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추계되고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4년12월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원칙적으로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구청장께서 회의시작 전에 양해 말씀올린 바와 같이 시에 급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해서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 사항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서별 설명을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까? 생략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소관 부서별 축조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은 상임위원회별 실ㆍ국별 직제순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난 뒤에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내년도 본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5년 예산 총액은 2,730억2,736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9,082만원, 예비비는 15억5,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693억8,5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5.12% 증가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36억4,200만원입니다. 예산서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15억1,600만원이 증가된 209억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31억7,000만원, 재산세 161억7,900만원 등 2014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8억7,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1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징수교부금수입 3억5,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구청사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47억5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같이 부동산교부세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 대비 82억7,900만원이 증가한 48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우리 구 예산액의 67.2%인 총 1,810억2,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154억3,400만원이 증가된 1,206억4,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0억6,300만원이 증가된 603억7,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입금으로 9억5,200만원이 증가된 20억2,600만원입니다. 예산서 2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0억5,400만원, 보조금 18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으로 금년 대비 66.84% 14억5,900만원이 증가된 총 3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1,40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2억7,800만원, 일반행정에 124억900만원으로 총 13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10억1,600만원과 평생ㆍ직업교육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부문에 35억2,300만원, 관광부문에 4억2,500만원, 체육부문에 27억5,000만원, 문화재에 6억2,800만원 등 총 7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ㆍ수질부문에 3억6,600만원, 폐기물처리 부문에 60억 9,100만원 등 6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364억2,8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293억2,200만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에 487억800만원, 노인ㆍ청소년부문에 520억3,700만원 등 금년 대비 13.65%가 증가된 1,69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2개 부문에 금년보다 28.78%, 15억9,800만원이 증액된 7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부문 36억2,000만원, 임업ㆍ산촌부문 3억1,100만원 등 3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9억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억6,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편성 가능하여 1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를 금년보다 20억100만원이 증가된 46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부문에 4억4,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5억7,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00만원, 기타분야에 6억1,000만원 등 총 3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자체 세입 부족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80%만 반영하였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보조사업 일부는 구비 부담분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2억6,2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에 2,300만원, 사회복지기금에 17억4,600만원, 가족사랑기금에 2,600만원, 성평등기금 1억3,8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8,300만원,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 4,2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억8,7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9,700만원 등 총 9개 기금에 3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의 기금을 제외한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5.64%, 145억8,000만원 증가한 2,730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93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32억4,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및 조직별, 성질별, 기능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5.12%, 131억2,100만원 증가했으나 세입증가의 주요인이 보조금 10.7%, 174억9,700만원의 증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구청사 재산매각수입 감소분 147억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감소 3억5,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자체수입의 증가폭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조정교부금 82억7,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74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복지제도개편으로 대폭 증가한 복지급여보조금 예산이 구비부담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에도 반영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자체수입 등 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할 법정기본경비인 공무원 보수 등 94억원의 인력운영비가 미편성되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44억6,300만원, 기초노령연금 16억200만원, 영유아 보육사업비 396만원, 푸른길주변 도시재생사업 3억4,600만원 등 주요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86억6,500만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순수 구비로 부담하는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19억1,700만원 등 자체 필수사업도 다수 미반영되어 가용재원 마련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려보고 투ㆍ융자심사 등 재정절차는 이행되었는지와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우선하여 편성한 자체사업의 타당성과 행사성 경비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4개인데 모두 관련 설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46억7,156만3,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예정액은 10억4,198만5,000원, 지출예정액은 6억991만9,000원으로 연도 내에 4억3,206만6,000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51억36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개 기금 모두가 규모면에서 극히 영세하여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달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법령에서 강제한 사유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고 조례 등에 근거한 기금 등은 기금운용실적 등을 평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존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순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나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실ㆍ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이나 질의할랍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기금운용 문제하고.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들도 보충해서 하셔도 되니까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회의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든가 또 장기투자를 요하는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외를 하다보니까 일부 동이 빠진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는 각 동별로 각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라도 좀 편성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만약에 예산 내용이 너무 크다거나 이랬을 때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

지금 현재 지역회의라든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아주 깊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도로건설사업이라든가 그 동의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중심으로 올라오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기에는 너무 커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동별, 올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타운홀 미팅도 했고 그런 데서 나오는 민원들도 또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예산도 그렇지만 동별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동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금년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동 순방이라든가 타운홀 미팅, 또 주민총회까지도 내년에는 개최될 것 같거든요? 이런 다양한 계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설령 동에서 그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역으로라도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리는 형태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동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워크샵도 하고 하는데,..... ○

지금 현재 그 워크샵이 한 해에 한번 하는 정도로 해서 좀 형식적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용화입니다. 보니까 115쪽 푸른길 도시재생아카데미. 이것은 지금 예산을 2,000만원 세웠는데 2,000만원 전액 삭감됐네요? ○

아, 삭감이 아니고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목 변경.

목 변경? ○

예,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사보고서 13쪽에 있는 윗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 삭감내역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목을 변경한 수정내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도 없습니까?

예.

아따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패스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쪽입니다. 박용화 위원입니다. 양림 역사문화마을 커뮤니티 포럼에서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2,000만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부활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문화재청의 교부금을 약 3,000만원을 받아서 양림포럼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께 제가 양림동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림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근대문화와 민족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양림동, 양림동산입니다. 그리고 개화기 이후 약 100년이 넘는 문학과 예술의 중심으로 역사를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도 남구를 순방하셨을 때에 남구는 다인 김현승 시인이라든가 조아라 여사님이라든가 어떤 인물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야겠다고 역설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면 예정대로 개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전당이 또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이 언젠가는 양림동을 한번 현장 순방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양림동은 100년이 넘는 근대문화역사마을입니다. 이런 양림동이 남구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입니다. 또 한국영화의 대부인 임권택씨라든가 화가 배동신이라든가 정율성 선생님이라든가 또 광주시 민속문화 이장우 가옥이라든가 1호, 2호 최승효 가옥이라든가 말할 수 없는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양림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양림포럼이라는 포럼을 구성해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문화를 개발하고 또 언젠가는 문화수도가 되게 되면 아마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 추정치로는 연간 약 250만명을 잡고 있는데 그러한 외국의 인력들이 광주문화도시에 와서 자기들이 한번 구경하고 바로 정율성 거리라든가 양림동의 살아 숨 쉬는 100년이 넘는 근대역사 이런 내용들을 바로 코스로 정해서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양림포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림포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무조건 삭감이 능사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계승ㆍ발전하고 무언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시켜서 더 증액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부활 좀 해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연설명 해주십시오. ○

예.

잠깐만요. 지금 양림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예, 양림포럼이요. 2,000만원 예산삭감,.....

아니면, 향약문화관 건립 예산을 얘기하십니까? 그걸 분명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양림 역사문화마을 커뮤니티 포럼에서 2,000만원.

커뮤니티 포럼 운영비?

예.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형관입니다. 방금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세히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양림 역사문화마을 커뮤니티 포럼은 작년 4월달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않고 민간인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순수 국비 3,000만원 갖고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목적은 지금 양림동에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포인트를 맞췄고요. 그다음에 양림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양림동을 정말 양림다운 양림으로 조성해 나가보자, 그런 취지에다 목적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차에 걸쳐서 각 회차마다 사전에 주제를 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서 그 토론 결과를 지금 현재 양림동 공공디자인 사업하는 데에다가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양림 역사길 조성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해 온 방법대로 적용해서 계속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보살펴서 살려주시면 포럼이 보다 더 발전되고 모범된 포럼으로 해서 우리 양림동을 벤치마킹 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설명서 93쪽이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부활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세부적인 토론은 저희들끼리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5쪽 보면 설명서, 오카리나중심 문화복지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물론 그 예산을 보면 3억6,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문화교육특구사업을 하는데 꼭 오카리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문화적 콘텐츠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오카리나만 줄기차게 고집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오카리나를 소재로 해서 대합주를 행사성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했었는데 실제로 오카리나는 저희 남구에 보급이 많이 돼 있고 또 이 사업을 단절해버리기에는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이 허사가 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할 때 그때 사업명을 ‘오카리나중심 문화복지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오카리나 사업이 지금까지는 행사성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어떤 마을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내는, 좀 더 파고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당초에 오카리나 대합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선거캠프에도 오카리나를 부는 구청장, 또 무슨 책도 이렇게 발간하고 그랬어요. 과연 오카리나가 남구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뭘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는 모르지만 비판적 시각이 대단히 많았음은 제가 익히,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만연했어요. 그런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발전적인,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오카리나라고 하는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굳이 오카리나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오카리나중심 문화복지도시라고 사업명을 붙였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마을밴드해서 오카리나하고 타 악기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합주단 비슷한 그런 밴드 운영이 주 사업이 될 겁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게 설명서에도 제목 자체가 ‘오카리나 중심’ 아니에요? ‘오카리나 중심’. ○

당초에,......

왜 오카리나 이것이어야만 되느냐는 얘기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돼요. 구청이 인위적으로 딱 목표를 설정해놓고 오카리나 중심으로 가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

저희들이 오카리나를 택했던 것은 어떤 악기보다 좀 손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아니,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올라와야 자연스러운 것이지. 방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구청이 왜 오카리나를 택했냐는 말이에요. 택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

당초에 우리가 오카리나를 선정했던 이유는 우선 가장 휴대하기 좋고 주민이 접하기 좋은 악기가 뭐냐, 이걸 하다가 오카리나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카리나를 보급해야 되는데 보급 비용에서 가장 저렴하게 들 수 있는 악기를 택해서 저희가 오카리나 대합주라는 행사를 시작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카리나 대합주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그러면 뭔가 주민들이 파고들고 쉽게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고민을 하던 끝에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신청해가지고 해보자 한 것이 지금 선정이 돼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그 내용면에서는 작년, 재작년 식의 그냥 어디 가서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마을의 어떤 콘텐츠를 담은, 실질적으로 마을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라도 역사적으로 쭉,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그렇게 앞에서 끌고 꼭 그 방향을 설정해서 그대로 가기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진심에서 우러난 문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구청에서 어떤 악기, 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중심, 이런 식으로 억지 문화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비 성향으로 봐서 물론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비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은 잘 해보려고 하는 의지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무조건 끌고 가겠다고 하는 발상들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문화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밑으로부터 위로 솟구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

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가요? 자꾸 무슨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

아니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1인 1악기를, 어떤 악기를 하나 가져보자’ 처음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했던 우리 구청의 간부들조차도 오카리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는 ‘가격이 얼마냐?’ 그래도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관심도 속에서 이 사업이 지금 어거지로 이어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담당 주무과장도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우려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앉아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1차 심사결과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지원비 5,0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비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도 좋고요.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조금 기다릴까요?

예.

그럼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존중할랍니다.

그러면 상임위 내용대로 하시고,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교육지원과장 허예성입니다. 저희 과 예산심사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치고 예결위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2010년, 2011년 2년간을 지금의 수탁기관에서 안하고 우리 남구에서 가장 재정력이 튼튼하다는 인애사회복지법인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전의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도 2년 운영을 하고 보니까 적자가 2억3,000만원 정도가 났어요. 그래서 2년 운영을 해보고 나서는 적자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더 이상 수탁을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가버린 상태에서 현재 송원대학교에서 2012년도, 2013년도 수탁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3년째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2억 이상이 적자가 났었는데 계속 운영을 하다가 2013년1월1일부터 우리 구에서, 물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여성회원들하고 경로우대회원들한테 10%씩 절감을 하자는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원발의로? ○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2013년, 2014년 2년간 해서 할인된 금액만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쪽 수탁기관에서는 그건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를 않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런 여건 변화도 있었고 또 설비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수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지금 공공요금을 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고 5개 구가 다 그렇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정지원금은 1억2,0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의회에 1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절반인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과거에는 인애복지원에서 수탁을 맡아서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들이 이거를 다 커버해 나갔는데 인애복지원이 그런 위탁을 안 한 뒤로는 실제적으로 지금 공공요금도, 공공요금이라면 주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

가스, 수도, 전기입니다.

가스, 수도, 전기요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몇 년째 못 냈어요? ○

지금 3년치를 못 내고 있습니다.

3년째 가스,..... ○

아니, 그중에 일부는 내고요. 돈이 부족하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일부는 내고 일부는 지금 미납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럼 옛날 인애동산 같은 그런 수탁자도 나타나지 않고? ○

인애가 더 이상 수탁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자 공모를 했는데 단독으로,.....

송원대학에서 했다면서요? ○

송원대에서만 단독으로 수탁신청을 했었죠. 다른 기관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과거의 운영방식과 지금 송원대학에서 운영방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

과거에는 이용자 요금할인도 없었고요.

아, 그때는 조례 개정 전이니까? ○

예, 되기 전입니다. 또 인애에서도 수탁을 하다보니까 1년에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상운영을 해보려고 그때 인력을 아주 많이 절감했었어요, 해고를 시키고.

조직적으로 했나요? ○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인원을 팍 줄였는데 사람을 해고시키고 내보내고 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정상인원으로 돌렸는데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니까 2년간 운영을 하고 그 당시에도 적자금액을 보존을 못하고 수탁기간이 만료돼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구에서 독촉을 해서 나중에 그 미납금에 대해서 납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송원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2013년, 2014년 했는데 그때 할인금액만 해서 1년에 7,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수익이 더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진 거죠, 지금. 그리고 또 내년 예상을 해보면, 좀 빠릅니다마는 우리 다목적체육관에 수영장이 생기면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수익이 더 줄어서, 지금 저희 구에서 그쪽에다가 자구의 노력을 하도록 얼마나 독촉을 했냐면요. 심지어 하도 힘드니까 자기들도 수련관장이 6개월씩 봉급을 안 받겠다, 또 직원들 인건비를 10%씩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구의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말씀 중에 조직점검을 해서 필요없는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민원이 많아서 다시 원대 복귀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

그 전에, 3년 전에 수탁을 받았던 인애복지원에서 운영을 할 때 도저히 적자를 메울 길이 없으니까 인건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 수탁처에서 자체적으로 인원감축을 했군요? ○

예, 했었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기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다 그 말인가요? ○

예, 그 인원이 지금까지 비슷하게,.....

아니, 제가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조직점검을 해서 정리를 할 때에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감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했어요? ○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인애에서 그 인원을 줄여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이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해고자들도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적정인원을, 하여튼 인건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인원을 줄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지 않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자치단체의 수련관,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이 얼마냐면 46명입니다. 4×9 36, 36～37명 정도입니다. 현재 인원이 34명이 있거든요? 그 법적 인원 자체도,.....

지금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

수련관하고 문예회관하고 저희들이 5개 자치구를 비교 해봤습니다마는 서구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한꺼번에 묶어서 수탁을 주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 장황하니까 지금 비교 자료가 뽑아져 있나요? ○

예, 제가 미리 전체 의원,.....

비교 자료를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제출했나요?

예, 박용화입니다. 이 행사할 때 저희들도 일부 가봤거든요? (예) 장산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에서 했을 때. ○

예, 장산초등학교. 북 페스티벌입니다.

그 내용하고 틀리나? 아, 북 페스티벌,.....

틀려서요.

아니, 여기 보고서에는 171쪽으로 나와 있는데? 몇 쪽인가요?

130페이지.

130쪽? 130쪽은 도서관과가 없는데?

171쪽입니다.

예, 맞아요.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한번 부연설명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했는데, 어떤 부활의 필요성. ○

작은도서관?

, 아니. 그것 말고 삭감된 내용에 대한,.....

삭감된 예산말이에요, 171쪽. ○

예, 작은도서관 맞습니다.

예, 작은도서관 조성 자체사업. ○

저희들이 거점도서관이 현재 2개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원거리나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라든가 독서 기회 제공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을 2개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2개소는 봉선1동 주민센터가 내년 6월경에 착공을 해서 건립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빛고을 공예창작촌이 내년 4월경에 설계가 들어가서 착공예정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2개소를 조성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여력이 되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먼저 건립된 빛고을 공예창작촌을 건립 예산으로 상임위에 올려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고요. 향후에 봉선1동 주민센터는 9월경에 준공이 되면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빛고을 공예창작촌 작은도서관 1개소 관계를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승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도서관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좀 차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한번 제고를 해주셔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작촌이 포충사 입구 들어가는 거기 말하죠? ○

그렇습니다. 유리온실 건너편 쪽. 옛날 동초등학교.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도서관 이용했을 때에 봉선1동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밀집이 됐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데 빛고을창작촌은 너무 외져서 과연 거기 가서 누가 도서관을 이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돼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

거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또 그걸 둘러보고 잠시 머무르면서 또 거기 내에 복합적으로 북 카페 비슷하게끔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대촌주민들이나 또 남구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제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삭감이 잘 된 거 같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액이 없이 심사결과 원안가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9대는 사용 불가능인가요?

아니, 사용도 못하는 것 뭐하러 관리하고 있어요? ○

불용처분 할 겁니다.

빨리 빨리 해서 사줘야겠구먼.

이런 데에 예산을 써야죠. 박인천 예산계장님, (예) 듣고 있어요? ○

예, 듣고 있습니다.

쓸 데다 예산을 써야지. 쓸 데는 안 쓰고 엄한 데에다가 예산을 쓰는,..... 예산 증액 동의안에 삽입해서 바로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예산사항에 대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순환과의 상임위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이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된 게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이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말씀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역경제순환과 원안가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향약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주시고 이 사업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재고를 좀,.....

아까 하시라고 하실 때는 안 하시고. ○

아니요, 그때는 않고 그냥 바로 질의종결을, 끝내셔 버렸습니다.

아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했는데? ○

아닙니다. 그다음에 했는데요.

아니, 아까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오카리나 할 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카리나만 생각하셨구나? ○

아닙니다.

워낙 오카리나가 세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봉선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까지 아직 시기가 남았으니까 그때는 그때 추경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걸 내년 추경 때 또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부활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공예창작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예창작촌이 내년도에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리모델링할 때 저희들이 한 공간에다가 작은도서관 규모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촌지역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힐링가든하고 공예창작촌에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애들 손잡고요. 그래서 관심없는 애들은 또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보도록 하고 또 어른들은 공예창작촌을 둘러보고. 힐링가든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공예창작촌을 리모델링할 때 그 공간을 한쪽에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재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

예. 아까는 향약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만 갑자기 도서관과로 돌아가버렸네요. 알겠고요. 아무튼 국장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됐죠?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1억4,680만원 안심마을 만들기 예산이 삭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금 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0개 읍ㆍ면ㆍ동을 안심마을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전국에 10개 읍ㆍ면ㆍ동 중 하나인 봉선1동이 안심마을로 시범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서 2014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1월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봉선1동 평가를 나왔는데요. 보편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큰 지적사항 하나가 구비 투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심마을을 만드는데 특별교부세, 국비로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원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안심마을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2015년도에도 구비 투입이 전혀 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지원이 곤란하다.’ 그런 평가를 내려서 우리가 지금 봉선1동 안심마을에 최소한의 비용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다른 15개 동에서도 안심마을을 추진하려고 우리가 기본적인 기반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중앙교육이나 워크샵을 통해서 자체 역량을 강화시켜 가지고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부엉이 가게나 마을, 이전에 재해특별위원회 보고시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마는 마을안전가이드맵을 작성해서 재난발생시나 위급사항시 전화번호를 거기에 수록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에 우리 구비부담이 조금, 봉선1동에 3,000만원 투입되고 나머지 15개 동도 안심마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반영시켜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선1동에는 3,000만원 예산이 국비확보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

예,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 비용은 봉선1동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머지 15개 동도 점진적으로 봉선1동처럼 안심마을 방향을 잡아가겠다, 기초사업비로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깎였어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깍인 것 아니에요? ○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또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다른 우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깨우치고 관이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업에 더 역점을 둬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남구청을 보면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게 남구청인지 무슨 관광청인지를 모르겠어요. 주로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 관공서에서 날마다 그냥 춤파티, 노래파티, 이벤트가 끊일 날이 없는 그런 관공서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가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

아니죠. 바람직스럽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올해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처럼 관공서에서 정말 분별없이 거의, 많은 시간, 많은 날짜에, 연중 며칠인가는 내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좀 반성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대 구민 호소를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관공서에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냥 댄스파티나 노래파티나 계속 이벤트만 일삼고 있는 그런 관공서가 어디 있답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세요. 우리 남구 뉴스는 계속 반영하죠? 남구가 얼마나 윤택한 남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로지 그런 화면들이 장식을 하고 있을 때에 정말 부끄러워요. 그 영상 제작할 때도 정말 참고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돈 없다고 그러더니 주민들을 위해서 쓸 예산은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맨 그런 데에나 예산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자중하셔야 돼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심도있는 토론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

예, 열심히 하려니까 꼭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

예, 박용화 위원님.

이창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10개가 선정됐는데 광주에서는 몇 개가 됐습니까? ○

광주에서는 우리 봉선1동 한 군데입니다. 전국 몇 천개에서 하나 선정된 겁니다.

이 부분은 축하드릴 일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이것이? ○

예,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실 가면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돼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16개 동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런 공모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 되고. 언젠가는 순차적으로 다 돼야겠지만 균형발전 안심마을 측면에서 거점으로, 예를 들어 굳이 나눈다면 권역별로 해서 인구밀도도 많고 그 지역에 위험도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한다면 이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세심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진정한 안심마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전행정과에는 내년도 예산안도 있지만 또 기금도 있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예산안, 그리고 기금과 관련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계과장님. 참고로 회계과 예산과 기금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세무과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역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 상임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단체인데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11개 단체에서 총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다는 얘기인가요? ○

예, 삭감이 되게 되면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려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배진하 위원이 방금 물은 얘기인데 11개 단체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다. 사실대로 삭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n분의 1로 쪼갤 겁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도 아니고 적습니다. 물론 구비를 비교해선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살려주시면, 왜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감이 돼 버리면 전부 n분의 1로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다가 줄이다보면,.....

한 단체만, 한두 개만 줄일 수가 없고 n분의 1로다,..... ○

심사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놨냐면, 일방적으로 한 단체만 줄인다 했을 때 그 민원소지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1개 단체,.....

남광인 위원님, 참고해 주신다면 금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이 7,450만원입니다. 7,450만원이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하고 예산심사 때도 얘기했듯이 특정단체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따가 문제제기를 하시면 또 토론하시게요. 금년에 지원내역은 7,450만원입니다, 11개 단체 토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질의ㆍ답변이 끝났고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복지기획과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제출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회 남구지회요.

몇 쪽입니까?

300만원 삭감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요?

금년에 2,700만원 지원이 됐어요. ○

351쪽,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 왔는데요. 지금 2015년 이후에도 시비지원으로 계속 운영비가 편성이 될 계획인가요? ○

시비인가요? ○

구비예산은 따로 들어갈 내용은 없는 건가요? ○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예.

과장님, 소명할 얘기 있습니까? ○

예.

얘기 한 번 들어보게요.

예. ○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이런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건 삭감의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다짐 차원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계약, 그리고 처리추이를 봐가면서 추경 때 세우는 것이고, 이 돈 다른 데에 쓰자는 거 아니거든요?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388쪽, 불법투기 단속용 CCTV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예.

지금 방림1동, 월산4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인데요. ○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동뿐만 아니라 16개 동에서 불법쓰레기 단속과 관련해서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동 이외에 혹시 담당과에 관련해서 CCTV설치 들어온 민원이 있지요? ○

우리 과로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여기 동 말고. ○

없습니다.

? (예)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

작년 2014년도에 14개가 설치됐고요. (예) 그전에 50개가 기존운영이 돼서 지금 6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상임위 삭감액은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일반운영비 시설비에서 6,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사업비는,.....

과목변경하기 위한 거죠, 그건. ○

예?

과목변경하기 위한 것. 삭감한게 아니라 의원님 지역구 사업에 과목변경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건 삭감이 아닙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서 지금 마이크 버튼 누르셨나요? 그건 아니죠? ○

예.

그런데 이의가 있으신 것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건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차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박용화 위원님 사업비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2013년도요? (예) 그러면 서구 상황을 좀 아셔가지고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투입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그게 타당한지, 저는 그런 검토가 사전에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과정은 물론 있으셨죠? ○

예, 운영비 관계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

인력 배치는, 저희들 생각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프로포절 할 당시에 정규직 4명하고 계약직 2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4명은 지소장님이 센터장 겸직을 하고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센터장 자격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직이건 보건직이건 센터장은 몇 급이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없어요? (예) 그러면 서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

서구도 마찬가지로 지소장이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