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김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자로 변창윤 외 3인과 정희창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각각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 순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1항에 따라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되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많음
16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8일자로 변창윤 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이 있은 후에, 이의유무를 물어 이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변창윤의원
의석에서 - 건건이 다룹니까? 지금 설명하실 때는 전자투표에 의해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무기명기표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건건이 다른 건가요?) 네. 건건이 다를 수도 있죠. 무기명비밀투표도 할 수 있고 전자투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그때 건마다 의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까?) 네. 의원들이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조사 건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변창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해임취소소송 및 다른 임직원들의 해임으로 인한 각종 소송과 구제신청에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패소함으로써 행정상, 재정상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해임과 관련한 문제점 및 책임 소재 등의 행정사무를 심도있게 조사하여 향후 이와 같은 부당한 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및 각종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이며 조사시행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8명 이내의 조사위원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변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희창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이화묵 의원, 고문식 의원, 김기래 의원, 양찬현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찬현
양찬현의원
의석에서 – 양찬현 의원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3번 의장 불신임에 대한 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을 맨뒤로 변경코자 합니다.) (
변창윤의원
의석에서 – 변창윤 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양찬현 의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불신임 사항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쟁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정희창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미 의사일정은 지난 금요일 의원들에게 다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준비된 내용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김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회기연장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기연장 제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본 회기연장 제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2월 19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동의 합니다, 동의 못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지금 봅시다. 이게 일방적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해갖고 일정을 변경한다고 해놓고 의사일정변경도 안 해놓고 이 안을 받아들인 의장님이 이게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뭐가 기본적인 안, 팩트를 가지고 하셔야지, 의장님이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도 말하실 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걸 가져와야지 이거 회기연장의 건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무 것도 안 맞는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틀을 맞춰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 얘기할 때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다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 와서는 회기일정을 변경하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해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정희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셔서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 품위를 지키십시오.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좀 제대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
김기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장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치고 그후 다섯 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22시 20분, 22시 40분, 23시 세 차례에 걸쳐 속개를 촉구하였으나 결재 거부, 열람만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속개하지 않았으므로 의장의 의사진행 파행하여 관련하여 저는 의장직무대리로서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의 의사일정 제3항의 의장의 불신임과 관련한 의사일정 변경 추진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지 않았으며 의장 불신임 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건은 의장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의장 불신임 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해 회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약속한 정회시간을 훨씬 넘긴 후에도 당초 정회 사유인 양찬현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처리하지 않고 전혀 논의된 바 없는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이마저도 표결을 희망하는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회함으로써 의사진행에 상당한 파행을 초래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상정돼 있습니다. 예산을 빌미로 이러한 의사진행에 파행을 초래하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직무대리인 본 의원이 회의 주재를 하여 회의진행을 정상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의진행 여부에 대한 가부 투표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장직무대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연장 건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 이전에 먼저 제가 이의가 없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하셨고 의장직무대리인 내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투표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되는데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의장
이거 무효야 이거, 무효라고.
입장하며
김기래의장직무대리
저기 의견이 있으시다면,
김영선의장
(의장석 옆에서) 부의장! 무효라고, 무효.
김기래의장직무대리
비밀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의장
(의장석 옆에서) 부의장! 무효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김기래의장직무대리
투표 진행해 주세요.
김영선의장
(의장석 옆에서) 나는 사회권 넘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법령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셔, 그럼. 무효라고! 이거는 무효고 이거는 새누리당의 폭거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분의 행위는 역사적으로 큰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야! 지금 5공 때도 아니고 유신정권 때도 아닌데 이런 폭거가 어디 있어! 의회에서!
김기래의장직무대리
자, 회의 방해를 그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선의장
진행하세요.
퇴장하면서
김기래의장직무대리
자, 비밀무기명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나와 주세요. 자, 이 자리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조금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화묵 의원과 양은미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지하듯이 의장직무대리인 본 부의장이 사회진행 여부를 묻는 투표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조성교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을 향하여 좌측 기표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비치된 붓 뚜껑으로 투표용지 기표 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 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 란 외에 기표를 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31분 투표개시
11시33분 투표종료
김기래의장직무대리
부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회의진행 여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진행 중이었던 의장이 제기한 회기연장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같이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화묵 의원과 고문식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투표소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성교
조성교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을 향하여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비치된 붓 뚜껑으로 투표용지 기표 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요. 이거 지금 회기 연장하는 건을 묻는 겁니까?)
김기래의장직무대리
예. 아까 진행 중에 정회가 됐기 때문에 의견을 묻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이게 지금 12월 19일 연기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회기연장을 12월 19일로 연장하자는 회기 연장안이 올라온 겁니다. (
의석에서 – 회기연장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거지요?) 예, 이것도 의장이 직권으로 올린 거예요. (
은미
양은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늘 이 안건을 19일 날 다시 연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다 결정을,) 그 연기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투표로 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19일로 연기할 거면 가, 안 할 거면 부 아니에요?)
성교
조성교의사팀장
그렇습니다.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그걸 설명을 잘 해줘.) (
은미
양은미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잖아요?)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그걸 설명을 잘 해줘야지.) 회기연장을 19일까지 연장하시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 란에, 회기연장에 반대하시면 반대 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23시39분 투표개시
23시44분 투표종료
김기래의장직무대리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이게 지금 재적의원 과반수 요건입니까? 출석의원 과반수 요건 아닙니까?) 출석의원. (
김기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정례회 회기연장 및 차수변경의 건
정례회 회기연장 및 차수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24시를 넘기기 전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에 대하여 12월 16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