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4항) 1. 2015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등단)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68호로 상정된 2015년 계속비사업 수정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2015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중 안성 남대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삼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건의 연도별 예산액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변경사업 중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연도별 에산액을 수정하였고 지역특화사업인 무주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무주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계속비사업 수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2014-71호로 상정된 2015년도 수정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수정예산 총 규모는12억 200만원이 증가한 2,904억 4,500만원입니다.이 중 일반회계는 7억 100만원이 증가한 2,384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100만원이 증가한 51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127만 4,000원이 증가한 2,384억 6,666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5,885만 8,000원이 증가한 98억 2,741만 3,000원이고 보조금은 6억 4,241만 6,000원 증가한 750억 9,3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28억 4,44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24억 2,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로 119억 7,809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로 403억 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593억 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88억 7,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는 46억 9,042만 8,000원이 감소된 79억 4,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등 5개 사업에 2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은 1억 8,950만원이 증가된 206억 4,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는 3억 1,118만 1,000원이 증가된 282억 4,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등 4건의 수질개선 특별회계에는 5억 450만원이 증가된 68억 9,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2억 7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수정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2호로 상정된 2014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시기에 임박하여 발생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4년 명시이월사업을 추가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 명시이월은 당초 총 44건에서 25건이 추가된 69건으로 수정하였고, 이월금액은 당초 81억 9,312만 6,000원에서 93억 9,808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2014년 명시이월 사업 수정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4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4년 수정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만 3,500만원이 증가한 3,15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39만 8,000원이 증가한 2,579억 9,388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9,341만 8,000원이 감소된 138억 1,350만 7,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3,500만원이 증가한 48억 3,295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618만 4,000원이 감소된 763억 3,5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900만원이 증가된 197억 2,883만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2,294만 3,000원이 증가된 360억 3,8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7,026만 2,000원이 증가된 619억 6,629만 5,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00만원이 증가된 121억 9,854만 7,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억 9,700만원이 감소된 244억 2,132만 1,000원이고, 예비비에는 8,380만 7,000원이 감소된 181억 7,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태권도 시범 공연단 탈공연 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쌀농가직접지불제 등 4개 사업에 3억 8,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라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라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6.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서 국비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이 바뀐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 및 감액된 항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8,505만 5,000원이 증액된 394억 2,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민간보조 인력지원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읍면 민간보조 인력지원에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 보훈수당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입니다. 당초 군비 4억 380만원에서 8,076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도비로 8,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1,176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2,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로 8억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현물급여로 집수리 사업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중앙정부 계획은 2015년부터 주거급여 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맡아서 실시하기로 하여 2015년도 예산을 건설교통부에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업무를 맡기로 하여 2015년 주거급여 예산을 건강휴양도시과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 통과과정에서 주거급여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우리군에서도 당초 2015년 본예산 편성시 건강휴양도시과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없애고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즉시 구호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로 1,185만원이 증액된 1억 1,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7만 5,000원이 증액된 1,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기관 기능보강입니다. 시설비로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 및 단열 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노인 활성화 지원에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안전 관리에 132만원이 증액된 7,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중앙 시설비로 중앙경로당 비가림 설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한시적 특별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에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에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장문 교육지원 사업에 3,840만원이 감액된 2,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44만원이 증액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에 432만원이 증액된 1억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에 272만 5,000원이 증액된 4,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15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에 38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88만 8,000원이 증액된 9,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로 38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 38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7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해마다 전반기 하반기, 하절기 동절기로 해서 50명씩 100명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수난구조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30명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하절기에. 30명을 투입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운용하는 부서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차가 없다고 아침 11시에 출근을 한다든지, 또 퇴근할 차가 없다고 오후 4시에 현장에서 철수한다든지 이런 문제점, 또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을 하더라, 이런 문제점 그래서 그 역할이 미미하고 사명감이 없더라 그래서 순환구조대는 사실 아르바이트생을 배치를 하지 말고, 일반인들로 마을 인근주민들로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몇 명을 채용해서….

15명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동절기 때 한 30명 채용하구요. 하반기 때 제1회 하반기 시행 전에, 하절기 시행 전에….

15명 예산 세웠는데 또 30명으로 했어요?

그건 집행상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상 문제는 없다니요?

산출기초에는 2회로 되어 있지만, 산출기초에는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일씩? 15명, 40일,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동절기 때 30명을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 때 하절기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시구요. 해년마다 해왔던 사업이고 또 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에 체험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사업예산을 보면 조금 의아한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좀 이렇게 체험,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 뭐 금전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학생들은 학비나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다른 학생, 여유 있는 부모들이 여유있는 학생들은 또 체험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을 할 것이구요. 가급적이면 인원이 축소된만큼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직자 자녀는 후순위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0%라도 이렇게 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예산수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문제점들은 무주군 전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동절기 때 30명을 집행하던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딸기육묘 시스템 설치, 이게 사업내용 좀…,

저희들이 기존에 고랭지 딸기육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진흥청에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신청 했는데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무주군에 특별히 2억원을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이 사업도 들어가 있죠?

본예산에는 이 사업 없습니다.

이 사업 없어요?

예.

딸기 육묘사업 말이에요?

딸기 육묘사업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라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기획관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2대 2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비 제작 건립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시설비로, 전북사회조사요원 인건비 73만 1,000원이 증액된 361만 3,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46억 9,042만 8,000원이 감액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6억 4,375만 6,000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무주읍입니다. 읍민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구천동지역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요금 260만원이 증액된 869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면민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구천동지역 무인민운발급기 구입비 2,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152페이지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154페이지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156페이지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서 6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비 건립 수정예산에 새롭게 편성 하셨네요?

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 그 사업을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14년도 추경예산에도 반영하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2015년도 2월 13일이 1414년 12월 25일 음력으로 여기 2015년도 2월 13일이 탄생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사업이나 행사는 일단 시행을 않고 기념비라도 제작해서 제막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기념비를 제작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연도로 보면 2014년이 600주년인데 이제 음력으로 해서 2015년 2월 13일이 600주년 되는 날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2013년도에 한 이 용역물….

예.

이거 제가 폐지로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을 주어왔거든요, 3,000만원 주고 용역하신 거죠?

그게 그….

무주탄생 600주년….

아마 그게 이제, 휴지통에서 주어 오셨다고 하니까 저긴데요. 그게 아마 기본 초안보고나 아니면 그 중간보고 때 사용했던 용역보고서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결과물인 걸로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3,000만원 주고 용역을 하셨는데 기념비 건립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용역하고 관계없이 그냥 기념비 건립 하시는 거죠?

예, 그 실질적으로 그 용역물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96억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6대 의회 때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별로 좀 사업추진 하기에는 사업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2015년 2월 13일이 무주탄생 600주년이 되는 날인데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기념비라도 제작을 해서 후손들에게 언제가 600주년이었었다 하는 그런 표시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600주년 기념사업은 다른 것은 시행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것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별도로, 이제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2020년까지는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용역자체가 잘못된 걸 인정 하십니까?

그 너무나도 용역하시는 분들이 광범위하게 사업을 발굴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가지만 하려고 하시는데도 그 내용도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념비 건립이라는 것도 600주년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싶으시고 의미를 두고 싶다면 좀더 이렇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또 이렇게 구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발굴된 내용 중에는 일정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과 연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농업숙박, 전통가게, 귀농 이렇게 해서 무궁무진인증사업이라든지, 무궁무진무주장학재단 이런 것은 장학재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은 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추진은 않고 그래서 기념성격으로 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금 무주탄생 600년 기념 관련해가지고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 것 맞습니까?

3,000만원은 다 안들어가구요. 2,800 얼마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의 3,000만원이네요, 200만원 모자란 3,000만원인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일단 그 용역을 해서 지금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또 작년에 2014년 10월에 마무리된 무주군종합발전계획 3억 9,000만원 들여서 그 용역도 아직도 전혀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 보면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이 늘 용역비 가지고 그러는 부분들은 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절대 이제 필요한 용역만 하라, 계상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7.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없다고 하셨어요? 있는데 왜 없다고…, 아니 시나리오가 잘못된 줄 알고…,하기 싫은 모양이네요,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안전건설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김인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8.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294만 3,000원이 증액된 357억 4,9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94만 3,000원이 증액된 5,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시실비로 교동 한빛 할머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00만원이 증액된 147억 8,7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로서 소규모 용역 수수료 3,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체육 진흥분야에서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무주체육협의회 기능보강으로서 베드민턴 셔틀콕 자동발사기 2대 사업비 시책보전추진금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주 설천면 족구장 주변 정비공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 활성화 분야에서 태권도원 시범공연단 탈공연 행사입니다.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금 재정교부금 1,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남면 게이트볼장 부실공사 보수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수정예산이나 뭐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본예산도. 꼭 하신다고 상반기내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별도 예산이 있어요?

아니, 현재 별도예산은 없구요, 일단 그 부분을, 하자보수 관계를 저희들이 시공사 측에 따져봐가지고 반영을 하게될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과장님 답변을 그 2015년도 상반기 내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전해 줬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39만 8,000원이 증액된 2,579억 9,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9,341만 8,000원이 감액된 138억 1,3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로 96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150만 9,000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3억 4,750만원을, 기타사용료로 2억 2,232만 4,000원이 감액된 9,996만 6,000원을, 기타사업 수입으로 2억 5,928먼 4,000원이 증액된 8억 19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48억 3,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618만 4,000원이 감액된 763억 3,5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2억 8,795만 1,000원이 감액된 370억 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1억 5,351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3,248만 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억 2,824만 8,000원이 증액된 154억 3,52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 세추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300만원이 감소된 242억 4,7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9페이지 생활민원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전라북도 201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억원이 감액되어 87억 1,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대비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227억 9,1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에 무풍 도마배수로에 1,500만원, 무풍 게탕배수로에 2,500만원, 무풍 현내배수로에 1,000만원, 안성 사전배수로에 2,600만원, 적상 마산배수로 1,400만원, 무주 공정배수로에 2,200만원, 부남 장안배수로에 2,000만원, 무주 굴천농로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무풍 농로포장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인철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기정액 197억 7,249만 2,000원에서 3억 2,226만 2,000원이 증액된 200억 8,475만 4,000원으로 변경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 재배농가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수정 계상하였으며 쌀농가 직접지불제 사업에 내시된 도비 1억 9,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FTA 폐업지원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5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2,6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이동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9,796만 4,000원보다 1,52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3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8,380만 7,000원이 감액된 181억 7,363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