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37호로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791억 원보다 0.47% 22억 원이 증액된 4,8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4,219억 원보다 1.19% 50억 원이 증액된 4,270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571억 원보다 4.81% 27억 원이 감액된 5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813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4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4,270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28억 원, 특별회계 예산은 543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6억 원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4억 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4억 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8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 50억 원을 증액한 4,27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0.3% 3,000만 원이 감액된 8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5.6% 27억 원이 감액된 4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정액과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은 9,000만 원을 증액한 346억 원, 세외수입은 30억 원을 증액한 297억 원,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을 증액한 2,27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 보조금은 16억 원을 감액한 1,29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원을 감액한 5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20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억 원이 감액된 56억 원, 교육 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3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억 원이 감액된 281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28억 원이 감액된 68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21억 원이 감액된 707억 원, 보건 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6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6억 원이 증액된 983억 원. 그다음에 24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 원이 감액된 7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억 원이 감액된 3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억 원이 감액된 719억 원, 예비비는 47억 원이 증액된 114억 원, 기타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5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4,300억 원, 의회사무과는 6억 원, 직속기관은 2,0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원, 사업소는 3,0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원, 읍·면 사무소는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490억 원, 물건비는 3억 원이 감액된 268억 원, 40쪽 중간 부분 경상 이전비는 33억 원이 증액된 1,288억 원, 41쪽 하단 자본지출은 56억 원이 감액된 2,472억 원, 42쪽 중간 부분 융자 및 출자는 20억 원, 내부거래는 97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2억 원 증액된 1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50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0.2% 1억 원을 감액한 4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813억 9,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791억 2,000만 원보다 0.47%인 22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4,270억 1,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219억 9,000만 원보다 1.19%인 5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9,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교부세 감소분 등 시·군보전 지방소비세가 25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기금이 12억 3,000만 원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시외버스터미널 화양교간 보도정비 5억 원, 재정보전금이 시·군재정보전금 5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은 농업정책과의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사업비 9억 3,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12억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 34억 6,000만 원,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상금 8억 원,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사업 9억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 분야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사업비 21억 원, 교통 분야의 오룡터널 국도 44호선간 도로개설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방재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6억 2,000만 원,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역 정비 22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의 대부분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고 예비비에 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543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9억 8,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90억 1,000만 원보다 0.36%인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53억 9,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81억 1,000만 원보다 5.64%인 27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홍천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2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오룡터널 국도 44호선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의 증가와 사업기간 연장에 의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특별회계 3건을 포함하여 총 152건에 629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절대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증액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세목별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최종 추경이 아닌 1회 추경에 편성․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 예산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정리, 부족사업비 확보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건전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 추진하여야 하나 명시이월 사업이 152건에 이월액 629억 4,0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4,813억 9,000만 원의 13%에 달하여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잖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먼저 9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219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4,270억 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액 345억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161억 원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2,270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27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 보조금은 기정액 999억 원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0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368억 원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3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0만 원이 감액된 12억 원, 110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410억 원보다 28억 원이 감액된 38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11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8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실과소 및 읍·면 순으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 방송설비 구축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에 예비비는 실과의 사업집행 잔액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47억 원이 증액된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당초 대비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7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설계비는 계획 변경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35쪽에 홍천군 노인복지회관 별관 신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에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비 1억 3,000만 원은 나라장터 계약종료에 따라 2015년도에 구입하고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0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5,000만 원, 150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7,000만 원, 152쪽에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3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 및 건설기계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보다 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7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홍천강 겨울축제 개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생태계 보전협력금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7,0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166쪽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에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 172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상금 12억 7,000만 원, 173쪽 밭농업 직접지불 보상금에 4억 4,000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상금에 34억 6,700만 원, 174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상금 1억 6,000만 원, 2014년산 홍천쌀 원료곡 건조료 지원에 3억 7,000만 원,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상금에 8억 원, 176쪽 홍천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에 9억 5,500만 원, GNP인증 시설 구축에 1억 300만 원을 추가나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81쪽입니다. 산림과는 기정액 대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82쪽에 숲가꾸기 집행잔액 5억 6,000만 원, 183쪽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9,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88쪽 홍천한우 거세 장려금지원 5,000만 원, 홍천한우 육성기 TMR사료지원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FTA한우 폐업지원금은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경제협력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잿골 실내 게이트볼장 외 4개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설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95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96쪽 홍천생명 관광연구센터 리모델링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건설방재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7억 6,000만 원을 감액한 57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에 2억 7,000만 원, 농어촌도로 정비는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에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22억 8,000만 원, 북노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위험 사전예방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도시교통과 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룡터널에서 국도44호선간 도로개설에 20억 원,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9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사업 보조에 1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 토지주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2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6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4,000만 원, 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 2,000만 원 등입니다. 229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에 찰옥수수 종자 순매입이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채재배단지 조성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44쪽까지는 읍·면 소관 예산입니다. 읍·면의 추경 예산 편성은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감액하거나 일부 사업비에 편성목 부기명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에 양덕원 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비 1억 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2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오룡터널에서 국도44호선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5억 원으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65쪽에 명시이월사업 총괄표입니다. 기획감사실 외 14개 부서에 152건 629억 4,416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66쪽에서 282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유로는 준공기간이 2015년도까지 되어있어 준공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로 인한 사업이월과 일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2건 1억 4,784만 9,000원이 누락되어 별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제출해 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에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5쪽에서 296쪽까지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총괄표, 자금운영 계획을 기재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8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2억 7,000만 원 감액하였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8,000만 원과 미수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에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액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업비용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06쪽에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해 주시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서에 의한 소관 분야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0쪽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금 전액 감액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또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 한 푼도 안 쓰고 감액을 하셨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관련법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 이 부분이 TF팀이 구성되면서, TF팀으로 경제협력과에 처음 되면서 11월 달에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치 못해서 편성을 해 놨다가 올해 반납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수당도 지급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니까 삭감을 하고?

네,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에는 회의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 이런 것은 없고요? 분기 개최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이런 규정은 없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규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건이 도출이 되었을 때 이렇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9쪽에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설계비가 4,000만 원이 섰는데 574만 원만 집행이 되고 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당초에 서석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신축설계비가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74만 원은 안전진단 용역비고요. 용역결과 C등급으로 안전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면에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취소가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34쪽에 보면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이 4,950만 원이 섰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되셨나요?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자체 사업으로다 확보하려고 401-01 시설 및 부대비로 처음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세워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1-01을 전액 삭감을 하고 405-01로 자산취득비로 세우는데 저희가 이 금액이 반으로 준 것은 그 위에 있는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서 기금사업으로 더 하고 자체사업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금이 내려와서?

네.

우리 부담분은 줄면서 과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135쪽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 5등급 외에 있는 어르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 등급 외에 불편한 분 계신 분,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8쪽에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기능보강 생산장비 구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업장을 북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작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옮겨가서 이거 설치할 것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구입한 것이, 군수사업 방위복, 내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특수 미싱을 구입한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을 한다고 그래도 ‘기기’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기존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쓰다가 새로 지으면 옮겨가면 되니까 구입한 잔액분을 감액한 사항이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건설기계 굴삭기 이것은 한 대 신규 구입을 하는 것이죠?

네,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대나 있죠, 군에 굴삭기가?

저희 지금 2대 있습니다.

이것까지 그럼 3대가 되는 것인가요?

먼저 1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요?

네.

그러면 총 이것까지 2대가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내에서 건설기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이 인력도 또 필요하잖아요. 굴삭기를 또 이용을 하려면?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기계 분야 부분은 좀 뭔가 일거리가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 쪽으로 의뢰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어떤가... 우리가 사서 1년에 몇 번을 쓰고 어느 부분에 쓰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좀... 그렇다고 큰 일거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소일거리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방향을 이렇게 바꿔 가심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하나에 1억 이상씩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말씀,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65쪽부터 166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버스 4대 구입하는 것을 지금 경유로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 이월시키는 사업 중에요.

네.

이것이 충전소가 준공을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네.

금강고속에서 금년도에 사기로 했는데 금강고속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로 구입하는 것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서류에 보면 운수업체의 ‘경유버스 대체구입’ 해서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유버스를 구입할 때 대형차량일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또 차액이 생깁니다, CNG차량으로 구입할 때. 그래서 그 차액만큼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금강운수에서 천연가스 주유충전소를 짓겠다고 그랬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버스를 지금 현재 경유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내년도로 구입하면서 경유버스하고 CNG버스하고 금액차이가 지는 것만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은 충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고 버스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176쪽에 먼저 2회 추경서부터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홍천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과 관련돼서 집행부인 군의 입장을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이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컬푸드는 우리 홍천군에서도 또 반드시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기존에 동종업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홍천시장이나 중앙시장 이쪽에서 소규모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매장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소비자 입장하고 아마 그런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소상공인이나 마트 하시는 분들, 상공인들도 보호해야 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고 양면성은 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먼저도 2회 추경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다가 부지 문제 성사가 걸려 있는 문제하고 또 의회에서는 ‘이것을 그럼 농협의 연합체 형태로 가는 것은 어떠냐.’ 이런 쪽의 내용을 건의 형태를 띠면서 예산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치유가 되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가 농협, 그러니까 유통단체랑 예를 들어서 농협 유통단체 같이 해서 지역농산물 같이 유통하는 그런 분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박형근 과장님이 브리핑 했던 내용하고 또 와중에 서석 조합장님이 오셔서 간담회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 중에 이렇게 내용 면에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데가 좀 처음서부터 현재까지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저도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을 두 번인가 갔다 왔는데 글쎄요, 로컬푸드의 본연의 목적은 소비자가 신선한 것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로컬푸드 하나만 갖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서석 조합장님 말씀은 공산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셨어요. 그러면 작은 규모가 아닌 매장 하나가 로컬푸드 이름을 가지고 홍천읍에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천읍 입장에서 보면 아마 지역의 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다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영역, 밥그릇 문제하고도 걸려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어서 자꾸 저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깊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것은 간략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먼저 박형근 과장님이 하시다가 또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 송사 문제는 치유가 됐나요, 그때.

네, 송사 문제는 12월 17일 날 최종 결정이 나는데 제가 여기서 확정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그때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송사 문제가 치유 조건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농협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 안 됐는데 그러면 치유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그럼 예산 반영을 하신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402-01 보시면요. 친환경 잉여농산물 처리시설 지원해서 당초에 1억 1,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3,5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3,500만 원은 지금 어디에 투자가 되는 것이죠, 예산이?

잠깐만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못 들어서요.

민간자본 보조해서 3,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죠? 402-01.

기정액 1억 1,500만 원?

네.

거기서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거기서 지금 3,500만 원은 남아있죠, 예산이?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요. 3회 추경.

친환경농업 시설개선이 3,500만 원이 있고 친환경 잉여농산물 처리시설지원이 나머지인데 이 3,500만 원은 아마 부기가 다른 항목인데, 3,500만 원은 집행이 되고 지금 여기 명기된 친환경 잉여농산물 처리시설지원은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다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2014년산 홍천쌀 원료곡 건조료 지원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3억 7,000이요. 이것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공공비축을 제외한 RPC에서 수매한 원료곡을 4,970t이 되는데 40kg 포대 당 건조료를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네, 그럼 지원금액이에요? 지금 3억 7,000이 잡혀 있는 것이?

네.

포대 당 얼마요?

3,000원입니다.

포대당 3,000원씩이요? 4,970t이요?

네.

그래요. 이것은 한 번 보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 집하장 설치지원해서 노천리가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럼 이 이유는 무엇이죠?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진입로라든가 또 주민들의 생활에 좀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하실 분과 마을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할 때는 군에서 임의적으로 장소를 정했나요?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장소를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나 주민생활 불편이 있다고 하면 당초에 그러면 예산도 쓰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어떠한 사전에 조사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노천리에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나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 들어갔었겠죠?

네,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하장은 각 읍·면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천리에 없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나 어떤 주민생활 불편이 없는 곳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신동천 위원님께서도 질문 드렸지만 12월 17일 그러면 재판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혀있다는 어떤 근거가 지금 있는가요?

예, 12월 17일 오후 2시에 203호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후 2시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민사 건이죠?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도 연장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련 법규나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9억이라는 예산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어떤 기로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행정에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경우 후에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서석 농협이 승소를 해서 잘 됐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패소가 됐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상은 되지만 저희가 오늘 혹시나 계수조정에 의해서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됐다 이거에요, 실제로. 그랬을 때 이 재판이 민사 건이 지금 금년에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이라는 것은 결정이 나기 전에는 누구도 단언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예산을 줬을 경우 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냐는 얘기죠. 우려가 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바로 집행하지는 않고 사업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집행할 수도 있고 그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적합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202쪽에 중간에 삼마치1리 소교량이 장전평2리 소교량으로 변경이 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홍천읍에서 위치변경 요구가 되면서 이것은.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입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