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성기 의원 발언
애라
이애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영래
김영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애라
이애라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2차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4.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2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유는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로 통보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요구한 수영구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감액과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전출금의 연도 내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고자 함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888억 9,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826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7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은 문화공보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비 4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평생학습건립기금의 2014년도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집행에 따라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 총괄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00억 7,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 수정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45억원이 증액된 93억 6,300만원이며, 이자 수입이 1억 300만원 증액되어 2억 1,2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 수정내역은 예치금이 46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9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된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건립기금의 2015년도말 조정액은 46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 수정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가 4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 수정내역은 예치금이 46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은 수영구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당초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한 수영구 문화센터 건립공사비를 감액하고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전출금의 연도 내 집행으로 2015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감액하고자 제출한 예산안과 이에 따른 기금 수입이 지출계획을 증액하고자 제출하는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2차 및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환 민원여권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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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이번에 차량 총 5대가 바꾸는 걸로 올라왔는데 3대가 그 이유가, 사실 이유라든지 용도가 명확했습니다. 근데 민원여권과에서 쓰는 갤로퍼밴 있죠? 그거는 애초에는 전액 삭감을 해서 타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직접 차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바꾸긴 바꾸시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민원여권과에 꼭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차량을 타실 때 관리를 잘 하세요, 관리를! 이 사람, 저 사람 직원들이 자기 차 아니라고 막 굴리다 보면은 차량 평균수명보다 자연적으로 더 빨리 대체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관리만 잘 하시면 충분히 1~2년씩은 더 탈 수 있거든요. 그래 실제 연식에 비해서 우리가 주행거리가 다 짧습니다. 그런 걸 유념하셔가지고 전 부서는 우리 관용차를 내 차다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하고 그래 좀 타 주십시오. 그니까 뭐 10년 되어가지고 차 상태가 엉망돼버리고 이래 하면 다 관리가 안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단 민원여권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 부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여권과의 문서수발 차량을 갖다가 계속 타게 할려고 했는데 바꾸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민원여권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권기환입니다. 장성기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국 토지정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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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박경훈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LED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버스 승강장, 인도경계석 도로명 표시, 여기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중에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은 저희들 도로명주소가 올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홍보용이라든지 외부인들의 길 찾기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1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작년에, 그 작년에 설치를 해놓은 게 언양삼거리 쪽에 한 군데 설치를 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광안리해변 끝부분, 민락동 측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다가 1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형 도로명판은 일반도로명판에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불을 넣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광안해변 쪽에 한 군데하고 민락수변공원 입구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를 삽입을 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는 사항으로 호응이 많아서 내년에도 설치하는 사항이고예, 버스승강장 인도경계석 도로명 표기는 지금 현재는 인도 개설 시에 저희들이 도로명 표기석을 돌로 가지고 도로명을 넣고 주변에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트지를 가지고 저렴하게 시트지를 이용해서 버스승강장에 인도석이 있습니다. 도로 인도석에다가 부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인도경계석에 설치한다는데 혹시 새로 바뀐 주소 도로명주소가 바뀐 입간판하고는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입간판하고는 틀립니다. 버스 위치 주변으로 도로명이 나오기 때문에 입간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5.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장성기 위원 외 6명 발의) 10시33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장성기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기 간사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간사 장성기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 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888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2억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동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시상 사업예산 120만원, 복지서비스과 예산안 중 노인회관 방송장비 구입 사업예산 100만원, 청소행정과 예산안 중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집 운반 수수료 사업예산 1,000만원을, 도시관리과 예산안 중 불법 도로점용 행정대집행 실시 사업예산 1억 4,000만원을, 해수욕장 사장 개선 모래투입 사업예산 2,250만원을, 의회사무과 예산안 중 의정수행용 차량구입 사업예산 2,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2억 170만원은 일반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장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장성기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장성기 간사가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1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19일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애라 장성기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복지 환경 국장 우 일 헌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노 규 래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김 영 철 세 무 과 장 한 동 안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복지서비스과장 권 정 주 청소 행정 과장 이 종 신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혜 영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안전 관리 과장 남 기 봉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영 춘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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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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