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철권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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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연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15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득재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김철권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예산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 의회 예산은 좀 증가가 되었네요. 4,600만원 증가된 예산이죠?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추진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있는데 금년도에 4건의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548만원을 들여서 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연구된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7건의 실적이 있더라고요. 945만원이 지급된 예가 있더라고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추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객관적인 각자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할 텐데 저희 초선위원들이 지난번에 지방규제개혁과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바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긴급재정관리 제도도입과 지방의 대응 전략 해서 김경석 운영위원장께서, 이 금액 맞죠?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그리고 금년도 2014년도에는 548만원이 지출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예산서에는 690만 원 책정된 이 금액이 맞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금년도에는 548만원이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945만원 지출, 2014년도에는 548만원 지출, 2015년도에는 690만원 금액이 다시 상승된 이유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 예산액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특별한 사정은 없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정자문의 수행연구 자료의 흐름을 봤을 때 5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5회를 하고 또 추가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이 더 왕성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될 것 같다 하면 추경에 예산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적인 여건도 어렵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5회를 반영했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소파 구입과 컴퓨터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 있는 소파가 구입한 지가 ’90년도 의회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다기능컴퓨터 사무기기 이건 뭡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는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노트북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이 전부 다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 하나씩 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데스크탑을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설명자료 책자에 보면 4페이지에 의전용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의전용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서를 보고 설명해주셔야 제가 대답하기가 편한데 설명자료, 예산서, 업무보고 혼합해서 하면 제가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6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의전용품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항인가 알고 싶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전용품은 우리 전체 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 의전용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을 산다든지 우리가 필요한 우산을 사서 준다든지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등등 의전에 필요한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우리 직원분들 급량비가 감소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오히려 더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서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2015년도에는 우리 직원 분들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출장비, 여러 가지 예산 심지어는 간부님들 쓰는 업무추진비까지 20%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려워서 급량비까지 포함해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그동안에는 12개월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는 매월 75만원 씩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우리가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2014년도에는 연 5회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상시 12월 운영하기로 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이것은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금액의 증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부위원장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의 상임위원회 별 소속명단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주요 사업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전에 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하셨나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은 상의가 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온령시는 집행부에서 자매도시 협정을 맺었고 또한 몽골의 헙스걸도 그렇고 그 와중에 저희가 같은 몽골 울란바토르 송기노하이르한구하고 의정협정서를 맺었단 말이에요. 자매협정서를 맺은 거죠.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교류의향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걸 맺은 지가 1년이 됐어요.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제가 지난번 운영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하반기 때는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상의가 안됐기 때문에 2015년도 연초에는 그동안 우리가 교류의향서를 맺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냐 안 맺을 것이냐,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떤 효과를 거둬질 것이냐 또 의회에서 맺어야 좋은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맺어야 좋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보기로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연초에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예산이 있고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서로 교류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어떤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잡으셔야 될 거고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국제도시가 세 곳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695쪽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해서 10,000원씩 해서 500부를 해놓으셨어요. 대전시하고 시의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조금 모순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지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금년도에도 아이템이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12월 달에 바로 반영해서 위원님들하고 타 기관에 배부할 예정인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한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작년도 것이 나왔는데....,

이광복위원

올해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에요. 올해 것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의원들한테 좀 홍보가 돼가지고 의정활동 홍보책자에 본인들의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실을 수 있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누가 하다 못해 문학하는 의원이 있으면 시라도 한편 게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정지를 별도로 만든다면 모를까 의정활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은 위원님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고유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를 넣고 싶은 것이라든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소식지에 싣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정소식지에 미담사례나 이런 것을 실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요. 지금이 벌써 12월달 다 됐는데 의원들에게 어떻게 본인이 어떠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해주셔야지, 한 번도 그게 없잖아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안이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좋은 방안이 있어서 추가로 삽입할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의원님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697쪽 의정활동 기반 조성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예결특위 운영비가 100만원씩 7인에 700이 잡혀 있어요. 예결특위 운영비 7인이 뭐지요? 현재 예결특위는 9인이잖아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수행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안행부에서 세운 게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의정활동수행 공통경비로 20인에 해당되는 것을 9,600을 세우고, 거기에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두 개 세워서 1억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왜 7인으로 표기됐나요? 9인인데.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5인도 될 수 있고 9인도 될 수 있고 7인도 될 수 있는데 안행부 표준인원입니다.

이광복위원

표준으로 되어있다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럼 우리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결특위위원장이 2013년도 하반기에 조례규정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은 거죠?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게 12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섯 번인가 일곱 번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5회를 했다고 해서 1년간 활동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는 연 5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한다라고 시의회의 조례와 같이 준해서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조례개정이 됐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횟수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당초 2013년에 발의할 때 그것을 5회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조례개정이 언제 됐나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2013년 12월23일날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당초 처음 발의가 언제지요? 거기 밑에 쭉 나와 있잖아요. 개정안이 몇 월 며칠날 다 나와 있잖아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2010년 11월 15일 정도로 추정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2010년도에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2010년도

이광복위원

조례 갖고 계신 거에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광복의원

본인이 혼동돼서 그래요. 이게 그 당시 처음에 발의할 때 5회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13년도에 무언가 수정을 했는데 이것을 1년으로 했는지 그냥 5회로 살렸는지 혼동이 돼서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2013년도 7월 22일 날 개정되고 난 후에 2013년 12월 23일 날 조례를 전부 개정했던 사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를 보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된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단서를 붙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2013년 12월 2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광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쪽 마지막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요. 외빈초청여비라는 건 지금 설명서에 보면 국제여비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예산서 설명서 보면 국제교류를 통해 양국 의회간 우호증진 및 협력도모, 숙박비하고 식비로 이렇게 물론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2회를 잡으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몽골에서 이번에 왔을 적에도 우리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식대비만 지급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전체 대전시를 안내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란바토르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또 추가로 쓸 수 있고 앞으로 예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편리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서 주관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광복위원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다는 거지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우려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은 서로 양국 간의 엄청난 매너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초청받아 나가서 받는 대우와 여기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주는 대우가 차이가 있을 때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보이지 않는 결례를 범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시면서 조금은 서운한 표현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실 때 앞으로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693쪽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설명자료 5쪽입니다. 여기 오타가 나서 정정하라고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서 인쇄비 안인데 500만원인데 5,000원으로 해놨어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안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화

장미화위원

예. 보셨죠?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렇게 하고요. 예산안 69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쪽입니다. 의전용 휴대전화가 지금 3대라고 있거든요. 그 3대하고 뒤쪽 설명자료 7쪽에 보면 태블릿PC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전용이 4개가 꼭 필요한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전용 휴대전화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의장님하고 수행비서하고 사무국장이 쓰는 전화이고요. 태블릿PC는 의장님을 수행하는 비서가 항상 일정관리 또는 연락할 사항이 현지에 가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저는 의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3대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96쪽 그리고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4대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지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4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증액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을 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어디 외부로 갈 때 이 4대가 부족해가지고 개인 차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직원들 중에서도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계속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약간 예비비를 더 추가해서 개인이 공무적으로 사용할 때 장거리 갈 때는 기름 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여쭈어 보고 싶어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보험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책정할 수 없고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짜리는 1년에 차량유지비가 얼마, 몇 년 차는 얼마 얼마 넣으라고 편성에 따라서만 넣지, 그 이상은 우리가 편리하다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그 외로 우리가 예산잡은 것보다 더 쓸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보충을 하셔야 되나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충분히 쓰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많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족하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값을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약간의 예비비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 본 겁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대신에 우리가 관외 출장 나가고 할 때 고속도로 운행비는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수용비가 있는데 수용비는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생각지도 않는 예산들을 소규모 단위로 쓸 수 있도록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속도로 운행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693쪽하고 694쪽에 보시면 특별강사 또 의원연찬회 강사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분들도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어느 정도 등급이나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20만원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항상 강사님들 모셔서 하다보면 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이것도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특별강사 수당은 뭐냐 하면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격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의회 의원님들은 거의 다 보면 지방 4급 정도로 보거든요. 그 윗분들이 강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20만원 정도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또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제주도까지 가게 되면 여비는 여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사 여비는 다시 금년도에...., 죄송합니다. 694쪽에 특별강사(초과) 밑에 의원연찬회 등 강사여비는 별도로 24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기본 20만원 되어 있고 694쪽 위쪽에 초과 10만원 해서 한 시간당 1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초과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40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비를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항상 전체위원 연찬회나 상임위원회 연찬회 때도 보면 특별강사 부분 강사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고 하다보니까 유능한 강사 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번 예산편성 때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