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용 해양수산 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석환 어업진흥 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종묵 자원개발 담당입니다. 다음은 홍성삼 연안시설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 보다 22억 257만 2천원이 감액된 61억 6,207만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업인육성 및 활동증진 사업 분야에 전년도 보다 2,538만 7천원이 감액 된 6억 7,852만원이 계상하였는데 어선재해예방 보험료 지원이 2,3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3,700만원, 어업인 경영인 전국 체육대회 지원이 1,000만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에 1,780만원, 43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에 5억 3,851만원, 신규로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에 426만원,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95만원, 해양수산 정책회의 참석 등 실비보상이 200만원,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출연금에 3,000만원, 어업인 단체 사무장비 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 사업분야에 전년도 보다 8억 4,736만원이 감액된 30억 3,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로 5,2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에 1억 6,25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비에 1,000만원, 어업지도선 및 차량 유류비에 1,000만원, 43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에 300만원,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단속 여비에 200만원, 자원관리 및 조사를 위한 어장관리에 359만원, 수산조정위원회 및 수산단체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어업 자원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로 184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에 9,375만원, 재해예방 비상근무자에 급량비에 100만원, 연안바다 목장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5억원, 433쪽이 되겠습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사업에 1억 2,000만원,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에 위한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에 600만원, 갯녹음 암반부착 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1억 6,700만원, 434쪽이 되겠습니다. 문어증식 소형어초 시설로 문어 산란장 조성을 위하여 2억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한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6억 350만원, 해파리구제 사업에 1,100만원, 가리비 씨뿌림 양식 사업에 5,000만원, 해면양식장 지원에 6,000만원, 435쪽이 되겠습니다. 어도개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3억 7,500만원, 해삼씨뿌림 양식에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사업 분야에 전년 보다 13억 4,366만 4천원이 감액 된 16억 9,3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353만 6천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3,224만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에 1,400만원, 436쪽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억원, 수산물 가공 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2,500만원, 항내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800만원,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2억원, 437쪽입니다. 어항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항 인명피해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원, 기사문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에 4,0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2,190만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 지원에 2,800만원,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에 1,484만원, 438쪽입니다. 어선인양기 수리 및 대차 지원에 500만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에 1,890만원,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에 1,050만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에 6,000만원,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에 도비지원 사업 4,9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2,250만원 등 7,350만원, 439쪽입니다. 하광정 어촌계회센터 해수인입관 정비에 1,800만원, 소형어선 간이수리장비 지원에 1,000만원, 토사매몰어항준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개발 사업 분야는 전년보다 1억 7,180만원이 증액 된 5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880만원,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440쪽입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1,000만원, 홍보 및 마케팅에 5,000만원, 전문가 컨설팅 연구활동비 지원에 1,400만원, 연안체험활동 보험료 지원에 1,700만원, 교육편의시설 건립에 1억원, 다이버 입수기반 조성에 4,800만원, 체험장비 구입에 1억 9,800만원, 441쪽이 되겠습니다. 체험선박 건조에 6,300만원 등 총 8개 분야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관리 사업분야는 전년보다 1억 4,016만원이 감액 된 1억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4,600만원, 바다환경개선에 의한 사무관리에 300만원, 바다환경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00만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추진에 의한 여비에 100만원, 문어연승 봉돌지원에 280만원, 442쪽입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도 보다 1,780만 1천원이 감액 된 7,0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연안바다목장 사업이 있는데 10억이 432쪽에 맨 밑쪽에, 그런데 50%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50%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합니다.

이곳에 합해서 5억을 세우지 않았어요? 나머지 50%로는요?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1차 사업비가 2014년도 분은 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3회 추경에 50%로를 반영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0%로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로가 아니고 1억이 그대로 잡히는 것이네 10억이 다 잡힌 거네요. 예산에서. 50%로만 세우기 때문에 50%로는 뭐하나 확인을 할려고 물어 봤습니다.

50%로는 3회 추경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사업들이 전부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 보조사업자를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공모하는 방법이. 일반인들이 알아야지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저희들이 년초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공고하면서 사업자 모집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요?

예.

그 어촌계를 통해서?

수협, 어촌계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투명성 있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액이 많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높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 쪽 사업들이 전부 80%이상 지원 되는 것들이 많고 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436쪽에 보면요.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8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할 거에요?

지금 8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오산항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오산항을 마무리를 할 거에요?

예.

그 밑에 어구보관장은요?

그거는 인구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년차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망세척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7,300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다급한가요?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추가하면 될 텐데 군비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면 다급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급하게 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장 현안사항이 정치망 건조하는 거 거기에 악취발생, 비상먼지 때문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우리 정치망업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빨리 원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나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좀 딸리다 보니까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면 안돼요? 그렇게 다급한가요?

장기적으로 도비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전체 우리 정치망 하시는 분들 정치망만 28건이나 되고 또 구획어업 까지 합치면 상당이 많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해야지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건조과정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치망 하는 어선 마다 다 달아주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한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정치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개, 세 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업권자 중심으로 하나 씩만 보급을 해주면......

배 당?

예, 어업권자 중심으로.

여기 440페이지를 보면 다이버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다음 다이버 입수 정비 하는 것도 있고 체험선도 건조를 하고 체험장도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이빙 사업을 하는 들리는 이야기는 그 분들이 들어가서 전복이라든가 따드시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어촌마을 수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촌계하고 다이버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미 마을어장을 개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입수를 하자면 아무래도 돈을 받는데 그 것은 상호 조정을 해서 어촌계도 수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 다이버업체도 수입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촌계도 수입이 도움이 됩니다.

어민들하고 협의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길래.

이거는 남애2리에서 하는데 어촌계하고 다이빙업체하고 협의가 된 공동사업입니다.

체험선도 그곳 에 줄 건가요?

이 사업은 어촌계로 갑니다.

체험선도 지금 어촌계에 줄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429쪽을 보면 지난해 보다 22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 무엇이야 하면 올해 해삼섬 30억 짜리 해삼섬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큰 단위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해삼사업은 몇 년차에 걸쳐서?

3년 차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생산이 됩니까?

요즘 그 쪽에는 아직까지 기사문은 해삼섬에 는 아직 방류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완전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역 같은데 우리가 해삼을 뿌린데 생산실적을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431쪽을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이 1,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 보다 한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을 방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 들은 거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내려오는 만큼 우리 군비를 70% 부담 하는데 그렇게 같이 매칭률에 따라서 사업을......

향토어종 치어가 대충 어종이 어떤 것이 됩니까?

우리 관내에 주요 하천에다 방류하는 어종은 은어, 산천어 그 다음에 뱀장어 이런 종류를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뱀장어, 재첩 이런 부분 많이 방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난해 보다 1,500만원이 줄었다는 거는 우리 주요 하천 어종을 관리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뱀장어 이런 부분은 재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어민소득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추경에 도에다가 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32쪽을 보면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선이 감척을 해야 될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매년 저희들이 희망자 모집을 하는데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한 척 내지 두 척 이정도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사업비면 충분히 소화가 되고 또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1,500 정도 남는 거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월해서 같이 플러스해서 하면 내년도 한 두 세척 정도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민들은 다 수용이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439쪽을 좀 보시면 토사매몰어항 준설 시설비가 한 2억 5천 섰는데 방파제를 이제 그거로 인해서 지금 지형이 많이 바뀌고 또 항내에 모래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갖다 버리는데도 마땅치 않고 예산도 많이 들고 궁극적으로 방파제를 수산정책에서 잘못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방파제를 축조를 할 때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예는 없고 반듯이 전문기관에 전문가의 수리모형실험을 시뮬레이션을 다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해황이라는 게 자꾸 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설하는 어항이 몇 군데 됩니까?

5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데가 물치항, 그 다음에 후진항 그 다음에 오산항, 기사문항, 인구항 이렇게 5개를 주로 하는데 저쪽 물치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이 관리하는 오산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항, 후진항 이런 쪽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방파제 또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파제 쪽에 나가는 건 거의 끝났고요. 다만 기사문항에 북방파제 쪽에 파도 때문에 한 50m 정도 연장을, 방파제 연장이 아니고 방파제 가기 전부터 이제 파도 방지용 그런 시설을 한 50m 그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항 방파제 보강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산항은 방파제는 다 나가있고 물량장 쪽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방파제를 우리는 뭡니까 저걸 기지고 바다를 막았는데 일본을 가니까 그 물 조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형의 변화도 없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서 지형의 변화도 많고 앞으로 항을 준설하고 관리하자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좋은 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군부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면서 하는 걸로 우리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군부대를 활용하는 방법,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 좋은 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군부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최소화 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 바다목장화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은 어디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도 내년도 수산에 계속 수산 1개소에 5년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5년 사업입니까?

예.

그럼 지금 몇 년차 진행됐죠?

지금 이제 3년 차하고 내년도 4년차 들어갑니다. 2016년도까지.

16년도까지?

예.

그 다음 434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에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이 사업은 선박 엔진교체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지열을 이용해가지고 히트펌프 설치하는, 그러니까 양어장에 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을 떼서 하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열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높여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 육상해수면 양어장이 되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육상에서 바닷물을 끌어서 하는 육상 해수면 양식장.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예.

그 바로 밑에 해파리 구제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해파리 구제사업 구제기를 그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파리가 출현되면 어선을 임차해가지고 배에서 끌고 다니면서 해파리를 물속에서 카터망이 쭉 있는데 해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절단돼서 없어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선들 임차하는 사업비에 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어도개보수 사업 3억 7,500이 계상이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사업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남대천에 1개소 후천에 2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후천에는 범부보하고 제궁보, 남대천은 돌고지보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남대천보존회하고 협의를 또 해가지고 어느 곳에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감안해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38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이 전년도 국도비에 3억 6천을 지원을 해서 사업이 종료된 거 같은데 금년도 추가 또 6천을 계상을 하셨습니까?

여기 이제 수협에서 마지막 20%가 작년에 까지 투자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수협에서 20%까지는 너무 재력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군에서 한 10%만 더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10%를 더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빙시설입니까?

예.

그 바로 밑에 정치어망 앞서 질문이 있었지만 이것도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보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자부담은 안 잡습니다마는 자부담이 30%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다이버입수기반 정비하고 교육편의시설 건립을 이게 이제 수산하고 남애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어촌 체험마을 바닷속 체험마을은 남애2리 어촌계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남애2리만?

예. 이게 남애2리 어촌계가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체험장비는 수산에서 하는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체험장비, 체험선 건조 그 다음 쪽에 440쪽 전체하고 441쪽에 체험선 건조까지는 남애2리 어촌계가 다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431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431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줄었죠?

이게 작년도에는 씨뿌림 해삼 사업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줄고 그 다음에 가리비 종묘 씨뿌림 양식이 있었는데 채묘작황이 안 좋다보니까 작년 사업 자체를 못하고 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황이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좀 더 조금만 배정이 되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은어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비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뱀장어도? 이거도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씩 이렇게 해주든지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줄었는데 이건 왜 그런가하면 동계올림픽에 모든 재원이 도비 재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별로 작은 금액가지고 쪼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다.

이기용입니다. 거기 435페이지 어도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3억 7,500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보를 다 없앤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공약이고 그게 바람직하고 그걸 없애고 이제는 펌핑을 해가지고 농업용수를 데야합니다. 기계가 발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가 고기의 상류 올라가는데 굉장히 장애하기 때문에 보를 없애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1억을 세워가지고 두 군데 보를 깬다 그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때도.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 이 어도 보조사업을 할 때 지금 보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 밑에 위는 흙이 채워져 있고 밑에는 낭떠러지잖아요. 낙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없애지는 못할겁니다. 막 파내기는. 그런데 거기 지금 상단부를 잘라내고서 밑에 돌을 자연석을 은근히 깔아가지고서 고기가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앞으로 하천 바닥처럼 그런 형태로 가꿔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어도보수사업 할 때 그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또 해놓고 깨버리지 않게 어도를 옛날처럼 시멘트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깨버리지 않게 어도를 없앤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보를 없앤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단에 보 상단을 잘라냈을 때 그 위에 또 물이 차려고 할 거예요. 하천 이라는 것이 조수가 차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속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를 잘라내고 그 어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는 돌을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유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앞으로 보가 없어진다는 생각 보를 파내지 않더라도 어쨌든 고기가 올라가는데 지장없다는 생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지금처럼 보도 이렇게 강하게 만들지 마시고 한 군데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왜냐면 또 우리 예산 작은돈이 아니고 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를 팔 수 있을 때 그거 까지 팔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남대천 쪽에 지금 이제 쭉 올라가다가 가장 첫 보가 용천보가 있습니다. 용천보는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산림과에서 깨 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한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보는 두 개가 있는데 아이스 하버식으로 그거는 어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면 어디가서 막히냐면 돌고지 보에서 막힙니다. 그 돌고지 보를 자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형 생태로 가자면 사업비 이게 3개 사업비인데 이거 가지고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문진에 가보시면 청룡뿔에 거기에 자연생태형 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보 자체가 도랑식으로 물골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골이 흘러 내리는데 그걸 하나 만드는데 돈이 2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재경비까지 테우면 다른 사업들까지 합쳐가지고 그게 22억이 나오는데 그거만 한다 그러면 재경비까지 태운다 그러면 30억이 넘어가야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가장 현재까지 입증이 된 아이스하버식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보가 철거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준비해 달라고요.

예.

철거했을 때 낭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면. 그래서 앞으로 보 철거 하는데서 보 뿌리까지 파내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물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토사유출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에서 상단 정도 잘라내고 그 턱 쪽에 잘라내고 그 다음에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밋밋하게 해줘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거기 했을 때에 이 돈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서 지금 준비해 달라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이 추가질문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보다 한 22억이 이제 줄어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삼방류사업이 종료가 돼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요즘 사실은 어획량이 줄다 보니까 어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는 기르는 어업을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걱정되는 것이 지난해보다 한 22억 줄어들었는데 내년도 사업이. 어떤 다른 또 기르는 어업, 이런 어업을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해삼말고 또 전복, 그 외에도 많은 어종을 방류를 해야지만 어촌이 안정적인 어획량을 어획권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내년도 22억씩 줄어드니까 앞으로 어촌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방류 품종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증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에는 강원도 수산연구원 이라는 기관하고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사업센터라는 기구가 또 있습니다. 두 개의 기관에서 한해성과 난해성을 서로 계속 연구를 하고 종묘를 생산하고 방류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서 생산되는 품종들이 자꾸 민간한테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해삼, 그 다음에 전복, 그 다음에 또 하나 뭐합니까?

지금 돌가자미, 그 다음에 강도다리.

그런데 이 부분을 끝났다고 해서 다시 또 방류하는 게 아닙니까? 또 계속해야 될게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지만, 지금 뭐냐면 도루묵도 지난해보다 금년에 조금 덜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방류가 치어방류를 덜 했기 때문에 덜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방류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어민의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내년도 22억이 줄었는데 어쨌든 어떤 자구책을 연구를 해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서 또 후년에 계속적으로 방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토어종 그 부분도 도비 안준다고 해서 예산 팍 줄어놓으니까 더 어려워진단 얘기죠. 그러니까 군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치어를 계속적으로 방류를 해줘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또 추경에 저희들 국도비 건의를 또 할 겁니다. 치어방류사업이라든가 모든 저희들 해양수산 분야에 투자되는 게 국비나 도비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실무자 또 이런 선에서 가만히 있으면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어민을 어떻게 소득을 올릴 것이냐 이런걸 고민을 하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투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2억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종료됐다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그 예산을 줄궈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민 소득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안 준다고 해서 사업 안합니까? 그래선 안 되겠단 얘기죠.

예, 저희들도 하여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촌 중심의 1차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점차적인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촌의 기초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중심에서만 가지 마시고 어촌 복지까지도 살피는 해양수산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공원개발담당입니다. 먼저 우리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분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원관리사업소 2015년도 당초예산은 총 116억 3,764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대비 8억 3,924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 관리로는 3억 9,40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공원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비는 2억 9,364만 4천원 계상, 거기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265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 7,155만원, 밑으로 재료비 1,900만원, 꽃묘나 방제, 화장실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시설물 정비로 500만원, 공원내 시설물 정비 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가로등, 투시등 보수사업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 그 내역으로 보면 화장실 샤워장 보수비가 2,000만원, 편의시설 그네 벤치 보수가 1,000만원, 하조대 전망대 및 38체험관 보수가 500만원, 세족시설 설치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원 불법행위 관리로는 2,0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단속용 cctv 운영 회선료가 2,0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연공원 조성에 의한 8억 7,4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유지 임차료 450만원, 민원해결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 9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이 내년도에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8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물 보수하고 기반시설 확충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운영으로는 3억 4,587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수영한계선 설치 600만원, 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 1,000만원, 솔밭 야영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으로, 그늘막 설치 500만원, 낙산지역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봉사실 운영에 관한 부분은 3,3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10만원, 유지보수 앰프정비 1,400만원, 낙산해변 환경정화 관리로는 5,55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인부임으로 2,902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해변 환경정비 장비임차료,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등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소모품외 재료비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가 숙박요금 스티커 제작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민간위탁금으로는 단속용역비가 3,000만원, 저희들이 낙산주민을 대상으로 친절아카데미 시행에 따른 예산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낙산해변 수상안전 관리 예산입니다. 1억 5,32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상오토바이 임대에 대한 부분이 440만원,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 상해보험비 2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해변지원 근무자 급식비가 1,449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구명함 설치 5개소에 500만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력운영비로 2,10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으로 2,101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업무추진비로 3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559쪽에 공원내 송림 전정작업 시행이 이게 전정작업이 너무 미관상 보기가 안 좋게 시행됐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전정작업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560쪽 보면 세족시설 설치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 세족시설 해야 됩니까? 이거 어디다 할 겁니까?

샤워장 앞 정도에다 지금 전체 개수로는 더 많은데 지금 일단 이 시설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전에 한 것도 있는데 해보니까 잘 안되던데?

기존에 있는 거는 좀 피서객이나 관광객들한테 너무 노후화 돼있고 그건 지금 재래시설인 것 같아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신식으로 바꿔볼까 그럽니다.

신식으로 바꿔 볼라고요?

예.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 그 밑쪽에 보면 강원도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서 2,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립공원 중장기발전계획을 한번 용역을 줘보겠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도립공원 중장기발전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그래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개발의 제약을 받고 지역 주민들 재산에 어떤 저해를 받는다는 거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에는 정말 세부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느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기본계획을 의회에 와서 한번쯤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한 8억 4,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건 뭘 할 겁니까?

낙산집단시설지구 내 기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산집단시설지구를 보면 거기가 공원이라는 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산사 들어오는 입구도 지금 한 차선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찾아온 피서객들에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전정작업도 해서 공원 같은 공원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요. 금년도 해수욕장 여기는 낙산해수욕장이다 하고선 플랜카드를 내걸은 걸 봤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낙산이란데 물론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큰 플랜카드 내지는 광고물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낙산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다. 그래서 큰 홍보 광고판을 좀 어딘가 관광객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부산을 가니까 번개야시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포장마차 거리를 만들어서 딱 그렇게 영업을 하고 3시 되니까 일제히 철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3시 이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청소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보면 낙산이 지금 먹을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볼거리도 없고 또 먹을거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먹거리 거리를 기존에 있는 업종하고 좀 다른 업종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8시서부터 10시, 한 3시까지 한다든지 또 몇 시까지 그렇게 정해서 거리를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봤고 그 다음에 피서객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낙산에 지금 먹거리가 빈약하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부산 부평깡통시장이란 뎁니다. 그 다음에 춘천에도 가보시면 포장마차촌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좀 견학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속초도 가면 속초도 지금 영금정 그 쪽에 야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포장마차. 그런 식으로 낙산도 어떻게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그 560페이지 맨 위에 가로등, 투시등 보수 이 비용이 비주차장 가로등 신설 그 금액인가요? 아니면 맨 밑에 나와 있는 공원기반시설 확충에 가로등 설치비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투시등을 보수하거나 그런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 비용은 비주차장?

신설 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주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진 가로등, 투시등 보수는 이거는 유지보수비고, 그 다음 신설은 여기 기반시설 안에 그런 것도 총 망라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 장에 공원화장실 청소인부가 5인으로 187일인데 이게 화장실을 우리가 1년 연중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187일은 나머지 200일 못되는 일은?

그 뒤에 또 있습니다. 561쪽에 해변기간에 대한 예산이.

45일?

예.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물어 볼라고 그러는데, 이걸 두 개를 합쳐도 지금 연중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해변가 쪽에도 겨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앞에 5인이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동절기는 해변 쪽의 화장실을 조금 일부 폐쇄합니다.

폐쇄합니까?

예, 일부 폐쇄하고 일부는 열어놓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산이 A,B,C 지역 광범위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화장실을 왔는데 화장실이 닫혀 있다면 또 그것 또한 썩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운영을 좀 어렵지만 운영을 365일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해변 운영에 지금 금년도인가, 전년도인가 문제가 됐던 거 해파리 관련해가지고 앞서 해양수산과에서는 해파리 퇴치기 선박을 임대도 한다그러는데 지금 낙산해변에는 정확하게 해파리가 출현하게 되면 퇴치방법이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이 안 돼 있고, 또 입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도 벌어져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 돼 가지고 예산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파리 퇴치 그물을 200m 정도 사서 구입을 해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 에어포트까지.

그거는 전체 저희들 낙산해수욕장 거리가 1.8km인데 전부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피서객들이 모이는 집중적으로 모이는 전진리 한 군데, 주청리 한 군데, 조산리 한 군데, 이렇게 지금 한 200여 m 그물을 좀 사서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200m를 확보를 하게 되면 왜냐면 해파리가 거기 200m 안에만 못 들어오게 하고 관광객을 다 그리로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에어포트 앞까지 전체적인 1.8km를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지금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확장되면서 지금 기대가 큰데 올해 지금 예산을 보니까 관광과에도 일부 예산이 서있고 거기도 관련 돼 있는데 해수욕장 운영한다면서도 문화관광과에 지금 많이 서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름페스티벌 예산도 작년과 똑같이 8,000만원 밖에 안 서있는데 좀 확대해야 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렇게 즉흥적인 계속 이렇게 끌고 갈게 아니라 종합계획이 있어가지고 제3자가 볼 때 이런 거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올해 용역비 보면 강원도 도립공원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비 밖에 없어요. 낙산만의 뭘 활성화될 수 있는 용역을 세워가지고 좀 우리 토론회도 하고 의견을 집어넣고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가야 할텐데 지금 올해도 작년에 설치됐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적어도 내년도에도 기본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낙산이 어떻게 갈지 지금 걱정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 낙산지역 홍보물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군에서 군 홈페이지에서 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안합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낙산을 홍보한다고 해놓고 홍보매체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양양군 홈페이지 관광축제 코너에 한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낙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 일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업소 일부에 자기네들이 구축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양양군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도 드리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지금 일부 기초적인 예산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관광과하고 그 다음에 군청홈페이지하고 유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따로따로 하다가는 일부만 또 만들면 일부가 또 하나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그쪽 분야에다가 보완하게 하더라도 그쪽을 아예 떠맡아가지고 하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 시켜 주던지.

예, 맞습니다.

아니면 이것만 거기서 하게 아예 맡기고 하던지 하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낙산 지금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무료급식 문제인데 낙산사에서 지금 무료급식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군정질의 할 때 금년 말까지 끝내겠다고 군수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산사의 분위기 봐서는 금년도에 끝날 분위기가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낙산사 내려오는 낙산사 주 도로 쪽에 식당이 많잖아요. 작년도 고발하고 그런 거도 있었잖아요. 무허가 건물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 같이 옛날부터 같이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고발한 이유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낙산이 어렵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옆에 집 고발할 때는 진짜 낙산이 어려우니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그 원인이 뭔가를 챙겨봐야 되는데 여기서 휴일날은 천명 이상 급식을 하다보니까 점심시간대에 급식을 하다보니까 급식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좀 대처해 가지고 챙겨야 할 거예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챙기고 있지만도 제일 낙산 경제활성화에 제일 일선에 계신분이 도립공원소장님이신데 그거를 어떻게 안하게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유기적인 챙겨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문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데 같이 열심히 무료급식이 없어지도록, 국수 공양간 아니라도 저 위에 식당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까지 만들어가지고 길 옆에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눈으로 보고 와서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해서 안 되 거든요? 그거를 소장님이 책임지고 챙기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지금 CCTV 운영하고 불법시설물 철거단속 용역비라든가 해서 이 예산이 5,000만원 이상 됩니다. 물론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만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경각심을 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분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양양군 관광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낙산집단시설지구의 침체에 따른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8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운영담당과 김태형 상수도계 함께 했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상수도 분야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 분야는 총 26억 9,754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3억 9,238만 4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상수도 관리에서 10억 9,724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운영관리비에서 3,788만 2천원, 여비 1,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10억 4,03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를 1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9억 2,600만원을 편성한 중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서림리에 6개소와 강선리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수개발에 2억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학포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무활동비로 14억을 편성을 하였는데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전출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보급계획으로서는 행정구역 급수인구 27,556명 중 급수인구가 24,411명으로 보급률이 88.5% 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서는 취수용량이 저희가 22,000톤이 되겠고, 급수전수는 8,226전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수급계획으로서는 년간 총 생산량은 5,887,000톤이 되겠고 1일 급수 생산량은 16,10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톤 당 상수도 요금은 932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는 저희들이 27명 중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산평가액은 저희들이 6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18억 4,000만원, 상수원 유수률 제고사업에 1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억원, 정수장 심정 정비사업에 2억 4,8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산 및 급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양양정수장 21,000톤과 오색정수장 1,000촌을 해서 22,000톤으로 저희들이 총 년간 저희들이 5,887,000톤을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 가동율은 62.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조정계획입니다. 2015년도 조정계획은 저희들이 2014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나서 결산이 끝나는 대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시기는 저희들이 2016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5년도 양양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추정수익 계산서 및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급수전 수가 8,226전, 연간 생산량은 5,887,000톤, 1일 생산량은 16,10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으로서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등 4개 사업으로서 22억 8,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49억 5,314만 4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28억 1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6억 2,90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38억 8,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행위, 제7조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은 영업수익의 5% 정도 되는 1억 7,716만원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 과목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차입원금상환과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은 14억원이 되겠습 니다. 제11조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총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비 사업은 없고요. 두 번째 건설, 개량이월조서에서 상수도공기업 회계 결산감사 용역이 저희들이 980만원을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용역기간 미 도래로 인해가지고 98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조서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66억 8,214만 4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10억 5,779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5년차에 걸쳐서 2014년도 까지 120억을 계속 추진해 와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3년차에 걸쳐서 한 90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1차 년도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18억 정도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큰틀에 먼저 저희들이 수익사업은 49억 5,314만 4천원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료 수입을 33억 2,384만 4천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급배수 수익에 2억 1,93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을 14억 1,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거는 1,000만원은 이자수입, 그 다음에 14억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적 수입은 16억 9,2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분담금을 1억 4,1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 14억 8,800만원인데 이거는 국비보조 13억 1,800만원과 도비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월금은 저희들이 1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사용료수입 1억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편성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총 66억 8, 214만 4천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서 28억 1,94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원수 및 취수기에 2억 9,200만원을 지출을 잡았고, 두 번째로 정수비로서 3억 9,478만 4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급배수비로서 1억 8,52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상수도 긴급복구사업비 1억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급배수 공사비로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관리비로는 14억 7,461만 2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비, 일반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용가 관리비로서 2억 3,69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일반관리비, 여비, 수선유지 교체비,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저희들이 주무검침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억 1,17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것은 1억 1,836만 8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큰틀의 두 번째 자본적 지출에는 저희들이 38억 8,0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구축물로서 24억 8,8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상수도 유수률 제고사업 이라든가 서문정수장 심정 정비사업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그 다음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기계장치로서는 1억 8,000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000만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 부채상환으로서 저희들이 중소도시 지방상수고 사업에 사용했던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2억 1,200만원을 내년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분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623쪽에 보면은 세입이. 목이 잠겨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하월천리 배수관로가 있는데 이게 혹시 성산노인사랑 그쪽에 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예.

그래서 0.2km 까지는 우리 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 같던데?

그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존에 우리가 현남까지 원수를 공급하면서 기존에 사용을 하던 현북이나 현남에 있는 정수장은 앞으로 사용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북은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남애정수장은 앞으로 확장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북꺼는 폐쇄를 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철거는?

철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철거를 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뭐가 차이죠? 일반회계는 간이상수도 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상수도 하고요?

예.

서문리에 지금 취수장 있는 거는 안 쓰지요? 현재?

예, 지금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리 할 거지요?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쪽 관로는 다 폐기를.

저희들이 우리가 성수기 때 우리가 120% 정도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부족해서 그쪽에 집수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이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에 우리 기존관에다 연결을 시켜서 원수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정리 하면 안 되겠네? 지금 정리 얘기 나왔는데 정리하면 안 되겠네?

집수정만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철거해도 됩니까?

예.

지금 특별회계가 인건비까지 다 넘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정규직 인건비까지 다 넘어가 있는데 1년에 인건비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회계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건상 금방 해소되지는 않겠죠? 상수도 요금을 작년에도 인상을 했나요?

인상을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후년 1월 1일 이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가에서 지금 우리 양양군은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지금 4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80% 까지 끌어 올리라고 공문이 계속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을 보니까 물가연동제도 하는 데가 있던데 이제 가꾸 누적되니까 많이 올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매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가연동제를 하던지 조금씩 조금씩 자꾸 정리를 해 줘야지 나중에 많이 올리지 않고도 되지, 이거 뭐라 그러냐면 경영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자치단체에서도 항상 우리 채무부담 할 때도 받아서 갚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다 갔다 갚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 시켜 나가야할 것 같고요. 골프장 옆에 사업하는 거 있지요? 그거도 원인자 부담 추가 시킬 거지요? 골든비치 사업하는 거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원인자부담 시킬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이 상수도요금해서 지금 체남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한 2억 정도 됩니다.

가정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일큰게 에어포트가 제일 크고요.

에어포트 얼나나 됩니까?

5,000만원 이상 됩니다.

그 외 가정용입니까?

영업용입니다.

징수대책이 뭐 있어요?

저희들이 어저께도 저희들이 가서 또 사정을 해서 안 되면 단수를 시키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각서까지 받아온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다 징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급수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도 한 14억 정도 전출을 해주는데 특히나 영업용 같은 경우는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633쪽을 보면 주부검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주부검침원?

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 갑니까?

1억 1,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원경찰이 직접 검침할 때 하고 또 주부검침원이 검침할 때 하고의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좀 유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건데 이제와서 이래 보면 거의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4명이 그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2명이 자체 사무실에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 다시오면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이득은 보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와서 보니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정착해 나갈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태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산액이 13억 6,1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6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가 5억 5,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주변정비로 148만 9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3억 7,8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음향장비 임차료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여비가 218만 5천원이고 총액편성 여비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화장실 재료구입 3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복지회관 박물관 내외벽 청소용역 1,700만원과 청사 및 야외시설 청소용역으로 복지회관 박물관 사이클경기장 3개소 5명에 대해서 1억 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입니다. 총 1,896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354만원, 재료비가 약품구입으로 1,100만원, 수영장 샤워장 탈의장 청소용역이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출웨딩홀 운영입니다. 6,013만 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775만 9천원, 민간이전으로 웨딩홀 청사 관리용역이 3,0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웨딩홀 내외벽 청소용역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 관리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경영입니다. 1억 6,330만 9천원입니다. 시설관리 인건비로 1,389만 5천원, 주변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95만원, 공공요금이 5,300만원을 포함해서 행사운영비 450만원을 합쳐서 9,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60만원, 재료비로 화장실 재료비와 공항진입도로 주변 재료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 유지보수 용역이 2,186만 4천원, 오수처리 위탁관리 용역이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진입도로 차선도색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및 유적복원 및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2억 9,1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관리비로 1억 3,648만 2천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496만 2천원, 일반운영비는 9,952만원입니다. 여비는 박물관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로 화장실과 조경관리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오수처리 위탁관리 용역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야외탐방로 그늘막 설치로 1,000만원,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분운영비가 1,7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체험교실 운영과 답사운영으로 700만원, 300만원 각각 편성되었으며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안내 시스템 선진화 사업으로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설장비 구입비 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홍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박물관 소장유물 관리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 및 유물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 박물관 자문수당 70만원을 해서 570만원과 대여유물 보험료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시패널 번역료로 5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오산리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림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에는 국비 4,900만원과 군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산리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억 6,588만 5천원입니다.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2,626만2천원이 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억 3,622만 3천원입니다. 수영장체육시설 관리운영 인부임은 안전요원이 되겠습니다. 두 명에 6,413만 4천원, 수영장 매표 인부임은 3명에 7,756만 7천원, 박물관안내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안내는 2인으로 4,624만 5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박물관 입장료 징수 인건비 1인에 2,344만 3천원, 다음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보일러 관리하는 인부 2,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 중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뭐 수영장 포함해서 금액인거 같은데 우리가 이 복지회관이라든지 웨딩홀 혹은 박물관에 이 채난기간이라고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까? 연료를 때서 온도를 올려야 될 일정한 온도를 기준을 해서 채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난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박물관하고 수영장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내내 연료비가 계속 똑같이 들어갑니다.

1년내내 하시는 거고, 그럼 웨딩홀 같은 경우는?

그건 필요시에 난방합니다.

필요시 때 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시설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문화복지회관에는 엘리베이터라든 소방 관련된 시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커버가 됩니까? 금액 액수가 상당히 적을 거 같은데?

시설점검 수수료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느 정도 이걸로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액수가 가능 하시다니까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575페이지 공항진입도로 주변정비 인부인데 이게 진입도로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국도 IC서부터 국도에서부터 저희들 사이클 경기장까지.

사이클 경기장까지?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공항공사하고 아니 저 지난번에 그거 했었죠?

예, 협약했습니다.

그 하실 때 여기 다 포함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급을 하는 거다?

예, 지금 협약 내용에 이제 잡초제거라든가 관리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합니다.

마지막으로 577페이지 오산리선사유적 종합정비계획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 ‘14년 4월경에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건의 했던 사항이 문화제 안내간판을 대형, 소형 구분해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해서 경관보전 휴게공간 이런 걸로 해서 1억, 그 다음에 사적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암사동 유적지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종합유적 정비수립용역이 1억 이래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문화재청을 방문을 하면서 국비 확보대책을 충분히 한 결과 이 세 가지 항목중에 맨 마지막에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 요청한 것 중에서 총 액 7,000만원이 이제 국비 4,900만원이 확정돼서 애시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7,000만원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574쪽을 보시면 우리 일출예식장 연중 이용하는 예식이 몇 번이나 됩니까?

한 50여회 정도 됩니다.

상당히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가보면 예식장도 시설한지가 오래됐고 또 피로연장도 사실은 좀 좁고 그 책상도 그렇고 또 여기 저 커텐 같은 것도 잘 정비가 안돼서 그 식사하는데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좀 보니까 전혀 거기 예산이 시설보수 뭐 수리 예산 전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식장, 물론 뭐 좀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뭐 쏠비치나 뭐 다른데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반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예식장 일출예식장을 좀 그런 나름대로 예산을 조금 좀 투자를 해서라도 일정 부분 시설보수를 좀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좀 추경에라도 좀 시설을 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반드시 좀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결혼도 좀 하고 하객들이 가서 식사도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7쪽 보면은 하단부에 오산리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서 7,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오산리유적을 정비한 후에 제기된 미진한 부분 또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적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존해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순수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재청에서 이거 문화재 사업으로서 3가지 항목으로 한 2억 5,000을 요구한 것 중에 요것만 해당 사항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여간 시설사업소장님 내가 그 일출예식장 문제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먼저 번에 서문리 문화원 건물 정비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문화원이 문화복지회관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으로 나가고 사무실이 그리로 온다는 는데 예산은 전혀 안 세워진 거 보니까 그건 또 계획으로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확보를 못했네요?

예,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해봐야할 사항이고요. 그 문화원이 행사할 때마다 차에다 조 싫고 내려가서 행사하고 또 아침에 올라오고 거리가 멀다보니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575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늘었네요? 이게 보니까 한 명을 고용하는 거에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고용하는.

사이클경기장 575페이지 중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기간제근로자보수해 가지고 1,389만 5천원이 섯는데 이거는 사람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정비하고 쓰는 거에요. 아니면 아니면 고정 인원을 쓰는 거에요?

고정인원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늘었길래 금액이 부족했나 해서요.

사이클경기장 주변도 해야 되고 공항진입로 협약이행도 제초작업도 해야돼서 두가지 전부다.

금액이 많이 있길래?

작년에 운영해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이게 늘었습니다.

1년에 한 몇 번 정도 제초해요?

그니까 봄철에는 풀이 계속 날 때는 경기대회가 있을 때 마다 제초합니다. 각종 대회가 있을 때 마다 사전에 미리 합니다.

그 사이클경기장을 처음 지을 때 연구용역보고에서 보면은 거기서 판매행사까지 해가지고 1년에 23억의 세수 효과를 내고 그리고 전국의 사이클 팀 갖다가 여기서 연수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분들 오면 요금을 할인 해줍니까?

현재는 조례에 결정된 요금만 받습니다.

평소 게임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연수 할 때하고, 연수라는 게 한번 하게 되면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이용료를 좀 낮춰 준다는가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연수 올 수 있게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좀 염가로 이용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같이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공항진입로 차선도색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1,000만원이 올해 또 섯는데.

차선 도색이 금년에 처음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줍니까? 보조를 줍니까? 직접 합니까?

직접 저희들이 공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협약서 내용 중에 3년 주기마다 차선도색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우리가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는요?

그니까 3년 후에 또 다시 이제 금년에 하면 3년후에 또 다시 하고.

지금 저기 골프장에서도 지금 공항공사에서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 돈은 어떻게 쓰고요?

그건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그런 다른 골프장 쪽에서.

길은 하나 밖에 없는데 그 돈은 받아서 자기네가 쓰고 우리가 도색을 하고 그 앞 뒤가 안 맞는 말인데요.

저희들은 차선도색을 사이클 경기장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연계 같이 해서 공항공사에서 같이 하게 되면 하더라도.

한 번 좀 챙겨보시고요?

예.

우리가 굉장히 공항 때문에 희생을 하고 있는데 소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희생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이 어느 경영업체가 아니고 군민을 위해 쓰는 시설인데 그거를 우리가 희생가지 하면서 돈까지 데면서 쓰는 건 아깝지 않 거든요. 한번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니면은 도색을 안해주고 버티면, 협약이 있더라도 같이 우리 이렇게 안하면 이거 안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야외 탐방로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그건 어디다 할 거에요?

지금 현재 오산리 유적지 안에다가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땡볕에 사람들이 나갈려고 들지를 않으니까 어느 정도 중간정도나 끝에 포토존 되는 위치에 나무로 데크 위에다가 그늘막을 만들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577쪽에 맨 상단부에 박물관 답사 운영 한 번만 합니까?

3회 합니다. 답사는. 3회인데 1회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3회 합니다. 5월, 9월, 10월에 실시합니다.

내년에요?

예.

이게 예산이 좀 적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다른 건 선거법 위반으로 지원이 안 되면서 버스 임차비 하고요. 모집할 수 있는 홍보전단하고 여행자 보험가입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이게 한 1회당 버스 한 대 규모만 30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좀 더 여유 있게 해주면. 이게 왜냐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양양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일 평균은 한 100여명.

적지 않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들으니까 수영장이 좀 춥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연료비 해가지고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양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있는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 수온 같은 것 좀 체크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 속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탈의실이 난방시설이 돼 있지 않고 온풍기 한 대로 있을 때는 많이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시설을 다 맞췄고요. 수온은 지금 현재 기존의 수영장들이 27도 28도 수준인데 저희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29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네요.

느낌상 날씨 추울 때 일찍 들어오셔서 탈의실이 추우니까 춥다라고 느끼셔서 이제는 그렇지 않게 다 조치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홍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6억 2,542만 6천원이 증가된 39억 7,076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또는 위생용품 구입 등 그 사무관리비에 8,16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요금, 연료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 운영비에 2억 1,27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3,750만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에 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 혈압기 1식이 250만원, 멸균소독기 구입 1식에 400만원, 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 1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남애보건지료소 신축 시설비로 2억 8,987만 2천원, 감리비로 415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193만 4천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장비구입비 7,500만원, 남애보건소 신축 장비 및 비품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남애보건진료소 신축은 불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삭감처리를 해야만 될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로 576만원, 공공보건 인력 개발비 중에 보수교육비 공중보건의사 교육 등 국내여비에 2,521만 4천원, 또 간호학과 학생 실습운영에 따른 급식비 235만 2천원, 지역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건사업계획 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 숙소 관리입니다. 숙소 관리비와 숙소 전세금 해서 사무관리비 1,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만성질활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40만원,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에 따른 그 지정의사 수당과 라이프스타일 리모텔러 양성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내과진료 한방진료 약품대 구입비가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관리로서 내과진료 약품대와 일반진료 소모품 구입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 운영비로서 700만원, 보건교육 참석자 다과 및 음료구입으로서 525만원, 그리고 원격 관리시스템환자 건강검진비를 민간위탁금으로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로 1,230만원, 다음은 노인보건 사업으로서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에 2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서 건강증진시범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에 470만원, 보건활동 장려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범보건지소 운영 위생재료비 300만원, 자동혈압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재료 확충사업입니다. 의료기사 대체인력 인부임으로서 293만 7천원, 사무관리비로 355만원,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비로 60만원,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내과진료 일반진료 소모품 및 약품대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서 물리치료실 재료구입 100만원, 의료지원 사업으로서 의료지원반 위탁비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입니다.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검진사업 등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 운영 사업입니다. X-선필름 판독료 건강검진 서식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635만원, 주민건강검진 시약구입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재료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810만원, 다음은 학생 건강검진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560만원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으로서 건강진단사업 홍보비에 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민간위탁금으로서 1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를 민간위탁금으로 7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임산부교실 강사료 임산부교실 운영 홍보물품 구입 등 임산부교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 실비보상, 교육 참석자 다과 및 음료구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영양제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본인 부담금 지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1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9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에 446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마찬가지로 의료 및 구료비에 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461쪽입니다. 표준 모자 보건수첩 제작을 민간 위탁금에 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다음은 난임부 지원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2,604만 3천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462쪽입니다. 사업홍보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20만 4천원, 영유아 건강 검진비 민간위탁금에 1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를 민간위탁금으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 다문화가정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120만원,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건강검진 및 출산용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100만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3쪽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국가암 검진비를 민간위탁금으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가정방문 건강 소식지 인쇄,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 재료구입 또 방문보건 사업용 영양제, 파스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37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장비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간호 소모품 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용품 및 영양식이 구입에 2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재료구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사업입니다. 건강조사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에 3,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교육 및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3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만 8천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4,4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입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도 의료 및 구료비로 3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홍보물 구입비를 사무관리비에 6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를 의료 및 구료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치아의 날 행사 운영에 300만원 구강보건사업 재료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467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와 의치보철 사후 관리비 사후 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에 2,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의치 재시술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서 치매검진 서식 인쇄비와 건강강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50만원, 정신건강사업 추진 국내여비 120만원, 치매환자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 사업니다. 치매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24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차료 관리비 지원 사업 약재비 지원 1,9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용품 구입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 강사수당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다과구입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을 민간 위탁금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사업 지원 위탁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위탁금 등 민간 위탁금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사업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과정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3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지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예방 홍보비 및 검체 수송비를 사무 관리에 27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소집단 관리여비로 144만원, X-RAY 및 TST 시행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399만 3천원 또 결핵환자 및 가족 검진비 지원에 의료 구료비로 102만 2천원, 입원명령 대상자 지원과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입니다. 472쪽입니다. 결핵환자 원격 화상관리 홍보비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결핵사업 추진 국내여비 60만원, 결핵환자 2차 진료비와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4만원, 또 도 결핵관리 의사 원격 관리수당을 기타보상금에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호흡기질환 이동진료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등 민간위탁금에 6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운영 사업입니다. 현수막 제작 감염병 예방 배너 제작 등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을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사후관리를 위해서 기타 보상금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 신종감염병 약품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검진 운영 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과 질병정보 모니터 위촉요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전염병 예방지도 여비 국내여비에 120만원, 에이즈 검사시역, 보균 검사시약 등 의료 및 구료비에 2,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한센병환자 발견 검진사업과 요충 검사비 등 민간위탁금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패류 수거 검사에 사업입니다. 검사의뢰 어패류 수거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2,3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전담인력 교육여비로 행사보상금 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노인 예방접종, B형 간염 주사기 감염 예방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6,8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와 성병진단 시약 구매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재난현장 출동 응급의료진 구성운영사업입니다. 재난현장 출동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사업입니다. 신고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운영 사업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24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약품구입 방역 소독 유류 유류구입 등 재료비에 3,03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급식 행사비 실비 보상금으로 1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방역소독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유류구입 휘발유와 확산제를 재료비에 2,14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위탁비를 민간위탁금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5인에 대한 인건비를 1억 5,11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인에 대한 인건비를 2,63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인에 대한 인건비 8,195만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훈련비 240만원, 강사비 운영비 등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 596만원,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사료 및 운영비 350만원, 심뇌혈관질환 홍보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소규모 기기 수선비를 공공운영비로서 3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교육여비, 방문인력 간담회 참가비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허약노인관리 영양식이 구입, 재가환자 간호용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8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건사업입니다. 481쪽입니다. 치매사례관리사 임부임으로 2,3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1,000만원,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661만 8천원 등 사무관리 2,9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다과 및 급식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80만원, 치매 전문인력 교육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정밀검진비 재료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483쪽입니다. 건강증진 인부임 4인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3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과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체력증진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6,6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484쪽에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렸는데 건강걷기 행사, 건강지도자 양성,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환경조성비 등을 모두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48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장비유지비 등에 공공운영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지도자 급식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다과비, 전담인력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4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의료 및 구료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PDA 장비 구입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61만 7천원 그리고 영양플러스 운영비 전문인력 교육비 사무관리비에 212만원, 다음 쪽입니다. 487쪽입니다. 전문인력 교육여비 다과 구입비 간담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충식품비, 임산부 철제비, 철분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7,60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비 500만원, 아토피 천식 건강강좌 및 안심교육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간담회 다과 구입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교육 및 취약계층 알레르기 환자 보습제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전담인력 인건비 1인에 대해서 2,367만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재활사업 전담인력 교육 훈련비 4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사업 전담인력 교육여비 105만원, 교육참석 다과 급식비 175만원, 자원봉사 급식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의료용 소모품 구입으로 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인건비로 8,62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및 인쇄비로 5,000만원, 행사운영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국내여비 180만원, 491쪽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 급식비 178만 5천원, 나트륨 저감화 사업 및 식중독지수 알림이 전광판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 모범음식점 입간판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4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수거 보상비, 보상금,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 보상금에 1,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수거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492쪽입니다. 간이킷트 구입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갤럭시탭 통신비를 공공운영비에 13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 도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 무기계약직 보수 등 총 보수가 3억 7,21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94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452쪽을 보면 남애보건진료소 신축 2억 8,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그 신축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방침을 세우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거 반납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몇 군데 있죠?

보건진료소가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있는데, 지금 건물이 다 새로 신축할 그런 건물은 없나요?

예, 아직까지는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관리해오면서 수시로 고쳐서 아직은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 예산 어렵게 가져왔는데 어떻게 좀 예산 그렇게 좀 어렵겠지만은 필요한 어떤 보건진료소가 있다면 이렇게 바꿔서 좀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건 뭐 원칙적으로 안 돼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알지만.

그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특별히 새로 신축 해야될 부분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납을 해야될 거 같고. 454쪽을 보시면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 관리에서 지난해보다 한 5,700만원 줄어들었네요? 예산이? 금년도 보다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건진료소를 가보니까 지금 일반진료 소모품 상당히 없어서 애를 쓰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모품이 없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이렇다면서요?

네.

가능하면은 이런 쪽 예산을 좀 늘궈서 어떤 일반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5,700만원이 예산이 줄어드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67쪽에 보면 어르신 틀니 시술해 주는 거 이 부분은 저소득층만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5세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상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에서 그 숙소 전세금이 1,550만원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전세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세금이 아니라 연 사용비용이죠?

아니, 여기 전세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티오가 정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 한명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한 분에 공중보건의를 더 받게 되면 지금 이 숙소가 전세금이 필요해서 올해 세운 겁니다.

이게 ‘14년도에도 1,550만원에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저희들이 배정이 안되는 바람에 그걸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못쓰고 내년도에 이제 쓰실려고 세우신거다.

예.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나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460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그 다음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가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 이 뭐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니까요 내려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항이니까. 그 전 통계가 있어서 통계대로 해서 필요한 만치 국가에서 했을 겁니다.

466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에 이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비 지원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됐습니까? 아니면 전국단위였습니까?

이게 전국단위입니다.

전국단위입니까?

예, 전국단위고요. 저희들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군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예탁을 하면 전국 어디서든지 저희들 주민이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거죠? 1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금이 1억 6,000인데 이거는 인거비 입니까?

아니, 인건비 포함 이게 여기 5인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동인병원 정신과 원장 포함해서 모두 여섯명인데 인거비 그 다음에 사업비 다 포함해서 지금 1억 6,000만원입니다. 동인병원에 저희들이 지금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75페이지에 어린이 병의원 접종비하고 노인 병의원 접종비 이게 이제 민간병원에가서 접종을 받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했을 때는 약품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병의원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접종비 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혹시, 어린이 접종비 중에 법정접종을 받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민간병원에 가서 접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개인 돈으로 이제 접종비를 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거기서 영수증이나 이런 걸 가져오게 되면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질병본부로 입력이 되고 질병본부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476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방역관리를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위탁비용이 아니라 자체운영을 하는 예산 같은데?

자체도 있고요. 위탁도 있습니다.

위탁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디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477쪽에 보면 방역소독 위탁운영이라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의 206-05로서 1,95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 약 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과 8월에는 주 2회를 하고요. 이거는 업체에 위탁을 준 것은 야간 연막소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간에는 저희들이 직접 방역팀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 8월에는 주 2회를 하고 6월과 9월에는 주 1회를 해서 총 연간 25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합니다.

민간위탁 준 위탁비용 그거를 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 지?

477쪽에 206-05가 그 예산입니다.

그겁니까? 1,95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갈 때 저희들이 재료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간 연막을 위한 민간인들이 쓰는 총 예산은 4,096만 5천원이 되는 거지요.

이걸 6개 읍면에 다 지원을 하는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소장님 463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좀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지요?

그것이 매년 암환자들이 신청을 하면 돈이 지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지난년도에 많이 사용을 안 해서 불용액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이게 감액이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액을 시킨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 뒤에도 암 쪽에 감액이 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73쪽에 예방접종에 우리 보건소에서 A형 간염은 예방접종을 안 합니까?

올해까지는 없었고요. A형 간염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가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454쪽에 보면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이 나가는 데요.

454쪽요?

454쪽에 보면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이 있는데 원격관리 지정의사가 어느 병원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보건소 하고의 관계고요.

어디다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원격할 게 아니에요? 어느 병원에다 지정을 해 놓고?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원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와 그 사이의 그 겁니다.

별도 수당이 섯 길래. 그러면 우리 의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의사 가지고 하는 데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무래도 그분은 우리 양양보건소에 관한한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지금 이 보건진료소에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니까 지침상에도 그렇게 수당을 주도록 돼 있어서.

그 다음에 456쪽에 시범보건지소가 있는데요? 어느 면을 할 겁니까?

저희들 서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인력이 추가로 나갑니까? 아니면 기존 인력가지고 합니까?

기존 인력가지고 하고요. 기존인력가지고 하고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한 1,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서면 거기가 타 면에 비해서 사망비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신체활동 실천률이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도 낳고 또 의료서비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 받으시는 비율은 높고 이래서 저희들이 서면을 일단 먼저 지정을 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457쪽에 응급의료지원반 민간위탁이 있는데 어디다 줍니까?

이게 일전에 저희들이 모든 각종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 보건소에서 앰브란스하고 간호사가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응급적으로 위독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구나 그런 상황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전에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 35회 정도를 계산을 해 보니까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사이클 어떤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위험 부상이 있을만한 행사는 전문 119라든가 여기에 위탁을 해서 대처를 할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 어디 할 때 마다 그때마다.

통상 보니까 35회가 되니까. 어느 병원을 지정을 했던, 119를 했던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많은데 한 몇 분됩니까?

14분입니다.

그 분들도 간호사라든가 전문 자격증이 있지요? 그 분야에?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할 것 같고요. 보니까 사업비가 전부 어떤 거를 빼 놓을 수 없다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사업비도 10만원 몇 만 원짜리 까지 있는데 정릴 좀 하면서 좀 업무를 위탁할 거는 위탁을 하고 좀 정리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사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가 지금 너무 기능이 방대해 지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세가지 정도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54쪽에 공중보건의 전세금 들어 있는데 이게 전에는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부군수 쓰시는 게 전에 보건의들 쓰던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 관사까지 매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전세 들어가는 곳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62쪽에 출산장려금이 나와 있는데 충분한 금액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정한대로는 저희들이 년간 140명에서 150명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만 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이 좀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470쪽부터 보게 되면 국가 결핵관리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려 놨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학교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늘려진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결핵협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473쪽에 약제들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 약제는 전부 1년 단위로 구입해서 사용년한이 1년으로 돼 있나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사용년도가 있지요. 있어서 저희들이 늘 재고품을 관리를 해서 필요한 양 만큼 구입을 하고 또 재고가 다 된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간혹 혹시 또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양양군 입장에서 군민들이 보건소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오색삭도단장 김호열 단장이 모친상 중임으로 제가 대신해서 오색삭도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의 전체 예산은 7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31억 8,500만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에 40억, 기타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삭도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피복비 50만원, 삭도 업무추진용 차량 임차비로 840만원, 자문위원 수당에 350만원,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행사운영 경비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국제회의 및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삭도추진 여비를 1,000만원, 오색삭도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5,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외 전문가 자문비 1,000만원, 자문위원 참석 보상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색삭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평가 용역에 8억, 문화제 형상변경 용역에 1억원, 그리고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항공 상세촬영과 지질조사 및 측량용역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하부스테이션 주변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으로 4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운영비가 1,800만원이 돼 있고 기본경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색삭도추진단 201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하부스테이션 토지 매입비가 5억이 계상이 됐는데 하부스테이션 올라가는 도로 2차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장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된걸 보니까 내년도에는 공사를 안 할려는 모양이지요? 별도로 어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속에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40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전체 300억을 투자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0억에 이거는 1년차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3년차로.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자세한 걸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 여기 8억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금년엔가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군비만 확보가 됐네요?

우선 여기 전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비 15억까지 30억을 전체 우리 군비로 일단 다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이 안돼서.

그리고 오색케이블카 하고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케이블카가 한 20년간 우리 양양군민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최대 현안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요즘 케이블카가 현실에 가까이 설치계획이 와 있는데 지난번 공청회도 두 번이나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노선이 확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나 집행부나 또 의회나 의견이 분분하단 얘기죠. 확실하게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정을 져서 지역 군민들에게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1,480m에다 갔다놓고 거기서부터 1,610m를 가는 거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상부스테이션을 1,480m에 갔다놓으면 그거 하나마나 안 된다 이렇게 다른데서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의견이 분분 하다는 얘기지요. 확실하게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그래서 일반 군민한테 그런 부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추진위에서는 1,480m를 갖다 놓을려면 하지도 말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갖다 놓고 데크를 깔아서 올라가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집행부 의견은 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에도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끝청으로 하는 것이, 지난번에 주봉인 대청봉 쪽으로 가는 거는 일단 아고산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돼서 끝청으로 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청의 정상까지 가면은 아고산대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저촉이 되니까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가이드라인의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다 상부스테이션을 놓고 데크로 해서 상부스테이션 내지는 중청까지도 산책로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진행된 겁니다. 집행부 안에는 지금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잡혔고 그걸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해서 그걸 지금 그 안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자꾸 반대 의견도 나오고 이러니까 우선 우리가 양양군 의경부터 통일된 의견을 내놔야지 뭔일이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에서도 삭도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는 다 공감이 됐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 다영한 사회다 보니까 일부 위원들이 그렇게 되면 조망권도 확보가 안되니까 어떻게 하던지 끝청 정상까지 가는 걸 관철시켜야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자꾸 회자 된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어쨌던 집행부 의견은 1,480m 상부스테이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데크를 깔아서 1,610m 가는 거를 관철을 시키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로 해서 확정을 지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단일된 단합 된 통일된 의견이 제시가 돼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해야된다 이거는 무슨 아덜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란지.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도 가지고 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통일된 기본계획이 있으면 통일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445쪽에 그렇게 될려면 오색삭도 설치 추진을 할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추진비도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예산이 적은 거 같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금 여비도 1,000만원 세우고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군수 업무추진비부터 20% 씩 다 삭감을 했는데요. 이쪽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그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더 늘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먼저 445페이지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용역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 현안이 많은데 공사설립에 대해서 벌써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웠는데요. 내년 후년까지 사업을 해야하는데 삭도사업은 기반시설 사업이고 시설사업이거든요. 그거는 법에 봐도 군수가 해야될 사업이고 군수가 하지 공기업 설립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부분에 들어가서 공기업을 설립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준비를 해도 될 거 같은데 굉장히 성급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뜬 생각으로 한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심사숙고 해야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아까 오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문제요. 그 끝청을 간다는 이론은 지금 정립이 돼 있어요. 먼저 1차는 그렇지만 2차 가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는 맞는데 지금 아고산지대 때문에 지금 1,500m 이상은 아고산지대기 때문에 못놓는다 하다 보니까 1,480m까지 갔어요. 가는 위치가. 그래서 환경부하고 거의 조율이 되가고 있는 거 같은데 케이블카추진단에서는 그 위에는 어디까지 진척이 됐냐 그러니까 아직도 진척된 게 한발짝도 진행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올라가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군수님이나 케이블카추진단에서는 먼저 이 아래사업부터 해 놓고 1,480m 승인 받아놓고 용역까지 거기다 맞춰 해 놓고 그 다음에 승인이 난 다음에 끌고 올라 간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나 그쪽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는데 그때 못하고 국립공원 심의에 거쳐 가지고 맨 밑에거만 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뒤에 밀어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까지 능선을 놀라가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번에 거제도 갔을 때 거기 우리한테 설명한 분도 그랬어요. 사업은 초기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두 번을 해가지고는 이미지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에 해가지고 밑에가서 여기 갔다 놓고 해서 그 다음에 설악산 가보니까 거기 중간에 올라가고 말더라 그런 소리가 확 퍼진 다음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경제서 올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용역,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는 용역보고서 용역을 할 단계에 그 데크를 놓고 올라가야 한다는 게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그 전에 환경부에 구두 동의가 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단다 그전에. 그래가지고 건의를 하던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확실하게 알고서 선물을 확실하게 받아 들여야지 대통령이 지금 두 번씩이 하겠다는 상태에서 빨리하라고 훌래복는 상태에서 반쪽짜리 만들어 놓고서 대통령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실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확실하게 대통령 확실한 거 주십시오하고 지금 달라 붙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추진위원회의 얘기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나 케이블카 추진단에서는 1,480m 도 해야한다. 우선 해야한다. 우선 하고 나서 보자. 하고나서 나중에 올라가자 그러는데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좋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자신이 있냐고요. 각서를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적어도 이쪽 걸 요구해 가지고 환경부가 마지못하면 그쪽 거라도 하나는 주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오색리장이 조금전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1,480m 갔다 놓고 중청을 간다는 거에요. 그분 얘기는. 자기 유리 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끝청을 가기로 한 이상은 끝청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그 넘어가 보이잖아요. 능선위에가. 그나마도 최적안은 아니지만도 차선책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지금 요번에 우리가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요번에 설계하기 전가지 데크를 놓더라도 끝청까지 올라가야 한다 거기 못 간다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던가 뭘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 그나마도 그걸 얻어내지 지금 대통령이 동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 때문에 마지못해 환경부가 승인을 해준게 여기다 승인을 해 줬는데 대통령 힘도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겠냐 이거지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군수님의 답변을 듣자는 거에요. 그래서 추진위원장도 언제 군수님 뵈러 가겠다 그러던데, 그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끝청가는 건 다 맞아요. 누구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으라는 거지요. 확실하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색추진단장은 아니지만 제가 또 군정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저희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이 이거는 국가적 당면 과제입니다. 이거를 해야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고살기는 제조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굴뚝 없는 산업 레저사업 가지고 우리 어떤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자 이런 명제하에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그런 사업성이 없는 경제성이 없는 그런 케이블카라면 국가적으로 손해지요. 안하는 거만 못한 거지요. 그러나 이거를 지금 대통령은 해라 빨리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 밑에 과제를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양양군이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환경단체라든지 기존 환경부의 기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풀어가자, 여기서 다 오픈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거기서 마무리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그런 2단계 3단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그렇게 발전시켜 갈 그런 복안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것이 저희 양양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번써 두 번이나 하자고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하는데서 요기가지만 가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싹 빠진다음에 그 2단계 지금도 직원이 할때도 그 위를 못 올라가는 걸 부결한 상태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빠져 나가고 대통령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추가 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아니죠.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이것이 사업성이 없는 삭도가 됐을 때는 그 사람들도 다 부담이 되는 거지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해 가지고 밖의 단체에서 강하게 어필 해줘가지고 그나마도 지금 환경부 한번 더 검토하고 집고 넘어가게 만들어 줘야지 지금 우리 가만히 앉아 가지고 거기서 이거 해놓고 갈때까지 갈께요 하면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면 밖의 사람들까지 거기서 있어가지고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집행부는 지금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만 있되, 밖의 우리 의회라든가 주민 추진위원회는 밖입니다. 제 3자입니다. 제 3자가 그나마도 이걸 해야 한다고 어필을 해줘야 그나마도 한번 더 집고 넘어가지 지금 상태에서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지금 챙기도 있는 상태에서도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올라가는 거 얘기 한마디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건 진짜 힘들 겁니다. 자꾸 걱정하는 거에요. 밖에서요. 자꾸.

지금 아까 오한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양양군의 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이것이 양양군의 안이고, 그런데 정말 정치권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앞으로도 향후 그렇게 2단계 3단계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것까지도 담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확정된 안은 그대로 흔들지 말고 가외로 더 한다면 저희들도 좋고 동의를 하는데 기본안을 가지고 자꾸 흔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가......

기본안을 흔드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밖에서 강하게 그렇게 할라면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줘 가지고 그쪽 반응을 봐가면서 가더라도 그렇게 일단 그렇게 까지 가야지만 된다는 생각이에요. 추진위원회 생각도 그 생각이고, 제 생각도 그렇다고요. 일단은 그렇게 안하면 우리 군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못하고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서 대모가지 하고 싫은 소리까지 해야지만 그나마도 한번 검토해 주고 나중에 그러다가 도저희 안되면 그거까지 가더라도 그거는 차선의 문제고 우선은 우리가 그리로 가는 걸 주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못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 그나마도 올라 갈 수 있는 확률이 적어도 있다는 거지요. 조금이라도. 지금 같이가서 다음에 되고나서 다음에 올라가지요. 그거는 진짜 애물단지 또 하나 만들어 놓는 거에요. 양양에다가.

그런데 이거는 우리 양양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적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알려야죠, 우리가요. 문제는.

그래서 방법의 차이인데 이렇게 정무에서도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까지도 대안을 검토해서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과. 이렇게 준다니까 우리는 못 받겠다 이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건데.

군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거 된 다음에 요거를 수용하는데 이것까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가면 좋은데, 밖에서 하는 거 까지 그렇게, 밖에서는 밖이기 때문에 강하게 해줘야 집행부가......

좋은데요. 여기 집행부와 의회간의 얘기니까 지금 녹화되서 방송이 나가겠지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본안은 확정이 돼 가지고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까지 이걸 추진돼 가는 사항을 정례적으로 저쪽 환경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 까지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는데, 그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좋습니다. 이거 확정된 안을 가져가되 그걸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자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오한석 위원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부분 경제성 검토합니까? 추가로?

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용역을 할 때 실시설계도 하고 할 때.

저가 지금 묻는 거는 양양군의 통일된 의견이 뭐냐 특히나 집행부에 어떤 의견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얘기는 1,480m 까지 갖다 놓고 어찌 됐던 1,610m 끝청까지 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지금 허가 받는 단계에서는 어렵다 이겁니까?

지금 환경부 라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서.

물론 지금 밖에서 지금 이기용 의원이 얘기 했듯이 의회나 아니면 추진위원회나 이쪽에서는 반듯이 우리가 1,610m를 관철할려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허가를 지금 단계에서 허가신청을 하면서 1,610m가 아니면 1,480m 도 포기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운운하니까 집행부의 확실한 의견이 뭐냐 대안이 뭐냐 그렇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그렇습니다.

1,480m 갔다놓고 그 다음에 데크를 깔아서 올라가는 거는 다시 환경부하고 조율을 해서 가겠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밖의 추진위원회나 우리 양양군의회는 1,610m를 가는 거로 우리 뒤에서 정치적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을 동원을 해서라도 상부 환경부 내지는 청와대 이쪽에다가 건의를 하는 건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가겠다 이거지요?

예.

예산결산하고 조금 벗어난 부분들의 토론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는 거 같아서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이 양양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삭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내년도 예산의 구성도 보면 오색삭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삭도추진단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