만 9억8,000.

아, 9억3,800만 원이요.

네, 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게 이거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상세한 자료를 제가 이거 끝나면 이렇게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증가분 지금 설명하신 7필지는 어느 것, 어느 것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도농동 복지회관이 1필지고요.

아니, 그거만 9억8,000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도.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조안 2필지 이런 데는.

2필지는 조안에 있는 게 2필지.

아니, 그 증가분에 대한 액수는 표시가 안 된 거예요?

다 그게 전체가 다 합쳐서 9억8,895만 원입니다.

89만5,000원.

네, 89만5,000원.

방금 전에는 도농 복지회관만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도농 복지회관 9억3,000.

9억3,800만 원이에요.

아, 9억3,000?

네.

표시를 좀 했으면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네.

이게 본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직원 소그룹 해외연수에 대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남았지요?

네.

본예산 때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세월호 관계 때문에 전반기에 연수를 많이 못 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2회 추경에 미리 반납을 할 수 없었나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많이 못 세웠는데 좀 미리 이런 거는 반납을 좀 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데 좀 담을 수가 있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네, 이런 거는 좀 미리 2회 추경을 8월 말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미리, 이건 다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반납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41쪽입니다. 대체, 41쪽에 대체인력 운영에서도 이게 이제 2억9,800을 세웠는데 1억3,2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1억6,600 가량이 남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대체인력이라 이게 예견이 안 돼서 일단 마지막 추경까지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명을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네, 네.

대체인력은 사실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가 되는데 부서에서 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각자 좀 분담을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인원을 줄여서 20명을 계상을 했고요.

네, 2015년도?

네, 2015년도요. 그래서 좀 줄였고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이게 과도하게 3회 추경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맞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까지 예산이, 과도한 예산이 넘어오지 않고 2회 추경에 또 상황 봐서 좀 예측을 하셔서 미리 좀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관리용 CCTV 설치 운영 있잖아요?

네.

이건 480만 원을 세웠는데 80만 원만 사용하고 4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지요?

이거는 저희가 전에는 매월 이거를 월정액으로 수수료를 지급을 했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고장 났을 때 출동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4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절감 안 하시나요?

2015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이번에 또 이제, 금년도 2014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후 때문에 강우나 아니면 폭설 때문에 고장 나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지보수비로요?

네, 유지보수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는 또 420만 원 그냥 세우셨더라고요?

네, 확보를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억2,965만8,000원에서 1,400만 원을 삭감한 1억1,5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쪽입니다. 2014년도 민원총괄관 예산 기정액 5억6,307만7,000원에서 5억5,317만1,000원으로 990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는 국비 보조내시에 의거 사무관리비 63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친절 행정 서비스 운영, 전입 안내 책자 발간, 통합민원발급기 관리,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 교육에 총 75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2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여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비 지원 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사무 이자 발생분 4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센터장이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상황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 상황팀장 조성근 8272민원센터 상황팀장 조성근입니다. 8272민원센터장이 이달 24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2014년도 8272민원센터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860만 원을 감액한 7억6,3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써 먼저 8272민원센터 운영비로 8272전담 직원 근무복 구입비 700만 원 및 8272민원처리 비용 휴대폰 사용료 280만 원, 8272시상금 중 우수 직원 시상금 180만 원, 민원시스템 개선 사업을 위한 8272민원 통합시스템 교체 비용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6억7,837만2,000원을 증액한 2,171억4,3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희망복지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비로 국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희망케어센터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복지행정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민·관통합관리망 기능개선에 국비 2,000만 원을, 주거취약계층 희망하우스 지원에 국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관협력활성화사업 기동력 강화를 위한 경형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국비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긴급 생계비 추가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56쪽 하단에서 57쪽으로 복지행정상 포상금을 활용하여 남양주시 복지전달체계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복지행정상 복지전달체계 개편·노력부문 대상 수상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선진 복지전달체계 견학을 위하여 국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입니다. 참여자의 감소로 당초 9,366만 원에서 870만 원을 감액한 8,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의 장려금 지급액 감소에 따라 4,267만 원을 감액한 3억6,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개 사업, 도비보조사업 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5,9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1억1,800만 원을 증액한 269억4,4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2억6,836만 원을 증액한 70억3,4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부족분 38억6,157만 원을 증액한 690억1,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 4,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4,782만 원을 증액한 19억6,8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에서 66쪽,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지원 사업을 위해 저소득층아동 능력개발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2,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인건비 800만 원을 감액한 4억9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쪽에서 67쪽, 기본업무수행여비 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시설 장기요양급여 및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시설급여 11억8,296만 원과 노인시설 생계급여 1억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하단에서 69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5,223만 원을 증액한 32억4,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 내시, 집행잔액 감액으로 2억5,140만 원을 감액한 43억1,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라 6,285만 원을 증액한 12억4,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으로 신청자 저조에 따라 1,111만 원을 감액한 8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사업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에서 7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운영을 위해 4억4,710만 원을 증액한 55억5,5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5,082만 원을 증액한 40억3,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무료셔틀버스 교체구입비는 중저상버스 구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014년도 예산 편성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으로 당초 8,700만 원에서 1,162만 원을 증액한 9,8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에서 75쪽 하단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0억8,573만 원을 증액한 60억8,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개 사업, 도비보조금 7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2,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몽골 남양주문화관 운영비 282만 원을 감액한 3,5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운영비 1,900만 원을, 1,8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행사운영비로 활용코자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하단입니다. 축제위원회 및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8쪽 시민화합을 위한 장식물 설치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 원을 불암사 산사음악회 후원을 위한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몽골민속예술단 운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하단에서 79쪽입니다. 몽골문화촌 운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하여 2억3,7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월호 사고로 인한 남양주 City-tour 운영 횟수 감소 등에 따라 City-tour운영비 4,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산마케팅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4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흥국사 대웅보전 벽화 문양모사도 제작을 위한 시설비 1억500만 원과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해제 보수 및 보존 관리를 위한 민간보조금 2억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하단에서 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1개 사업, 도비보조사업 18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7,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제3회 남양주시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를 위하여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 집행잔액 1억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한 11억4,000만 원을 증액하여 4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와부읍 운동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 4억8,827만 원을 절감하여 165억5,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쪽 하단에서 8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146만 원을 인건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유기농인증제 음식점 추진사업으로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액한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슬로라이프 성인교육으로 예산 절감 및 계약차액 3,000만 원을 감액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슬로푸드대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968만 원을 감액하여 2억4,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명세서 56쪽에 법률 소외계층 지원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네.

남은 이유가 뭐지요? 사업을 잘 안 하셨는지, 왜 남았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법무 소관으로요, 저희 시에 법률홈닥터가 와 있어 가지고 이제 법률홈닥터가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먼저는 법무부에서 여비를 국내나 저기 관내나 관외 여비로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관내 여비는 갖다가 이제 부담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쉬웠었는데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그게 나간 거는 다 관내로 지급했는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분이 활동한다고요?

네,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지금 법률홈닥터가 주로 하는 게 그런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에 가서 이제 방문해서 법률 상담을 해 주고 대부분 저희 사무실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가 남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조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든가 하니까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57쪽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국비 2,000만 원이 있잖아요?

... (사업명세서를 넘기며)

남양주시 복지전달체계 연구용역비 국비가 2,000만 원 있어요.

네.

이거가 무슨 사업이에요? 원래 계획돼 있던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복지부에서 상사업비로 1억1,500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환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복지 그런 부분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시의 우리 복지전달체계를 상당히 이제 23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거의 오는, 벤치마킹 오면 얘기만 해 줬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기관하고 한번 협약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전달체계가 또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기본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전달체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파급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발주 했습니까?

아직은 발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우리 시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반영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중앙 복지부나 관할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선두주자로서의 참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실 말씀 해 보세요.

지금 이제 저희 전달체계 중에 지금 현재 모델을 타 시·군에서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시의 모델, 2009년도의 모델, 2012년도의 모델 이렇게, 그리고 현재의 모델 해 가지고 4개의 모델을 경기복지재단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랑 같이 해서 좀 신뢰성 있게 그거를 좀 인증하게 해 가지고요.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UN공공행정상에 도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델을 좀 명확히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서 UN공공행정 도전의 참고자료로 쓰는 것도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저희가 이제 저희 시가 여지껏 해온 것을 그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단계별로 해 놓고 지금 그 단계별로 발전해 온 것을 UN공공상 도전할 때 이제 참고자료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상금 800만 원 타셨잖아요? 포상금.

네,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쓰실 건가요?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포상금 활용계획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로 돼 있는데 포상금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전달체계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복지전달체계 선진지 견학도 있고요. 협의체 위원님들 역량 강화도 있고요. 그리고 뭐 희망하우스 집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차량구입도 있고요. 다 국비 사업.

800만 원 가지고 국장이 무슨 사업을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차량 구입서부터 다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포상금 800만 원을 어디다 쓰시겠냐고, 어떻게 쓰시겠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전 포상금 1억2,400 그거를 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포상금 800만 원. 제가 담당공무원 선진 복지전달체계 견학하겠다고 표시해 놨잖아요?

네, 네. 담당공무원들 해외연수 견학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잘하셔서 특별지원금 1억1,000만 원을 국비로 받으셨지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사업,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5쪽부터 31쪽까지 1억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표기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1억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여 지는지 한번 우리 과장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쓰는 게 1억,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우수사례 500하고, 그다음에 복지사업장 발굴 1,000 해서 저희들이 1억1,500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 관계자들, 실질적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보다 더 업그레이드, 남양주시 복지체계를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그래서 그런 해외연수에 약 1,7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우리 담당공무원들 같이 가는 걸로 한 800,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복지전달체계 개편용역이 한 2,000,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민간협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북부권역에 4개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부권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동력을 좀 확보하자.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그다음에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해서 차량 구입비로 1,600.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복지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복지전광판에 희망케어나,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그런 민간시스템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를 갖다가 우리 두드림편으로 신고 가능하기까지 진화시켰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우리 그런 좀 더 기능 고도화를 시키자, 거기서 2,000을 들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희망하우스가 11호점까지 나가 있습니다. 위기가정에 임시거주 3년 동안 해 주는 것, 거기에 3,400을 해 가지고 12호점을 올해 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1억1,500을 쓰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57쪽 보면 포상금에서 해외연수가 있어요. 직원이? 5명이지요? 5명.

네, 그렇습니다.

16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네.

이거 말고 또 해외연수가 또 다른 민간인 해외연수가 있나요? 이 금액에.

거기에 지금 민간복지협의체, 협의체에 거기에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거기가 1,700만 원 써 있습니다.

1,700만 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1,700만 원, 800만 원 하면.

2,000, 2,500.

그러면 거의 20%가 연수를 가는, 해외연수를 가는 금액이네요? 이거는 뭐 잘해서 이제 특별지원금으로 국고에서 이제 보조받은 거예요. 그런데 편성기준에 20%를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권역별로 저희 상사업비는 20%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제 5,000만 원 받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게끔 그런 동기유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이제 저희 시는 이제 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전국에서는 거의 견줄 데가 없으니까 외국의 사례도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추경예산 말고 해외연수라는 게 전에도 있었어요? 특별지원금에서 해외연수를 보낸 사례가 있어요?

해외연수를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여기 하게 된 동기도 저희들이 그런 열심히 하는 분한테 그런 사기진작이라든가 견문을 넓혀가지고 좀 더 시민한테 복지의 그런 체감도 높일 수 있고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더욱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민간 협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략 어느 어느 분을 후원하실 계획이지요?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거는 협의체에서 이번에 대상을 받아서 500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나머지 1억1,000 받은 거 해서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협의체의 그 관계자들, 거기에 이제 시민으로 구성된 10개 분과가 있어요. 분과에서 이제 거기서 분과와 분과위원들이 추천을 받아서, 임의로 그냥 거기 받아서 분과원들이 20명 내외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분과위 받고 그다음에 관계자 이렇게 해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소관 과에서 잘하셔서 특별지원금도 1억1,500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소리 듣겠지요? 위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요? 그런데 꼭 20%, 사회복지인데 20%를 꼭 연수를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연수를 가면 160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그렇게 편성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사회복지를 가는 계획이 어느 쪽으로 연수를 갈 계획이세요? 계획은 아직 나오셨나요?

저희들이 한번 가게 되면 이 160 가지고, 저기 싱가폴 정도? 거기는 여기 사회복지 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비교 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것도 저희들의 이제 그런 관광성이 아니라 거기의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하고 접목할 것이 무엇인가 비교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갔다 와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 이런 또 전달체계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게끔 많이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제 예산이 지금 전체적인 희망복지과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이나 과에서도 예산 잔액 되는 거 반납하는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3회 추경이. 그런데 유독 희망복지과는 특별지원금 잘해서 한 거를 가서 연수 쪽으로 예산이 지금 세우는 게 좀 안타까워서. 다른 과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차액을 반납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들춰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이런 계기로 해서 외국 사례나 이런 것을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유독 희망복지과만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리고 좋아요, 여기 뭐 경차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이제 기동성이나 이런 것도 아주 환영해요. 환영하고 이제 희망하우스 같은 것도 특별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을 해요. 아주 좋은 제도라는 것도 본 위원은 충분히 아는데 대부분 3회 추경은 국이나 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또 예산에 대해서 좀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 줄이는 판국인데 여기는 좀 예산 편성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따져봤어요, 1억1,500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편성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우리 국·과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마는 이게 꼭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네, 박영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66쪽.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이 있지요? 과장님.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주 5일 금요일까지 사실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토요일 날 아동들이, 갈 데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토요일 날 특별히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제 2013년 말에 저희가 이제 4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국비로, 국·도비로 지역아동센터 총 52개소에 대한 40%는 국비로 원래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52개 센터인데 40%면 21개소인데요, 21개소에 대해서만 국·도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원래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도나, 도에다가 토요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를 좀 더 지원해 달라 사실 요청을 했어요, 연초에. 그래가지고 이게 3월 달에 이제 1회 추경 때 국비가 사실, 42개소에 대한 국비가 사실 추가로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1월 중에 또 토요, 44개, 42개 중에서 1월 중에 또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는데 또 2개소가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반기에 7월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해지됐다가 다시 개소한 센터가 한 군데가 또 신청을 해 가지고 3개소, 3개소가 토요 운영 신청을 했는데요. 총 그래서 55개소가 되는 꼴인데요. 42개소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이제 3개소는 자체 시비로 이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비로 21개소에 대한 것을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 국비로 내시되는 바람에 이걸 불용,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액 금액이 너무 좀 커서. 하하하.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이 또 나타나나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게 이제 재작년도에는 국·도비로 원래 21개소만 딱 확정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시비는 부담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요청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좀 적극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열악하지요? 지역아동센터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좀 도하고 시하고 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데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도에서 그런 좀 안타까운 지적사항이 된 부분도 있지요.

네.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가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또 상위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 좀 해 주시고 최소한 저소득층 아가들 학습이나 생활하는 데 최대한 내년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없게끔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질의 좀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금방 박유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총 55개소라고 그랬습니까?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45개소입니다.

45개소요?

네.

45개소 중에 국비 지원이 올해 2014년도에 몇 군데가, 스물한 군데요?

당초에 스물한 군데 국비로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그 국비가 책정이 돼서 남은 금액이다? 그래서 반납한다 이 얘기인가요? 원래 다 시비, 전액 다 시비로 세웠다가.

원래는 이제 국비로 21개소에 대한 것만 원래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신청은 저희가 42개소가 처음에 수요가 신청됐습니다. 그 남은 21개소 외에, 남은 21개소는 시비로 사실 자체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당초에 띄웠습니다.

세웠는데 국비가 다시 내려왔다?

네, 국비가 저희가.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1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러면 국비 1회 추경에 내려왔을 때 예산서에 반영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때 반납을 하셨어야지요, 1회 추경에. 이거를 마무리 추경까지 이렇게 오면 그걸 아시다시피 의무적 경비 못 세워서 지금 3회 추경까지 여기 세워진 것보면 법적·의무적 경비 다 세우는데 이 1억이라는 돈을 마무리까지 오면 어떡합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시비는 반납을 하셨어야지요, 1회 추경에. 맞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시로 또 이제 토요 운영 신청하는 센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니,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1개소에 대한 예산을 국비에서 이제, 그러니까 총 42개소인데 늘면 21개씩 늘어요? 그런 거를 예상하고 뒀다고 하더라도 이 21개소에 대한 예산을 마무리까지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는 시비 세웠다가 국비 와서 시비가 사용할 일이 없으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때 반납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명세서 7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97쪽, 거기 보시게 되면 남양주시 시티투어 행사운영비 그리고 위탁용역 낙찰차액 삭감, 여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시티투어 당초에 낙찰차액은 21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추도 분위기 확산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약됐던 게. 그래서 거기에.

세월호?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취소된, 예약 취소된 금액이 한 3,980만 원입니다. 그래서 210만 원하고 합쳐서 4,190만 원이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 시티투어도 운영위탁 용역 변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변경 예약은 금년도 11월 19일? 이 내용은 뭐예요?

아, 변경 계약입니다.

변경 계약?

처음에는 계약을 했다가 세월호 여파로 많이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금액 변동동이 좀 크니까 변경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3회 추경에 이 금액은, 이 금액 정도면 무리가 없는 건가요?

네, 이제 이 금액이면 올해 거는 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 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제가 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배우려고. 우리가 이제 문화재 보수가 있어요, 정기사업이. 그러면 보통 이제 도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네.

시비가 또 성립이 되는 거지요?

네.

보통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기준은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기준이 있는데요, 좀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어떤 경우지요?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비·시비가 70대 15대 15가 되고요.

70대 15대 15, 네.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도·시비가 50대 25대 25.

도, 지금 두 번째 얘기하신 것 다시 한 번만.

네,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시비가 각각 25%씩입니다. 그런데 긴급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전액 다 보조가 됩니다.

긴급보수 국비가 전액.

네, 도비만 지원되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지정문화재는 이 설명해 주신 데에서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지요? 국비지정문화재냐, 등록문화재냐.

도비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도비지원문화재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포션(Portion)이 이제 조금씩 다르지요.

그런데 80쪽 예산서 한번 보시지요.

네.

그러면 이 ％가 안 맞잖아요. 거기에 보면 흥국사 대웅보전 벽화 문양모사도, 묘적사 팔층, 다층석탑 해체 있는데 지금 ％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비 30%, 시비 70%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따져보면 30%가 안 되는데? 맞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네, 30대 70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도 저거기 때문에?

네, 도비 30%, 시비 70%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 기준을 보수사업은 이제 국비가 전액 되는 거잖아요.

네,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국비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보면 보수사업이 있는데 국비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지요?

그거는 긴급에, 이제 긴급이 아니냐, 긴급이냐 이제 이런 거를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묘적사 팔각다층 해체 보수 같은 경우도 해체해서 보수잖아요, 긴급. 이거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제가 이걸 갖고 이제 과장님한테 저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보면 이제 예산 성립이 된 목이 좀 안 맞는 게 좀 많아서, 그래서 또 이제 여지껏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 심의할 때 이게 국·도·시비가 정확하게 몇 %, 몇 % 배정되는 건지 몰라서 이번 기회에. 그런데 이렇게 따져 봐도 제대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년도, 올해 예산하고 ‘15년도 예산을 봐도 이렇게 목이 좀 명확하지가, 좀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참고로 매칭비율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문화재 보수에 관한 거고요. 또 전통사찰 보존정비라는 게 또 매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거는 또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거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도지정문화재,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또 지정된 저게 있지요? 시에서.

네, 그런 그.

시에는 오래된 나무나 그런 게.

그런 거는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그래서 본 위원한테만 전체적으로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도,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어떻게 편성이 되나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7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이요. 북한강 야외공연장에 보니까 북한강 야외공연장 정기공연에서 1,800만 원을 감원하셨어요?

네.

이건 저거인가요? 입찰차액인가요, 이것도? 저거 주는 거지요? 위탁.

네, 위탁을 주는데 이것도 역시 세월호의 여파로 인해서 다 못했습니다.

공연을 다 못했어요?

네,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는 세월호랑 지장이 없었나요?

여기는 시기적으로 좀 방학 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요,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요, 찾아가는 문화나들이가 예산, 본예산을 세울 때 1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 계획을 쭉 세워서 올리시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추경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를 하겠다 1,800만 원을 세우신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면 이거 통과되면 12월 19일 이후에나 또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일 차이인데 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다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또 그 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전국노래자랑 준비를 좀 하려고.

그렇지요. 다른 거지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한다고 그러면 1년 계획 싹 해 가지고 1년치 예산을 의회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에 1,800만 원 세웠다고 그러면 방학 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전국노래자랑을 여기서 개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갖고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이 말씀을 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보니까 회원제 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가 있어요.

네.

이거는 뭐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지요?

현재 회원들이 아이핀 인증이 안 되고 있어서요, 아이핀 인증을 해서 마일리지가 좀 쌓일 수 있게끔 회원인증제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당초에 27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거지요?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아니에요.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고 37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홈페이지 제작 37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1식 해서.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아이핀 인증이 맞는 겁니까? 홈페이지 제작이 맞는 겁니까?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연예인이라는 블로그를 써 왔는데요. 블로그가 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복잡해서 새로 홈피를 만들면서 아이핀 인증도 되고 마일리지도 쌓이게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지요.

시스템을 바꾸는 데 그러면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추가가 되는 겁니다. 200, 당초에 이제 270.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370만 원이에요,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데에.

네, 네.

그런데 이미 270만 원이 세워있었잖아요. 그러면 27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썼고, 이미 이건 다 소진이 되셨나요? 270만 원에 대해서?

이거를 370으로 전체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태 270만 원은 당초예산에 세우신 건가요? 2014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 안 쓰고 있었어요, 270만 원을? 12월 지금 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번에 100만 원이 확보가 안 됐으면 이거는 안 쓸 예산이셨나요? 이게 지금 설명이.

쓰긴 쓰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370만 원이라시면서요.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아이핀 인증이, 아이핀 인증을 하려면 좀 더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70으로도 할 수도 있지마는 좀 더 회원들 마일리지 쌓이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말꼬리 물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 “현재 270만 원은 예산을 다 썼고 이번에 100만 원만 더 세워주면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100만 원을 더 세워주면 370만 원 갖고 이거랑 저거랑 다 해서 뭘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270만 원을 지금까지 안 쓰신 건지?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270만 원을 12개월 동안 오는 동안 이 270만 원을 뭐 하셨냐는 거지요.

... (담당팀장, 문화관광과장께 설명)

일단 알겠어요. 저기 370만 원 갖고 하여간 홈페이지를 이렇게 사용하기 좀 편하게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궁금해지네. 270만 원 그동안 뭐 하셨는지.

그게요, 이제 회원 이 홈피 관리업체에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직 집행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270만 원가지고 홈페이지 제작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1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아이핀 인증부터해서 회원 마일리지가 쌓이고.

업그레이드를 한다?

네, 업그레이드를, 회원들이 쓰기 좋게끔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조금 차라리 좀 그런 식으로 담아주셨으면,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 세워지면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좀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370만 원이 꼭 신규사업, 이렇게 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78쪽이요. 몽골공연장 현지 선발 여비가 있어요. 몽골공연단.

네.

이게 이제 세 분이, 민간인 세 분을 이제 선발할 때 같이 가려고 세웠던 예산 같은데 이게 다 남았어요. 한 분만 다녀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 보통 언제 선발하러 가지요?

1월에 갑니다.

1월이요?

네.

1월 한 중순쯤?

네, 1월 중순쯤 갑니다.

보통 그때 많이들 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을 몽골공연단 현재 선발할 때 민간,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웠을 때는 대부분 그래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분이 가실 거다. 이게 예상하고 세우신 겁니까? 그냥 늘상 3명이 있으니까 그냥 3명 세우신 겁니까? 아니, 한 분밖에 못 다녀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

이게 계획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계획상에는 민간인 세 분하고 저희 실무진 셋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하도록.

계획상에는?

네, 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분밖에 못 가셨지요?

그때 당시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정이 있으면 그러면 1월 달에 세 분은 어느 분 가실 분 정해져 있습니까?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가 또 한 분밖에 못가시면 또 삭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본예산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기가 1월 중순이면 웬만큼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산세우고 1월 달 가서 그러면 부랴부랴 한다는 거밖에 저는 답변이, 지금쯤이면 이렇게 윤곽이 어느 분은 가실 거라고 윤곽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토가 끝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예산이 3명, 세 분 또 올리셨어요. 그러면 또 통과를 시켜드리면 세 분이 어느 분이 가실 분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한 분밖에 못가시고 두 분이 또 계획대로 안 되면 그건 또 이렇게 불용처리할 거냐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 거는요, 이번에는 민간인 세 분이 가십니다.

아, 이번에 가세요?

네, 네.

네, 2014년도에도 세 분이 가실 계획이었고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두 분이 못 가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와부. 아, 명세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네.

와부읍 운동장 조성권인데요. 이게 용역비이지요? 5,000만 원 잡으신 게.

네, 용역비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국토교통부 방문하셔서 협의하느라고 세종시까지 다녀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사유지가 있지요? 거기?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 사유지가 4필지 되는데요, 한 2,000 한 300㎡ 정도 됩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금액은 도유지가 8,000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까지 총 10필지예요. 9,500㎡인데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니까, 이게 우리 지역 와부읍민들은. 여태까지 와부읍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최대 관심사인데 착공을 2016년 3월에 해 가지고 2016년 12월에 이제 준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요. 이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당초에 지금 5억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일단 이제 토지매입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에 그러면 추경이라도 하셔서? 네. 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향후에도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부운동장 조성에 관해서는 보상비가 당초, 2015년 당초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5억이?

지금 시책추진비 5억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일단은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명세서 8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01쪽이에요. 제3회 남양주시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 지난 이달에 수영대회를 개최했지요?

네, 12월 7일 날 했습니다.

그게 3회 대회 개최하신 건가요?

네.

이 개최 금액 이거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주로 이제 전국대회로 하기 때문에요, 약 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15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행사경비에 대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다가 신청을 해서.

네, 개인이 인터넷에 참가 신청을 해서요.

누구나 그냥 개인이 수영대회에 참가하고 싶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시상비라든가 거기에 이제 대회 개최비 전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지요?

네, 1인당 참가비를 2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도시공사대행사업비, 83쪽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제안설명에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돼 있어요.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데 보면은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호평·와부·진접·오남 청소년수련관 등 대행사업비에서 이제 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절감한 게 아니라 그 도시공사에서 이만큼 썼다하고 지금 보고한 대로 지금 예산 편성한 거지요?

네, 이거는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절감한 거 가지고 삭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도시공사에서 이만큼 쓰고 남았다? 그대로 지금 감액한 것이다?

네, 저희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딱 이해가 안갑니다, 제안설명이. 쓰고 남은 돈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절감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딱 안 가요. 쓰고 남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83쪽이에요. 사업설명서 103쪽. 와부운동장 조성인데요. 지금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제 30억이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 급히 세워야 할 그런 일이 있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기본설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11월 18일 날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조금 더 줄이고 잔디광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대시설이 조금 면적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변경 용역이고요. 내년에 이제 변경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나면 1월 달에 저희가 사전재해라든가 환경영향전력평가를 다시 또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83쪽.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형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예산 절감을 많이 했어요. 예산 절감이.

네.

구체적으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약 한 4억8,000을 마무리 추경에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각 5개 센터에서 인건비는 이제 초과근무수당은 이제 예산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인건비 일부를 절감했고요. 나머지는 전기라든가 가스요금 절감해 가지고 총 4억8,000을 저희가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나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계속 미팅을 해서 절감방법을 찾은 거네요? 찾아서 또 도시공사도 또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나 아니면 이제 부수적인 가스비나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도 수용을 해서 최대한 절감이 된 부분이네요?

네.

잘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예산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년 예산서에는 이제 오남 체육공원 대행사업비가 2억2,9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오남 체육공원은 절감이 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절감이 됐는데?

네, 거기는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절감된 거는 없습니다.

순수 인건비하고 관리비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지요.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구 노력을 체육청소년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상생하면서 많이 자구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제 한 금액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결 수준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올해하고 이제 동결 수준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올해도 이제 3회 추경에, 내년 3회 추경에 또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하하하. 내년 예산이 한 4억1,900만 원이 이제 올해 예산보다 좀 올랐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또 한 4억 돈이 또 자구 노력을 해서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좀 너무 비대해졌다. 과대해졌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대행사업비부터, 작은 것부터 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반납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원래는 제가 5월 3일부터 4일 동안에 걸쳐서 안성에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때마침 또 세월호가 사건이 발발하는 바람에 저희가 각종 훈련이라든가 종목별로 선수들을 육성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2,4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데 전국체전보다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31개 시·군에서는 더 중점을 두지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안성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경기도 체전이지요? 체전.

네, 도 체전입니다.

도 체전이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통 저희가 9위에서 8위 정도 하지요?

네.

31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하면 8위, 7위, 8위, 9위 거기서 하는 부분이지요? 성적이.

저희가 그전에 2013년도에는요, 저희가 9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한 단계씩 더 목표를 더 설정해서 열심히.

그렇지요. 그런데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힘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 체전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1부, 2부로 나눠지지요?

네.

저희는 1부지요?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면 운동부나 아니면 지원 금액이 상당히 턱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체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한 단계 올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만큼 이제 직장동,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활성화되고 그렇다면 뭐 한 5위, 4위도 훌쩍 넘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검도부, 유도부, 육상부 그렇게 있지요. 카누는 없어지고.

네, 저희 시·군이 타 50만 이상 대도시에 비교하면요, 직장 운동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직원들 이제 운동선수들 하면 이제 전체적인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사회체육 쪽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도 내년에는 좀 두 단계, 세 단계는 저거하고 한 단계라도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좀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남양주 도시공사대행사업비 이렇게 보니까 165억 정도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 3회 추경을 보니까. 그런데 2015년도 도시공사 공공시설사용료 해서 세입 잡힌 거 보니까 그래도 100억이 넘네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수익가치를 따졌을 때는요, 약 한 63%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말이 도시공사지 시설공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행사업비에는 다시 한 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 인건비, 유지보수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지요?

네, 네.

이거는 어쨌든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워줘서 도시공사 주고 또 도시공사에서 거기 또 수익이 나는 건 우리 또 시로 세입조치하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적자나는 부분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거는 시에서 지금.

저희가 다 보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이거 이제 예산 3회 추경에서 본 건데 지금 도에서 예산심의는 다 끝났나요? 다 발표됐나요?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요, 오늘 확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국·도비나 이렇게 도에서.

도에 지금 1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게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10억이 다 여의치가 않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제대회도 해야 되잖아요?

네.

시책추진비 확보에 더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네, 박유희 위원님.

지금 그러면 10억은 올라갔는데 아직 이제 계수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가 되는 건가요?

네.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특히 과장님 진짜 그 도비 하려고 지금 한 3개월 동안 고생하는 거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장님부터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부터해서 지식경제부 부처 해서 도에 아주 살았었지요? 저번, 저번 주부터 해서.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도까지 내려가시고 우리 특히 과장님께서 도까지 아예 한 이틀 동안 아예 예결위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또 나름대로 여기 본 위원 말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도비, 시책추진비 가져오기를 다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 좀 하셔서 결과가 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고생, 결론은 어떻게 났든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거는 여기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잘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도비 확보에도 그렇고 시책추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역할에서 할 얘기를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라이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에서부터 14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30억1,475만3,000원이 증액된 8,296억4,5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30억 원이 증액된 2,2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억2,291만4,000원이 증액된 686억4,2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내용은 토지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도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담배소비량의 일시적 증가가 예상되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료 수입 7,797만8,000원, 사용료 수입 3억9,9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업수입 1억200만 원, 이자수입 3억4,5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5억4,372만4,000원, 기타수입 17억4,871만2,000원, 지난연도 수입 1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세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1억6,602만3,000원에서 5,063만3,000원이 감액된 11억1,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ARS 도입에 따른 납기 내 징수율 증가로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비용을 절감하여 4,6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ARS시스템 구축비용 및 운영수수료에서 726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교부된 세수증대 활동비에서 모니터 및 프랜터 구입비용 35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6억7,383만1,000원에서 890만2,000원이 감액된 6억6,4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체납액 고지에서 900만 원을, 체납세 징수 관리에서 스마트폰 통신이용료, 체납단속차량 유류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에서 309만8,000원, 수납 관리에서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관리에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건행정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83억4,801만2,000원보다 4억1,252만 원이 증액된 187억6,05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2,240만 원 증액, 의무과 4억2,026만 원 증액, 북부보건센터 3,0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9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중 구강체험 재료비 163만 원을, 혈압·혈당 바로알기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 추가지정으로 운영비 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류사용 감소에 따른 방역소독용 유류비 683만 원을 감액,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한센인 의료비 지원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2,000만 원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위탁 지급하도록 민간이전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방접종약품비 1억3,600만 원을 감액, 민간병의원접종비 1억8,797만6,000원을 증액,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편성액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8쪽 주요질환관리와 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억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암환자의료비 2억4,000만 원을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인건비와 교육비 집행잔액 2,839만 원을 의료·구료비와 교육재료 및 홍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사업비는 3,079만 원을 삭감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는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만성질환관리와 모자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비 2,284만 원을 증액하고 안전검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6,183만7,000원을 감액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1,171만 원과,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지원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편성액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건강생활기반 구축사업과 모자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절감으로 북부보건센터운영비 2,992만 원과 방역소독용 유류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국가만성병 감시사업비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강체험 재료비가 있어요, 민간 이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반도 못 썼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보건복지부의 목표 즉, 50만 이상만 치과 공보율을 배치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치아 홈 메꾸기 등 충치예방에 대한 치료비가 남아서 잔액입니다.

이거 치료비 아닌데요? 구강체험 재료비.

아, 구강체험 재료비인데 재료비 안에 그 약품.

아, 약품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나요?

네, 4년 전에 숭고한 생명나눔운동인 장기기증장려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기이식만을 손꼽아 기다린 그 환우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생긴 그 해에는 한두 번의 장기등록자를 위한 홍보라든지 계획을 위해서 회의를 가졌는데 그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하고 저희가 똑같이 등록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도 물론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활동을 하지 않아도 지장 없이 본연의 업무는 다 하고 있다?

네, 저희가 물론 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집합, 행사 이럴 때 나가서 홍보하고 밴을 설치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조례에는 장려사업계획의 수립을 시장이 매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장려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의 기능에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기증운동의 기본정책을 또 협의하고, 그다음에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홍보할 것도 또 위원회에서 또 하고, 그다음에 기능등록활성화를 위한 또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활동들은?

저희 보건사업과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요?

역시 심의위원회도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인구 대비 2.2%고, 경기도가 2.1%, 저희 남양주시가 11월 30일 현재로 63만3,549명 중에 1만2,950명 즉, 2%가 장기등록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 장기기능 장려의 활성화라든가 기본정책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독려해야 되지 않겠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또 하기도 하고 회의가 또 있어서 더 활성화되는 거라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어떤 어떠한 경우에는 그걸로 대신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단서 조항을 한번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거에는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편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단서 조항이 있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마느냐 또 조례만 가지고는 충돌이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안은요, 조례를 가지고 가셔서 어쨌든 조례가 있고 위원회 활동이 있으니까 그런 위원회 활동을 대신해서 어떤 방식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일부 개정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쪽 있잖아요? 명세서 101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증액,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는요,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어요?

네. 이제 도비 삭감되면서 저희가 시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미확보 돼 있었던 거예요? 당초에?

아, 도비가 삭감되면서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로 더 세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 사업량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북부보건소하고 같이 한다고 돼 있네요?

네, 네. 1회 추경 때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의무과에서는 어느 정도를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북부보건소, 북부보건센터하고는 30% 인구비율로 해서 30% 대 70% 비율로 저희가.

부과세 70%로 하고?

네, 저희가 70% 정도 합니다.

국·도비 내시가 이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만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도비로 그건.

기금하고.

네.

그러고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도 2회 추경에 또 400만 원 반납하셨다가 다시 또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변경 내시가 있다가 저희 부분이 더 수요가 있고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또 다시 내려온 겁니다. 일단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도에서 조정액을 하다보니까 또 두 번, 세 번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10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흡연부스 설치 있지요?

네, 네.

그게 왜 반납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비가 처음에 당초에는 시청에 있는 부스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1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와부하고 진접하고, 진접읍사무소하고 화도읍사무소를 현장이랑 해서 이제 협의를 해 보니까 부스형보다는 개방형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요구하고 저기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에서.

화도하고 진접은 개방형으로 설치가 됐어요?

와부, 네, 네.

진접도요?

네, 했습니다.

진접 어느 쪽에 설치가 됐지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끝에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게나마 저희가.

개방형은 어떻게?

파고라형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동 옆의 것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냥 여기.

비가림하고 의자하고 재떨이하고 스트레칭 하는 표시, 그다음에 흡연부스라는 표시 이렇게.

세 군데 한 건가요?

네, 네.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얼마씩이지요?

하나는 이제 조달요구를 2개 했고요. 하나는 와부 쪽은 인테리어, 기존 공원에다가 인테리어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2,700 정도가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방형에 재떨이 갖다놓고 비 맞으면 비가림시설하고, 그게 개방형이다?

네, 네.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밀폐형으로 추진을, 돈이 들어도 1개소씩 이제 해 나가려고 했는데요, 읍·면에서 협의가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서.

향후계획은요?

향후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기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아니고 이번에 반납을 하고 새롭게 또 협의를 거쳐서 추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몇 군데 설치, 개방형으로 할지, 밀폐형으로 할지 결정된 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 후에 현지 실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2청사 있지요?

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요?

2청사는 흡연부스형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관리는 이제 관리 전환이 됩니다, 시설주체를.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다 보강이 됐나요? 이렇게, 흡연 이렇게 연기 빨아들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흡연부스는 관리가 추후에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은 좀 권장하기가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는 해 봐서 미관상은 좋고 의도는 좋은데 해 보니까 속 안의 에어컨이며 이런 게 여러 가지로 관리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 같은 경우 니코틴이 제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냄새를 떠나서 저도 이제 2청사 가면 애용자예요. 거기 가서 애용자인데.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흡연부스 설치, 남양주 관내 업체에요? 여기는요?

네, 현재까지는 연기까지는 가능한데요, 재연까지는 가능한데 냄새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조달청 구매지요?

네, 그래서 보급화가 된다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앞으로 좀 추가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조달청 구매니까 조달청에만 올려놓고 거기서 산정이 되면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여러 군데 업체가 있는데 성능이나 아니면 나중에 흡연을 한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비교해 본 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업체별로 저희가 이제 설치되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이제 추가로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검증된 것을 비교자료를 갖고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또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요? 얼마 있지요?

(사업명세서를 찾으며) 저희가 협의가, 읍·면·동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5,000으로 했습니다. 거의 개방형을 저희도 지금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가 주체가 전환되면서 조금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결국은 흡연부스가 아니고 다 개방형으로 다 가겠네요?

네.

그러면 취지가 없는 거잖아. 맨 처음에 작년에도 보고받을 때는 “흡연부스를 이용해서 최소를, 주위에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견을 들으니까 이제 개방형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내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저희가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벌써 내년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래서 제가 예산서도 한번 봤었는데 세워졌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누차 얘기를 해서 여러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담당자가 제품을 비교를 해 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방형이 아닌 부스를 할 때는 회계과에다가 물품에 대해서 구매만 넘겨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부서에서. 그거는 과장님 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에 조달품목으로 넘겨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아, 보건소에서 입찰을 해요? 아, 직접 이거는? 회계과에 안 넘기고요?

네, 저희 보건소는.

아, 그래요? 어? 그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의무과장께 설명) 네, 수정하겠습니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계약만 보건소에서.

아니,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단 하나를 구입하건 2개를 구입하건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부서의 팀장이나 주무관께서 그 제품을 좀 명확하게, 제가 사실 행정감사할 때, 제품 설명할 때 세 군데 가봤어요. 가봐서 이렇게 방법이 어떤, 어떤 방법으로 니코틴을 제거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는 거를 제가 좀 직접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앞으로는 내년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세워졌다니까 그거를 무조건 회계과의 조달 구매로 무조건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조목조목 조건은 달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달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세 군데 한 데도 예산 반납을 했지마는 추가로 세운다는 의견이 개방형으로 해 달라.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옆에 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냥 깔끔한 담배수거통이 있어서 이걸 왜 해 놨나, 왜 해 놨나 했더니 여기 예산 갖고 해 놓은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다 지탄을 받지마는 그래도 이제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소수의 약자예요. 약자 편도 좀 한번 들어주셔서 어차피 예산 세운 거 좀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게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두서없이 얘기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잘 구분하세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저희 내년에 잘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 세수증대에 일익 하는 사람들이에요. 뭣 모르면서. 관심 잘 가져주셔서 같은 돈이면 좋은 시설로 설치해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9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29쪽에 보시게 되면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네.

2013년도에는 도비가 좀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도에서 돈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우리 시비로다가 세우게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에서는 미리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걸 좀 알 수는 없나요?

저희가 가내시되면서 하는데요. 기존의 ‘13년도 사업하고 올해 일회적으로 바뀐 내용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3회 추경에 또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 이백 분 정도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총 등록된 분은 270명이시고.

네, 의료비 지원.

이런 이제 대상자들은 취약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 중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소득기준을 따져갖고요, 그 기준에 맞아야지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이게 희귀병이긴 하지마는, 이런 병이 안 걸려야 되지만 철저히 좀 어떻게 파악되는 대로 더 사전에 좀 병이 좀 안 걸리게 했으면 좋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타까운 부분만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추경에 꼭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잘 관리 좀 하시고 더 번지지 않고 그대로 좀 악성 되지 않게 좀 잘 지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원 아끼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내 말씀드리면요, 발언 중에 소장님,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십시오. 그냥 확 껴서 발언하지 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00쪽에, 100쪽이요, 사업명세서. 과장님, 거기 흡연부스 설치 박유희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셨었는데 당초에는 몇 개를 하려고 했던 거지요, 흡연부스를?

흡연부스 당초에는 이제 부스형으로 해서 1개소.

1개요?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스형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 당시는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그게 현재 여건이랑.

일단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1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1개를 시청에다가 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읍·면에다가.

읍·면에다가?

네, 공공기관.

읍·면 어디에다가 한 군데 하려고 했나요?

공공기관을 우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읍·면·동에서 개방형으로 해 달라. 그래서 몇 군데 했습니까?

세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2,700만 원이 남았네요?

네.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거 계획을 확실히 세우신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관공서에다가 할 것 같았으면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개방형으로 이제 하게 돼서 2,7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이게 언제 이 사업이 마무리됐지요?

저희가 마무리된 게 12월 초쯤 됩니다.

아, 2014년 12월 초요?

네,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게 아니에요? 추경에 잡혔나요?

아니요. 사업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거는 협의하면서 과정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는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었으나 그걸 원치 않으니까 협의가 열두 달이나 걸린 거네요. 11개월가량,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맞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700만 원은 또 왜 남았습니까, 그러면? 없는 것, 다 하지 못한 읍·면·동이.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시비이고, 시비 여건이 안 좋은 게 있는데 이때쯤에 마무리될 때쯤에, 마무리라기보다 그때쯤에 이제 내년도에 담배가 오른다는 그게 있어서요, 그 사업비가 확대될 걸로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왕이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두 군데 할 걸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랬으면 다 반납을 하셨어야지요. 부스로 하려고 했는데 부스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당초 목적하고 달라졌으면 차라리 그러면 반납을 하시고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시든가.

네, 계획 변경은 중간에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하고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도는 얼마를 지금 잡으셨다고요?

지금 5,000만 원.

5,000만 원이요? 어디에 5,000만 원이 있지요? 기금도 내려왔나요?

기금이 이제 확보될 예정입니다.

기금 확보해서, 여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2015년도 예산서에는 흡연실 설치해 갖고 1억2,700 기금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까?

아, 잠깐만요.

이거 말고는 5,000만 원이 별도에 어디 있는지. 일단은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거는 그러면 계획성 있게 한 거냐,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선 이것도 지금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알아봐서 그러면 부스로 설치를 할 건지 개방형으로 할 건지 지금 다 파악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많은 곳에 하고 예산이 남을 것이고 부스형으로 하게 되면은 이 금액으로는 모자를 것이고. 그런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런 게?

지금 세부 계획은 아직.

없지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세부 계획이거나 말거나 일단은 없는 아까 것 관공서 위주로 먼저 시작하신다고 그랬으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한 세 군데 하셨다면서요. 이런 거가 있는 데하고 한번 업무회신을 한번 돌리셨으면 예산 세우실 때 그거를 반응을 해서 세우셨으면 더 좋지 예산부터 떡하니 세워놓고 그 이후에 알아보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터 무턱대고 잡아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향후에는, 과장님!

네.

향후에는 계획부터 좀 철저히 잡으시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세요.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부스형이 몇 개 될지 개방형이 몇 개 될지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예산 서면 그거 갖고 협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휴, 참. 향후에는 예산 세우실 때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예측을 좀 잘하시고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센터장님, 보건소 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질의할게요. 103쪽에요. 지금 센터 개소한 지 1년 됐습니까?

네, 네. 12월 19일이 1년입니다.

아, 근 1년 됐으면 이제 예산이 1년에 어떠어떠한 게 얼마나 필요한지는 이제 거의 정확하게 나왔지요?

네.

운영비를 보니까 1회 추경에는 1,000만 원 정도를, 1,086만7,000원 반납하고 감액하고 또 3회에 또 2,992만 원 또 감액했거든요? 반납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가 전기요금이 공공요금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서 그 내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 또는 절감 운영을 통했다고 하는데 절감보다는 이제 예측을 잘 못했던 거지요? 사실은.

네.

그런데 여기 차량선박비라고 돼 있는데 선박도 있어요? 관리하는 게? 공공운영비중에서?

차량선박비요?

차량선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선박은 관리하는 거 없지요?

네, 네.

그런데 선박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길래.

아, 몇 페이지?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 141쪽인데 공공운영비 중에서 그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청소용역비, 장비 유지·보수.

아, 청소용역비. 차량선박비는 없습니다.

선박은 아니지요?

네, 선박은 아닙니다.

전기요금 2015년,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 부분만큼만, 3,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반영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 2015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소장님,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몰라서 배워야 되니까. 이 보건사업과, 의무과, 북부보건센터 이렇게 있어요. 전체 예산을 보면 기금이 있어요, 기금. 네?

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는 기금이 증가된 게 제로고. 책자보세요, 95쪽도 한번 보시고 첫 페이지에. 의무과는 기금이 증감된 게 2,650만 원 돈이 되고. 북부보건센터는 78만 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금이라는 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는 담배소비세부터 해서 다. 그런데 이제 의무과에만 기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사업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기금이.

아, 기금이 의무과 쪽으로 많이 돼 있는 거는요. 예산이 주로 이제 중앙부처에서 오는 게 순수 국비가 있고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건강생활 실천 쪽, 또 이제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무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무과에서 그게 다 기금이 사용을 하는 거다?

네.

그런데 이제 의무과에서도 이제 북부보건센터에 한 인구 대비해서 30%를 사업을 이관을 했다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예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거기는 78만 원뿐이 기금이 이관이 안 됐어요? 다른 거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 거지요?

지금 이제 그 기금 부분이 난임부부라든가, 본소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북부센터를 이관할, 전체 예산적인 부분을 이제 의무과하고 북부센터로 나누어놓은 예산이 있고요. 나누지 않은 일부 예산들이 있는데 나누지 않은 예산은 민원인들이 직접 본소나 북부센터로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그대로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무과 그 부분이 주로 예산이 빠졌고요. 아까 북부센터의 78만 원은 손상안전 부분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며)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퇴원손상환자 조사하는 그 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아니, 본 위원이 이제 이거를 좀 물어보는 게 그래도 몇 회 밥은 먹었는데 제가 판단을 못하는 건지. 아니, 이게 무척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용도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제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무척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데 이제 기금 사용하는 게 형평성에 ％나 뭐에 따져 봐도 한번 훑어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본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짚어보고요. 북부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건소 대상, 이제 관리대상자, 북부센터 관리대상자 차별 없이 북부센터에서 관리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지원 범위에서 빠지는 일은 없도록, 만약에 일부 북부센터는 예산이 소진이 된다든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라도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103페이지, 설명서 143페이지예요. 선천성,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검사 및 환이 관리가 있어요. 환이 관리. 이게 무슨 병이에요? 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거는 지금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이제 검사하는 항목입니다.

2013년도에는 도비나 시비·국비가 없어서 여기 오는데, 올해는 2014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어요.

네.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시비도 있는데 돈이 이렇게 남았어요, 많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나 환아 관리는 저희가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한 1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애기들이 쓰는 돈이 이제 한 달에 병원비로 쓰는 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숙아를 주질 못하는 애기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미숙아로 돌려서 쓰느라고 그 120만 원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어렵게 내려왔는데 쓰지 못하고 반납시킨 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도중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목이 차량선박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이 대답 못하시고 저도 몰라서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활기차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63억2,723만 원보다 10억7,027만1,000원이 증가된 2,073억9,750만1,000원이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부터 108쪽까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56만 원과 평생학습전문인력 기간제인건비 집행잔액 746만8,000원 및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습등대 프로그램 강사료 5,905만 원과 학습등대 기자단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인 공부의 신 주말학교와 스쿨멘토링 MVP는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4,508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응투자사업은 어람중과 천마초가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15억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유치원 및 초·중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총 119억1,751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 확보액 111억1,751만 원을 제외한 미확보액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재무활동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장학카드 수수료 수입 1,7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10쪽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명품아카데미 및 전통 차 예절지도사과정 집행잔액 213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새일여성인턴제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7쪽까지 보육·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지원 사업으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는 국·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17억8,021만2,000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간연장 운영비 3,00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 1,400만2,000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1억1,021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4,000만 원, 교직원 인건비 20억1,168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LH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소하고자 3개소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1억2,000만 원과 리모델링비 1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9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원장근무환경 개선비로 8억6,33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 사업량 감소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은 17억4,606만6,000원, 가정양육수당은 36억49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340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당초 사업량 미반영분인 7,07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요플레이타운 운영사업은 전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로 총 시설비의 5.5%인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은 건축공사, 라바파크 설계 및 조형물 시공, 관급자재 구입 등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여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73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은 2014년도 도비지원시설로 선정된 우수상담소 1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833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재무활동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2억9,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 건립 추진은 국토해양부의 지금보금자리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중앙도서관 조감도 제작비용 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전산관리는 가상 사설망인 VPN 모듈 변경을 위하여 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 집행잔액 75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재무활동입니다.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2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으로 청사 유지 용품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절감으로 5,700만 원, 진접 푸른숲도서관 개관식에, 도서관을 개관시기에 맞추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서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2,0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네, 명세서 112페이지요.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명세서. 교직원 인건비 이게 어린이집 지원하는, 교사들 인건비 지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래요? 왜 이게 한 두 달치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교직원 인건비는 시립하고 법인 해 가지고 약 41개소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국비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사항이어서 국비가 당초에 1년 전체 예산을 다 포괄할 만큼 다 내려오지 못하고 10개월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치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달치. 저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사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꿈나무들, 어린이 지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럼 두 달 동안 그럼 인건비를 지급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월급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 보셨어요? 각 어린이집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다 생활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좀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들이 자기 사비로 어서 이렇게 좀 괜찮으시면 좀, 열악한 원장님들은 원장님들이 자기네가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지급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제 국비가 언제쯤 확보가 될 거 같아요?

네,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그게?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겠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117쪽에요. 과장님, 117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사업이 원래 본예산에는 없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 밑으로 보니까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원래 기정에 없던 예산이지요? 117쪽.

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이거 사업량은 올해 2014년도 사업량입니까, 내년 사업량입니까?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이거 지금 12월 20일 날 결정이 되면 올해 사업을 다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제 도비가 당초.

말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도도 그렇지 이제 돈 주고 언제 2014년도에 이거 사업 다 하라고. 올해 다 할 사업이에요?

네, 9월부터 사실상 인건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9월에 신청한 신청분부터 이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정되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건비 지급을.

그동안에는 자부담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3년 정도 운영된 시설인데요, 그동안 계속 도비를 요청해 왔으나 도비가 여유가 없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네.

평생교육과 청사 관리 중에서 전기요금이 3,600만 원 남았잖아요, 전기요금이. 그럼 전기요금은 1년치 평균치면 대충 월 얼마가 나오지 않나요?

그게 이제 월별로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피크기간이 있으니까.

네, 뭐 여름이나.

그래서 평균치를 내잖아요. 그래도 많은 돈이 남았는데 대개 한 몇 개월 하면 평균치가 나오고 할 텐데 많이 남았길래. 그래서 좀 평균을 쳐서 그럼 미리 반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들은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 같이 평균치를 내서 사전에 정리를 통해서 다른 가용재원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도 합하면 4,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지요?

네, 네.

네, 미리미리 좀. 전기요금 같으면 1년치가 대충 나오잖아요, 비슷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변동이 없는 한은.

네.

미리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115쪽이요. 타요플레이타운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요플레이타운은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내에 금년도에 개설한 영유아의 꿈을 키우는 감성체험시설입니다. 이거를 공사하면서 총 7억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로 5.5%를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사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있지요?

네.

20억 추경에 올라왔어요.

네.

앞으로 더 투입될 금액이 얼마나 더 돼야 돼요?

20억을 계상하고 남은 나머지가 한 47억 정도 부족합니다.

1회 추경에 해야 되나요? 마무리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됩니다.

본예산에. 그게 기존보다 얼마가 더 지금 추가가 되는 거예요?

67억이 추가돼 있습니다.

67억.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풍양출장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44억2,559만7,000원에서 3,327만 원이 증액된 44억5,8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2일 세무과 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1,122만4,000원에서 2,204만6,000원 이 증액된 3,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204만6,000원은 도비 1,084만6,000원과 시비 1,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보조금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관리 과목 중 일반운영비 466만5,000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체납분 과목 중 고액체납자 현지출장을 위한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무과 사무실 냉난방비 절감과 보안 강화를 위해 사무실 환경조성 과목 중 자동문 설치공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성립전예산으로 사무실 집기나 출장비지요?

저희도 그거 점검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크게 사업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감액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질타는 아니에요. 전에 읍·면·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3회 추경 때 했을 때 몇 개 읍·면·동만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16개 읍·면·동에 또 예산을 쓰다 보면 감액된 게 있고 올라올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한번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내니까 이번에 3회 추경 16개 읍·면·동이 다 단 적은 돈이라도 이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보니까 풍양출장소는 세무과만 성립전예산하고 다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사무용품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업, 사업을 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 올라와서 왜 안 올라왔나.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잘 점검을 다시 한 번 총무과한테 얘기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단 몇 천 원, 몇 만 원이라도 감액이 된 게 있으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어요. 어려운 환경에 참 풍양출장소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