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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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건강한 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살림규모를 최대한 줄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본회의 때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전략단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요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일자리복지전략단)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교육협력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복지전략단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에서요,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은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 기존에 학원에서 하는 요리프로그램, 이런 것과 유사하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와 가지고 결국에 삭감으로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그날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직업훈련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게, 일반 조리사과정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학교급식조리사프로그램은 일반 조리사프로그램 과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교급식조리사과정을 마치면 바로 학교 쪽에 취업이 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거친 결과 학교 쪽에 급식조리사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쇼핑몰 과정과 같이 겸임해서 이 과정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제목을 재능일자리로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럼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프로그램이랑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연2회에 걸쳐서 인터넷쇼핑몰 과정을 기존 운영해 왔는데, 한 번은 인터넷쇼핑몰 과정을 하고, 한 번은 급식조리사 과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결정은 제가 조금 더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반송놀이센터 준공식은 저희가 화려한 준공식을 지양해야 된다고 해서 1,0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했는데, 밑에 보면 300만원이 없으면 준공식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는데, 100만원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겁니까? 100만원으로 하는 곳도 제가 여러 번 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단일준공식비로 1,000만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1,000만원이 된 과정을 알아보니까 반송놀이센터 자체가 반송 그린웨이조성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놀이센터 준공식도 기존의 좌동이나 우동, 이쪽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는 준공식형태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고요. 반송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덜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반송놀이센터고, 그리고 예산 자체가 국·시비가 75%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준공식과 겸해서 주민화합잔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소 단일준공식예산으로서는 많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100만원으로서는 어렵겠냐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송지역에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최소한 300명이상의 주민들이 오십니다. 저희들이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300명의 의자를 놓을 정도면 자연히 앰프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조그마한 무대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100만원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갈맷길 걷기행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사유에 보면 16개 구·군에서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삭감하게 되면 해운대구 외에 다른 구만 다 오고 해운대구만 안 하게 되는 건가요? 길이 끊기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갈맷길이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 걸쳐서 해안, 강변으로 쭉 연결해서 걷기코스를 만들어놓은 것을 갈맷길이라고 합니다. 매년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16개 구·군이 같은 날 동시에 참여를 해서 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걷기행사는 각 구별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게 되면 저희 구는 그날 행사를 같이 개최를 할 수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60만원은 전체가 행사비용이 아니고, 이 중에 시설물을 보수하고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수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행사비용은 46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구청장배 체육대회지원 관련해서, 참석자가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참석인원이 900명도 되고, 300명도 되고 이런 부분이, 1,000명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원해 주는, 편성하는 금액은 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인원을 안배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더 세심하고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석자에 대비해서 지원액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그중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는 300명인데, 500만원이죠? 또 가장 적은 것은 90명인데도 170만원이고, 이런 정도...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인원하고 맞지가않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 잠깐만요.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1,000명인데도 250만원이고, 씨름왕은 300명인데 500만원이고 이렇단 말이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구청장배 체육대회 단체지원은 꼭 인원에 비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활동실적이라든지 또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시 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에 따른 비용, 운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수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소 반영하기 때문에 꼭 참여인원에 비례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0만원 증액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10년 동안 지원금액을 동결해 왔습니다. 동결해 오다보니까, 행사는 매년 개최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적은 금액으로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동안 동결하다보니까 지원을 조금 더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됐으면 해서 저희들이 6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 이건 사실상 보존차원입니까? 돈이 적고 열악해서 도와주자는 그런 측면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물론 보수도 약합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대회가 있을 때는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근무가 토요일, 일요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초과근무에 따른 그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마는... 또 독서골든벨개최 이것은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처음에 각 학교별로 하다가 이번에 반송지역 3개 학교를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취지에 대한 설명도 약했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이 우려했던 것은 학업성적과 연계를 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에 골든벨을 개최해보니까 학생들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해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문고에서도 골든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도 특별한 공감대를 크게 얻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계속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그럼 만약에 삭감을 안 하고 이걸 편성하게 해 준다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측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건 예를 들면 반송지역에 금년에 한 번 해봤으니까, 반여나 재송이나 해서 그 인근에 2개나 3개 학교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또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서정학위원

반송놀이터 준공식개최 관련해서, 이게 최소 한의 경비가 300만원 정도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송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자고 하면, 1,000만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삭감액이 900만원이다 보니까 100만원으로서는 준공식이 개최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 낸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300만원인데, 여기서 더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이 밑에 항목 중에서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협력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해운대 늘배움아카데미 운영에 아카데미 녹화 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녹화한 것을 홈페이지에 싣는다고 하셨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일반 구민들이 그냥 그 강연을 볼 수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운로드도 가능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냥 들을 수만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들을 수만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혹시 부서에서는 녹화해놓은 CD나 이런 걸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문화회관에 강연오신 분들... 제가 보니까, 작년에 6분의... 김동길 교수님하고 이숙영씨, 혜민스님 등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모임이 있어서 이런 강연프로그램을 틀어주고 싶어서, 개인적인 사모임이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부탁을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수님들이나 강사님한테 배우면 좀 그렇지만 좋은 분들이 와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도 가능했으면 하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건 연사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작권문제도 있고 하니까 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연을 다시 듣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똑같은 늘배움아카데미에서의 식전공연도 검토로 와 있는데요, 이 식전공연이 제가 봤을 때 강사진이 너무 좋아서 참여하는 참석자들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식전공연이 필요한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에 앞서 가지고 좀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강연에 오셔 가지고 강연만 듣는 것보다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공연을 보는 것도 강연의 효과를 많이 높여준다고 하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적은 예산인데 너무 유명하신 명사들의 강연이라서... 제가 이건 세부적으로 몰랐는데 오늘은 조금 새롭네요. 그리고 일복단의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재능일자리 취업과정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1부터 2014년까지 10회 정도 했는데요, 연 2회 조금 넘는데... 수료가 221명 중에 창업이 206명, 취업이 4명, 이렇게 해놨는데... 창업이 206명이라면 어떤 근거입니까?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이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인터넷 쪽으로 개인창업을 하신 분들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과정 자체가 창업과정이고요, 경력단절여성 주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부들이 손쉽게 부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 자체가 집에서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다양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학교급식조리사과정이라든지... 기업이나 학교 이런 데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친화직종으로 하려고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에서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으로 더 확대해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도 포함되고 거기에 더 확대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게 맞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맞죠? 저희는 이게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이 처음 돼서 신설된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가 확대를 해서 좀 잘해보려고 이름을 바꿨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임말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하면 반송이 문화적으로 열악하다는 부분은 웬만하면 이제부터 빼주세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계속 반송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동감하실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빼주시면 좋겠고... 놀이센터 준공식 개최도 반송에 축제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게 사실 도마 위에 오른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굳이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무대비용에 다 소모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도 300만원 중에 무대음향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사 때마다 음향장비하고는 들고다니던데... 그런 게 있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가령 실내에서 센터개소식이 있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무대장치도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줄일 것 같으면... 그러면 음향장치만 구청에서 있는 것을 가져가서 간단한 개소식을 하고, 먹고 놀기식의 보여주기식의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으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차기부터는 어느 부서든 간에 행사 부분에서는 소모성행사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게 의견인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놀이센터 실시설계를 내년에 시작해야 되는데, 준공식을 할 만한 내부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주차장에서 준공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에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무대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적어도 300명 정도는 참석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 구청에 있는 앰프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외부앰프를 임대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앰프는 늘푸른과나... 행감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구청 어느 부서에서 대용량을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쓰는 것도...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갈맷길 걷기행사가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또 다른 행사 ‘문텐로드 걷기행사’가 있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것과 거의 중복되는 행사입니다. 사실 반송에 행사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반송에 행사한다고 200만원 줘놓고 반송에 행사가 많고 어쩌고 자꾸 따지고 하는 게 좀 이상해서...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2개, 3개 되는 부분은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서 1개 정도는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문텐로드 걷기는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갈맷길 걷기는 시에서 16개 구·군이 매년 한 번 정도, 주로 가을에 하게 됩니다마는 갈맷길 걷기를 활성화하는 시민들의 분위기도 만들어 내고, 생활체육을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16개 구 ·군이 동시에 하는 행사로서 저희 구만 구태여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아까 서정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그러면 체육대회 행사규모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죠? 일체 그 돈을 지원해 주면 생활체육회에서 전체 배당을 해 주는 거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생활체육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청장배 행사가 총 8개 아닙니까, 그렇죠? 8개를 민간단체한테 지원금을 주면 생활체육회에서 8개를 소화해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숫자가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굳이 이렇게 조그마한 5~6가지... 전년도에 보니까 당구대회도 있던데... 당구대회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해본들 임차료 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이 실효성 없는 행사들이 많다, 그래서 구청장배 행사 숫자도 정말 구청장님이 돋보이는 행사가 되려면 구에서 주관을 하든지 큼직한 행사를 한 개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구청장배 행사지, 가는 데마다 조그맣게 해 가지고 ‘구청장배’ 말이 구청장배이지 사실은 너무 촌스러운 행사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 계기로 좀 큼직한 행사로 전환시켜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강구해 주시고, 전에도 언제 얘기했지만 구청장배는 이렇게 많은데 의장배는 왜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느 부서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의장배 체육대회를 한 개 해 주자고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에 가도 의장님은 인사도 못 해요. 책자에도 안 실어줘요. 이건 세상에, 43만 구민의 대변자인 의장의 좋은 처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회 쪽에서도 행정지도가 과감하게 되어서 정말 의장의 위신도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난 배드민턴 대회 때 의장님 인사문이 한번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사에 의장님의 인사문뿐만 아니라 의장님을 초청해서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인건비 삭감부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행감 때도 그랬고, 누누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애매한 답변만 하셔서... 이 인건비가 정확하게 어디 인건비인지, 또 사무국장과 센터장의 인건비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예산이 삭감이 되든 검토가 되든 다시 재생이 되든 될 것 같아서... 이 인건비 삭감요구된 부분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일반인들의 인건비인지 그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 인건비 이 부분은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에 관한 직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센터장이 사무국장을 같이 겸임해서 상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본예산에는 별도로 사무국장 인건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계시민사회센터 인건비 5,171만 5,000원은 세계시민사회센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2명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무국장 월급분은 전혀 책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센터장은 사무국장과 겸직을 한다고 하면서 월급은 어떻게 받아갑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건 문화복합센터 시설물을 관리하는... 인건비는 그쪽으로... 문화복합센터 운영비에 인건비는, 사무국장은 별도로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국장이 있는데도 월급 책정도 하지 않고, 사무국장 겸직을 하는 것 같으면 월급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월급이 내년에는 임금 자체가 책정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무국장의 임금이 책정 안 됐으면 센터장의 고유... 7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상근을 하더라도 매월 70만원 그것만 받아갑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상근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겸직을 하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사무국장 임금이 책정이 안 돼 있는데 겸직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센터장 상근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세상에 어느 큰 단체나, 이런 큰 세계시민사회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 없는 부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직책상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없는 센터는 없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제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의 고유 업무가 있고 센터장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사무국장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없애놓고 센터장의 임금만 다시 올리는 격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사무국장을 없애고 자원봉사센터장이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해서 그 곱하기를 가져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사무국장과 센터장이 있을 경우에 물론 보수를 두 분 다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센터장이 비상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상근에 대한 급여를 받고, 센터장은 주로 활동비를 받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편법을 위한 편법 아닙니까? 편법을 위한 편법이고, 결국은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없애면서 센터장이 상근을 한다는 명목 하에 센터장이 사무국장 월급을 덤으로 얹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얹어가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무국장 월급 자체를 센터장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금을 주는 거고, 그렇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어쨌든 한 사람에 대한 급여로 해당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과장님, 황병두위원님, 굳이 저희들이 답변을 끝까지 안 받아도 우리가 의논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아셔야 될 게...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주고받느냐 하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삭감요구로 올라온 금액의 부분이 사무국장이 아닌 일반인들의 인건비 같으면,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의 임금은 어디에 책정돼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어느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놨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장

과장님, 센터장의 인건비 목이 사업명세서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자료 찾음) 바로 찾을 수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받지요...

성철

정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단장님! 재능일자리 취업과정, 이게 삭감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의아했었거든요. ‘이게 왜 삭감으로 올라왔지?’ 이렇게... 이게 사실은 2011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올라왔는지 의아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하시는 걸 듣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사실 저출산이라는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저출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존립과도 관계되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놀이센터 준공식 개최, 계속 중복질의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3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300만원 잡은 것은 최소 준공식을 야외에서 하는 최소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협의체에서는 소상한 그런 내용은 모르고, 국·시비가 75%입니다. 1,000만원 중에 750만원이 국·시비이니까, 국·시비는 구 예산이 아니니까 쓰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김에 지역화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된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항상... 6대 때도 그랬고, 준공식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71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900만원 삭감 사유가 ‘협회 초과근무가 불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인건비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최소한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로 주말에 나와서, 무슨 체육대회에도 나와서 챙겨줘야 되고... 주말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는 것만큼 초과를 인정해 주려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윤정

심윤정위원

최소한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900만윈이 나오게 된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작년까지는... 5만원 기준해서 20회 정도 하면,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 됩니다. 월로 따지면 한 10만원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주말에 행사할 때 몇 분이 투입되시는 거예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주말에 행사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5~6명 정도가 나와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도 하고, 지도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나 이런 용도로 쓰여진다는 말씀이시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800만원이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직원 1명이 증원되면서 100만원 증액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는 9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보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라는 말씀이시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분들이 주말에 나와서 보조해 주시는 그 비용으로... 최소한의 경비라는 말씀이시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5~6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행사에 따라 유동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다고 하는 게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근거가... 행사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에는 용어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앞에는 저희들이 가정명인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으로 용어를 썼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재능일자리로 바꾼 어떤 취지는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2011년부터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인터넷쇼핑몰 과정이 모집을 하면 최소 7:1~8:1 정도로 응모를 많이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학교급식조리사 과정에 대한 수요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쇼핑몰 과정에 워낙 응모하는 수가 높아서 저희들이 올해 편성을 해서 하려다가 쇼핑몰과정이 호응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미처 못했고요, 그러던 중에 계속 수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인터넷쇼핑몰 과정과 급식조리사 과정을 구분해서 좀 하자...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쇼핑몰 과정으로 예산제목을 올리기 힘들어서 재능일자리로 해서, 예산제목을 바꿔서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신규 사업인 줄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아마 생소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그대로 일자리복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7:1이상 주민들이 호응을 한다면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필요성을 어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반송놀이터 준공식개최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일단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거의 구비로 예산충당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75%가 국·시비이고, 구비가 25% 정도 되는데... 이걸 아까 300만원 정도 되면 최소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생각과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줄이고 줄였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시면서 할 수 있는 예산소요는 얼마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역주민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속속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까 국·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사업을 할 때는 예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에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 준공식 같은 경우엔 우리가 익숙하게 행사를 봐왔으니까, 익숙한 부분이기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대로 1,000만원 정도가 돼야 주민화합 부분하고 식전, 식후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합니다. 준공식행사를 간소하게 하는 것에 저는 공감은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국·시비 비율이 많다는 그 부분을 주목해 가지고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예산 집행과정에 낭비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매칭비율이 75%가 되기 때문에, 구비가 25% 정도 우리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지원 관련부분을 보니까 10년 동안 계속... 얼마입니까, 한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자료를 봤는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종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종목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좋은 측면으로 보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저희 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측면의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금 소외되었던 부분이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이...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못 가졌습니다마는 조금 소외되었는데, 지금 어르신들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부단히 그런 대회를 통해서... 그런 대회가 있고 하면 체육이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쪽에 종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행사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될 부분이고, 내실적인 측면에서 여쭤봤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일단 내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사를 주관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종목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상적인 체육종목보다는 신규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이런 쪽의 종목을 검토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예산 관련부분은 650만원이 현재 삭감요구로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2, 3번 나온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답변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안 하신 부분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교육협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시면요, 170페이지와 같이 보면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이래 가지고 민간이전 5,900만원, 작년에 4,8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이 5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20일 해서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작년 예산에서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없던 부분이 신규로 초과근무수당이 900만원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까 답변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작년에 있었는데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800만원 있었다고 하니까 요, 그러면 올해 100만원 증액인데...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100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을 세부적으로 따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800만원인데 금년도에 900만원이 된 것은 직원 1명이 증원이 되면서 100만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100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을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간단한 것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행사하는 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행사는 정해져있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행사에 몇 명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얼마다,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투입되는 인원이 그때그때 다르다, 행사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예산서 162쪽, 아카데미 식전공연비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지금 검토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사실 식전행사를 하긴 합니다. 그렇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는 보니까 거의 문화예술 쪽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30만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1회 할 때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1회 할 때. 그러면 거기 투입되는 문화예술인들의 인원과 관계없이 무조건 1회에 30만원, 그렇게 책정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인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4명이 와도 5명이 와도 무조건 30만원?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전문공연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 보통 보면 많은 인원이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리오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무조건 30만원, 이렇게 책정해 두시지 말고 오는 인원에 따라서 배려를 해 주십사...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지금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돼 있나요? 우리 관내에 거주해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주로 초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외부에 잘하시는 분들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연비 관련해서는 30만원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그건 참여인원이라 든지 공연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공연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창출’ 이러는데 이것은 1회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무대를 많이 열어주는 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아까에 이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그러면 아까 인건비가 올해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사무국장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현재상에 없어진 거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상에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사무국장은 없어지고, 이제는 센터장이 모든 걸 상근을 하면서 하는 거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인건비 책정이 내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됐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결국 문화복합센터관리 운영 쪽에서 그 인건비를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죠? 센터장의 인건비를?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별도로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책정을 안 했고, 센터장 한 사람의 인건비만 예산에 책정해서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이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서... 문화복합센터의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상세하게 직원의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황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교육협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관련해서... 이게 보면 몇 몇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되고 있는 반면에, 몇 몇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선발 못 해 가지고 해당 동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씨름왕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가봤지만 100% 선수출전이 안 된 경우에 포기하는 동네도 많이 봤고, 실버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로 나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동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탁구대회 따로 실버탁구대회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탁구대회에다가 연령별로 추가를 해서 합동해서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실버당구대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대회를 하시더라도 10회, 20회 오래 됐다고 계속 밀고 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참여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없애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김삼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하면 할수록 자꾸만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다시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는 지도자들이 주로 평일에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평일에도 생활체육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말고 저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평일에 하는 업무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전략단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하필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민원여권과 본예산 삭감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민원여권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여권커버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오히려 뺀다고 하는데...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외국에 가서 심사를 할 때는 커버를 벗기지만 보관을 할 때는... 여기 뒤편에 보면 칩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커버로 보관되어 있으면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물에 빠진다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 상당히 보관상 좋습니다.

서정학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받는 예가 더러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들이 하루에 3명 이상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행사에서 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행사에서도 이것을 비치하는 데가 있고, 요구를 안 해서 비치를 안 하는 경우 주민들이 와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매를 부산은행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만든다면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급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매를 받았는데, 200개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보호를 한다면 만들어 가지고 다 줘야지, 필요하다는 사람만 주고 필요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만 5,000건 정도가 됩니다. 올해 4월에 어떤 사건으로 조금 적기는 하지만 지금 300원 곱하기 2,000매로... 600만원이면 2만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분은 안 드리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분에게만 드려야만 600만원에 대한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페이지에 구정업무계획 제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2014년도에 700만원인데, 200만원이 더 플러스된 이유가... 구정업무를 더 추가를 시켜서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도 700만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700만원인데, 내년에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더 플러스를 한 특별한 요인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새로운 것을 더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하는 해운대구에 뭐가 있다든지 그래서 200만원을 더 플러스를 했다 하는 그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삭감 요구된 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실 금년도나 2015년도에 업무계획 책자를 만드는 데는 그 둘을 같이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같이 했는데, 2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현연도 수준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플러스되는 부분은 아니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삭감되면 대체적으로 이 부분 책자를 만들어 내는데, 지장이 많겠네요? 부수를 줄여야 되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통상적으로 1,000부 정도하면 각 구마다 업무계획 책자를 하는 단가들이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을 줄이게 되면 부수를 대폭 줄여야 되는... 질을 자꾸 낮출 수는 없는 문제고, 부수도 줄여야 되고, 질도 조금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

기획위에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것이....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할까요?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과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 해운대 발전전략수립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6대 때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책자, 기억나시지요? 구와 관련해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2030비전과 전략.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 부분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큰 프로젝트 형식으로 2030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때 했던 부분을 십분 활용하시고, 부산발전연구원과 연계해서 하면 굳이 이런 예산을 또 책정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해운대구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2030은 장기적인 큰 개발 위주의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소프트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나고 하면 주변 환경이 변하거나 해운대구 여건이 변하거나 할 때 그때그때 주제를 정해서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이라든지, 발전전략, 학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공유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인 것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과에도 보면 항상 하시면 소프트적인 것,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030에서 전체의 큰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는데 그 구체적 용역을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이중 지원이다,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참고로 한 예로 저희들이 온천센터개발 건만 봐도 관광리조트 부분에 저희들이 1988년에 처음 온천센터가 해운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구청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실현시키는 방안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동해남부선 이전도 해운대구청에서 최초로 1988년도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이 구체화되는데 굉장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030 프로젝트가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발전전략을 어떻게 수립 하느냐 하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그에 따른 용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부용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상사업이나 발전방향에 한 번 더 제시를... 사회변화, 트렌트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의 2030 장기결연이 있고, 바로 실행을 시키는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는 이중이 아니고 연계된 용역이라고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행정지원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손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회관 2015년 예산편성요구액 중 삭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문화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아, 잠시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마디를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와 계시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의 태도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과에서 경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때 뒤에 계시는 분들의 안 좋은 태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여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과장님 뒤에서 행동을 좀 자제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동백공원 앞에 구청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외부에 입찰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7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는 다 끝났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동백공원...?

삼수

김삼수위원

예, 오션타워 맞은편 바닷가 쪽에...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을 대체로 활용해서 관용차들을 그쪽으로 빼서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셔틀, 승합차를 2대 정도 구입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일반민간이 20년 동안 시설을 설치하고, 20년 사용 후에 기부체납을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영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을 하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용차가 사용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면 주차비를 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위탁을 안 주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윤정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들 장기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에 3,0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아까 국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3,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원으로 구입을 하실 것 같으면 구입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아, 이번에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만약에 적은 돈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해야 할 문제 같으면 처음부터 구입할 때 애당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앞에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면 저희들이 이것만 해 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고, 삭감이 된 상태에서 구입을 한다면 그것보다 조금 못한 것이라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당초 2006년도에 스피커를 구입했을 때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음향전문가도 없었고, 설계금액이 포함되다보니까 소리 나는 적정규모라고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8,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1억원으로 금액을 맞춰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제품보다 더 못한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특히 음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국산으로 구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을 꼭 고집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국산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예술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저번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외국제품을 보면 3년 정도를 A/S보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준공된 인텔 자회사, 인테엠이라는 그 회사에도 직접 문의를 해 봤습니다. 서비스기간을 1년으로 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급기술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오히려 수리가 안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불편함이나 예산이 소비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다... 제 생각이 너무 외제 쪽으로 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 자체가 1억원으로 국산제품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어차피 7~8년 이상을 써야 된다면 외제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타 구나 제가 알아본 바도 이런 스피커와 같은 경우는 국산을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해서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 하실 거면 조금 금액을 더 지불하더라도 처음 하실 때 거기에 걸맞은 제품을 꼭 구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과장님, 설명하실 때 너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

우선 예산서 140쪽, ‘2층 천장철거 및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2층 말고도 다른 층들도 천장이 예전 그대로인 곳이 많지요? 지금 우리 회의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14년에 의회 리모델링을 할 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바꾼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1회의실하고, 의원실에 리모델링을 할 때 천장까지 같이 바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 부분 짜깁기를 하듯이 수리를 하신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짜깁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1층은 일괄적으로 싹 바꿨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층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내년도에 또 3층을 바꾸고, 연차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데, 이것은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석면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냥 발암물질도 아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잠복기간도 엄청나서 금세 나타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2층만 해도 1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3층, 4층, 5층까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항상 뭐 이렇게 할 때 예산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바깥에 주차장하는 데도 예산이 얼마가 올라와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1억원을 올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주차장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석면교체도 시급하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예산을 요구한 것은 당초에 우리 해운대구청이 인구 2만명 정도, 공무원 현원수가 40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청사를 지었고, 청사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40만명이 넘었고, 공무원 수도 1,000명이 다 되어갑니다. 청사주차장을 넓히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까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신청사로 옮긴다고 해서... 그것도 주민들이 신청사로 옮길 것인데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끌어온 세월이 10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삼천포로 살짝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이야기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분 부분해서 공사를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층은 전체를 하였다고 하셨고, 그런데 해체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해체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해체를 하게 된다면 임의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석면해체 신고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내용들은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해체하고 제거하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도...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보다 해체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석면에 굉장히 노출될 수 있다고 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부서를 할 계획이고요. 또 경고판 설치라든지 공사장을 완전 밀폐를 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3층에 공사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구역을 나눠가지고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의 폐쇄를 하다시피해서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앞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차장 설명자료에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 설계는 타당성설계가 아니라요. 바로 설계를 용역이...

윤정

심윤정위원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 용역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이 주차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그 앞에 앞마당도 삭감으로 올라와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벽을 허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보안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열린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 있던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담장이나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요시하였지만 요즘은 CCTV라든지 전자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예단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CCTV로 하신다고 하면, 저는 CCTV도 양면의 칼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CCTV를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열린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여기 안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화장실도 낮이라든지 이런 때에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개방이 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분들만 오히려 신경 쓰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청사를 그렇게 열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다른 데 보건소 같은 곳도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윤정

심윤정위원

한동안 담장허물기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역효과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열린공간, 담장허물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요. 주차장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6대 때도 느끼는 바였지만, 43만 구민이 이용하는 구청인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15억원인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5억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황병두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삭감 시 문제점에 구청 인근상가 주민들이 의회에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으로 파악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설명서 몇 페이지...?

병두

황병두위원

설명서 9페이지네요. 예산삭감 시 문제점에...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구청장님 동순방 시에 중1동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건의를 할 때 ‘우리가 해마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산삭감 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려면 구청인근의 상인들의 반발이 아니고, 지역주민 민원인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야지 구청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짓습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된 것이 없고요. 예산삭감 시 문제점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구청인근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부분에서도요. 각 타구에 보조금 비교 중에 강서구 하고 해운대구는 동·구 내에 보조금이 없음이라고 설명서에 써놨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자유총연맹에 예산액 1,700만원을 주면 자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구 내에 400만원을 주겠다고 계산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록을 할 때 구지회에서 예산을 받아 사업비조로 보조해 주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동·구 내에 직접 주는 것하고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작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고, 한개만 특별하게 다릅니다. 올해 400만원이 동의 조직관리위원회에 주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만원인가, 얼마인가를 평상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사업이 빠진 내용이 어머니 포순이 봉사활동 내역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자유총연맹의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이거든요. 전체 보조금을 준 것을 다 카드식대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 사업내용은 내년도 계획에 슬그머니 없어지고 조직관리에 몇 백만원을 더 주겠다고 정리를 해놓았거든요. 삭감 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고...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행정지도를 많이 해야 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조금이라도 챙겨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적한 낭비적인 요인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층 천장하고 3층도... 2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는 물론 계단 복도마다 그렇게 하신다고는 하나 청장님이 계시는 2층이라서 먼저 우선순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회의실도 그렇고... 1회의실은 깨끗해서 좋기는 좋습디다. 그러나 그 비용이 신청사 이전계획의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본청건물에는 자제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본청에 건물수리나 리모델링 부분도 자제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계획도 그쪽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황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층 천장 철거사업 공사 말이지요. 그동안에 1층은 다 됐고, 2층은 일부분 됐고, 그렇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층은 전면 다 했고요. 2층은 아직 손을 못댔습니다.

서정학위원

1층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청사가 건립될 당시에 해서 30년이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층은...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층 천장은 청사가 지어질 때 했고... 아, 1층은 2005년도에 했고...

서정학위원

직원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결국 예산하고 관련이 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연차별로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신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강으로 본다면 빨리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론으로 본다면 연차별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3, 4, 5층까지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업무에 문제가 있을 듯도 한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연차적으로 하느냐, 일차에 하느냐를 물으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안 되면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하고 자꾸 연관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신청사가 아직까지 안전행정부의 지시사항이 풀리지도 않고, 만약에 풀리더라도 이전을 하기에는 저희들의 예상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어야 첫 삽을 안 뜨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청사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할 때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보수를 하면서 해야 안전한 청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신청사에 빠른 기간 내에 옮겨 간다고 하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확실치 않다면 직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저는 왜 예산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다른 비교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10억원, 20억원까지도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3, 4층 해서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전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는 직원들 건강을 생각해서 다음에라도 검토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우선 한 층이라고 하게 된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주로 2층을 한 것을 보면 2층에 통신실, 3층에 전산실이 위주이기 때문에 통신전산 선로가 주로 2층을 통해서 각 실, 과로 분산되기 때문에 거기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을 선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도 1,700만원, 2015년도 1,700만원으로 예산은 동일하게 세우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기획위에서 삭감예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질문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밑에 보면 민주평통에 간사를 역임해 왔습니다만 현재 현 인원이 98명, 자유총연맹에 300만원이 되는데, 동일성을 가지고 예산 균형을 맞추자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민주평통에서는 사업비가 정부에서 일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형평성을 맞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는 자료를 상세하게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간단하게 다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앞서 타당성용역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중1동 주민센터 동순방 이후에 건의사항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업비를 예상해 보고, 주민들의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적은 돈으로 실효성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러 가지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단 이 사업이 예산 투입 때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조사이고, 필요한지 안 한지를 묻는데... 전문가를 불렀을 때 여기는 현재 대지 상태이고, 일반으로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필요가 없다는 자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바로 설계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워낙 말들이 많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 타당성용역을 하시지 않았나 해서 혹시나 아까 설계용역비와 같이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은 아예 받으시지 않고 바로 사업을 진행 하려고 하신다,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심윤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신 정성철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삼수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2015년도 예산 중 삭감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관광문화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검토요구 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관광문화과에서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향사비 지원에 2011년부터 매년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100만원부터 계속 늘어난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향사비 지원에 ‘0’이 하나 빠졌네요. 1,000만원입니다. 오기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삭감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4월에 최치원유족보존회에서 향사를 합니다. 종친들이 300명 오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11년부터 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1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문화도시 해운대’라는 구정 패러다임을 걸고, 해운대 지명을 낳게 한 최치원 선생을 해운대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양주시 유양구와 자매결연도 맺었는데, 그다음으로 한 것이 최치원 향사를 지원하자는 것이어서 해운대 뿌리 찾기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1,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행사를 하루 하는 데 1,000만원이 드는 건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향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를 지내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온천축제에 대해서 삭감검토요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아마 달맞이언덕축제가 검토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축제가 많다, 문텐로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아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라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축제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줄이자는 의견이 계속 지배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올해 축제를 해 보면서 축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절감노력을 2015년도 예산에서 반영했는데요. 최치원문화축전이 최치원 향사 등 최치원 달에 하는 축전이 세 가지가 있어서 10월에 하는 최치원 문화축전 4,000만원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산보걷기도 1,10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폐지를 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음악회도 1년에 2회 하는 것을 1회로 줄여서 총 7,000만원을 축제비용에서 줄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축제를 통·폐합하고 절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맞언덕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축제와는 다르게 순수하게 인문학, 철학축제라고 해서 시에서도 인정받아서 우수축제로 3,000만원을 지원받는 축제입니다. 물론 달맞이언덕과 관련해서 문텐로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그 행사의 성격 자체가 다 다르고, 달맞이언덕축제를 굉장히 특색 있는 축제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검토로 올라와 있어서 살아날 것 같은데,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검토할 때는 줄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올림픽 이후나 월드컵 이후에 나라에서 흥청망청 한다, 그런 눈총도 받고 그래서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축제보다는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민들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구성이 외형이 아닌 내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를 기초로 평가해서 내년에 할 축제를 어느 정도 줄였는데, 어차피 지역축제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2016년에는 축제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꼭 필요한 축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여1동 노상주차장 조성에 4억원이 검토요구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계획이 짜여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조용하던 자기 주택 옆으로 버스가 다니게 되니까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으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차장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용역이 짜여져도 땅을 그 지역에서 안 판다고 하면 그 용역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우려를 물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들어갈 수 없는 데의 땅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땅을 사다 보니까 진입로도 없는 곳, 또는 차량을 1대 내지 2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집을 팔지 않으시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결정을 도입하면 이주비를 충분히 줄 수도 있고, 일반 매매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조건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더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서 1급지로 분류된 소규모 전용 주차장이 들어서야 된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싼 값이라도 주고, 땅을 구매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곤란하겠지만 대화와 설득을 계속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비도 충분히 보상이 되고, 영업보상까지도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팔려고 하시는 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의 문화축제인 강변축제나 이런 데는 400만원, 500만원, 물론 담안골축제는 올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700만원 정도... 대규모 축제를 하는데도 700만원,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아무리 특색이 있다고 해도 최치원문화유산 향사비에... 행사비도 아닌 말 그대로 향사비입니다. 그렇죠? 제례를 지내는 향사비요. 현재 다른 지역의 향사비는 전체가 거의 일괄적으로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색 있는 해운대 최치원 동상이라고는 하지만 5,000만원이라는 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다른 향사비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지원된다는 것은 실감합니다. 그런데 최치원 선생을 추모함으로써 최치원 유적지가 홍보되고, 또 향사 자체가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해운대에 오면 최치원 동상을 찾기 위해서 동백섬을 찾는데, 이것이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해운대 관광코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또 1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관광지라는 이름하에 관광객들이 오는 시점에 맞춰서 제례를 지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병두

황병두위원

어느 시점에 계획을 잡아서 봄이면 봄에 행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해운대에 찾아오는 전체 관광객을 염두에 둬도 이 비용은 과다할 것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행정운영경비를 인건비로 본예산에 하지 않고, 특별회계에다가 그것도 인건비가 아닌 경비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부분도 오늘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빼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한다든지, 실제로 특별회계에 인건비도 아닌 경비 처리를 해서 항을 잡아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의 해석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부서와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황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치원문화유산 전승, 보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나시는 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주로 향사를 지내기 위한 제수물이고, 또 그날 300명이 참석하는 것에 대한 도시락 비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정해 놓은 지침이 있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5평 같은 경우는 차량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작으니까 그것은 좀 자제를 하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동안에는 골목 뒤편에 있었던 곳도 수용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동안에 차를 못 댔던 부분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산을...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출입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만들었냐?’ 하고, 욕을 먹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접근성을 감안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차장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관해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청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 놓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해서서 된 부분이 7평에서 10평인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또 반송1·3동에는 15평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라도 매입해 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니까 공가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그 기준을 적용하실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서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가 공가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축과에서 해당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공가 철거사업도 있고, 리모델링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그 목적에는 맞으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라도 아직까지 매매할 계획이 없는 분을 설득해서 그분을 포함해서 조성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훨씬 좋죠. 지역에서도 좋고, 군데군데 이가 빠진 것처럼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도 잠깐의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홍보 현수막을 제작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마련이 잘 안 됐는데,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정학위원

아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1동 노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검토요구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일신여객에 버스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93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4개 노선이 되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의 상당수가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주민의 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016년도에 농산물 동문 쪽에 차고지가 들어오게 되면 지리적으로 반여3동에 있는 일신여객의 97대의 차량들이 반여1동을 경유해서 운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서울메트로병원에서 2차선도 나오지 않는 8m 도로를 교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여1동의 교통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검토요구사항에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간에는 일신여객 차를 반여3동으로 내려오게 하지 말자는 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간의 말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방통행이 안 돼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하나의 도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안 그래도 반여1동 지형이 고구마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일자형이지 않습니까? 왕자맨션에서 풍산금속까지 일자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차들이 교행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셔서 검토요구에 올라온 건지... 아마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뜬금없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해 보자 해서 2012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1동, 반여2·3동에 이어서 반여1동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버스가 안 다니던 길에 버스가 다니게 되니까 인근 주민들은 집값이 하락된다든지, 소음과 진동이 우려돼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임위원회 심사 중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완벽하게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해서 아마 검토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물론 주민들이 찬성하시면 좋겠지만 맨날 찬성하는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반대가 있어도 특별히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가을음악회의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5,90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1회에 한해서 4,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재송1동 문화복합센터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주최 측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재송동과 반여1·4동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그 전에는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을 빌려주는 것을 좀 꺼려하는 학교도 있고, 또 인근의 주민들이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사실상 학교에서 하는 것도 요즘에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송1·2동 주민들이 오시기는 좀 힘들지만 문화복합센터는 우리 구의 소유물이고, 또 3,000평의 잔디광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시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주위의 아파트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많이 항의하셔서 일단 올해는 해 보고, 다음부터는 또 다른 장소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하다가 이곳이 더 낫겠다 싶어서 장소를 이전한 것인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장소 선정에 대해서 다음에는 점검을 더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반여중학교에서 했을 경우와 반송지역에서 했을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은 문화복합센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쪽이라든지, 주민 밀집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조영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중에 검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해운대 온천축제의 검토 부분은 잘못 올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서 204쪽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는 문화예술 행사지원 부분들이 굉장히 중복지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려고 올렸는데, 그것이 잘못 올라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행사 지원 중에 달맞이에서 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운대포럼에서 하는 달맞이언덕 인문학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문텐로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2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달맞이...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 사진작가전하고 해운대 미술작가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회관에서 주로 하는데, 올해는 동백아트홀에서 미술작가전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미술작가들이 100호짜리를 많이 걸기 때문에 그만한 규모가 있는 미술관을 찾다 보니까 동백아트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맞이언덕에서 했을 뿐이라서 달맞이언덕의 다른 행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원래는 달맞이언덕 인문학축제를 할 때 미술작가전도 같이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요, 따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언덕축제 말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개별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달맞이’라는 용어가 너무 여러 군데에 쓰여서 축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작가전, 미술작가전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사실 이 금액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폐합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될 때 제대로 된 축제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관내의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관광객들이 몰려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막 할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양질의 축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16년부터는 지역축제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체도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폐합해서 꼭 있어야 될 축제만 수준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문화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관 부서가 달라서 직원들의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개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면 나오신 직원들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먼저 하겠습니다. 정억제 환경정택팀장입니다. 전정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손성희 과 주무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 세출예산 중 삭감 및 검토 요구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환경위생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과 아울러 담당직원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디자인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박은숙입니다. 도시조명팀장 조헌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성철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도시디자인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먼저 이정화 새주소팀장입니다. 김현준 새주소팀 주무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531페이지의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비 1,000만원 삭감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토지정보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해운대구 공공청사 사인 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은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마는 해운대의 색깔을 내려고 하다 보면 해운대의 기관, 해운대의 색상, 모양,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획일적일 수가 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단점일 수도 있고, 또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순기능이 더 많겠지요? 어떻습니까? 생각하시기에 훨씬 좋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서정학위원님, 그 뒤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요.

서정학위원

예, 봤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동 주민센터 사인현황을 한번 보시면 동사를 한 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달리 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인을 어느 정도 통일되고, 품격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동사무소에 갔을 때 ‘아~ 해운대 동사무소에 가니까 사인도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라.’, 이런 말도 듣고, 통일성도 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청별 안내 표시판이라든지, 배치판, 방향표시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색채, 원색을 탈피한 나름의 색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사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우리 해운대의 동사무소가 카페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멋진 시책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특색 있게 이미지 개선이 확실히 되겠죠? 괜찮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맡겨주십시오.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조명등은 2014년도를 같이 포함해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명등을 수리한 금액이 조명등만은 안 나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하차도가 총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명등이 2,3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용천과 중동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등하고 조명등을 합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차도에 있는 조명등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 고장률이 20% 정도 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장률 20%와 등값을 곱해서 수리하는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차량 사고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해운대구에 지하차도가 7개소라고 하셨는데, 5개소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관내에 지하차도가 총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차도가 있고, 보행하는 보행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2개가 있어서 총 7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동별로 특색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새롭게 분동될 때도 있고, 새로 신축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군대가 아니고, 민간시설이니까 굳이 다 통일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완전히 통일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관공서의 구정 구호라든지, 동의 특색 있는 내용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간판이나 안내판 전체를 요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동의 특색 있는 구호도 반영할 수 있고, 또 동에 있는 색채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게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념의 차이겠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 동 주민센터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고, 경기도와 충남도 했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예산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이 2008년도 2월에 해운대 센텀에 소재해 있는 디자인센터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또 마린시티, 센텀시티, 신시가지에는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이라든지, 교수 같은 분이 저희 구청에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식을 얻어서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 주소 시설물설치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010년도에 940개를 해서 거의 80% 정도를 그때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닷가라서 예산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업체의 도움을 받고 지나갔는데, 2,000만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쓴 999만 1,780원은 하자보수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조금씩 더 증액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에 올해도 5,0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시행하면서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텔 개념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텔에서는 요금을 주고받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온 숙박 손님들이나 출장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방 형태로 다 바꾸는 시설들입니다. 완전히 오픈시킨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접객대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조명시설,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내용이라서 효과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내년에 검토를 하면 일몰을 한번 고려해 봐라.’고 하셔서 저희들도 내년까지만 하고 4개년도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과연 일몰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조금 더 지속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내용의 사업을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반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을 교체하게 되면 구청에서 일부 비용이 지불되고, 업주가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형태로 저는 봐지거든요? 이것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업소당 총비용이 50% 이내면 업주가 최대 부담하는 것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금액이...

삼수

김삼수위원

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데, 물론 다른 개념입니다마는 우리가 공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랬을 때 견적서상에 문제가 발생하더란 말이죠. 제가 여쭤본 문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비용이 50% 이내, 예를 들어서 비용은 7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견적서를 1,000만원을 받으면 우리는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기만 하면 총 공사비용이 거의 2,000만원, 3,000만원 단위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최대 비용이 500만원 지원인데, 아마 공사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55페이지에 ‘유해조수 먹이주기 금지 홍보 및 퇴치’, 이렇게 되어 있고, 인쇄물 100만원, 현수막 200만원, 유해조수 퇴치제 구입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편성사유를 보니까 ‘장산 억새밭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으로 해서 안내표지만 및 서식지 주변 출입통제 로프설치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억새밭 반딧불이 서식지가 대두되지 않았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 여름 밤에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장산에 두 번 갔었는데, 첫 번째 때는 반딧불이 보는 것을 실패했고, 두 번째 때 반딧불이를 직접 봤거든요. 그때는 아이들도 포함해서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신문에도 나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삭감돼서 400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해조수 먹이주기 금지 홍보 및 퇴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항목에서 ‘야생 동·식물 보호’로 해서 장산 억새밭 반딧불이 서식지 로프 설치가 있어요. 로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반딧불이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적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에,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쪽 서식지에는 로프를 설치하든지, 푯말을 설치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장산 부분이 신문에 난 것을 봤을 때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이 조금 달리 쓰여져도 무방한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장

임말숙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과 반딧불이는 전혀 무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여기 삭감내역 부분에 반딧불이 내용도 다 들어 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장

반딧불이하고 이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유해조수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유해조수하고는 상관없는데, 동·식물이라고 해서 묻는 거예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유해조수와 야생 동·식물 보호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부산시 자연환경조사 용역 결과가 4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2016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개념을 야생동물 보호의 개념으로 봐서 그쪽에서 일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2013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2014년도에 예산이 쓰여졌을 때는 사업명이 ‘유해조수 먹이주기 금지 홍보 및 퇴치’였는데, 지금 사업별을 보면 야생 동·식물 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유해동물 관리가 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400만원이... 작년에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 내용이 밑에 있어서 이 사업명과 다르게 사업별 종목 하나에서 야생동식물 보호 쪽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살려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했습니다. 황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황병두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느 협회에다가 금액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관리하면서 업소별로 심사 평가를 해서 바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숙박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김삼수위원처럼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는 시설 개선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거의 매년 평가를 또 하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지원 금액이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부풀려져서 온 금액은 그렇게 심사를 거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도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하차도 펌프하고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부분은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삭감이나 요구가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희들이 볼 때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절약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운대구민이라든지,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차도 펌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비성 예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가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서 기후변화가 심하고, 태풍이라든지, 호우, 또 이상기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가면 예산을 아껴 써서 결산 때 예산 절약부분을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에 동마다 표준디자인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연구용역비에 순수하게 투입되는 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고 나서 각 동마다 간판을 다시 만들 때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고 해서 동 전체를 한 번에 다 바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송정동 주민센터를 건축심의 할 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 주민센터를 설계할 때 간판을 5층에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송정동은 사실 6m 도로밖에 안 돼서 사람들이 5층을 보려면 고개를 들고 봐야 되고, 또 오시는 길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각도로 사인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크기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겠느냐, 또 잘 볼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 이런 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동마다 특색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다시 사업을 할 때 바꿀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접목해서 1년 있다가 써도 되고, 2년 있다가 써도 되니까요.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는 이중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연구용역비보다는 처음부터 설계용역을 만들어서 표준 동마다 거의 다 비슷한 규격의 동이 되는 것 같으면... 저는 디자인은 다를 수 있어도 가로, 세로가 얼마라는 설계용역이 먼저 만들어지면 신청사가 만들어질 때나 관공서를 다시 리모델링할 때 그 규격에만 맞추면 일괄적으로 될 거라고 보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굳이 연구용역비를 먼저 들여서 맞나, 안 맞나 타당성 검사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먼저 들어가서 사이즈를 맞춰서 다음부터는 각 동에 달 때 이런 기준대로 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생각의 차이인데요.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동 사무소가 신축을 한다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지, 미리 설계를 해 놓고 앞으로 할 때 반영하라,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아까 김삼수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다양성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꼭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재량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에 특색 있게 접목시키는 표준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 ‘꼭 설계를 해서 어느 동은 이렇게 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해지지 않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굳이 연구용역까지 없어도 기존에 동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각 동마다 가보니까 간판이 무분별하게 천차만별이던데, 구에서 어느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사이즈만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연구용역은 헛된 비용인 것 같이 느껴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바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동마다 참고하고 반영하라는 뜻이지, 꼭 정해 놓고 그대로 하라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굳이 연구용역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동장님의 권한대로 만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동사무소마다 특색 있게 만드는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체라든지, 또 표시판 사이즈라든지...

병두

황병두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식당 체인점을 봐도 간판의 규격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에 구남로라든지, 센텀 같은 광고물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획일적이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동에도 이런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끔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연구용역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계기준을 만든 비용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황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설치유지비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명 주소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훼손, 파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풍속 50㎧ 이상으로 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에 강한 재질의 도로명 주소 시설물로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10년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지번주소와 병행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2010년도에 80% 이상인 930개를 설치했고, 연차적으로 11년도에 200개 정도, 12년도에 15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테이너 차량에 의해서도 파손이 되지만 주로 해변가가 많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도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50㎧ 부분은 2010년도에 설치할 때는 시설기준이 없었고, 2012년 8월에 행자부에서 시설기준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기상변화도 많지만 특히 해변가이기 때문에 태풍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는 2m로 크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사실 조금씩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가지고 쭉 보수를 해 오고 있고, 업체에서 도움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는데, 개체수는 많아지고, 보강도 자꾸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씩은 유지보수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개체수가 많아지고, 보강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유지보수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소금기 성분의 바람이 계속해서 날아오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펌프 기전설비가 수선이 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여기 보면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려는 항상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맞을 우려도 있는 건데,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병철위원님은 차만 타고 지하차도를 지나가셨을 테니까 제가 지하차도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옆에 보면 문이 달려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전설비와 수중펌프, 그리고 전기가 나갔을 때 전원을 공급시켜주는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또 차도 양쪽에는 우수받이가 있습니다.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을 펌핑 해서 수영강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강제배출 시키는 장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고장이 나면 지하차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2동에 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곤욕을 많이 겪었습니다. 신시가지로 내려오는 우동 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저류조는 크기도 작고, 용량이 부족해서 비만 오면 통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비상시에 급하게 써야 되고, 또 사전에 점검이나 수리를 해 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고장이 났는데, 예비비로 하면 차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고장 난 것은 미리 수선해 놓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설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병두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인 시스템 가이드라인 부분인데, 지금 현재 ‘행복도시 해운대’라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쓰면 될 것 같은데, 동을 ‘행복도시 중1동’,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김삼수위원님도 그러셨죠? 동별로 특색 있는 구호는 획일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이면 중동의 특별한 구호를 쓰고, 또 반송이면 반송에 맞는 구호를 지역적으로 쓰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본 색채라든지, 서체, 또 표지판의 사이즈, 바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청별 안내 표시판이라든지, 배치판, 방향 표시판 등 총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에는 장애인들이나 노인,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의 접근성이나 편리성을 배려하는 장소로 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 획일적인 색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색채를 선택해서 재량권도 부여할 생각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엔비텔이 지정되면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엔비텔을 하게 되면 저희 해운대구의 전체 숙박업소가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수 숙박업소 10개소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 숙박업소가 선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엔비텔은 12년도에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12년도에 6개소, 13년도에는 14개소, 그다음에 14년 올해에는 11개소인데, 지정기준이 필수항목과 일반항목으로 나뉩니다. 필수항목은 건전하고 외국인과 응대가 돼야 하며,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과 소방안전, 위생을 총 합해서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신고 한 내용과 일치돼야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상시 일반실 2인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말 포함해서 10만원이 초과될 때는 지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숙박업소가 320~330개소인데, 그중에서 거의 1~2% 정도만 지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다 파악한 후에 일몰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만약에 ‘행복도시 해운대’라는 간판이 있는 숙박업소에 한 외국인이 간다면 물론 내국인은 그냥 간판만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보증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됐을 때 매출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와 다른 숙박업소의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성수기 때는 최고요금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일반적으로 2인 기준 일반실이 10만원이 초과되면 지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인 기준 일반실이 10만원이 초과되면 지정 자체가 해제되는 거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해운대구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로 지정된 10개 업소가 있다 하면 타 구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혹시 그러면 홍보는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매리트가 조금 있는 거죠.

경미

오경미위원

시설개선을 잘 해야 되는 숙박업소도 있지만 ‘아~ 해운대에 오니까 이런 중저가 숙박업소가 있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잘 하셔서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홍보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더 살려서 잘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 구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도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우리 구만 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잘 살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영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춘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기계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요구사항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6,75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준설을 하셨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비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춘천배수펌프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춘천배수펌프장하고 반여동에 있는 반여2배수펌프장을 실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수펌프장은 우수를 받아서 강제배출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과 하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토사와 슬러지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치워줘야 되는데, 춘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호텔 앞으로 빠져나가는데, 너무 적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배수를 시켜놓으면 춘천과 동백섬 앞에 시커멓게 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올 때 강제배출을 시키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미리 슬러지를 다 제거해 놓고 배출시키면 조금 적아지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15만원에 450㎥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5만원이라는 것은 결국 세제곱미터당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표준 처리비용에 나와 있어서 그대로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직원들이 작대기를 가지고 유수지에 가서 직접 실측해서 그렇게 산출된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월 25일 홍수가 났을 때 제가 현장에 직접 있었는데, 물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겁이 나는가 하면 순간적이었습니다마는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삽시간에 물이 밀려와서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일단은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최대한 홍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펌프 기전설비 예산이 1,000만원,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가 1,000만원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과다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똑같은데, 지금 삭감의견이 있어서 저도 황당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0만원씩 삭감되면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솔직히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해야죠. 지하차도에 불을 꺼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나중에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조영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확답을 받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에 야생 동·식물 보호가 아닌 사업명이 ‘유해조수 먹이주기 금지 홍보 및 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전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는 설명을 잘못하셨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는 ‘비둘기, 까치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야생 동·식물 보호’라는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삭감으로 올린 거거든요. 이번에는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 환경보전계획이 2010년부터 19년까지 세워져 있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안에 보면 장산습지보존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는데, 400만원 내로 로프를 설치하실 것이 아니고, 따로 추경에 편성하실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일단 편성을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자꾸만 부산시 핑계를 대시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일단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1회 추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발 빠르게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부산시 핑계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5억원을 들여서 2010년부터 19년까지 계획을 다 세워서 그 안에 분명히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아예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말숙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그 내용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갑자기 넣어서 우리 위원님만 무안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유해동물 퇴치에 대한 것이지,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던 내용이 추가돼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획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오신 직원들만 간단하게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대책팀장인 이은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의 이선자 팀장입니다. 보육관리팀의 김경구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은 지금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행복나눔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직원들도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삭감요구와 검토요구사항에 관련계장만 참석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순 안전정책계장입니다. 다음은 강현석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시니어클럽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반여3동 시니어클럽이 언제 거기에 생겼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여3동 시니어클럽은 2013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3년도 이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에 이전계획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 설치공사가 어렵다고 되어 있던데, 이전은 또 언제, 어디로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당초 보훈경로당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공동작업장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좌동으로 이동하고, 공동작업장은 반여3동에 어르신들 40분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사무실만 좌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전계획은 없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사무실만 좌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현재 좌동에 있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좌동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업장만 반여3동에 있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반여3동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작업장은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2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1층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옷의 실밥을 따고 하다보니까 손이 많이 더러워지고, 또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2층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싫어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2층에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작업장에 계시는 분만 40여분이고, 경로당에 또 계시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자기 경로당에 쓰니까 좀 싫어하지요. 또 보훈경로당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드시고 하다보면 화장실을 많이 좀...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2층에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많이 안 힘드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지금 화장실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대한노인회 사무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신세계프라자 몇 층으로 대한노인회가 이전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7층에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알아본 데는 전셋값이 비싼데, 대한노인회 해운대지회에서 입주를 한다면, 우리 관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적정한 가격으로 해 준다고 우대해줬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신세계프라자의 건물주께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관리소장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노인회가 아마 신세계프라자에 들어가면 제일좋은 시설이 될 것 같든요, 신세계프라자 거기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하철도 가깝고, 버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반송지역이나 좌동지역에서 오기에 교통편의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되도록 그쪽에 전세를 얻기 위해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쪽으로 알아봤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그러면 알아보는 중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사항은 아닙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계약된 상황은 아니고 진행 중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흔쾌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은 100%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대한노인회 안에 직원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노인회장님까지 합해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운촌에.

경미

오경미위원

운촌에... 거기 4층에 사무실을 쓰고, 따로 옆에 보니까 따로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던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본 장소에서는 워낙 협소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못하니까 세 분이, 그러니까 노인회장님을 빼고 세 사람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창고 같은 거기에서,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상근 세 분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세 분은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두 분은 시·구비로 지원하고 한 분은 대한노인회 해운대지회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대한노인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해운대지회 자체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지회 자체에서 한 분을...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 월회비를 걷어서 그 돈에서 일부를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러면 노인회에서 일부 나와서 상근으로 일하시는 한 분이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건 순수 대한노인회 해운대지회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요, 저희들 경로당이 226개인데 그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두 분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신세계프라자의 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임차에 대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임차에 대해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네요? 예, 통상적으로 일반상가나 그런 데는 1년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 처음부터 2년 이상으로 하려고 집주인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체험장운영에 2,059만 4,000원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해운대만 선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때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오늘 12월 15일자 부산일보에 사설과 박스로 해 가지고 2페이지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지난 상반기 때 독자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시범사업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쭉 특별교부세가 2억 4,000만원 교부되고, 2회 추경이 되면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본예산에 나온 것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럼 지금 검토요구된 금액이 2,059만원인데... 사업비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사업비가 그 위에 보면... 죄송합니다. 사업비를 여기 있는 것으로 설명드렸는데,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보면 3억원이 특별교부세, 국비가 2억 4,000만원, 다음에 30% 해 가지고 구비가 6,0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본예산에 빠져있는데, 재난체험장을 구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럼 민방위에 가게 되면 이 재난체험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민방위체험을 한다는 건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연간 2만명의 교육생을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새는 어린이체험 해 가지고 초등학생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이버민방위 교육에 2,180만원이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촉을 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추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민방위비상소집이라도 ‘내가 어디에 있다’는 소재지가 확인이 되고 사이버 운영상의 1시간짜리 교육을 받고 설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일정점수를 획득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시작이지만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제일 뒤에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에 1억 6,000만원, 시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가 이걸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큰일납니다. 이건 살려줘야 됩니다. 국·시비사업이 돼 가지고, 이 평가인증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기관으로, 이건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평가인증을 한 번 받은 기관하고 두 번째 받은 인증기관의 교사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보육교사 연구수당이지만 격려차원에서 매월 3만원씩 주는 겁니다.

장내 웃음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1년에 교사 1인당 36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스승의 날 행사비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비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지급을 안 하고요, 스승의 날 행사비 이건 어린이집이 지금 24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한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게 환경개선비라고 한달에 15만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한 달에 급여가 100만원 조금 넘기 때문에 많은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와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이건 스승의 날에 보육교사 행사를 할 때 행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목이 그렇지만 이것도 격려성 수당으로서 1인당 1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1,8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1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당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434페이지에 있는 셋째 이상 자녀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장 쪽에는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씩 줘 가지고 셋째를 낳을까하는 의문이고, 생색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감안해서 셋째 이상 자녀출산 지원금 30만원으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좋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삭감액이 3,300만원 잡힌 것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희 해운대구 출산인원을 1년에 19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간예산이 5,700만원이고, 그러면 9,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건 잘못되었다고 해서 3,3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재검토한 결과 이 30만원에 대해서 어떤 때는 잘 알지 못하고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지급한 것을 산술평균을 내어서 다시 저희들이 재산정한 결과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금 국·시비로 8억원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좀... 국·시비사업이 돼 가지고... 이게 제목은 한부모가족인데, 사실 폭력을 당한 여성의 집입니다. 반송에 있는데, 그 집이 1995년도에 설립이 돼서 많은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위험시설로 지정이 돼서 성현여성의 집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8억원의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건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나 성남시, 구리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데, 실 사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요즘 추세가 수도권하고 서울, 경기도 쪽에 보면 아웃소싱을 줄 수 있으면 많이 주자고 하는 쪽인데 깃발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해운대구를 예로 들자면 태극기하고, 민방위깃발인데 민방위깃발은 1년에 훈련을 4번하는 게 딱 정해져있습니다. 다음에 태극기분야는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주관부서가 되는데, 해운대가 행사를 많이 치루고 국제행사도 많이 치루다보니까 주기가 불규칙합니다. 간부회의 당시에도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우리 실정에는 조금 계산하기가 힘들다, 수도권처럼 국기하고 민방위기를 다 같이 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여건에 맞도록 일단 민방위깃발만 해보자 하는 게 그 당시 회의 때 간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인천광역시나 성남시, 구리시 같은 경우 현재 추진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추진사례가 결과적으로 각 구별로 어느 한 업체가 독점하는 건 아니지만, 나눠서 하는데 상당히 안전이라든지, 또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례로서 주민들이나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좌2동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가로기를 달다가 부상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된 내용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중상까지는 아니고, 타박상 정도 됐는데... 최근의 일례로 공익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과거에 동장을 4년 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여직원들이나 또 공공근로요원들이 수시로 한 번씩 다칩니다.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적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동장이나 사무장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동 차에서 하나 단다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범위가 18개동 동사무소하고 구청이 다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구청에는 실제로 다는 게 아니고요, 18개동에서... 이 민방위 깃발은 태극기처럼 구석구석 다 다는 건 아니고요, 주간선도로만 달거든요. 2,200개소에 다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광고물관리협회에서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지방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서 많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룹홈 운영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도록...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대화 사회에서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난주에 언론보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이 1주 만에 혼자 있다가 시체로 발견되고... 사실 이게 청년의 문제지만 고령화시대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사고와 고독사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수급자를 위주로 안전사고와 고독사예방을 위해서 내년도 첫 사업으로, 노인복지관과 업무체결을 해서, 그냥 어르신들을 불러모아놓고 ‘여기에서 사십시오.’ 가 아니고 보건소와 연계하는 방문간호사라든가 복지프로그램, 또 그쪽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면 노인일자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그냥 공동생활이라는 주거목적이 아니고, 같이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룹홈제도를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 하게 되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구비로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양로시설 내지는 그런 쪽으로 이 그룹홈 자체를 이해했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때 다른 위원님께서 이 시설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 제가 앞서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소규모 양로원이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소규모 양로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한집에 살고 있는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같이 자고,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맞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소규모 양로원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보니까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들을 때 반송 지역에 4개층 되는 건물을 매입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저층으로 일단 방향을 우회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하시게 되면, 노인중심이라고 하면 통행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다시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송지역이나 반여지역이나 일단 주거환경개선지역 등 해 가지고 필요는 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통상적으로 반송, 반여지역은 4층 건물이 많아서 쉽게 예를 들어서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 2층은 좀 그렇고, 3층 정도 있으면... 저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려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3층 건물 정도도 계단이 굉장히 가파를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다음에 유치원난방비 지원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개소당 지원금액이 거의 동일한 쪽으로 나와지는데요,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교육청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의 유치원난방비는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난방비 지원은 타 구 16개 구·군에서 2010년부터 다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저희 구가 유치원난방비 지원이 최고 낮은 수치라서... 2년 동안에 연 1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을 인상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중에 아하므마을 생활관 증개축공사, 또 밀양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는 밀양이라든지 울주라든지 거기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부산시하고 계약이 돼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장 어떻게 처리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봤을 때, 지자체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의 국·시비 사항입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등급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있는 아하브마을에 아이들은, 장애인 아이들이 아니고 성인들입니다. 옛날에 한 건물에 80명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바뀌어서 한 건물에 30명 이상은 같이 생활을 못하도록 그런 지침도 있었고, 또 안전등급이 위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하게 내년 예산에 22억 8,400만원이 내시돼서 내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되도록 우리 상임위 내에서 하신 것은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한 건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이거 그때 과장님이 보수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제 기억에 없어요. 과장님이 강하게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기억이 없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견적에 의한 보수 수리비는 맞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걸 보수 안 하게 되면 지하1층과 지상1층의 어린이집에 피해를 많이 주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같이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언제부터 발견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년 전부터 이 경로당에서 보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올라왔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 더 시급한 데가 많아서 지연된 사업입니다.

서정학위원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룹홈 관련해서는 조영진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양로원개념은 아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약 3억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장애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은 전체 다 반송에 유치를 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주공아파트, 도개공아파트 해서 어려운 분들이 저희 지역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고독사 예방이나 안 그러면 대화채널을 서로 가지면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마는 특별히 알아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난감구입비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걸 매년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교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장난감이 부서지면 보수해서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계속 매년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혹시 이거 연구해보셨습니까?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부터 이 장난감도서관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구에서 아동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아동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지역별로 5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걸 삭감하게 되면 어떠한 큰 문제점이 발생되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이들 장난감이 수시로 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라도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와서 대여해줘야 되는데, 유행이 빨리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을 안 한다면 철지난 유행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파손이 되면 보수도 해야 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아이들이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너무 새로운 장난감에 치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생각을 바꾸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복나눔과는 이상이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민방위 가로기에 대해서... 민방위 가로기가 민방위의 날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훈련 전체 6번 중에서 4번을, 주요간선로에 게양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꼭 게양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계양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 하면 저희 행정기관이 좀 곤란하겠죠.

서정학위원

꼭 민방위기를 단다는 것보다도, 요소에 현수막을 달아서 ‘오늘은 민방위 훈련의 날입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현재까지는 2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달 15일에 민방위 훈련이 되는데, 특성화훈련하고 재난훈련하고 4번 하는 날은 주요간선로에 민방위깃발을 달아서 전 국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해서 민방위기를 달려고 하니까 사고도 생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웃소싱을 줘서 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것도 분위기 조성하는 데에는 상당히 좋은데... 그게 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분위기 조성에만 치우친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찌됐건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민방위 대책본부에서 알립니다.’하고 중앙점검, 시단위 점검이 나오다보면 깃발을 안 달고서는 저희들이 못 버팁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방위 깃발을 게양하는 것도 큰 간선로변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반송 같은 경우는 하지 못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반송로라고 하면, 적어도 반송1, 3동 입구, 반송2동 같으면 동부산대학 입구부터 해 가지고 버스 종점까지... 적어도 시내버스가 다니는 데는 다 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에 보니까 ‘사업재설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 국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임위 회의 때 설명이 부족했는가...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421페이지에 보시면 ‘유치원난방비 지원’ 돼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건 교육청 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교육청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아까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말숙

임말숙위원

모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교육청에서도 유치원에 일부 난방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하는 건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낮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타 구에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나요? 우리 구도 모르니까 타 구에도 모르시겠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알아보시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에 한 유치원 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타 구에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걸 나중에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요, 301-01에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이 6억 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6억 800만원인데요, 둘째 이상 자녀를 놓으면 얼마를 줍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둘째를 놓으면 시에서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에서 20만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만원만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으로 30만원을 주겠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구비로 30만원 주고, 시에서는 한 달에 10만원씩 1년 동안 주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에서는 1인당 10만원이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셋째부터는 1년 동안 10만원 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둘째 이상이기 때문에 셋째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 6억 800만원이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건 아니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을 시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주고, 우리 구에서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30만원 한 번만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번만 주고, 우리는 3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시니어클럽 화장실설치공사... 아까 40여명의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르신들 연세가 대충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5세 이상이고, 고령은 확인되지 않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최고령은 몇 세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65세는 건강하시니까... 90세 이상 되시면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임말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34페이지의 출산지원금은 전액삭감이 왜 안 됐는지가 의심스럽고, 433페이지에 이런 그룹홈 같은 건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3페이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룹홈제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지역의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독거노인분들인데 그냥 집에서 무료하게 있고, 또는 외부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절로 인한 고독사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이 완전히 아프신 분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도 없이,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입주를 해서 고독사 방치를 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공동생활을 통해서 즐거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룹홈을 신청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만약에 그룹홈이 만들어지면 어르신들 몇 분이 혜택을 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범적으로 2개 동을 하면... 현재 한 그룹홈에 7명 내지... 그러니까 한 방에 2~3명은 못하거든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낮에 생활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10분이면 10분 이렇게 해서 건강체조도 하지만, 저녁에는 자기 집처럼 자기 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1개 매입 당 6~8명, 2개를 매입하면 10~16명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룹홈에 계속 계시는 건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본인이 원할 때에는 퇴소도 할 수 있는데... 수급자를 위주로 하면,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인요양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다 안내를 해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에도 안내하기 위해서 복지프로그램사와 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자부담 없이 무료로 하는 건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생계비라든지 그런 건 제외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34페이지는 왜 제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사실 출산지원금 30만원을 준다고 해서 셋째를 낳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아는 셋째를 낳은 사람만 해도... 셋째를 낳을 때가 되면 기장군에 등록을 해 버립니다. 거기가 돈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그럴 겁니다. 기장군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그 당시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돈만 타고 다시 해운대구에 사는... 사실상 전혀 필요 없는 제도가 아닌가... 이 돈으로 다른 국·공립유아원이나 유치원 등을 설치해야지... 이 30만원을 준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442페이지, 443페이지, 439페이지... 이렇게 해서 유치원과 유아원에만 돈이 지원되는데, 사실 제가 사전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원을 할 거면 국·공립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이 분들의 세가 좀 많다고 해서 지원만 계속하고 해운대구 직영유치원을 설치할 생각을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이라든지 국·시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은 일단은 저소득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먼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소득밀집지역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반여, 반송, 재송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만 아이들 취원율이...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의 100%찹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에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은 취원율이 80%를 못 미칩니다. 좌동 같은 데는 민간어린이집이 83%되고, 반송, 반여는 8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해운대구에서는 100%도 안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설치하느냐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면 상당히 좋지만 중앙정부지침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문화복합센터가 있으니까 저기를 차라리 유치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의 시설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책을,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행복나눔과장님!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검토, 삭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의 4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걸 집행하시느라고 23분... 맞으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23명...

윤정

심윤정위원

그걸 지금 집행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말에 다문화가정이랑 북한이탈주민 김장하기 행사장에 갔었는데,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과장님하고 직원분이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고생은 많으신데, 사실은 일거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삭감과 검토를 올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일을 못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업무가 많다, 우리라도 줄여드리자.’는 이런 차원에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게 국·시비 검토로 올라와 있으니까... 기능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6대에 이어서 7대 상임위에 속해있으면서 사실은 한 번도 아하브마을이랑 성현여성의 집을 못 가봤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한 바퀴 다 돌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성현여성의 집 거기에서 어떤 여성의원이 왔더라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갔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얘기할 때... 그런데 이게 국·시비라도 사실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무조건 자기들이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가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는 사실 23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팀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하브마을에 최근 14년도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사실... 제가 7월에 발령을 받고나서 간 적이 없고,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어렵게 생활했었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 돼서 비도 세고 하는 것을 사실상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아하브마을에 건물이 새로 한 동이 올라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새로운 건물 한 동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2층짜리.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교육관하고 생활관, 두 군데가 있는데, 올해 올라온 것은... 식당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보십시오. 지금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사실 거기까지 가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시비이긴 한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성현여성의 집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그때 말씀하실 때 건물안전진단을 받았는데 E판정을 받았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E판정받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하브마을... 예. 그러면 성현여성의 집은요?

성현여성의 집은 등급판정을 받은 게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받은 게 없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E판정은 아하브마을이 받은 내용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현재 거기 몇 명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원은 30명인데, 현재는 17명 있습니다. 수시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17명 파악은 언제 하신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번 본예산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17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늘어나지 않고 15명이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15명이었고, 거의 한부모 가족이라기보다 가정폭력 여성들이 많이 와 있었고, 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물어봤더니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워낙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와있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부산시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으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7월에 발령을 받자마자 1주일 안에 갔다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번 갔다오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때 공사중이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도 연내 1회 사후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언제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다 1년에 1회 이상...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1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듣기로 하고... 과장님, 그러면 7월에 가셨을 때 여기 상태가 어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때 시설이 낡고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좁고... 그때 소방설비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식당, 이런 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좀 노후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도 그렇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셨나요? 그런데 왜 똑같은 건물을 두고 저랑 그렇게 달리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제 가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여기에 8억원까지 들여서 뭘 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깨끗했고, 저는 사실 3, 4층까지 다 올라가서 계시는 장소까지 다 올라가봤고, 욕실도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8억원까지 들여서 할 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도 무슨 진단을 받아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런 국·시비사업은, 기관에서 낡고 노후하고 하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부산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부산시를 통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직원이...

윤정

심윤정위원

직원 6분이 15분을 케어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구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비와 시비도 저희 세금이고요. 이게 항상 내려오는 대로, 항상 하던 식대로, 그냥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통상적으로 감사원에서 자료취합을 해서 감사를 하고 합니다. 이번에도 2014년 2월 현재, 20억원 이상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감사원의 감사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시구나...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예산을 주는데 거기에 따른 부산시, 또는 감사원, 중앙정부에서 수시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신다, 일을 하시는데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좀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하브마을에 가보시면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새건물이 하나 올라섰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장

1층은 식당으로 쓰시고, 2층은 사무실이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그 밑에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 생활관이 있는데... 그 생활관을 기능보강하는 것 맞죠?

예, A동, B동 나눠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원래 본관 위쪽에 있는 건물은 깨끗하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기는 교육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작업관이나 교육관으로 하시겠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새로운 시설을 지었으면 사무실을 넣을 게 아니고, 장애인친구들의 생활관이 옮겨가야 되는데 혜택을 먼저 이 법인에서 본다는 말이에요. 자기네들 사무공간이 뭐가 그리 중요한 지 모르겠어요.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 가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식당의 식탁도 굉장히 고급소재예요. 일반 테이블이 아니고 고급스러움을 풍기는 식탁을 깔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뭐냐... 그 분들한테 그 식탁이 편리하고 좋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고급레스토랑 수준의 식탁과 의자가 깔려있어요. 그런 경우가 도대체 뭔지, 그러면 그 예산들이 거기에 수용돼 있는 지적장애친구들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 사무를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다 쓴다는 거죠. 1년 전에 건축이 됐다는데 어떤 명분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직접 가셔 가지고, 조금 전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무라는 게 아니고, 국비라도 좀 제대로... 22억원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장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가면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 시비를 가지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직접 현장도 가보게 되는 것이고... 직원들이 안 가는 대신에 우리라도 가봐야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장

참고하시고,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복나눔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정성철 김삼수 한병철 심윤정 임말숙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문화회관장 손민현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