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금년 한해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2015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5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쪽에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있죠?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없던데,

못자리뱅크가 저희 관내에 14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보완사업 노후장비라든가 비닐교체, 지게차라든가 발아기 상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사업?

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개소로 넓힌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14개 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차례대로,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지금 못자리뱅크를 하시는 데가 14개,

열네 군데 중에서 가장 낡고 시설이 시급한데,

열악한 데 두 군데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해서,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288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차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거기 맨 끝에 있죠?

예.

올해는 그러면 이것만 하고 항공방제는 없어진 거죠? 보니까 예산은 하나도 없던데,

아닙니다. 항공방제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인데, 종합예산 한도액으로 인해서 항공방제는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항공방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항공방제는 안 하고요, 그냥 방제 보조농약을 80% 정도 지원하고 20% 자담해서 농가들 개별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농약을 추경으로 세워서?

예, 농약 지원을.

혹시 항공방제를 안 하면서 우리군에서 광역방제기를 지원해 준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예.

3개 농협이 있죠?

3개 농협하고 일반 농업인단체 1개소 해서 총 4대입니다.

농협하고 혹시 상의 같은 것은 안 해보셨죠, 우리군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항공방제는 안 하니까 광역방제기를 지원받은 농협에서 지역별로 농업인한테 방제 좀 해달라는 그런 협약 같은 것은 없죠?

그런 협약은 없었습니다. 신년도 들어서면 각 농협별로 해서 조합장들하고 협의를,

글쎄, 이왕 농약을 가지고 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것을 농협으로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항공방제 대신 광역방제기를 했으면,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논농사 짓는 분들이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89쪽에 보면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이라고 있죠?

예.

그것은 친환경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 제초제 대신 우렁이 같은 것을,

우렁이 종패 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사업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친환경 재배농가들이 점차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업비가 예산이 준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하는 것보다 적어서 줄어드는 것인가요?

소득도 줄 뿐 아니라 재배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되도록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네요. 290쪽에 보면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논토양볏짚환원 선도농가육성지원이라는 것은 자기 논에 볏짚을 그냥 놓으면 국가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벼농사를 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볏짚을 아무래도 축산 농가들에게 팔기 때문에 논에 유기질 함량이 줄어드는 관계로 도에서 특별히 이런 것을 세워서 볏짚을 안 팔고 자기 논에 볏짚을 펴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00평당 3만 3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볏짚 놓고 돈 주고 서로들 하려고 난리 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볏짚 파는 금액이 마지기당 3만 5천원씩 파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친환경으로 우선 재배하신 농가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제도인데요. 자기 논에서 나온 부산물을 넣어서 땅의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돈까지 준다니까 서로들 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460ha 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면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비가림하우스 2중시설 지원사업 있죠?

예.

지금 수박에 비가림시설이 1종 비닐하우스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 안에 다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300동을 해서 숙기를 앞당긴다든가 수박이 집중적으로 나는 것을 앞당겨서 조기출하 할 수 있고 다른 타 작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비가림시설, 그 전장에 보면 작년보다 한 반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죠?

어떤 사업이요?

비가림시설, 수박.

예.

그래서 돈이 많이 여유가 있어서 이것으로 다시 대체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작년도에는 1중 비가림시설 하우스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를 대신해서 수박 비가림 2중시설로 전환을 하고 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동당 200포를 했는데 내년도에 200포를 가지고 땅심을 높일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 농가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적다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동당 300포씩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그쪽으로 분산시켰습니다.

300동을 하신다면 300동에서 50%이니까 그래서 4억 5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상은 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34쪽에 보면은 거기는 150동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이것이 맞는 거죠? 150동 하면은 전액 다 보조해 준다는 뜻밖에는,

아닙니다. 300동인데 150동은 300동 계획으로 해서 50%가 보조입니다. 9억원 사업비 중에서,

그러니까 234쪽에 있는 것이 잘못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염정환 위원입니다. 294쪽, 지금 안재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규사업 300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비가림하우스 2중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세운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군에서 임의로 한 300동 해보려고 신청하신 것입니까?

지난번에 수박작목회 임원진들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요, 협의를 한 다음에 1차적으로 300동만, 그분들은 사업요구를 많이 했는데 1차적으로 300동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의드린 결과 연합회에서 다시 300동을 가지고 각 읍면별로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시설자금이 전체 보면은 38억 7천 정도 올라왔는데 고추, 수박이다, 무엇이다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사도 순리대로 짓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여기에서 조기수확을 한다고 해서 그 시세가 저 아랫녘에서 올라오는 상품 시세하고, 시세가격이 여기에서 암만 조기출하 한다고 해도 저 아랫녘에서 시설비별 양을 들이지 않고 생산하는 농산물하고 가격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것이 더 시세가 낮을 텐데, 억지로 시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만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자꾸 빚만 지게 하는 것 같아요. 순리대로 계절에 따라서 농사를 짓게 해야지 억지로 재배도 안 되는 것을 조기출하 할 수 있게끔 시설자금을 줘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 빚만 지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상에 보면은 시설하우스 예산이 38억 7천 정도 올라왔는데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도 개폐시설 여러 가지를 해 주시는데 농사는 농사답게 지어야 되는 데 너무 자동화로 갖추다 보니까 그렇게 갖추어서 농사를 지어서 다행히 수확이 높아서 수지를 맞으면 다행인데, 그 이외에도 시세가 지난해 같이만 폭락이 되면 그 사람들은 빚만 지는 거예요. 자부담으로 보태서 시설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자금도 군에서 이렇게 했지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금년 같은 시세가 2년, 3년만 간다고 보면은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들 가운데 시설하우스 전체가 흉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세가 지난 해에 농사지은 사람하고 지난번에 15동 지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2천7백 밑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밑졌냐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따져보는 것을 보니까 하나도 안 남고 똔똔이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시설을 투자하면 할수록 농산물 가격이 이 시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투자하는 것만큼 농민들이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를 했지만 시설하우스가 예산을 세웠더라도 농업지원과에서 신규로 이렇게 시설을 구입을 해서 앵글을 사서 지어 주느니, 아마 시골에 보면 시설하우스를 팔아 먹으려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것을 처분해 줘야 될 거예요. 자꾸 증설만 시켜줄 것이 아니라 지금 지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에 살아 남아서 시설하우스를 짓는데, 지금 마구잡이로 예산을 줘가지고 자꾸 증설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골에 다녀 보면은 이제는 시설을 팔아 먹고 그만 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알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신자재로 증설시키지 말고 그것을 전환해서 인수 맡기듯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앞으로 큰 문제예요.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시설하우스에 대한 소득 불균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그래서 시범적으로 2중하우스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박 뿐만 아니라 작목을 다변화 시켜서 조기재배로 조기출하를 할 수 있고 후기재배를 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1종 하우스보다는 2종 하우스를 해보면 농가소득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결과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는 건데 자꾸 시범으로 해봐라 해서 자꾸 빚만 지어가지고 이다음에 파산선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농촌이 내년 한 해만 금년 같은 시세를 한 번 더 유지한다면은 30~40% 시설하우스 팽개치고 다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토지도 못나오지 농약값도 못주지 비료값도 못주지, 일단 인건비는 들어가 있으니까 빚을 져서 농사는 지었는데 팔아 보니까 전체 갚을 돈이 없으면 저 사람들 도망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들 가운데 시설만 덩그렇게 나오면 70~80세 노인들이 도지를 줬는데 뜯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 안에 잡초만 무성하고 우거져서 흉물로 남을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농업지원과에서도 지원하는데 참고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예, 적극 검토해서 농가들이 손해 보지 않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구조조정이 되면 살아남는 사람들 다수확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셔야지 그냥 너도나도 “남이 장에 가니까 씨오쟁이 지고 따라간다.”는 쪽으로 시설하우스 자금 달라고 해서 시설을 지은 사람들 저것 다 그냥 흉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농업 예산은 위에서 삭감한 적은 없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잘 선별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 218페이지, 예산자료 287페이지에 웰빙특수미 재배단지 해서 사업비가 4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특수미 작목반 2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예요?

어디요?

주요사업설명 218페이지에 보면 특수미 작목반 23개소 설치라도 돼서,

진천군에 특수미 작목반이라고 23개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백하고 초평하고 백곡, 진천읍 23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재배단지에서 여기는 도비가 포함이 됐고, 주요사업설명 230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채소단지 육성사업은 전부 다 군비로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특수미 작목회 중에 거기에다 고추하우스라든가 채소하우스, 단동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문제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를 해서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요사업설명 226페이지에도 지역특화작목 육성 해서 거기에도 도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채소단지 육성사업 같은 데는 도비나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요사업설명 230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채소단지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자료 293페이지입니다.

예.

생거진천 채소단지 육성사업 해서 전액 군비하고 자담으로만, 기타가 자담이죠?

예, 생거진천 채소단지 육성사업은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것이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도비가 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육성 이런 것은 정부 보조받을 수 있잖아요?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에 세우고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첨부시켜서 하면 우리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예산편성 291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해서 농기계 27대, 생산시설 개선 15동 해서 3억이 투자가 됐는데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몇 페이지죠?

예산자료 291페이지, 주요설명 226페이지.

291페이지요?

예, 예산 페이지 291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3억인데 여기는 도비, 군비가 다 되어 있어서 자담하고, 농기계 27대, 생산시설 개선 15동이 있는데 사업설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농기계 27대는 무엇을 사주는 것이고,

농기계는 SS탑재라든가 퇴비살포기, 농약살포기, 고추세척기, 관리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 개선은,

개선 15동은 뭐예요?

그것은 농가들이 신청하는 기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SS살포기라든가 퇴비살포기, 농약살포기, 고추세척기, 관리기 그런 것들입니다.

그쪽으로 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생산시설 개선 15동이면 보통 1동에 200평, 180평 정도 나오는 거죠?

예.

15동 해봐야 얼마 크게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왕이면 규모를 키워서, 그래야 특화작목육성이고 뭐고 되는 것이지 15동 가지고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1억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면 농기계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15동에 농기계 27대 주고 나머지 동 가지고 생산시설 개선하면 몇 동 되는 것 같지 않고 해서. 그냥 짜임새 있게 좀 더, 제가 봤을 때 제목과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이라는 것이 수박작목반이라든가 오이, 고추 이렇게 세 가지 작목반이 저희 진천군에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 주는 것이지 개인 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15동 하면 규모가 작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계는 27대 가지고,

기계는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작년에도 받은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치우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인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변에 몽골텐트나 농산물 판매장을 예산에 세워서라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몽골텐트 해서 도로변에서 해달라는 것은 지난번에 포도작목회에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도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우리가 17번 국도나 21번 도로에, 21번 도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터를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산분교 앞에 보면 지금 거기가 고춧가루공장인가요,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저기에서 공터를 남겨 뒀는데 그 시설을 해 줘서 해달라는 농가들도 있고, 그 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도 한 군데도 없거든요. 도로가 개설되기 전 구 도로에는 주변에 포도판매시설이나 이런 농산물 판매시설을 해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농산물을 판매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것도 확보해서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물류비 같은 것도 절약될 것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려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있는 시설 주변에서 팔 수 있게끔 그러면 유통비라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해달라는 농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저기를 해서 해 주시면 그래도 농산물 판매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들도 노변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국도는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협의를 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노변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땅은 국토관리청에서 농산물판매를 해달라고 도로 개설될 때 덕산 면민들이 이장단에서 요구를 해서 남겨둔 부지일 거예요, 만들어 놓은 부지.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씩 이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재차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지역전통주발굴 및 홍보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전통주 발굴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통주 발굴은 저희 관내에는 서울 장수막걸리라고 죽현리에 있는 것하고 백곡 잣나무골막걸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덕산 양조장이 저희가 지정도 받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정까지 받아 놓고 해놓은 것이 너무 아쉬워서, 우리군에서도 지정을 받았을 때 보호차원에서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 모를까 아직 지금 새로운 주인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잘 지어놓고 박물관이라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견학을 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너무 아쉬웠고요, 지금 이것이 시책을 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셨던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영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촌진흥사업, 농업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촌진흥사업,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농촌진흥사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고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 전액 계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하단부에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에 국비, 군비 1억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은 로터리를 치고 번지를 내서 고른 다음에 2~3일 정도 논을 굳혔다가 그 위에 파종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 측조시비라는 얘기는 파종과 겸해서 비료를 같이 주는 재배법입니다.

그러면 1억 보조해 주는 것은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 내역은 무논점파에 필요한 측조시비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현장 평가를 위한 연시 및 교육,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종합관리 기술보급도 1억 5천, 그 너머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도 1억, 음료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보급도 국비, 군비 해서 1억을 세워 주셨는데 사업자들 책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농업인들, 작목반 아니면 읍면에까지 통보를 해가지고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평가를 받아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짚어 보느냐 하면 물론 농업지원과에서는 1년 예산이 300억이 되고 기술센터는 4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대체작물이라든가 기술교육, 아니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시는 것이 참 고마운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줘야 돼요. 아주 어느 정도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어카를 끌고 고개를 넘어 가려고 하는데 막바지에서 고개를 넘어가지 못할 때 뒤에서 살짝만 밀어 줘도 넘어가기가 쉬운데 처음부터 밀어 주면 사업이 안 돼요. 대개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건물만 지어놓고 그냥 놀리는 것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향정리에 가다 보면 4거리에 발효식품 장아찌 하시는 분이 있죠, 장아찌 공장 발효식품 사장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지난 여름에 장아찌 간장을 사러 갔더니 기술센터에서 포장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어 줬다고 해서 가 보니까 한 2~3일 전에 자동화 시설을 해 준 것 같아요. 갔더니 그것이 가동이 되는데 그렇게 기본 준비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도소에서 어느 정도 책정해서 도와 주면 금방 일어서요. 그런데 보조금을 따먹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주면은 건물 하나 지어 놓고서 그냥 또 몇 년 흐르다가 어떻게 보조를 좀 해볼까 해도 전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아주 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기술교육을 잘 시켜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자료 529페이지에 보면 시설하우스 스마트 환경제어 시범, 에너지 절감형 고추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이 전부 다 보면 일괄적으로 70%로 되어 있는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시범사업은 예산서에서 보듯이 국비 50%, 지방비 50%, 50대 50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것은 70%는 보조, 30%는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와서 사업을 이렇게,

도하고 중앙하고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 수출과채 생산단지 조성 해서 사업설명서에 446페이지, 예산자료 547, 548.

예.

수출과채 생산단지 조성 해서 지원되는 것이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2중터널 시설 및 토양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사업설명에서 예산 심의를 했지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여러 개 되는데, 편성을 할 때 사업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누차 자료도 요청하고 하지만 저희가 다녀 보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농업지원과하고 축산과에 공문을 일단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복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중복은 되지 않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534페이지 3도3시군 협력사업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25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350만원으로 돼서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우리가 이번에 주최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도3시군 행사는 진천군과 천안시, 안성시가 농업인단체하고 상호협력, 농촌진흥직원들의 상호협력사업으로 3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몇 페이지에 200만원이 또 서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538페이지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해서 1억 2천이 잡혀 있네요. 이 전시판매 행사는 1회로 해서 1억 2천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거진천 문화축제 때 그 예산입니다.

아, 문화축제. 그리고 540쪽에 보면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과별로 중복되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에서 보면 우리 행정과에서인가 거기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예산 편성이 1,000만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교육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좀 일원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군데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행정력도 줄어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면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다문화여성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많이 와있는데, 생활개선 회원님들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1대 1 멘토링을 해서 연중 교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고 평가에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시상도 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 자체 군비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고 또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도 다르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너무 세분화 시켜서 나눠서 하다 보면 행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행정력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활동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행정도 자꾸 분산화 되어 있으면 집중이 안 되다 보면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방면에서 자꾸 지적하는 사항인데 유사한 행사는 같이 해서 묶어서 효율성 있게 하고 행정력이나 이런 것도 좀 줄여보자. 이런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협력해서 연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항목이 다르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예산 항목은 다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교감을 하면서 협력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47쪽에 보면, 예산 폐이지는 548쪽에 고품질 양봉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 있죠?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이라고 주요현안사업 447쪽.

예.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1억씩 책정된 거죠?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양봉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특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 채밀기하고 탈망기, 화분혼합기 등 그런 것을 지원해서 양봉농가들이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 단지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진천군 관내에 양봉 하시는 분이 대략 몇 농가인지는 아시나요?

전업적으로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약 70호 그리고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하면 약 120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까지 해서 120호인데 120농가에 국비하고 군비를 2억을 지원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체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작목반에 자금을 줄 것입니다.

양봉도 작목반이 있어요?

예.

작목반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농가들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죠.

내년도에 최초 사업이니까 혹시 누락되는 분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센터소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을 때 콤바인 임대사업을 내년에는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요,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콤바인사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주민여론 때문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콤바인 1대, 이제 저희들이 2대 가지고 있고 하나 더 사면 3대인데, 2대는 사실 조금 있으면 폐기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콤바인사업은 저희들이 지양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사면 하셔야지.

당분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놓고 전시효과로 세워 놓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힘이 들지만 필요한 사업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546페이지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환경과에서 EM사용 활성화 해서 예산이 7,070만원이 섰어요. 7,070만원이 서있는데 미생물이나 EM이나 같은 맥락의 사업 같은데,

예, 같은 종류입니다.

환경과에서 이것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하는데 어떻게?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주는 것은 EM 광합성 세균, 바실러스균 이렇게 해서 한 5종류를 배양해서 연간 한 100톤 정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도 청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사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약 400평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해요. 그러면 농업분야는 물론이고 우리가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주방이라든지 농가라든지 아니면 농가가 아닌 분야까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까지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생물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환경특위 나갈 때 보면 퇴비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퇴비화 하고 하는데 냄새를 잡는 데도 미생물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를 많이 저감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환경 분야나 아니면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유기체제를 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건립돼서 거기에 시설규모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미생물과 관련된 균은 전량 꼭 배양을 해서 농업 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일반농가가 아닌 분들한테도 공급을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또 냄새를 줄이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예산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산림축산과장 임건수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