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등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등 시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7%가 증가한 1조9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억 원이 증가한 8,2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감소한 2,6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37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재정보전금 39억 원, 국·도비보조금 23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재구성을 위하여 사업예산과 경상경비 등 7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용도지정 부담금 사업 49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원, 국·도비 시비 부담분 64억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8억 원으로 필수경비에 14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무적 경비 등 자체 사업비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하여 기초 생활보장 31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 19억 원, 노인 복지증진 50억 원, 시민건강 및 공공 보건 4억 원 등 총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기반 확대로 행복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정비 3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 12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지향 감성 보육교육 분야입니다. 교육문화 허브도시 구축을 위하여 무상급식 8억 원, 초·중등교육 육성 15억 원 등 총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분야입니다.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과 순환형 사통팔달 도로 확충을 위하여 대중교통육성 지원 41억 원, 별내선 전철 건설 2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 22억 원, 도로시설 관리 3억 원 등 총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동북부권 중심 그린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매립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2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11억 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5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의 감소로 총 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재산매각 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여 진접문화의 집 이전 및 환경개선 공사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2억 원을 증액하여 덕소지구 도로개설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이외 수질개선 등 3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용도지정 사업 그리고 시민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남양주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317억9,988만5,000원에서 3억4,540만 원이 증액된 321억4,52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299억317만5,000원보다 2억1,952만7,000원 증가한 301억2,270만2,000원을, 특별회계는 당초 18억9,671만 원보다 1억2,587만3,000원 증가한 20억2,2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2억5,416만4,000원에서 2억1,300만 원이 증액된 32억7,5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시우리 생태영농조합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국·도비가 내시되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53쪽 사회적기업 한마당과 사회적경제 우수지역 견학은 국비지원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우수 사업모델로 선정된 사업 아이템을 창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가 대학과 연계운영을 통한 교육예산을 절감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간에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의 절감분 60만 원을 관리비, 통신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부족해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54쪽 협동조합 추진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위원회 수당에 대하여 부서 변경과 회의사유 부재로 17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국내여비를 절약하여 향후 소요비용을 제외한 300만 원을 예산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7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억9,729만1,000원으로써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57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203만 원 등 1억2,587만3,000원의 수입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0억5,163만1,000원에서 738만5,000원 삭감된 20억4,4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일자리지원 합동센터 운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리비로 예산 절감하여 1,8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1,0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및 민관 복지전달체계 종사자 간 업무이해도 증가와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외 홍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100%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마치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8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3억8,828만3,000원에서 6,400만3,000원이 증액된 34억5,2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글로벌시장 개척사업은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 해외초청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총 5회 사업을 마치고 국외여비 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공사는 공기단축 및 우수관거공사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1억4,512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송능리 공장밀집지역 입구 도로확장공사는 사업대상지 협의매수 거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차산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공사는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6억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4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반환금은 2012년, ‘13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도비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884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93억6,924만3,000원에서 2억114만4,000원이 증액된 195억7,0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8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와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급요건 등 이행점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760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는 지급대상 요건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지급대상 면적이 감소하여 1,73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쌀 직불금의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과 현지 확인 여비로 운영실적에 따라 2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지급요건 미달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4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수업료 평균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3,29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 농특산물 육성은 경기도 농특산물 브랜드인 G마크 인증 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56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부터 60쪽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골배의 해외시장 진출여건 조성 및 판로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각각 90만 원, 34만 원, 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은 유기농테마파크 감성체험시설인 코코몽 팜 빌리지 건립공사 대행수수료로 7,8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가축전염병 예방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차량 유지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71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가축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1,01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감염 등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염병 감염축 발생 감소로 인하여 4억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동물생산업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은 사업대상 농가의 수요 및 실효성 부족으로 일몰 처리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보전금 지급 기준강화로 가입두수가 감소하여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축산 G-Festival 및 품평회 참가는 지난 7월 경북과 경남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FTA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한우사육을 폐업하는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억9,72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는 FTA 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장확인 여비와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폐업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은 대상자로 선정된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각 1,151만8,000원, 2,7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은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사육 의지 고취를 위하여 신규 사업이 추가되어 2,98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반환금으로는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8,91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조경제과요. 과장님, 명세서 153쪽이요.

네.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사업인데요.

네?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네.

설명서는 204쪽이에요.

네.

찾으셨어요?

네.

1,500 중에서 500이 삭감이 됐어요.

네.

워크숍 내용이 뭐지요?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은 저희가 인증,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그 내용은 과장님 아는데요, 지금 워크숍 1회 부분이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500이?

...

워크숍 내용입니다.

워크숍이요?

네.

거기 저희가 심화교육 과정에 원래 이 사람들을 다른 데 벤치마킹을 시키고 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가대학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하게 돼 갖고 워크숍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곳을 방문해 가지고 좀 심화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시키게 된 겁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중복이 됐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중복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

이미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운영은 원래 계획에 있던 건데 저희가 효율성 있게 운영한 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애초부터도 이거 워크숍은 예산을 계상 안 해도 된 거 아니에요?

뭐 좀 냉정히 봤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중에 와서 운영하면서 좀 방안을 찾은 게, 지금 절감했는데 애초에도 몰랐던 게 좀 아쉽습니다.

계상하실 때 작은 금액이라도 사장되지 않게 계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과.

다른 과 하세요, 산업국으로 하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님. 과장님, 명세서 158쪽이에요. 소음 없는 공장밀집지역 있고 도로확장. 설명서는 21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5억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사업 성립시킬 때 처음 단계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지요, 이게?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는 첫 번째, 토지하고 건물소유자인 연안이씨 종중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기이 협의가 됐는데 나중에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중 대표회의에다 상정시킨 결과 종중 쪽에서 협의매수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기업인들의 어떤 말만 믿고 사업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중하고는 저희가 직접 접촉을 했었습니다, 종중회장하고.

그러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종중하고도 접촉을 해서 얻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왜 틀어지게 된 거지요?

이게 종중이라는 특성상 총회라든지 이런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도 종중회 전체의 어떤 총회 이걸 통하지 않고 일부분의 사람으로 했나요?

회장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갖다가 충분히 저희가 이제 거쳤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다가 종중총회 쪽에서 인제 부결이 돼 갖고.

이 사업은 지금 기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었잖아요, 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향후에, 내년도에 이제 도시계획, 그 지역이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20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어느 때쯤인가요? 내년에 시작이 될 수 있나요?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선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부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 시작은 좀 어렵겠네요?

아마 공사비까지 예산을 확보하기는 내년도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업 우리 지원과에서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좀 총회까지 통과를 시킨다는 거는 무리가 있었을 거 같고, 그래도 종중회 어떤 회장이 허락을 해 줘서 시작을 했던 사업인 거 같은데, 그 5억이라는 돈이 쉽지는 않은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되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더 고려했을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과를 좀.

다른 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기농업과장님. 과장님, 명세서 160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후관리비예요. 설명서 22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산출내역 보시면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전년도에, 아니 2014년도지요. 8만 원이었는데 본예산 때, 13만2,000원으로 단가가 달라졌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심사위원회 운영비 12개소 5명, 2회 8만 원.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산출내역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경에는 13만2,000원으로 단가가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운영비에 관해서는요,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위원회 출장 시마다 만 원씩 계산해서,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운영비를 인제 회의마다 7만 원씩 이렇게 주게끔 돼 있는 거를 789만 원의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13만2,000원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줬습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심사위원회 총 예산이 789만 원인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그러니까 “참석수당 7만 원하고 운영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789만 원을 나누기를 해 버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출장 시마다 이제 만 원씩을 추가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출장을 또 안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지금 12개소잖아요, 출장가야 될 현장이. 5명이 두 번을 간 거예요. 두 번을 간다고 이제 계상을 한 거지요?

네.

그러면 결과에 가서 지금 12개소 5명이 2회를 간 건가요, 출장을?

2회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뭐 3회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출장 횟수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지다보니까 정확한 그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대비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줬습니다.

산출내역을 주실 때 조금만 더 표기를 더 해서 좀 주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산출내역을 갖고 비교를,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해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묻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8만 원에서 13만2,000원으로 달라지니까 어떻게 근거가 됐는지 이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상세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항상 선진의정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전력하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억2,415만8,000원이 감소한 1,275억9,8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억1,738만2,000원이 감액된 797억282만3,000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677만6,000원이 감액된 478억9,553만3,000원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회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4억1,977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26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에 4,9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부터 17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은 2억677만6,000원이 감액된 478억9,5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부터 17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복지증진사업과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사업내용과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6,75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심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가 복원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사업인 도심천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로 2억67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실학생태동산 유지·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쓰레기봉투 제작비 2,900만 원, 청소대행사업비 11억 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물량 감소로 2,80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쓰레기봉투 환불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용역비 집행잔액 630만 원, 오남 사용종료 매립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1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 톤당 단가 조정으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6,676만9,000원, 납부필증 위탁판매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코랜드 소각잔재매립장 운영비 5,21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비를 3억2,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9억6,666만7,000원, 지방하천 사업인 용암천 개수사업비 7억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7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용 9,180만 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5,202만4,000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비 336만 원,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정비 사업비 100만 원,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한 꽃묘식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원시설물 관리운영비 3,585만6,000원과 고품격 최신시설 공원시설 정비 사업비 200만 원을 예산절감 목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비 100만 원과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1,200만 원도 예산절감 목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주셨으니까요, 명세서 175쪽 쓰레기봉투 제작이에요. 설명서 251쪽이요.

네.

2013년에 3억5,228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014년 당초에 5억5,467만 원으로 63.5%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또 2회 추경에 5,785만4,000원, 또 3회에 2,9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계상이 어려운가요? ‘13년, ‘14년을 비교했을 때도 이게 63%, 63.5%나 이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가 2011년도에 약 85만 매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작년에 990만 매,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1,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전년 대비해서 계상이 이게 가능한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게 L별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능한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단위가 아니고, 단위가 한 10개 이상.

‘13년, ‘14, 1년 사이에 63.5%가 이게 증가가 돼 버렸는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지요. 추경, 추경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시니까.

그거는 부의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때문에 약간의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통 10월 달에, 전년도 10월 달에 미리 쓰레기봉투를 사는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월 달에, 보통 조달 요청하면 2월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2개월 사이에 쓰레기봉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본예산 계상하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실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명세서 175쪽 좀 봐 주실래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인데요, 2,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이게 수해를 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네, 수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1,000톤 정도 삭감한 그런 금액.

수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지 않나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예비비로 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요.

아니, 우리 법으로.

글쎄, 그 부분은.

국장님,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수해인 경우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일반 예산에서 감당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재난안전기금,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대단위 수해가 났을 때, ‘98년도 같이.

본 위원 생각은 수해 어떤 이런 부분은 사장시키지 말고, ‘그렇게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물론 예측을 해서 수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들어가겠지만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자금의 어떤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보는 거니까 염두에 좀 두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할게요. 176쪽 명세서 좀 봐 주실래요? 음식물류폐기물 봉투 위탁처리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뒤에 거, 뒤에 용기 위탁처리, 또 침출수 위탁처리. 다 같은 맥락인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추경마다 계속 예산을 요구하신단 말이지요. 이게 당초예산에서 계상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전체 다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 2015년도는.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 12월.

‘15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다?

네.

요구를 하시겠다?

아니, 반영해서 요구를 지금 한 사항입니다.

이번 ‘14년도는 그렇게 했지만 ‘15년도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본예산에서 도저히 계상하기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252쪽에요, 청소대행사업이요.

네.

2회, 3회 추경이 금액이 상당히 늘었지요?

네.

금액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 못 들었는데요.

위탁업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과장님.

지금 위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어서 이제 위탁업체를 점검을, 방문을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쓰여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한두 개 업체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다.’ 점검한 결과 그런 생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년부터 또 업체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과요.

국으로 해서 그냥 불러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 하세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녹색성장과장님. 명세서 169쪽하고요, 설명서 243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네.

과장님하고 친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 같아요. 많이 여쭤보는데요,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보면 당초 사업계획 잡을 때는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 중에 공해의 40% 이상이 배출된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서 천연가스버스로 인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운 거지요?

네.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처음에 국비가 책정이 되고 도비가 책정이 돼서 저희 시비가 다 책정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순서는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삭감된 이유가 여기 보면 보조금 변경내시라고 그랬는데, 이 보조금 변경내시가 어떤 이유예요?

보통 각 시·군의 사업추진 형태를 중간중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 중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과소하게 책정된 부분을 경기도에서 조절을 해서 부담지시를 새로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다나 과소에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삭감이 돼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을 저희가 별도로 받아 본 겁니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변경을 내년도 ‘15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돼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없었던 일로 삭감이 되는 겁니까?

현재 당초에는 39대였었는데요, 수요가 없어서 현재는 23대가 감액된 16대를 현재편성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금년도 정도의 수준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나 국비에서, 도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 국비에서 삭감이 되니까 도에서도 삭감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럼 나라에서 인제 임의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변경삭감이 된 거지요?

자동으로 됐지만 수요가 많다면 의견을 물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럼 저희가 이제 수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수요가 없다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명세서 173쪽에다 설명서 247쪽이요. 도심천 수질 정화시설 설치사업인데, 애당초는 생태계가 악화될 우려에서 수질 정화사업을 7,000만 원을 이제 세웠어요, 그렇지요? 이제 세웠는데, 수질이 다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폐지한 겁니까? 애당초 수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예측을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의외로 빨리 이렇게 수질이 개선이 됐던 겁니까?

이 사항은 이제 작년도에 수질이 악화돼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 편성하면서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수토실사업을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사업들이 원만치 않으면 ‘아, 이 사업도 필요성이 있다.’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 해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측한 거와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좀 잘못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혹시라도 나빠지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정진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천연가스 보급사업에서는 아까 당초에 30 몇 대라고 말씀하셨지요?

당초에 39대였습니다.

‘14년도 당초예산 보면 버스 구입 44대 돼 있는데요, 44대. 그래서 8,597만7,500원을 요구하셨던 건데요?

이 사항은 국비를 저희가 이제 부담지시를 4억400만 원을 했었는데요, 시비 부담을 2억5,200밖에 못했습니다.

아니, 사업량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2014년도 설명서예요, 버스 구입 44대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8,597만7,500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자 이건 좋고요, 이 버스 구입을 하는 이 계획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버스는 버스회사에서 구입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4대로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당초 수요는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보고하고 또 내시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거 예측치 못하고 그 사람들 말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건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100% 되거나 아니면 저희보다.

아니, 이 예산이 지금 4억4,000이 삭감이 됐잖아요. 50%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돈들은 다 사장되는 돈들 아니에요?

현재 수요 예측도 그렇지만 사실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 것도.

버스회사에서 요구한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냐 이런 얘기지요.

참고사항인데요, 그 외에 저희가 수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예산범위를 판단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수요가 적어졌기 때문에 16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해야 이 돈이 사장이 되질 않지요, 4억4,0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내시가 이거는 10%로 돼 있는데 이게 규정에 있어요?

도비 내시될 때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0%, 시비 4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어떤 규정에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대부분 도비 내시가 20%로 다른 사업들은 되거든요?

도비사업이 보통 10%에서 3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거의 20%라고요. 근데 이건 10%라는 게 어디 딱 정해진.

내시할 때 결정을 해서 내시를 하게 됩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다?

네.

앞으로도 이 천연가스버스를 또 사업자가 요구를 하면 또 해야 되지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정말 신중 기해서 이 많은 돈들이 사장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244쪽에 보면요,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거든요. 찾으셨지요?

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잡고 인제 추경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중간에, 그 환자발생이 중간에 된 거예요, 아니면 이 환자를 저거했을 때 자기네들이 각자 등록을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게 환자가 발생한, 신청한 시기가 한 사람은 9월에 신청했고요, 두 사람은 4월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잡고.

네, 저희가 당초에 6명이었는데 3명이 추가로 4월과 9월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본예산 잡았을 때 이 양반들이 뭐 사망하거나 그러면 그 예산은 그냥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추경에 잡혔길래 이게 이제 중간에 된 거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어요?

생태하천과.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생태하천과장님 좀. 과장님, 명세서 178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진벌천)’, 또 178쪽에 ‘지방하천 개선사업(용암천)’ 이렇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지금 진벌천 같은 경우는 90.7%가 2억만 남겨두고 다 삭감이 됐고, 용암천 같은 경우도 3억5,000만 남겨두고 68%가 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지금 진벌천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41억8,600만 원입니다. 근데 올해 공사비로 13억5,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에 중앙에서 수해복구공사 지원예산 필요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 저희 본 사업에서 집행이 되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19억6,700만 원을 감액 편성.’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게 돼 갖고 감액이 된 거고요.

도비 감액이요?

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액이 됐고, 용암천 같은 경우도 금년도 예산이 11억인데 실시.

같은 경우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 다릅니다. 용암천은 11억이 본예산인데 실시설계비가 3억5,000이고 보상비가 7억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보상비 7억5,000은 금년 말까지 물리적으로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7억5,000을 감액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보상비 7억5,000이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보상을 뭐 하게 되려면 기본공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설계부위나 건설기술심의가 완료가 돼야지만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이후에 하천시행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게 됩니다. 보상계획 공고한 이후에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설계서부터 사업하는 절차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보상까지 가려면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그 절차상에서 잘못이 돼서 보상을 못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용암천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거는 3억5,000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7억5,000이 다른 사업에서 용암천으로.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3억5,000은 실시설계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작업을 못하고, 또 다음 작업을 못해서 보상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사업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 제가 말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7억5,000이 보상비인데요, 실시설계비 3억5,000을 갖고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이후에 12월 말까지 보상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절차이행을 하려고 보니까 12월 말까지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실시설계가요?

아니요, 보상까지. 보상하기.

실시설계는 이제 끝났고?

네, 그 보상까지 갈려고 하면 그 절차가 쭉 있는데 그거까지 갈라면 올 연말까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을 해서 7억5,000을 회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해줬어요, 보상비로.

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더 늘어나는 거네요, 사업비가? 1년이 뒤로 미뤄지면서. 과장님, 이제 답변을 국장님이 대신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답변을 좀 하실 때 묻는 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꾸 되묻지 않게.

네.

다른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 요지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7,850만 원이 증액된 204억2,948만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도시디자인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집행잔액 삭감 및 부담금 세입 감소에 따른 관련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억1,279만9,000원이 감액된 86억9,254만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2,345만 원, 도시이미지 개선 연구용역비 300만 원, 월산지구 기반시설 개설공사 민간대행사업비 16억6,927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707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80만 원이 감액된 5,545만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운영 행사운영비 380만 원을 삭감하고, 개발행위 불법단속차량 유지관리비 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1쪽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189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8만 원을 감액한 8억2,744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6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3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72만2,000원이 증액된 44억988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172만2,000원,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31억5,900만 원입니다.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덕소지구 기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국비 31억5,900만 원, 시비 3억 원으로 총 34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억5,82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41만3,000원이 감액된 7억6,156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급양비 285만3,000원과 국내여비 9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건축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0만 원을 감액한 3억606만9,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건축2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1억6,336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공무원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95쪽부터 196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873만 원을 감액한 9억9,553만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지적민원실 기간제근로자보수 152만9,000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및 분할개시결정서 등 서류송달 등기우편료 2,069만8,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1,762만 6,000원, 개발부담금 사무보조인건비 123만8,000원과 196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국비 및 도비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직접 지출함에 따라 국·도비 1,960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구입 집행잔액 579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2과장님. 명세서 194쪽하고요, 설명서 287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보셨지요?

네.

추경으로 본예산에도 없고 그런데 2,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저희 이번 8월 27일 날요, 개발제한구역관리 실태평가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남양주가 우수기관으로 이제 상사업비로 교부가 된 겁니다.

네,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것은 우수사례고 모범사례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추가로 한 거 같아서, 좀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될 거 같고 좀 박수쳐 줘야 될 거 같아서 일부러 맨 처음 질의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으셨는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도시디자인과장님. 과장님, 명세서 187쪽 월산지구 기반시설 부분이에요.

네.

설명서는 279쪽이요.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돼 있지요, 이게?

거기가 이제 월산지구 기반시설이 3개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 국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사업비, 아직 이제 사업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그다음에 이제 구 국도와 신 국도를 연결하는 대로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보상을 완료하고요, 지금 기반시설 공사를 한 40% 정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월산IC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도 아직 안 된 거 같은데.

네, 전체적인 공정은 50%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8월 달이 공동주택 입주기간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충분히 마무리.

무리가 없겠어요?

네, 무리 없게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1회 추경에 또 많은 금액을 더 요구를 추경에 했다가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네.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게 이제 저희가 거기 사업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4, 5, 6구역입니다. 4구역 같은 경우가 화도지역 주택조합인데 원래는 올해 16억6,9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분양성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서 올해 세웠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어떤, 내년까지 차질도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공정상태가 지금 50%가 안 된 상태에서 민원발생 요지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업비를 삭감을, 빨리 진척을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또 적은 돈도 아니고 16억이 넘는 돈을 삭감을 했는데, 전혀 사업에 차질만 없다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그 부분은 확실한 거지요?

네, 내년도 이제, 이 부분이 16억6,000 사업비를 안 내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16억6,000만 원을 안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입주와 준공과 관련되는 사항.

어차피 줘야되는 돈 아니에요?

네, 어차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사업 준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받아야 되고, 또 낼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걸 분석을 했어요. 아까 공사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공사 진척이 안 될 수 있는 사항, 이 한 가지하고, 또 예산의 어떤, 처음에 추계하실 때 ‘예측치 못했던 어떤 이런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 판단은 그런 거 같아요. 적은 돈 아닌데 조금 심사숙고했으면 삭감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걸로 판단했거든요.

네, 그건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오던 사항이었었는데요, 하여간 뭐 회사, 조합의 자금사정 문제 이런 부분이 결부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계상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억3,539만 원이 증액된 1,168억1,99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8,062만8,000원이 증액된 81억9,7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건·지금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3억6,800만 원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30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타당성 용역 등 1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계약차액 등 집행잔액 9,044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4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9,800만 원이 증액된 230억8,7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에 2억3,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4억3,400만 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 2억9,083만7,000원, 택시카드수수료 지원 2,494만8,000원,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에 10억1,356만8,000원, 해외직무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에 1,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발생분 1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547만6,000원이 감액된 6억4,56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차량등록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220만 원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1,327만6,000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0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5,270만2,000원이 증액된 111억1,51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40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 등 과태료 수입 3,584만 원, 관용차량 매각대금 614만2,000원,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3억9,14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2억9,46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1억2,578만 원과 예비비 2억5,648만8,000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진건 사능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등 집행잔액 1억2,956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3,926만6,000원이 증액된 570억9,6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22억1,300만 원, 홍릉천변 자전거도로 교량재가설 실시용역에 2,2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방도 387호선 가곡리 교차로 개선사업 집행잔액 3억9,57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3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27만 원 증액된 166억7,8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마석휴게소 앞 인도교 설치사업에 5억 원, 시·군도 교통량조사 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억1,97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님.

네.

명세서 203쪽하고 설명서 306쪽이요. 오늘 좋은 얘기만 할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 같은데요, 뭐 제 눈엔 그거뿐이 안 띄어서 할 수 없습니다. 추경으로 1,400을 했는데요, 보면 예산편성 내용에서 1,400에다 2013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비로 받은 겁니까? 근데 수령액은 5,000으로 나왔는데 왜 1,400만 원 받았어요?

저희가 편성을 별내선에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여러 군데 나눠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여비로만 1,4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아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 별내선에 2,0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제 택시수수료에 또 나머지 하고, 그다음에 1,400만 원만 직무연수 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포상을 해서 직원들에게 위로를 해서 해외연수 간다는 건 저는 가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수범사례인 거 같아서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위원님들한테는 저만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대표로 하는 거니 만큼 하여튼 축하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치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님. 과장님, 명세서 207쪽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있어요.

네.

설명서는 30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공영주차장 7개소를, 사용료 납부 소요예산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요구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세요?

그거는 철도시설공단 소유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2015년도분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 말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이게 추계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추경에서만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추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안 나와있으니까 이 7개 중에서 흑자를, 이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요?

네.

그러면 이 중 7개 중에서 흑자를 보는 데가 있어요?

저기 양정만 빼고 다 흑자보고 있습니다.

양정, 제1공영주차장, 7번째?

네.

그 자료는 추후에 우리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뭐 흑자, 흑자 폭이 크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게 대행사업으로 하지만, 주차장은 꼭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상에서 볼 때.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늘 주문을 해 왔었는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운영관리 이런 부분들, 우리 관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직원이 기간제든 뭐 시간제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변지역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유도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민간사업자들은 그런 부분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변지역 가서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의 실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뭐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하면서 흑자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요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61만 원 감액한 사업추진 잔액을 반납하고자 52억6,3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7쪽, 농업진흥과 예산은 그린농업대학생 해외선진농업 기술연수 잔액 315만4,000원, 귀농 귀촌 심화교육 잔액 500만 원, 월액여비 잔액 459만 원, 총 1,274만4,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벼병해충예찰사업 추진 재료비 잔액 1,326만6,000원, 월액여비 잔액 460만 원, 총 1,786만6,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명세서 218쪽과 설명서 323쪽이요. 벼병해충예찰사업 추진인데요, 우리가 감액된 금액이 전체 여기서 다 감액이 됐어요. 1,326만6,000원이요, 그렇지요?

네.

감액요인은 병충해 예방에 들어갈 비용들이 예측한 거보다 덜 들어갔고, 병충해가 덜 발생돼서 이렇게 추경에 감액이 된 요인이 되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는 기상이 좋아가지고요, 병충해 발생이 적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어떤 병충들이 좀 덜 생겼다고 봅니까?

네, 도열병하고요, 혹명나방, 그런 멸구류. 전체적으로 다 적게 생겼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혹명나방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추석 때까지 계속 약을 뿌렸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게 적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97억4,327만6,000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782억5,750만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14억8,577만4,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억7,440만4,000원을 감액하여 782억5,750만2,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2억8,783만3,000원을 감액하여 1,014억8,5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사업수익 예산은 사용료수익 11억5,860만7,000원,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1,656만 원, 예금이자수익 1억6,500만 원, 국고보조금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1쪽 사업비용 예산은 원·정수 구입비 7억 원, 동력비 9억6,998만6,000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7,995만 원, 차입금상환액 8,5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정부차입금수입 34억3,8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상수도 전문유지관리 용역 7,240만 원과 예비비 36억6,66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도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20억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사업수익 예산은 사용료수익 9억5,477만 원, 예금이자수익 1,500만 원, 2013년도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정산 반환금 2억7,46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타특별회계 전입금 3억23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사업비용 예산은 수선유지교체비로 6,824만9,000원, 진건푸른물센터 등 3개소 위탁운영비 3억28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6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국·도비,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9개소에 63억5,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0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팔당오수중계펌프장 개선 1억5,200만 원, 봉안하수관거 정비 1억3,000만 원, 월산푸른물센터 설치 등 10개소에 대하여 76억5,70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2,070만 원과 예비비 30억1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님. 명세서 250쪽하고요, 설명서 329쪽이요. 거기 보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이 4,200으로 잡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을 420으로 해 놓고, 2차 추경 605만 원으로 해 놨다가 감액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전체 금액을?

네, 그렇습니다.

그 감액 중에, 감액을 했는데 3차 추경에 그대로 잡았고 다시, 그렇지요?

네.

근데 도비만 여기 누락이 됐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국비가 210만 원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2회 추경에 국비가 감액이 됐다가 또 3회 추경에 국비가 또 210만 원이 추가로 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3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는 그렇게 되는데, 도비는 지금 25만5,000원이 3차 추경에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도비는 안 내려오고요, 국비만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가 더 많이.

네, 부담이 좀 되죠.

부담이 되지요?

네.

도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별도 내용은 없었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대부분 국비가 오면 도비를 같이 지원해서 우리 시비도 거기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전체를 또 모아가지고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들어와서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의원되면서, 예산을 보면서 또 아니면 다른 뭐 예산들 다 보면 이런 현상이 처음인 거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도 처음 겪은 사항입니다.

원래 뭐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도 일정 금액이 지원이 되고, 그 금액 비율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인 그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일시적이라도.

일시적인, 해서 이렇게 좀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운용 기준지침에 보면 어떤 일정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많진 않지만 그 운용지침의 비율에 의해서 좀 우리가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후 아마 이런 거는 좀 금액은 많지 않지만 혹시 큰 사업이었다면, 뭐 물론 짚고 넘어갔겠지마는 작더라도 좀 이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히 좀 확인 좀 해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추후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처리과장님. 과장님, 명세서 319쪽부터 320쪽까지. 이 하수관, 하수관거 정비사업들이에요. 홍릉천도 있고 화도푸른물센터도 있고 용정천, 한강수계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정진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하고도 이제 맥이 좀 같아요.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된 사유가 전부 국비 지원금액의 변경으로 이유가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 거고요, 이 국비에서 인제 지원 등이.

증액과 삭감이, 이유가 국비 지원금액 변경이란 말이지요.

네, 네.

무조건 우리가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나요?

국비가 이제, 이 사업은 국비하고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는 시비하고, 이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연차별.

과장님, 그건 알아요. 아는데, 국가에서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이유가 돼서 삭감을 한 거는 삭감을 했고, 또 증액을 한 건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도 같은 맥락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국가에서 하는 걸 우리가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냐 그거 이유를 묻는 거예요.

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조직적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요, 요건 거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삭감되는 내용은 그 해당 공사에 따라서 진척률, 요러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매월 집행을 보고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얼만큼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요러한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익년도에 다시 재배정하는 요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된, 그 세 가지 사업 삭감이 된 부분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좀 늦어졌다는 이유밖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인제 ‘진척이 늦는다.’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률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올해 연도에 어느 정도 이 공사가 다, 이 사업비만큼을, 책정이 된 상태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좀 늦어지거나 이 삭감까지 갈 정도의 이유가 충분히 있나요?

그게 이제 한강유역청하고 저희가 인제 설계를 하고, 기술적 부분, 그다음에 재원협의 이러한 부분들의 행정절차가 한강유역청에서 많이 딜레이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31개 전 시·군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환경유역청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로비를 하는데, 하여튼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노력은 충분히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힘의 논리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에요.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분 중의 하난데, 뭐 상급기관에서, 돈을 주는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그렇게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힘의 논리라는 부분이,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한다는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화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나쁘게 표현을, 속기록이니까 할 수가 없고, 좀 불편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그런, 이 사업, 삭감되고 증액되는 이런 부분.

위원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익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참으로 불만스러운, 이런 부분을 좀 표현을 해 보는 거고요, 한강수계 관거 정비는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전체 예산에 이것도 변동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업 진척이 빨라서, 빨라져서 더 증액이 된 건가요?

네, 요건 내년도까지 전부 다 확보는 됐습니다, 인제. 2015년도 예산까지 100%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2015년 5월까지는 지금 공사완료 시점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때까지 가능해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 3단계 정비사업이 내년도 5월 달이면 인제 완전히 다 마감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럼 우리 시 전체에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로 돼 있는 이런 구역들도 상당히 있지요?

네.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토지주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지요, 재산권에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내구역과 외구역의 재산권 행사할 때 차이.

지금 외 지역은 인허가를 받으면요, 개인하수처리시설만 하면 되는 거고요, 내 지역은 아직 이제 공공하수도가 설치가 안 됐으면 거기도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지역은, 공하수도 있는 지역은 인제 처리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내 지역이면 또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는 거의 차이는, 차액은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아지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으네, 그러면. 하수처리 외 구역 같으면 그 오수합병 져가지고 이걸 설치를 하면 인허가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긴가요?

네, 외 지역은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은 그냥 허가 나는 사항입니다. 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은 이제 안 내는 사항이고요, 내 지역은 인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허가 사항이, 외 지역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외 지역은 안 내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허가 자체가 하수처리 외 구역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외 지역은 저기, 저거가 안 내는 거죠, 원인자부담금이요.

원인자부담금 안 내는데,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럼 본 위원이 이거는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어찌됐든 지금 재산상의 문제를 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가능하면 나머지 구역도 될 수 있는, 앞으로 이 방법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예? 종결이 되면, 3단계 사업으로 종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수처리 외 구역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전혀 할 수가 없냐 이런,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외 지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자꾸만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뭐 시기가 되면 하수구역은 자꾸만 인제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제. 그래서 지금 현재 3단계까지만 지금 한다는 거고, 지금 현재 퇴계원이라든가 이 구시가지는 아직 종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환경청에서도 지금 3단계까지만 한다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가지고는 이 하수정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정식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확정은 아직.

6대 때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던 것이, ‘3단계 사업으로 종결이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4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확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인제 그 재정비촉진지역은 다 빠졌습니다, 인제 그 사업에서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런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지금 4단계 사업도 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 시 전체 하수관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강수계 3단계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는, 우리 하수처리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환경부에서는 3단계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 사업은 우리가 건의는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정책적으로 4단계 사업은 추진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기술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용역,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익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환경부에서도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사업은 더 이상, 우리 9개 시·군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로 환경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어떤 전체를 갖고 하지는 않아도 국소적으로는 필요성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는 남아있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됐습니다.

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도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까지도 우리 시는 다 차집관거가 될 수 있도록.

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편입된 처리구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처리과장님 맞으시지요?

네, 네.

좀 외람된 얘긴데요, 보시면 명세서 319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333페이지인데요, 이 사업개요에서 보면 표가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3억1,791만4,000원인데 이게 뭐 추경만 해 놓고 이거는 기금으로 바로 다 들어간 거 같아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250.

333쪽이고요, 설명서. 그다음에 명세서는 319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아요. 333쪽, 설명서. 명세서는 319쪽이요.

네, 319쪽.

거기 보면 월산푸른물센터 설치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표가 있지 않습니까? ‘14년도하고 인제 추경, 3차 추경하고 향후 투자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제 이걸 보면 2014년도 1회 추경에서 3억1,791만4,000이 추경이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쓴 게 아니라 이게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우리가 기금으로 바로 추경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기금이 우리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우리 여기 상수도과에서 기금하는 건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계획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기금이라는 명목이 국비, 도비, 기금 이런 물리용 부담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기금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국비나 도비가 들어올 때 기금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국·도비, 기금 이렇게 세 가지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이 기금의 운용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기금은 이제 하수도 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을 보시면, 334쪽을 보시게 되면 사업개요에 진건 초기오수처리시설 설치라고 써 있는데, 쭉 이제 그 뒤로 이 표를 다 보게 되면, 제가 좀, 본 위원이 이 표를 잘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저기가 설명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사업추진 산출내역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이게 납득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여길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과장님 같은 분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한눈에 보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써 놓으면, 저도 좀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조금 설득력 있도록 좀 설명이, 산출내역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또 다음 이렇게 보면 기금 말고 여기 이제 기타라고 또 있어요. 기금이 없어지고 기타가 나옵니다.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화도푸른물센터 유입·차입관로 개선공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타가 나와요, 기타. 이 기타는 어떤 목이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기금인데요, 기금을 갖다가 기타로 표현이 된 거 같습니다.

아, 표기의 차이다 이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기금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통합되지 않고 이렇게, 글장난이라고 그러나? 어떤 표기장난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혼선 옵니다. 아시다시피 저 여기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 납득이 잘 안 갈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더 주문하고 싶은 거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조금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