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찬 주택과장입니다. (구자찬 주택과장 인사)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장주민 국서무주임입니다. (도시관리국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고 사업별 구체적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 국별총괄설명서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87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책자158쪽에서 1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13억 6549만 9000원으로 2014년 15억 7634만 3000원보다 2억 108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택과 세입예산은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4584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유미발생으로 442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0.19%인 130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현수막게시대 상업용광고 추가유치계획에 따라 256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돌출간판 4개소 감소로 사용료수입 18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32.07%인 2538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방화동 850번지 시유지 대부면적 축소로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액 등이 952만 4000원 감소하였고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시비보조금 연구용역비 2억 4741만 7000원이 방화1, 4, 7, 8구역 해제추진에 따라 전액 감소하였으며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1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32.51%인 1억 2376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옥상녹화사업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 병해충방재 보조사업 비율변경 등으로 5189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감소로 3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36.49%인 1억 1376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88쪽부터 89쪽,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28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65억 67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억 8552만원 대비 5.99%인 4억 1892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7억 2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인 129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예산 153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는 점검인원 및 단가조정에 따라 2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편성지침에 따라 26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 809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42%인 92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디자인벽화 조성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1명 추가에 따라 53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비용을 5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 총 5억 372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12%인 1억 4382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화1, 4, 7, 8구역 해제추진에 따른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4억 6373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구성에 필요한 경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고도제한완화 추진경비 20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77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41%인 5873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마곡지구 개발 및 허가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횟수 증가로 위원회 수당 1360만 8000원을 증액하고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45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한 태블릿컴퓨터 구입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5억 88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19%인 3억 5547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1150만원, 자투리땅·학교용지 등 유지관리비 1600만원, 병충해방재인건비 보조비율 변경 등에 2711만원, 공무직 퇴직 등으로 2억 1563만 1000원 등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마비터 주변 자투리땅 정비 2850만원, 마곡수명산파크 주변 가로수 보식에 3000만원, 황금내근린공원 CCTV에 6000만원, 봉제산 먼지제거기계 설치에 1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01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정해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정해현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부서 서무담당 곽미정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의 세입예산안과 273쪽과 274쪽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세부설명서 313쪽부터 32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8쪽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건축이행강제금 수입 6억 6646만 6000원, 시비보조금 1560만원, 총 6억 8206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6억 8075만 7000원 대비 1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의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외수입 미발생으로 442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건축이행강제금에서 4584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평균 징수실적 증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 등 시비보조금 사업의 감소에 따라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세부설명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억 2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7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거복지 수준향상에 의한 예산액이 5억 5759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 경관조성 5억 3056만 8000원, 환경 친화적 아파트 건립 886만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817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억 44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에 관련한 구비부담금 1530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점검인원 및 단가조정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260만원이 감액편성, 편성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26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시설 안전점검비 1900만원과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위한 경비와 공동주택지원금 4억,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추진사업비 2000만원과 신규편성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비 1530만 8000원 등 총 4억 73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공동주택관리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운영과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수당, 커뮤니티사업 홍보비 등 258만 원과 커뮤니티 공모사업비지원 300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0쪽까지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은 사업자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에 의한 위원회 운영경비와 공동주택 토지 등 소유자의 안전진단 요청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과 322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으로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수수료 등 경비와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무허가건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비 등 429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85만 5000원 등으로 전년 대비 2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8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 여비등 기본적으로 행정경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소모품 구매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과 같은 1억 44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간주예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3회에 6억 5043만 2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간주처리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6억 3923만 2000원과 커뮤니티지원 공모사업비 지원 490만원,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지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예.

탁수명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강서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시다가 금년말 퇴임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인사 다 못 드렸는데 또

그래서 그런 부분 좀더 유능하신 분은 오래 계셔서 이렇게 우리 강서구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또 과장님이 남은 삶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퇴임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삶이 더 지역사회를 위하고 또 우리 강서구민을 위하고 또 많은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전념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잘 보살펴주고 또 지도편달해주신 결과 제가 무사히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개별적으로 인사를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좀 이렇게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매년 서울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하죠?

예, 맞습니다.

항공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그거를 또 촬영한 내역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충분히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매년 지금도 보니까 이런 항측분이 632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몇 분이나 이거를 사진을 가지고 검토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색출해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하게 되죠. 현장실사를 하면 실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신발생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울러서 비건물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장실사에서 철저히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로 신발생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30일 이상 또 계고를 하고, 다음에 2차적으로 또 20일 이상 계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일간은 계고와 아울러 고지서 발급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걸 사진이 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불법, 잘못된 이런 부분을 가려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보통 한 5, 6개월씩 이렇게

그렇죠?

소요해서 실사를 하고요. 자료관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지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사진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항공 도면이 내려오죠. 표시가 돼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가지고 담당별로 현지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 조사하는 게 한 4, 5개월 정도 조사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도 그냥 오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없이 넘어가면 참 좋을 건데 그죠? 매년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속해서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좀 수월할거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하는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모금사업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사업은 지정공모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시보조에 의해서. 또 일부는 시보조도 있지만 구에서 자유공모로 해서 모집하는 이런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7개단지에 공모사업이 잘 진행되고 이번에 특별히 또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에 커뮤니티사업이 2개 단지가 발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에서 6개 사업인가 그렇게 발표하게 되는데 저희가 2개 사업을 발표하는 이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곽판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본위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예산서 397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국장님! 이 자료가 실적보고 자료잖아요. 지금 강서구의회가 227회 정례회의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이 회의에서 보고하신 내용이거든요?

예.

본위원이 또 결산서를 찾아보는데 결산서 내용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 아파트 만들기’ 해서 5670만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서에는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죠, 달라요?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17쪽 하단에 보면 5680만원 전년도예산 2015년 예산 동일 이렇게 돼있는데 보고에는 금액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이런 일괄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10만원 차이가 무슨 지적사항이 되겠어요, 그죠?

아닙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아니겠지만 커뮤니티 열린 아파트 만들기에 쓰여진 예산도 다 기록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아파트에 준하는 지원을 내내 답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대형아파트와 소형아파트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보세요?

지금 이게

아니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이거는 대형아파트, 소형아파트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 형성이 아직도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하십시오라는 홍보는 안 해보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과에서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홍보고 하고 또 저희들도 각 단지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의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커뮤니티지원사업이 아직도 출발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그런 걸 숙지를 못하시고 특히나 소규모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동체들이 별로 형성이 못돼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소규모아파트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또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업무보고때 이 얘기를 해주시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죠?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요구하지 않아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예산 시비 구비 관련되어서 2014년도에 시비 구비가 5680만원에 여러분들이 문구를 잘못 작성해왔죠. 1690, 3980 이렇게 해오셨는데 조금은 문구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2015년도 내년 예산에는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가 늘어났죠, 같은 금액인데도? 그죠? 예산 덜 써서 시비를 덜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은

2014년도에는 시비를 1690만원 보조 받아왔어요.

예.

근데 2015년도에는 1400만원밖에 못 받아 290만원 정도 덜 받아오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금사업에서 전문가수당, 지원금사업에서 우리가 공동전기료부분과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번에 공동전기부분은 1500만원을 편성을 저희가 구비로 하면서 들어갔고 작년에는 1300만원의 그걸 지원금에서 전용 간주처리해서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덜 사용하시고 불용처리돼서 덜 받아온 게 아니고?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은 아마 전기료 인상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열린아파트와 커뮤니티의 문구, 문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일관성이 없어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예.

이 자료를 만드는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빨리 접근하고 어떤 것 하면 다 마음속에 있겠지만 이건 밖으로 다 공개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공개하잖아요. 공개하면 일반주민도 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들이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당문제에 대해서 수당이 318페이지죠.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운영수당 10만원 50회해서 2580만원 전문가수당, 보험료 포함해서, 홍보비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되도록 돼있네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운영수당, 커뮤니티 전문가수당 왜 금액차이가 전문가하고 자문단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자문단은 공동주택자문단은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동주택 활성화부분 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사업들 또 산출하기 힘들다든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사업부분 이런, 특히 공사부분에서는 도장, 전기, 가스 이런 부분, 용역에서는 또 용역 일부 방역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세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의

자문단

자문단을 두고서 그 자문단으로 하여금 한번 나가면 거기 전체 사업별로 컨설팅을 해주고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공동체사업을 본인들이 단지별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입니다.

커뮤니티도 전문가라고

커뮤니티는 전문가라고 해서 커뮤니티 컨설팅하는 전문가 한 분 따로 있죠.

근데 전문가, 같은 전문가 입장인데 어떤 양반들은 어떤 분들은 10만원, 어떤 분들은 7만원 수당이 맞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또 수당도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명에게 250일, 7만원씩 250일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750만원 돼 있잖아요?

예, 커뮤니티 전문가 부분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분에게만

이게 저희가

커뮤니티가 소통이라 그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커뮤니티는 서로의 관계죠, 서로의 소통.

관계개선 아닙니까?

예, 관계개선, 소통 또 의사소통이죠.

커뮤니티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용어를

한분에게 듣는 의견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의견 듣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저희 같은 데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저희 같은덴 한분이지만 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둘셋도 둡니다. 그런데 저희가 7개 단지에 이분이 아침에 주택과로 출근했다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뭐 그 많은 범위를 혼자서 어떤 역할이 좀 나오겠어요?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어 바쁘신데 진지한 대화가 나오겠느냐고요?

지금 현재로선 저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 좀 다녀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분만 보내요? 아니면 우리

담당자도 나가고 또

담당이 대동합니까?

행사가 있을 때 저도 한번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곳인데요, 예산이 집행되는 곳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예, 그렇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속단어 써서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좀 진지한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숫자 늘릴 생각 없으세요?

커뮤니티전문가

왜 이 말씀드리냐 그러면 힘들고 바쁜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형아파트단지까지 접근하겠어요?

힘들고 바쁜 거보다도요 그 7개 단지를 월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가고 그 단지에서 커뮤니티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별로 나가서 일부 또 강의도 해주고 또 컨설팅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680만원 예산편성해서 3490만원 쓰여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홍보부족, 두 번째는 인식부족

그런 부분이 좀

세 번째는 그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이 과정과 여기 연관된 내용을 몰라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까치뉴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너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맞잖아요.

예.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과 관계없이 소대형을 망라해서 다 접근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서구민의 정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잘못하면 고급아파트는 고급아파트대로, 단독은 단독대로, 영세아파트는 영세아파트대로, 소형은 소형대로 독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잘 하셔야 된다는

저희는 홍보와 공모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단지에서 신청서가 안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또 대규모단지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마무리해가야 돼요.

예.

2015년도에 국장님?

예.

2015년에 5680만원에 대한 열린공동체와 관련된 예산은 다 써도 되죠? 이것도 절약해야 돼요, 10%?

아닙니다.

다 써도 되잖아요.

예.

다 쓰셔야 돼요. 내년에 이 돈이 2014년도에 3490만원 사용하면 5680만원에서 얼마 남죠? 이렇게 남기면 2016년에 돈 십원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선 안 된단 얘기죠. 강서 58만 구민의 정서로 만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만 하고 단독주택들은 이 예산 쓰여지는데 남의 것 보듯 보고 있잖아요. 아쉽잖아요. 또 그분들에게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요? 아이디어라고 하면 또 쓰지 말자 그런데 또 이상한 얘기 나올 것 같고. 그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저희 부분과

형평 맞도록 같이 해주셔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합니다. 내년 예산 5680만원은 신나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그런 소통들이 되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이 지금 312개소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금년 들어서 10개 단지가 늘어났죠. 그래서 앞으로

늘어났어요. 5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아니, 그렇지 않고 전체 공동주택수가 늘은 거죠. 이번에 마곡지구에 엠밸리가 들어오면서 10개 단지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택과 예산이 7억 정도 되죠?

예.

작년에는 7억이 조금 안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죠. 7억이 안됐고 작년에는 7억이 조금 넘었네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예, 별 차이, 1200 정도 증액된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의 전문가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문단이?

예.

공동주택에 관한 모든 거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거라고는 저거하고요 저희가 설명서에 보시면 알지만 공사, 용역, 공동체활성화 해가지고 19분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자문단이 312단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문단이?

예, 자문을 요청하면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19분 정도 모여 있으면 공동주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보면. 근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또 있어요.

아, 그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예.

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7억밖에 안되는데 지금 집 한채 값밖에 안 되는 돈 1년 동안 이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네개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뭐 심의위원회 있고 분쟁조정위원회 있고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있고, 뭔가 이상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양아파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민영아파트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책정할 때 일시적

물론 성격은 조금씩 다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거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한가?

그거를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분양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법에서 다 하게끔, 위원회를 두게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년에 한두 번 열리더라도 이 위원회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주택자문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일상적인 상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있는 거고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 만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택과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고생하고 계신데 이거 지금 대부분이 보면 위원회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죠.

근데 운영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은 그렇게 저희가 볼 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또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원회는 있지만 실제 갈등조정위원회 대상으로서 민원이 들어와서 연 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그런 걸 보면 일시적으로 지금 국장님 설명했던 대로 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크게 그렇게 저기한 사항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 자문단이나 지금 지원심의위원회나 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저히 터치가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게?

아니죠. 지금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은 탄력성이 좀 있고요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변호사협회라든지 무슨 어떤 특정인들이 아니고 다 주민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양가조정위원회라든지 갈등조정위원회는 좀 전문적인 분들로 법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다.

자격이 있다고요?

예, 지금 공동주택자문단 운영도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돼있어서 최소한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임을 하고 있죠.

운영위원회라는 것들이 다 자격을 갖춰야 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면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개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거 줄일 의향 없으세요?

위원회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위원회를.

위원회는 지금 현재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지가 점점 늘어나면 또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업무량에 따라서, 다른 건 몰라서 공동주택자문단 운영만큼은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 탄력성이 있을 겁니다.

위원회가 많아지면 옥상옥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 다 필요 없게 되고요 우리 구의원들도 다 필요 없게 됩니다. 계속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저희 주택과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요 실지 지금 고정적으로 있어야 될, 아까 얘기대로 법에 의해서 있어야 될 위원회들이 있고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그런 일부 부분은 시에서 또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입니까?

예, 지금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가구 이상으로 돼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예.

지금 예산추계를 해서 우리가 2%정도 부담을 할 것이다! 하는데 예산전체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7억 6500정도 그렇게 편성을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추계를 했으면 어느 정도 시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면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구비부담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전기료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1500만원 잡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1500만원이 공동전기료 나온 부분에서 저희가 전용해서 썼거든요. 그런 부분

어디서요?

공동전기료

공동주택지원금에서

공동주택지원금 4억에서 전용해서 썼죠. 공동주택

전용해서 썼다?

공동주택지원금 4억이란 부분에서 1300여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거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거기서 편성을 했죠?

예?

그래서 금년에는 15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부분은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00만원을 편성해놓고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을 이번에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도 들어가시고 또 시의원 몇 분들한테 해서 지금 편성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죠?

저희는 시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면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 원래 간주처리는 이렇게 잡으면 안돼요. 구비부담액을 잡아놓고 나머지 시비를 간주처리 한다! 그거는 예산편성에 있을 수가 없는 기법인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입을 당연히 잡아줘야죠. 시비부담액만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전용을 하다보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썼지만 내년도 2015년도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에 윤곽이 나왔고 예산추계액도 나왔고 그래서 거기서 잡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잡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경상 시비 예산편성을 해줘야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 해서 다음에부터 할 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올해는 갑자기 98% 이것이 예측이 잘 안되다가 그때 갑자기 편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전용해서 쓴 것이고요. 올해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앞으로 다음에 할 때부터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규모가 나오잖아요? 전기료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지금 그래서요 저희들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는 시에서 저희 보고 60%를 예산확보 하라고 사실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를 하는 추진근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예산추계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60% 잡으라고 그런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를 갖다 잡아놓더라도 거기서 60대 40으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의 40%니까 나머지 60%니까 2000만원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놓고 불용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올 연말이면 공직을 마무리하시는데 열정적으로 또 마지막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더라도 항상 우리 강서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억 453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돌출간판 도로사용료는 126만 원으로 돌출간판 4개소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18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는 1억 327만 6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상업용 광고면 광고 추가 유치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25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5쪽, 27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8쪽부터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8097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1억 6212만 2000원, 재무활동 112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210만 원 등 사업비는 총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관내 미관개선이 필요한 담장 및 옹벽 등에 디자인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 광고물신고 및 허가입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총 1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등 총 1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85만 1000원 감액한 1억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구축 비용을 감액편성하고 게시대 수선유지비에 보험료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504만 9000원 감소한 1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금번 서울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대행사업 관련된 현수막 게시대

예.

유지비가 500만원씩 나갈 이유 있어요?

유지비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게시대 그것이 설치한지도 꽤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작동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를 평상시 유지관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게시대 뽈대 세워서 멀거니 서있는데 그게 5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예산 다른데 쓰면 안 돼요? 이대로 써야 돼요? 올해 여기 잡은 돈이 2014년도에 얼마 잡혔어요?

그게 2014년이나 15년이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14년 보다는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찰하고 보험하고 이런 거는 같다라고 봐진다면 전출금 관련된 내용으로 대행사업비 게시대 수선 유지비에서 500이라는 건데 수선하고 매년 500만원씩 들어갈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도 거치 3년, 4년, 2년 이렇게 거치해서 잡나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014년도에는 그 돈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출금 관련되어서 1600만원에서 1100만원 예산 5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올해 1600만원 정도인데 2015년도에는 1100만원선 5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으로 잡아왔잖아요?

예.

잡아왔는데 세부항으로 보면 게시대 수선 유지비에서 500만원이 필요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 기름칠도 하고요.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게요. 공단에 2015년도 예산 사용하겠다라는 내역서를 가져온 거 보면 게시대 4군데에 상단광고판 수리비용해서 가져오긴 왔네요?

예.

가지고 왔어요. 보잖아요, 저도 다 봐요. 그런데 쓰여 진다고, 예산주면서 확인 안하시는 거예요? 특성상 그냥 공단에다 모든 업무를 맡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어찌됐던 공단에 예산을 주면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 해야 되잖아요?

예.

한다고 예산 달라고 왔으니까, 공단에서 달라고 왔죠? 수리해야 된다고 왔죠, 예산 달라고?

예.

그러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사용하도록 관리해 보세요.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좀 예산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청에서 불법현수막 등 간판등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면도로는 각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불법현수막, 간판등을 단속하는 인원들이 각 몇 명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은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한명요?

예, 동주민센터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거를 여러 명이 할 여력은 없습니다.

한명정도가 그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을 하고 있다?

예.

왜 각 주민센터에다 맡겨놓고 있죠?

동 업무분장 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 업무분장 상에!

예.

그렇다면 단속요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증원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뭐 심사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동 주민센터 직원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저희 구도 지금 정비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전달은 했지만 지금 워낙 직원이 모든 과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업무분장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금 주민센터에서 한명이 하는 일까지 맡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그러시겠죠? 인원이 부족하고.

예.

참고적으로 그러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20개동을 이면도로까지를 저희가 다 그거를 하려고 들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동에서 하는 게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각 주민센터에서 불법현수막 및 간판 그 외 전단지 등을 단속하는 요원이 한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사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은 한명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도우미나 그런 어르신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벽보나 이런 거는 많이 제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형태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단속요원이 구청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한두 명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서구는 현수막 천지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예.

그걸 느끼셨는지 몰라도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너무너무 현수막이 난립돼 있어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연구해서 조금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광고물 정비하는데 아주 2014년 하반기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됐고, 2015년도에는 인원을 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한 두사람 더 채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메인스트리트 이런 거리들이 상당히 정비가 되고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고요. 두 사람을 더 정비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거리도 깨끗해지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비하면 또 세외수입도 증액이 되죠, 증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예산으로는 한 두사람을 새로이 더 보충해가지고 정비를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세외수입이 한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사람 정도가요?

불법현수막들을 이렇게 정비, 그거 다 벌과금 매기잖아요. 그죠?

예.

매기고 그 사람들 활동함으로 해가지고 물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거기서 또 이런 세수입으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부과하는 부과금 있잖아요. 그런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을? 혹시 그 계산 안 해보셨어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충분히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단속하고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거기서 함으로 해가지고 또 벌과금 부과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두 사람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하다가 11월부터는 11월, 12월은 두 사람을 더 늘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무조건 정비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대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벌과금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태료 부과합니다.

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량으로 따집니까?

크기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개를 붙였을 때와 두 개를 붙였을 때 여러 개 붙였을 때 각각 부과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에 5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0만원이요?

예.

아! 내가 그 당시에 기금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는 경비가 두 사람 들어가면 한 4500만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 10배 정도는 어떤 수입을 올릴 수 있나 이런 계산이 되던데. 그런 정도 안 됩니까?

글쎄, 그거를 따져보진 않았지만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을 채용을 해도 어떤 물론 4500만원이 더 들어가지만 거기 따라서 얻어지는 것은 도시가 깨끗해지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수입 많기 때문에 좀더 그런 사람 잘 활용해서 우리 강서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좀 활성화해서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올해 불법플래카드 떼러 열심히 뛰어다니던데 성과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좀 난 올라갈 거로 봤거든요, 세출예산이. 근데 별로 안 올라갔어요. 올해 지금 세출예산이 2억 8천입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올 예산이 2억 7천이고 내년 예산이 2억 8천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2억 7천이고 별로 변동이 없네요? 이게 지금 3권 331페이지 보면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있어요.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이게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올해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3천에서 4천으로 올해 1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근데 왜 비어있지? 아, 계는, 계

아! 세부적인 게 아마 안 들어가 있고 계에만

331페이지에 아, 이거 누락된 거예요?

총계만 들어가 있고요 세부적인 거는 지금 다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아, 그러니까 누락된 거죠, 여기? 누락 표시된 거죠, 그럼? 331페이지.

아! 330쪽 보시면요

그쪽에는 있는데

아마 거기만 이렇게 표시가 원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e호조문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때문에 내년 예산이 좀 늘어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별로 안 늘어났어요.

저희가 벽화조성사업으로 4000에서 3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7000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구 재정여건상 그거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아! 그럼 지금 불법광고물 그거는 아까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명만 더 늘려가지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 일단 두명을 더 늘려서 해볼 생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걸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우리 지금 허준테마거리 조성한데 있잖아요, 우리 허준테마거리.

허준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명소조성

거기에 보면 조각물도 있고 벤치도 있고 이런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디자인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거에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지금 설치된 것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세명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근데 수당은 지금 두분한테만 나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매주 목요일날 저희가 간판허가나 신고 건을 들어온 거를 저희가 심의사항은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심의로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매주 세명이 이걸 심의를 하고 있어서 두명에 대한 심의수당이 잡혀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생활권계획팀장입니다. (정경태 생활권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류현숙 과 서무주임입니다. (도시계획과 류현숙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15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규모 2억 5693만 9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산임대료수입이 1억 3193만 9000원,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시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총 1억 23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의 감소에 따라 1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보조금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방화재정비촉진계획 연구용역비가 방화1, 4, 7, 8구역의 주민요청에 따라 해제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24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7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억 3727만 5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시개발사업비 4억 1883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8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1.12%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 4억 6373만 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구성에 관련 4500만원,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 2070만원 증액편성되고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도시관리 계획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00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0.9%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구성 관련해서 금년도 화곡2권역을 시범으로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남은 5개 권역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2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방화1, 4, 7, 8구역의 주민요청에 따라 해제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올해 17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6.28%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지구단위 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입안 및 결정 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124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된지 15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재정비 필요성에 따라 시비 1억 2500만원과 구비 1억 25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국·공유지 재산 유지관리입니다. 2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고도제한완화추진 사업입니다. 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 4100만 원으로 세미나, 주민설명회 개최 등 홍보사업이며 전년대비 101.9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 급양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1억 1844만 원으로 전년대비 3.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132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은 내년 1월 이후 착수할 예정이며, 시비 1억 3035만원과 구비 1억 6041만 7000원 총 2억 9076만 7000원이며 방화2구역 공공관리 지원용역은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지연에 따라 시비 8700만원과 구비 5800만원 총 1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 시도비보조금 중 방화6구역 실태조사 사무관리비로 228만 2000원 1건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고 도시계획과 2015년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별 최소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강서구에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기구도 많이 확장돼 있고 또 이런 참여단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 내에 도시계획과 내에 주민참여단이라는 것을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거죠?

아니, 생활권계획팀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단을 모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생활권계획수립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참여단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2030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모양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해야지 왜 강서구 예산도 그렇지 않아도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이걸 운영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또 이것이 운영이 되므로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이란 게 서울시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중에 서울시에서 제일 위상이 센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용도지역 이런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활권계획에서 언급이 돼있어야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고 용도, 그러니까 용도지역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위계가 중간적으로 있는 게 생활권계획입니다. 그 생활권계획에서 ‘아, 이 지역은 지금 마곡이 개발되니까 주변지역은 용도상향이 필요해’ 일단 언급이 돼있어야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아, 이 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기본지침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그다음에 생활권계획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까, 그러니까 자치구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계획수립하는데 서울시가 제가 서울시내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립하는데 서남권역 우리 구청이 포함된 7개 구청에 지금 용역비가 14억 1000인가가 배정돼가지고 용역사 선정돼서 우리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의견이나 우리 구청에 진짜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건지를 제시하면 용역사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앞으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 생활권계획에서 언급이 돼야지 어떤 지난번에 말이 많았던 발산역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그 지역 발산역 주변은 충분히 도로 폭이나 이걸로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언급이 되면 우리가 다 나중에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게 법정절차는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말이 되면 그게 생활권계획이 완료되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도시관리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 각동에 한 10명정도해가지고 지금 170명을 지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질향상을 가져오고 또 어떤 지식을 전수함으로 해가지고 강의 내지 또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런 걸 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각동에 보면 돼있고, 또 이번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구정평가단이라는 이런 조직이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정평가단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구정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구정에 건의, 또 제안,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 해서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참여단 구성 시 주민자치위원을 5명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공모를 5명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로 공모를 해서 주민 자기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그분 중에 선정을 합니다. 나이하고 직업 이런 걸 안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의 이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주민참여단을 1000명을 구성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인 2030플랜을 올 5월 달에 5월 1일날 확정했습니다.

금년 2014년 5월에?

예.

그 일환으로 우리 각 25개구에서 이런 주민참여단을 이렇게 전부다 의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돼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지침으로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용역사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용역비가 거의 한 60억 정도 됩니다. 서울시내 전체 우리가 5개 권역으로 나눴으니까 우리 구가 포함된 지역이 한 14억 정도 되고요. 용역사가 5개

그러면 2015년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말 그대로 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의견이 나오면 거기서 용역사에 검토를 시키고 계속 피드백을 합니다. 우리지역은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생활권계획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화곡6동 같은 경우는 제일 주민들의 화두가 그거더라고요. 구청사가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여기에 존치해야 된다. 이게 주민들의 제일 큰 의견이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그런 거를 계속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이 말입니다. 65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2016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금 2015년까지만 우리가 참여단을 운영하고요. 그 후에는 정식 도시계획절차를 체결합니다. 결정하기 위한 절차, 우리 주민공람, 공청회 이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민참여단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이게 꼭 운영이 돼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30계획에 의해서 이건 큰 틀의 서울시 계획이고 구체적인 우리 구의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밀착돼 있는 주민들, 아주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아주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5개 구청에서 전부다 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그리고 이거 전체용역비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대는데 이거 주민참여단 운영하는 것만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시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뭐예요?

제일 좋은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도우미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낼 때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의를 끌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테이블별로 우리가 테이블별로 10명씩 이렇게 동별로 나눠가지고 이 지역에 화곡6동 같으면 "화곡6동에서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도와줍니다. 우리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화곡6동은 2030년도, 2030년 계획이, 2030년의 미래상을 보는 거거든요. 2030년에 화곡동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이렇게 회의를 계속 조절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혹시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생활권계획 지역생활권하고 도시계획하고 뭐 연관이 있습니까, 퍼실리테이터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일방적으로 사실 관에서 수립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향식으로 도시계획 패러다임 바꾼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결국은 저변에 깔려있는 주민들 의견이 실제로 강서구가 우리 화곡6동이 2030년에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필요한 거, 이런 거를 도출하는

주민들 생각이 도시계획관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을 공부한 사람들이 미래나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무슨 도시계획을 합니까?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게 수립, 전문가들이 그냥 선 긋고 야, 이 지역은 봉제산 인접지역이니까 1.5로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정된 어떤 틀에 의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맡긴다고요, 도시계획을?

아니, 주민들 맡기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을 참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신문 공고 내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 어떤 건지?

도시계획은 저는 잘 모르지만 도시계획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 참 멋있었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거를 생각해왔는데 주민들이 그거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을 해야지 이거 뭐 퍼실리테이터 이거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뜬구름 잡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주민들 그런 생각들을 이끌어내고 어떤

이거 시청에서 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있잖아요.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비 쓰는, 여비가 2만원씩 355쪽인데 2만원씩 나가잖아요, 국내여비가?

예.

그건 어떻게 어떤 용도에 쓰시는 거예요?

직원 출장비입니다. 직원 관내 나갈 때 급하게 나가고 이러면 택시타고 가고 이러니까 그런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비로 보시면 거기 여비 속에 뭐뭐가 들어가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버스료, 택시

택시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식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식비는 안 들어갑니까?

딱 구분 안 돼 있지만 실제로 하루 출장을 나가면 우리

하루에 출장비 2만원이죠?

예, 4시간 이상 나가면 출장비 2만원 주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예.

그럼 365일 중에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죠? 우리 240일인가요,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근무일자가?

그게 일정

365일 중에 며칠인가요? 240일 기준합니까? 여기 보니까 240식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240으로다가. 다 어느 과나 다같이 240식으로 되니까 240일을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휴무 공휴일 다 빼고 나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급량비하고 식비하고 식비가 7000원에 21명 240식, 240일 이렇게 계산이 나왔고 또 기본업무수행비로 해서 여비로 해서 2만원 21명 168일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더블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글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구청에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 출장비는 한달에 14일 그다음에 급량비는 20일 주고 이런 사항이라서요.

다 공통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어색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은 일자 같은 일수하다 보니까 또 같은 인원 가지고 출장비를 2만원 주다 보면 식비하고 식비, 급량비, 급량식이라 그러나? 그 부분하고 출장경비하고 점심식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블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합돼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날짜를 줄이든지 뭘 하든 괜찮은데 다 같은 룰에 의해서 기본경비를 구에서 다 빼내다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식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어느 부분에서는 그 점심식사 하는 분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 똑같은 식으로다가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검토대상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고 제가 구체적인 그런,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거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240일에서 168일을 어떤 직원들이 나갔어. 그러면 그 부서에서 출장 갔던 만큼은 점심식비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공통성으로다가 어느 부서 관계없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산하다보니까 금액은 급량비는 급량비대로 나가고 출장경비는 출장경비로 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좀 복합된 부분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식사비 7000원, 한 사람당 7000원뿐이 안되지만 전체 강서구청의 식구를 다 출장 간 걸 빼내고 나면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이건 사실 검토대상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 가십니까, 좀?

말씀은 제가 가는데요. 4시간이 결국은 오후에 가는 것 같으면 결국 한시반이나 두시부터 나가면

그렇죠, 식사하고 나가시겠죠.

식사하고 나가고 이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들어갔다나왔다 말씀하

제가 이 2만원에 대한 부분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다닐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또 4시간 이상 되면 다 2만원 지불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엔 식사를 밖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분명히 또 아침에 안 나오시고 바로 출장 가서 점심 이전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분이 그렇게 진행은 안하실 거다 이거죠. 누구나 현지 출근이 아니라 사무실 들어왔다가 일 보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의 식사는 2만원에 포함된 부분도 있는데 그냥 다 싸잡아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중으로다가 식비가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어느 부서나 다 똑같이 이 식을 계산하시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낭비성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한번 타 부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전체로 기본경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표기자체에서, 어느 부서 관계없이 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타 부서도 타 과도 한번 얘길 한번 해보십시오.

공통으로 구 전체 직원들 출장은 한달에 14일 이상 가면 출장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급량비는 공통적으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고 아마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례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 경비가 2만원이라는 거 처음에 저도 여쭤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2만원의 규정이 뭐냐 그랬더니 조례가 돼있다 그러는데 그걸 따지다보니까 식비하고 조금 복합된,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타 과에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가지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내가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내가 좀 이해가 안가서요. 보면 발전방향, 도시관리 구상 등의 제시로 상향식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여 우리 구만의 특성에 맞는 미래상을 적립하고자 함, 사업목적은 좋은데 언제 170명을 동원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언제 이런 분들을 그만한 위치에 올려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는 상당히 시기상조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서 교육시킨다는데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모여가지고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퍼실리테이터가

아, 교육을 해야 될 거, 뭘 알아야 무슨 의견들 내지.

그런 분들이 거기 이렇게 우리 운영하면서 우리 동에서 제일 필요한 거 뭐냐, 우리 동이 2030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각자 그렇게 진행하면서 각자 의견을 내는 거지 따로, 이런 기본계획성격이나 생활권계획성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안내는 하겠지만 그분들을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의견들이 어떤 형태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된다, 이런 과정만 설명하는 거지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거기 보면 퍼실리테이터,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 촉진 발전 진보 진전 이런 내용이거든요.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강사료가 1400만원 또 16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주민참여단 모집 홍보비 1000만원,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비 13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얼마나 양질의 인원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참여시킬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들 5명 해봤자 특별한 사람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이거로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2394만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60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억 1910만 2000원 대비 5873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77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2억 3399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마곡지구 개발 및 허가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건축위원회 심의횟수와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 대비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1360만 8000원,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452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시 비용절감 및 민원의 편리성을 위하여 종이도면 심의를 전자파일 심의로 변환하여 진행코자 태블릿컴퓨터 구입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1쪽부터 369쪽까지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불법 무질서 심리를 일소하고자 중형·대형·소형 위반건축물 점검과 건축허가 신고를 득한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의 효과적인 해소와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 등의 업무추진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365쪽 내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설치에 52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569만 5000원, 옹벽 축대 등 안전점검비 99만 1000원과 내진설계 취약 건축물 안전점검비 2723만 6000원, 외부전문가 사설건축물 점검 수당 300만원, 공공건축물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200만 등 건축시설장비유지 예산으로 총 3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과 367쪽 내용입니다. 건축민원관리 예산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2940만원 및 건축위원회 운영과 민원멘토링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85만 5000원,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 멘토링제 시행에 따른 수당 3600만원과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1억 1389만 6000원 등 총 1억 8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369쪽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836만원, 여비 77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태블릿컴퓨터 구입비 1400만원으로 총 1억 4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조경팀장입니다. (이용한 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종헌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종헌 주무관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9쪽,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080만 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7721만 8000원 등 총 1억 980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3억 1178만 7000원보다 1억 137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1쪽 세부사업설명서 374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45억 88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4417만 3000원보다 3억 554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보조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 4.18㎢에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비상근무직원의 급량비등으로 보조사업비 330만 원과 37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따른 자체사업 13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8쪽 산림보호강화 보조사업입니다. 근교산의 산림훼손에 대한 예방인력 운영과 산림보호 교육지원을 위한 국·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으로 1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3쪽까지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하여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관내 임야, 녹지대,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하여 적기에 해충방제를 실시하여 녹색자원을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비 9784만 9000원과 382쪽 자체사업비 2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공원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공원 내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시설물 교체정비 등 인력관리를 위해 7억 6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항입니다.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는 원당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 식재로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2% 감액된 9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화곡8동 안골어린이공원, 화곡1동 버들공원 등 4개소에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위험수목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임야 및 공원 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제거 또는 가지치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22%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근교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근교산의 무분별한 등산로 정비와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보건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7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사업입니다. 관내 107개소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려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손주사랑의 마음으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효행정신을 함양코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5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성인지 예산서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사항으로 대규모 구립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및 주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봉제산 화곡배수지 상부와 개화산 신공항고속도로 하부 배드민턴장 33면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9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7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산림내 주민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7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으로 봉제산 등의 주택가 주변 산림지역 내 무단경작지에 수목 식재를 통한 토사유출 방지 및 자연생태 복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재미있고 다양한 숲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공원을 학생, 청소년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매년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46% 감액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임야내 배수로, 침사지, 펜스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 3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근교산 및 임야 등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나무가꾸기, 배수로정비, 쓰레기청소 등을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2% 감액된 2억 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휴식과 운동, 여가활동을 즐기는 우장산, 봉제산, 개화산 등 7개소의 공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공원사랑 지킴이의 작업도구 및 안전도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과 같은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황금내근린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 가양동 황금내공원 내 테니스장의 노후 바닥포장 등 리모델링 및 옹벽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목공소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산림내 태풍피해목,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76% 감소된 1억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숲 체험교실 운영사항입니다.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아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좋은 숲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장산근린공원 내 유아숲 체험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건비 및 경비로 전년 대비 5.56% 감액된 3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봉제산 먼지제거 기계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봉제산의 먼지제거 기계 설치를 통해 산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황금내근린공원 CCTV설치 사업입니다. 역시 주민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황금내근린공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불량청소년 비행예방 및 기타 범죄예방에 기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 녹지 등 83개소와 가로변 꽃묘식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과 도심의 건강한 녹색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한 4억 8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가로수유지관리 사업은 공항로 등 40개 노선에 가로수목의 생육환경개선과 가로변 띠녹지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학교공원등 약 70여개소의 노후된 시설물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및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내 잔디식재지 잡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잔디를 푸르게 보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가로변 녹지대에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 감액된 1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중심거리인 구청사거리 녹지대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여 경관향상은 물론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마비터 주변 자투리땅 정비사업입니다. 가양동 하마비터 주변 자투리땅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마곡수명산파크 주변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마곡수명산파크단지 주변가로수 공분에 왕벚나무 가로수 등을 보식하여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향상코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구비 20%의 매칭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22명에 대한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4.39% 감액된 12억 8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지원 및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경비로 1억 6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금년도 간주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회에 걸쳐 12억 1885만 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간주처리내역은 시공원 유지관리보조비 3억 500만원, 에코스쿨조성사업 지원비 1억 2000만원, 비둘기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물정비로 4억 7440만 4000원등이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에요 수경시설이라는 게 뭐였는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수경시설은 우리가 분수대라든지 그다음에 음수대, 이런 것들에 관련한 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해서 250만원 합이 3000만원 두 개 공원인데 두 개 공원이 어디어디를 가리킵니까?

12개.

페이지를 잠깐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385페이지

제일 밑에.

두 개 공원이 아니구나!

12개 공원인데요.

12개 공원.

예, 12개 공원입니다.

아예, 그러면 거기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386페이지에 보면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에서 까치산공원 등 4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까치산공원에서는 무엇을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노후된 정자라든지 계단, 그다음에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서 지금 어린이공원 4개소잖습니까? 버들공원엔 지금 무엇을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화곡1동의 버들공원인데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사실 107개소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 특별교부금을 활용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모두 안전검사를 위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놀이시설물이 설치된 그 지역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한 수목 식재라든지 그 외에 운동시설 정비 이런 것들은 추가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의자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들공원, 8동의 안골공원, 4동의 종달새, 6동의 새말 등 정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예를 들면 버들공원에 무엇을 정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는 않으신 거네요?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벤치라든지 파고라, 운동시설 일부

제가 이미 사진으로 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장 유지보수 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어린이 놀이기구, 운동기구 유지보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팀장님께서 행정감사 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조치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나 일부예산이 조금 투여가 된 것들은 유지보수가 안된 게 있죠, 팀장님? (

알겠습니다.

역시 그 옆에 389페이지에 요 세 개소 또한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시겠네요,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 500만원 세개소?

지금 설계과정에서 그런 어떤 세세한 것들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393페이지에 2억 5천이란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한테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단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거만 아니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일자리 드린 만큼 일정의 수고비를 드리고 공원이 깨끗이 관리돼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팀장님, 꾸준히 계속 개선하도록 하고 또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예산을 쪼갠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임 이런 건 안주고 다만 작업도구라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력도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잘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 잘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잘되도록 그렇게

자원봉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예산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데 1300여만원 돈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1300여만원의 돈이 단지 쓰레기봉투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비는 안 드릴 거 아니습니까?

수고비는 없습니다, 없고요. 장갑이나 어떤 그런 청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들 관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활동을 좀 했어요. 38명이

아, 38명이?

예,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38명이 어떻게 분포되어서 그와 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다 일단은 등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그게 오면 각 지역에 있는 가까운 데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할당을 한다든가

주로 가까운 지역에 많이 하고

단지 스스로 알아서들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담당공무원이 좀 신경을 써서

예,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할당 이런 것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자투리땅, 학교공원 등 유지관리 16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화곡초등학교, 자투리땅 등 약 70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학교 내 공원까지 관리를 해줍니까?

그게 학교지만 우리가 오래전부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학교녹화를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아! 서울시

학교녹화사업을 서울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왜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예산문제라든지 아니면 관리의지라든지 이런 거 부족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초등학교들에 대해서 또는 중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 전수 형평성 있게 관리해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왜 이들 학교만 서울시 예산으로 예전에 지원해준 게 있다 하더라도 관리까지, 유지관리까지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가네요.

개소수나 여기 보시다시피 70개소인데요. 그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정적으로 해주는 거고 이 예산 가지고 전체 다는 사실은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안전사고문제도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아니, 학교에다가 지원해서 만들어줬는데 그것까지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만.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사용공간이라고 한다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학교 내의 공원까지 관리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하고 검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가로수보호판 있죠?

예.

가로수 보호판이 몇 종류나 됩니까?

보호판의 종류요?

예, 여러 가지 몇 종류 됩니까?

종류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블록으로 된 게 있고요.

예?

블록, 블록. 보도블럭 같이

그러니까 한 몇 종류 됩니까, 아니면 한 종류입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철판으로 된 게 있고 벽돌로 된 게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가로수 보호판이 보니까 예전에 디자인됐던 것들이 시기적으로 불편한 점이 발견돼서 다시 제작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곰달래길에 보니까 나무로 된 게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어요.

예.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이 검은색 플라스틱 계통으로 돼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플라스틱,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된 게 플라스틱 종류로 돼있는데요. 지금은 그거를 설치를 좀 안하고 다른 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뭘로 바뀌었습니까?

철판이라든지 그런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 올해 설치하는 걸 봤는데 검은색 플라스틱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설치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크기나 그런 것들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크기나 어떤 재질선택을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그걸?

저희들이 설계할 때 결정을 하는데요

녹지과에서 결정합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지역에 맞는 재질 선택합니다. 선택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설치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에 조금 불편한 사항도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정비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미끄럽다는 게 의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다시 교체한다든지. 근데 일시에 다는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부분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분설계된 거를 공원녹지과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크기는요?

크기는 나무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도폭에 따라서 조금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의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같은 종류는 높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큰 나무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커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구청 앞에 있는 그 엄청난 가로수들 최고 큰 건데 그거에 비례해서 보호판이 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곰달래길에 있는 왕벚꽃나무에 비해서 덩치나 높이가 몇배 차이 나는데 과연 크기가 그거에 비례해서 갔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도폭에 따라서 외경이라 그러는데 밖의 크기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1.2면 1.2 크기별로 하는데 나무가 자람에 따라서 거기 내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조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많이 설치하려고

크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보호수판의 크기?

그거는 크기는 뭐 크게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 과에서 적당한 크기를 설정하는 겁니까?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하는데 그게 나와 있는 게 1미터라든가 1.2미터 그 정도 크기로 어느 정도 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크기를 누가 결정하느냐고?

그거는 저희들 결정을 합니다.

과에서 결정합니까?

예.

지금 곰달래길 같은 경우에 인도폭이 2미터, 3미터가 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2미터 겨우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보호판이 1미터20이나 1미터50이 돼버리면 사람이 다닐 공간이, 얘기엄마가 애기 손잡고 못 지나갑니다, 가로수판에 걸려가지고. 가로수판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인도하고 수평이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인도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요. 그러니까 가로수판은 수평이다 보니까 이게 단찌가 납니다. 그래서 걸려서 넘어져요, 애들이. 애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이 가로수판에 걸려서 어른도 넘어지고. 근데 그래서 구청 앞의 큰 가로수보호판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좀 작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보도폭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로수 보호판 가격이 수명산파크하고 또 한군데하고 한군덴 25만원이고 한군덴 40만원이더라고요, 가로수 보호판이. 그거는 아마 규모나 또 재질에 따라

재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세입세출 1식 산출내역서 있죠?

예.

여기 5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를 만들어놨는데 퍼센티지가 다 다릅니다. 9.7%, 9%, 4.5% 뒤에는 또 6.8%.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시설계비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하고 근교산 환경개선하고 이런 것들의 실시설계비가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그건 그냥 금액 맞추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설계규정에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약간 비율을 달리합니다, 설계비 산정할 때.

그래요? 지금 네 군데가 다 정해진 비율입니까?

예.

확실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로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가로수를 심는 게 지금 도로 크기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가로수 심는 게?

몇미터 이상 도로에는 가로수 심게 돼있습니다.

인도가 좁든지 넓든지? 인도하곤 관계가 없습니까? 인도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예, 관계있습니다.

저는 곰달래길의 가로수를 다 없애고 싶거든요. 가로수 때문에 어린이들이 무지하게 많이 다쳐요.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거기는. 동네 형편상 도로가 좁은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가로수가, 그렇게 인도가 좁은데 법적으로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는 게 가슴이 아파요. 지금 제가 사진을 수도 없이 찍고 있는데 곰달래로는요 인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가로수 보호판 빼버리면 애들이 그쪽으로 초등학생들이 다니질 않아요, 그 큰길로, 전부 골목으로 다니지. 그래가지고 가로수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 부분들은 심은 나무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없애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인도가 좁으면 다 잘라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만약에 가로수가 없고 인도가 그냥 수평으로 쫙 갈리면요 정말 좋은 인도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신문에서 나오는 서울시 걷기 좋은 도로 있잖아요. 곰달래로는 가로수 때문에 그거는 요원합니다. 걷기 좋은 길은 요원해요, 가로수 때문에. 가로수가 좋은 건 저도 압니다, 가로수가 필요한 것도 알고. 근데 걷기 좋은 길은 영원히 될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그리고 또 왕벚꽃나무가 얼마나 거친지 아시죠, 표피가? 옆에서도 막 아무데서나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인도가 2미터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가로수 보호판이 1미터20을 차지해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위원님,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호판을 정비할 때 보도폭에 따라서 좀 좁힌다든지

가로 세로를 좀

아니, 보호판을 좁힌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행공간을 좀 넓히고 그런 쪽으로 정비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수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 중이거든요, 지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방화대교 밑에 배드민턴장이 위탁운영인가요?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바닥이, 운동하는 바닥이 상당히 불규칙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한 2년 전인가는 거기서 운동하다가 자기들끼리 잘못했겠지, 배드민턴채로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바닥,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바닥을 좀 잘 해줬으면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점검해가지고 그런 부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청소자원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앞에 흙먼지가 너무 심해요. 물청소 좀 자주 하도록 하고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가양2동의 족구장 내년 초에 개보수하기로 한 거 예산이 좀 편성이 됐나요?

족구장, 구비라든지 시비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책자에는 편성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아, 구비는 지금 그렇고 시비를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지금

아, 전액 시비로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책자 보니까 안 나왔고. 가양3동 거는 황금내 쪽하고 그쪽에는 개보수 신규로 해서 올라와있네요.

예, 그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규사업이 거의다 배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예산확보를 시 쪽에 많이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0개 종목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종목을 하시네요?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근린공원 쪽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쪽에서, 행정과 보건 쪽에 거기서 근린공원 얘기가 나왔었어요. 방역관리 강화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해충유인살충기 전기시설 설치라는 게 한 17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떤 내용이죠?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사실은 우장산공원하고 방화근린공원에다가 공원등주가 기존에 등주에다가 그걸 해충 유인기죠, 유인기.

예, 유인기죠.

유인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끌어 썼는데 지금 공원에 있는 가로등, 공원등들은 사실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끌어 쓰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하는 게 한전에서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 같아요, 한전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원등주를 내다가 다는 건 좋은데 별도의 선을 끌어와야 된답니다, 그 선을. 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선을 끌어가지고 차단기를,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로등이 돼 있잖아요? 가로등 위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예.

유인장치 기기를. 그런데 거기에 그냥 설치하면 안 되니까 전기누전 차단기라는 거 차단기를 설치하고 같이 해야 이렇게 얘기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선은 거기 가로등에 돼있는 선 그 안으로다 내부로 끌어서 써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선을 가로등 바깥으로다가 뭐라고 그러나 파이프나 뽈대를 대고서 선을 바깥으로 빼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 간다,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아닌 가요?

그게 지난번에 상임위 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도의 뽈대를 설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뽈대는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내부로 들어가면 되니까.

공원등에 쓰되 다만, 아까 말씀하신 차단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도로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건부 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도로과에서 와가지고 한번 설명한 걸로 돼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보면 45억 8800만원이잖아요?

예.

전체? 거기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인건비가 한 23억 정도 되네요, 일반경비까지 해서 기본경비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20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예산중에?

45억중에요?

예.

45억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7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공원 있죠, 시공원?

예.

시공원이 몇 개 있나요?

시공원이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공원이 지금

개화산,

개화산

우장산, 봉제산

개화산, 우장산, 봉제산

그다음에 치현산,

치현산

그다음에 염창산

예?

염창산

어디요?

염창산, 증미산

염창산, 수명산은 어떻게 돼있나요 지금?

수명산은 시공원이 아닙니다.

아닌 가요?

5개 정도 되네요, 지금.

지금 예산자체가

궁산까지 6개입니다.

궁산까지 6개죠?

예.

그러면 예산자체가 대부분 시공원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재배정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재배정사업으로 해야죠?

예.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나 예산 받았어요,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재배정사업으로 받은 거?

72억 정도 됩니다.

72억 정도 받았어요?

예.

그게 지금 보상금 빼고 인가요?

보상금 포함해서입니다.

보상금이 어느 정도예요?

보상금만 정확히 뽑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한

대충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사업비?

5, 60%는 보상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이 왜 이걸 갖다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여기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요. 구 관리 근린공원이라고 해봐야 예산별로 없어요. 근교산 환경개선사업 1억 7700,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7600, 산림내 무단경작지, 산림유지관리 시설비 7400 이런 여러 가지 시 관련돼 있는 시공원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대부분 다예요. 그렇잖아요?

예.

50%이상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러면 22억중에서 국비 빼고 다 구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22억 이상이?

예.

인건비 빼고요.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억 8800만원 중에서 45억이 구비로 책정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전체 예산중에. 그런데 실제 여기에 우리가 굳이 구비로 안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시에서 포괄비에서 받아다 쓴다든가 재배정사업 받든지 아니면 간주처리예산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이 부분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재배정사업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시의원님들 협조하에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하시지만 받아오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시비로

그러니까 100억 정도 받아왔으면

정비를 했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0억을 받아와서 썼으면 뭘 받아와서 썼는지를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조차도 70억이라고 했다, 100억이라고 했다 그러면 30억 차이는 엄청난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72억이고요. 작년에 100억 정도 우리가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겨우 보고해 주신 것이 간주처리예산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재배정사업은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갖다가 우리 구를 위해서 썼는지 정말로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재배정사업 관련해서도 뭔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재배정사업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고를 못 드렸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사실은 공원녹지과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이 인건비 빼고 사업비 빼고 국·시비 빼고 22억에서 23억 정도 되는데 여기부분에 보면 50%이상, 50%는 안 되더라도 한 30%에서 40%정도는 시비를 받아서 써야 되는 예산인 것 같다하는 게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그겁니다. 최근에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여기 지금현재 구비 사업 중에서 자, 이거는 시비로 받아다 쓸 수 있다는 예산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 내일까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가지고 오세요.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22억, 23억 중에서 우리 구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시설공원이 있는데 시설공원, 우장산이나 궁산은 전체 시설공원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시설정비 보수비까지 받는데 지금 봉제산, 개화산은 미시설공원입니다. 보상비만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부분 재배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 쓰잖아요? 개화산도 그러고 봉제산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쓰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비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공원이 아닌 그런 공원들은 우리 구비가 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좀 받아다가 조금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국장님이랑 노력하셔서 받아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시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뛰다보면 여러 가지 어떤 업무추진비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절약해서 그런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돌려서 우리가 좀 너무 어려우니까 숨통 좀 트자는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선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주임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29쪽입니다. 저희 마곡개발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0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0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관련 예산은 8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432쪽 마곡지구개발지원입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 관련예산은 3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기본경비입니다. 마곡개발과 예산의 대부분으로 682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496만원, 국내여비 40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2014년 12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