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제5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잘 쉬셨습니까, 위원님들? 윤희정 위원님! 공부하시느라 또 이틀 밤새우신 것 같아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헛방 쳤어요.

헛방 치셨어요?

30억짜리 유류 지원해주는 거 요즘 기름값 내리고 원유값 내려서 그게 삭감되지 않나 밤새도록 걱정을 했더니 그것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이영옥 위원님은 감기 다 나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인해전술 하러 오신 것 같아요. 봤는데, 도로개설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요. 어제 사실은 나름대로 공부한 게 있는데 헛방 쳐가지고 4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금년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 재정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도시계획 내지역만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내 지역? 재정비를 하면 다시 계획을 잡는 건가,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해주는 거죠. 오학에 공업단지로 잡혀 있는 것을 아파트를 많이 지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여주도시계획도로 3류3호, 여주중학교 개설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 나왔는데,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주택도 없고, 또 길이 세종국악당 앞에 분명히 있는데 굳이 그 종합운동장부터 여주중학교 입구 여기는 급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 통행도 없고 세종국악당 앞길도 있고, 사람이 지금 많이 안 다니는데 이 길을 또 만들어놓으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능서 쪽에서 오던 차가 세종국악당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쪽의 경제를 살리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들도 안 다니는 데다 또 길을 만들면 이쪽 길은 다 죽는다고 보거든요.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요. 다들 보면 직선거리가 생기면 직선거리로 오게 되는데, 이것은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더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주중학교 진입로가 지금은 대로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눈이 오면 좀 가파르고 요즘엔 차로 바래다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주농고를 통해서 걸어가는 길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으니까 버스가 진입하기 좋게 학생들의 민원이 있어서 거기까지, 3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주중학교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세종국악당 앞길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저쪽이 아니라.

아니요, 여주중학교 민원은요.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놓으면 거기서부터 농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고 땅도 들어가죠? 밭이?

그렇죠, 지금도 그 길이 있잖아요.

농고가 앞으로 점점 더 커 면 대학교도 될 수 있으면 그 땅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길을 갖다 딱 잘라놓으면…….

아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길이 계획된 것만 거기까지만 내주는 거지 농고 안의 땅을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농고 안에는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뚫어놓으면 거기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확장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더 시급한 게 여주에 엄청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는…….

학생들 등교민원이기 때문에요, 이거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여주도시계획도로 2류64호 외 1 개설인데, 여기는 지역주민 통행차량 편입 도모는 있지만 수해를 주민들이 입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도로를 빨리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천송리죠, 이게?

거상석재요?

예, 예.

예, 거기는…….

지금 보니까 시설비 5천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5천만원 가지고 토지보상도 안 되잖아요?

5억인데요, 5억.

5억? 5억이라도 토지보상이 다 완전히 돼요, 이 돈이면?

아니, 원래 공사까지 다 끝내려고 1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억만 세운 건데요. 보상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아니, 완전히 될지 안 될지는 감정평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한다는 것은…….

그래도 토지보상이라도 해야 내년에라도 시작을 하든지 하지, 여기는 지금 길을 안 만들어놓으면 동네로 큰물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는 동네에 수해를 입으니까 이 도로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보면 올해 그래도 계획이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보상뿐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갖고 감정평가가 5억보다 더 나오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추경에요? 아니, 길도 올해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고요? 또 내년으로 또 미뤄요?

원래 설계 1년, 보상 1년, 공사 1년 이렇게 다 도시계획도로는 해왔는데요. 위원님이 급하다고 의회에서 얘기하면 또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세우면.

보면, 이번에 도시과가 보면 100억도 안 되는 98억 정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보면, 다 표시만 해. 요기 조금, 요기 조금 표시만 해놨지 뭐 하나 뚜렷하게 빨리 일을 해서 급한 우선순위부터, 급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낼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누가 민원 들어오면 표시만 했어, 보니까. 이 도시과를 보면. 그래서 조금은 도시과에서 해줄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래도 예산을 세울 건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야 된다고 봐요. 여주 도시과가 시가 됐는데 100억도 안 세웠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재정형편이 어려워도 도시과하고 이런 거는 정말 진짜 세워야 될 예산이잖아요. 다른 것을 좀 긴축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완료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작하는 게 마무리 됐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걸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을 많이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부 쪼개만 놨어. 뭐 하나 속시원하게 올해 하겠다는 건 없고, 전부 쪼개만 놨더라고요 이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추경도 그렇고 내년예산도 그렇고 예산전쟁 좀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예, 이영옥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첫해는 설계와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몇 ㎞ 나가는 게 없이 몇 백 미터, 100m, 200m 아닙니까? 그러면 2차년도에는 완공을 짓는 게 제가 봐도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3개년, 5·6·7·8, 4개년짜리도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일반국도나 이런 것 마냥 길이가 길다면 방법이 없지만 500m도 안 되는 도로를 4개년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물론 도시계획도로의 특성이 돈이 보상비가 많이 드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작해놓고 바로 마무리 짓는 거, 저는 2개년 내에 끝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보상이라는 게 다 받아 가면 금방 끝나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데 안 받아 가면 1년 걸립니다. 강제수용 하려면. 수용계획을 밟으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을 일단 설계할 때는 잡고 보는 거고요. 돈이 허락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1∼2년 안에 다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계획적으로 예산을 없는 쪽에서 쪼개서 쓰다 보니까 늘려서 잡은 경향도 있습니다, 있기는.

수용절차를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감정평가 하고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아니, 1년 안인데 6개월이면 수용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내가 그 금액에 만족해서 수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나는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린다 그거죠.

강제수용 하는 거 일정한 보상기간 두고 안 돼서 6개월이면 수용절차 끝나는 거 아닌가요?

수용재결을 70% 이상 보상을 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은 보상을 하면서 수용을 해주고 나머지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안 되면 어차피 할 건데,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또 재감정하면 몇 %나 올라가죠? 감정료가? 감정가격이 얼마나 올라가요? 맥시멈이 얼마로 규정되어 있냐고요?

원래 법적으로는 감정을 한번 했으면 재감정을 1년 있다 하는 건데 재감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땅값을 올려주려고 일부러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요청을 하면 재감정을 1년 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이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재감정을 나옵니다.

그러면, 재감정 하면 어느 정도나 대략 올라가냐 이거죠, 감정가격이?

이자 정도 이내로 올라갑니다.

0점 몇 % 올라가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자 정도도, 지금은 이자가 다운됐으니까 이자만큼 올라가겠지만 옛날에 이자가 비쌀 때는 이자만큼도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을 주지시켜가지고 안 되면 수용한다는 것을 해가지고 어차피 할 때, 이게 공익상 필요한 거고 그 주변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강제적으로 해서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맨 처음에 6개월이나 얼마 정도는 보상 절차로 최소한 과장이나 읍·면장들이 두세 번은 만나봐야 되겠죠. 그것도 안 만나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건 아니고 과장급이나 읍·면장급이 두세 번 만나서 말을 안 들으면 강제수용도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축시켜라, 그러면 2년 내에 끝난다, 한 500m 미만짜리는. 1㎞, 2㎞짜리야 몇 년 갈지 모르지만, 어차피 여주시에 예산 투자되는 것을 1년에 100억을 들이면, 100억을 여기다 들이나 여기다 들이나 마찬가진데 할 때 마무리 지어 놔라, 그런 형태로 바꿔라…….

네, 알겠습니다.

1년 내에 감정과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완공 짓는 걸로 앞으로 예산수립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주중학교 개설은 소방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공설운동장 진입로 그 옆길로 해서 들어가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정문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담벼락 있는 데 그리 들어간단 말이죠?

예, 테니스장 옆으로.

그러면, 그거 수용할 것도 없잖아요? 그 옆의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일부 시유지가 있고요, 일부 교육청 땅입니다.

그러면 보상 안 해도 되잖아요, 시유지기 때문에?

아니, 시유지는 안 해주고 교육청 땅은 해야죠.

교육청 땅이 얼마나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20%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보상이나 수용의 문제가 전혀 없다, 보상가격도 거기 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도 상대적으로 낮을 거 아니에요? 운동장 부지죠? 그 진입로 내려고 그러는 데가?

예,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땅값도 상대적으로 얕잖아요? 그러면, 보상 주는 데도 보상가도 얼마 안 넘어가고, 또 학교시설을 위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보상 주는데 마다할 리 없을 테고요. 그러면,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주장하는 게 그쪽에 민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역으로 민원이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원이 있는 사항을 위원들한테 공개를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나. 저는 여주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시급성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자 위원님은 다른 데를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된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그쪽에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분이 맞나를 파악하려면 민원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건가 봐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기초로 삼아야 되니까, 도시과장님의 민원서류가 있는 것을 본 위원한테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공개를 좀 해주세요.

소방도로에서부터 저쪽으로 길 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공설운동장 초입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벽에 붙여 지나가는 겁니다.

세종국악당에서요?

국악당에서 더 들어가죠.

족구장 있는 쪽 그쪽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소로를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예, 거기예요.

그거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부의장님이 제일 처음에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점봉초등학교랑 오학초등학교 하면서 이것은 정문까지도 아니고 도시계획도 들어오는데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넣은 겁니다.

소방도로 저쪽이 아니고?

예, 제일 처음에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서류 안 내주셔도 됩니다. 당연히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부의장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몇 년 전에.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여기에 흑백사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흑백사진이 되어 있는 데서 형광펜이나 컬러로 ‘어느 구역’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만 봐가지고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어딘지 전혀 모르는 그런 정도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추경부터는 지금 추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더라도 형광펜으로 다시 좀 그어주세요, 어디라고. 그래야지만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거지만 미집행 도로 낸다는 것도 다시 전체도면을 달라고 그랬는데 됐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주시네?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현황을 봐야 어디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나마라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서류로 보는 것은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가 되어야지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45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몇 년 동안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여주시 전체 도시계획 내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고요.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비의 구상을 하고 계신가. 물론 간단한 답은 “용역 줘서 용역 할 때 협의해서 하겠다.”가 간단한 답이긴 하지만, 과장님이나 도시과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용역을 어떠한 형태로 할 건가, 기본적인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구상은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앞으로 확산될 걸 대비해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가남 발전 수립을 다시 세워라 했는데, 가남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때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세울 겁니다. 그런 것을 읍·면별로 소재지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세울 겁니다.

발전계획을 다 세운다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요. 가남의 특수성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가남의 특수성이 여주에서 세입이 많이 나오는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된 거고 세입도 재산세가 여주시세의 40%가 나오는 데고요. 또 인구증가도 될 수 있는 데고 이천하고 가까워서,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도시발달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안 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신갈이나 구갈지역 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주대 앞 같이도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면하고, 본 위원 지역구가 가남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의 고향은 흥천면이거든요. 그래서 흥천면의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거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가남읍이다, 가남읍이 잘못하면,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규정대로 해버리면 가남의 도시도 역시 볼품없는 도시가 된다, 그것을 과감히 탈피해가지고 과감한 계획도로를 안 만들어놓고 지구지정을 다시 안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고 도시계획의 비전문가가 볼 때는 법령에 상당히 맹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거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이 뭐냐, 물 흐르듯 하는 게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고요. 그래서 다른 읍·면도 중요하지만 가남하고 오학 현암지구인가?

그쪽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1억 2천 들여가지고 헛방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12억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자격 없는 것 같습니다. 12억을 1억 2천으로 보고. 어쨌든 12억 들여가지고 그 12억이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들여서 헛방 치는 도시계획을 만들지 말아라, 여태껏의 도시과를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연구용역이 현실에 안 닿는 용역수립을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이것도 12억씩이나 들이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여태껏의 관행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가남읍이나 특정지역은 특별히 더 도시계획을 앞으로 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감안해서 수립해라, 그거 동의하시는 거죠?

예, 예.

의원들한테 몇 번 중간보고를 하시죠, 이거를? 용역보고를 몇 번 정도 하냐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매일 하라고 그러면 매일 못 하시죠. 저는 매일이라도 진행사항을 진도를 보고 받고 싶은데 그렇게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일단 용역이라는 게 처음에 발주한다 그래도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간보고 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가 아니라 최소한 두세 번은 보고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특히, 위원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주 현암지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현암지구에 대해서 안을 낼 거고요. 가남지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남지구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럴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에만 치우치지 말고 가남 같은 데는 종합발전계획, 버스노선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건가요, 버스노선까지는?

그것은 타 과 협의할 때요, 다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이게 12억씩 듭니까?

이게 12억씩 듭니다. 이거 풍부하게 봐준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과다편성된 거 아닌가. 이게 1년 반 용역이라 그랬죠?

이게 12억이라 해서 우리가 근거 없이 세우는 게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 설계니까요.

예, 일단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기본경관계획 수립 있죠?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어디를 경관개선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이것은 여주시 전체고요, 지금까지 우리 여주시에는 경관계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경관계획이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경관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하도록 법이 생겼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하는 거고, 이 경관계획을 함으로써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할 때 경관위원회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금년 2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까?

예, 예.

이 경관계획을 몇 년 전부터 수립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태껏 수립이 안 됐습니까? 경관에 기본구상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경관위원회 조례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주시는 경관위원회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안 했지만 경관계획을 좀 수립을 했었어요.

아니, 여주시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6∼7년 전에 이거 수립을 기본구상을 수립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보세요. 기본구상이 있어가지고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경관 구성해서 어떠한 형태로 경관을 나간다는 것을 설명까지 했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두꺼운 책자로 나왔는지 단편적인 10페이지 되어 있는 책자로 나와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기본구상을 어떠한 형태로 경관을 운영한다는 구상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떠한 형태로 할 건지를 기본적인 구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관계획이 일단 스카이라인을 결정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런데 여주시가 타 도시 같이 고층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카이라인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강변으로 너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이런 걸 법적으로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막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의 경관 얘기합니까? 아니면 일반 산림에 대한 경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는 도시계획의 경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림에 대한 경관까지 포괄적으로 2억 5천이죠?

산림경관은 여기서 거기까지는 못 합니다.

산림경관은 아니고 도시경관만 할 거다? 그러면, 2억 5천 도시계획의 범위가 축소됐으니까 더 잘 되리라고 믿는데,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하겠다는 기본구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발주해갖고…….

용역 발주할 때 거기 기본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방서가? 거기에는 어떠한 걸 넣을 겁니까?

그런데 경관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라 실력이 좀 달리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건데, 물론 그 협의하면서 우리 여주시 윗분들이랑 상의해서 우리의 추구하는 게 있으면 반영시키고 이런 거지, 미리 세워놓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만 그런가요?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설계할 때 시방서를 줄 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주잖아요. 거기서 세부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관도 도시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어느 정도 대학교수들과 협의해서 ‘여주경관 어떻게 갈 건가?’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고 좀 더 폭넓은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추상적인 용역도 안 되고 쓸모없는 용역도 안 되고 여주시에 맞는 용역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경관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싱가포르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정과 연변이라고 봅니다. 용정과 연변이, 여태껏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경관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요즘에 가보니까 연변하고 용정이 경관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벤치마킹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필히 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게 얼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국외여비가 있는데 도시과하고 개발지원과하고 또 해당되는 데가 어딘가, 도시과, 개발지원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이런 데 한두 명씩하고 또 연변이나 용정은 통역도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데잖아요. 최소 2박3일이라도 가서 어떻게 여주시의 경관을 대입을 한 건가 이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이나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가서 이 용역이 많이 진도가 나가기 전에 여주에서도 경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한번쯤 잘 된 데와 여주의 경관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에 쓸데없는 용역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 경관계획을 잘 세워놓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건은 452쪽에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은 그냥 전출만 하고 필요하다면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는?

아니요, 전출금을 세워서요.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보상금을 주로 어느 쪽에를 줄 겁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목이 대지인 것만 주는 겁니다.

지목이 대지인 것만? 그러면, 이 정도 3억 가지고는 거의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금년에도 3억 세웠는데요, 적당히 딱 맞았고요. 또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요구한 정도만 이 정도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계획하고 연관된 건데, 북내면 당우리 공원시설부지가 부당하다고, 30몇 년 동안 묶어놨다고 인터넷으로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 민원을 보셨나요?

일단 공원으로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10년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게 된 것은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공원이라는 게…….

거기는 도시계획보다는 공원시설로 한 걸 해제해라, 그런 얘기 같아요.

예, 그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똑같죠, 도시계획도로랑.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제해주는 것보다는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먼저 산림공원과랑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들이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도시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떠한 시설결정 한 것을 의원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좌지우지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의 정확한 판단과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모르면 출력해서 도시과를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산림공원과에서 먼저 판단해줘야 되고요.

어차피 도시계획이니까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산림공원과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주무부서는 도시과고 협조부서는 산림공원과……. 주무과 산림공원과가 됩니까?

주무과가 산림공원과고요. 모든 시설을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우리 과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고 재정비 때도 협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결정권한은 도시과에 있는 거고 협조는 산림공원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이 도시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이 필요 없어서 해제해달라고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결정해서 해제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요청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먼저 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시책추진비가 도시과는 왜 3개나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451페이지에 지역균형개발 추진 5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 3백만원,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 단속 250만원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쓰시는 시책추진비는 아닌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이것을 잡으셨어요? 이 시책추진비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451페이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예산팀에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에서 올라왔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고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랑 광고물 단속은 출장비가 많이 듭니다. 여비 때문에 세워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쓰시는 건데 시장님이 단속하는데 직접 돈 쓰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예, 예산팀장님!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3개가 시책추진비가 1,0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각 과에 편성을 다 해놨는데 그 각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업무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여주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추진비를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시장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 두 분, 그다음에 부시장님, 또 아니면 저희 팀장들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시책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은 각 어떤 우리 시정에서 업무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 과에 있는 시책추진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 시책추진비가 꼭 시장님을 위해서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각 과에 따라서 거의 균등하게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각 과의 거의 업무량에 따라서 천만원 내외에서 각 과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과장님이 이것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시장님 쪽에서 쓰는 돈이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쓰시고 팀장님도 쓰신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주가 경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경관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스카이라인보다는 저는 각 읍·면·동, 보면 여주읍이라고 했던, 과거에. 시가지 중심지역 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동도 사실은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까지 지금 다 잡혀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여주시의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경관에 대한?

네, 경관에 대해서만.

경관에 대해서만? 그러면, 여주도 도시관리계획조차도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여주시 전체 발전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기본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있는 거지…….

그건 10년마다 수립하는데 5년마다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는 특징적으로 어떤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주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쌀 특구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천이랑 여주는. 그 기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연보전권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지만 우리가 발전하려면 산업단지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법적으로 못 들어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가치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가끔 저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여주지역 발전전망’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전’ 그러면, 도시화·산업화를 일반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여주발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발전’ 그러면, 인간의 삶의 질의 높아지는 게 발전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자고 하면 굳이 여주, 반드시 여주가 산업화·도시화 되어야 발전하는 거라고 간주할 순 없는 거 아닐까요?

관광도시로써 발돋움 하면 삶의 질이 제일 높은 도시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그렇게 안 하고 1년 예산으로 따지고 또 인구를 따지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삶의 질로 따지면 관광산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진 않고 가령 여주시의 발전전망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여주를 사랑하고 여주의 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보완해서 특화된, 특징적인 여주의 발전전망을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 가도, 서울 가도, 부산 가도, 광주 가도, 대구 가도 도시형태들이 거의 유사하단 말이죠. 그 틀에 박힌 도시계획도로 만들어내고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 이제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저는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말씀하시기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지만, 어떤 모습의 도시과에 대한 비전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안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질의도 안 한 건데요. 금방 말씀하신 쌀 특구라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사회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건 도시의 모양새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의 형태는 어떠한 산업적 기반, 경제기반은 뭐로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고요. 경제기반은 내적 경제기반은 뭘까,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것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면서 우리 도시상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기본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공장에 대한 산업은 포화상태로 되어 있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형태에서 과거 70년대·80년대의 패러다임을 갖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고령화하는 데에서의 우리의 도시지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주시의 11만 도시인구 중에 5만 이상이 도심지역에 몰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거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배치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체구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도로에 대한 얘기도 차량통행 중심에서 자전거라든가 도보라든가 근거리통신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또한 도심 미세먼지에 대한 걸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이러한 종합적인 이야기 속에서 도시설계에 대한 얘기가 이야기 되어야지, 단순하게 계속 뭘 하겠다 말겠다, 민원이 들어왔다 말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제 생각은. 오늘 지금 예산 심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적절치 않아서 했었는데, 금방 위원님과 대화하시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듯 그림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인구증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966년도에 11만이 넘었다가 다시 10만대로 주저앉았다가 이제 그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주의 인구가 증가하는 순간 OECD기준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여주에 만약에 사람을 유입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도시의 인구의 급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렇게 변동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국가가 전체에서. 따라서 모든 핑계를 인구가 유입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11만에서 12만까지 느는데도 한 30∼40년 걸리는 이러한 여주의 도시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설계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한 구상 속에서 도로를 어디에다 냈다, 면에는 뭐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자꾸 고층아파트 이야기 하는데 스카이라인에 대한 얘기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줘야죠. 아까 얘기지만, “주변에 있는 산의 모습을 따라서 그 스카이라인은 맞춰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답답함이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2∼3분 남기는 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74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여흥지구, 천송2지구에 대한 청산징수금 9백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32억 5,100만원 등 총 62억 9,500만원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원을, 예비비 51억 9,500만원을,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안지구 특별회계에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62억 9,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 총 15억 1천만원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752페이지 세출예산인 시설비에 청산 교부금으로 2억원을, 하리2지구 예비비로 13억 1천만원 등 총 15억 1천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756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총 8,9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1,454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 등 총 1억 1,4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760페이지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1억원을, 예비비로 1,454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일반산업단지 매각사업 수입 17억 1,615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등 총 67억 3,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764페이지 세출예산은 남여주산업단지 20억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지비로 1억원, 예비비로 41억 3,600만원, 연라산업단지 5억원 등 총 67억 3,6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9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원 등 총 4억 4천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68페이지 세출예산은 대지보상 시설비로 4억 4천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비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책자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만 9천원, 광고물 수익배분금 6천만원, 기금 보전수입으로 6,383만 4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4천만원 등 총 1억 6,498만 3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40만원, 시민 포상금 3백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로 3,300만원, 불법 간판 철거 및 현수막 게시대 보수 시설비로 380만원, 예치금으로 1억 1,778만 3천원 등 총 1억 6,498만 3천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및 옥외광고비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청안리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주로 어느 쪽을 개발하는 거예요? 청안리 면사무소 앞이에요, 아니면 어느 지역이에요? 산 쪽으로…….

아니, 시내인데요…….

위치가 어느 정도죠? 논 있는 데예요?

점동농협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밑에 지역입니다. 인삼밭…….

인삼밭?

예, 예. 좌측으로…….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큰 길 옆이 아니라 그쪽이에요?

면사무소 쪽에서…….

청안2리 가는 쪽…….

(청취 불능) 그리고 여기 산업단지는 연라물류일반산업단지하고 남여주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올해 북내는 안 잡혔어요, 계획에?

북내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예. 북내산업단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서원리 쪽이죠?

예, 예.

지금 연라리하고 오계리 쪽은 여주 3개 동지역하고 가까워서 인구의 반이 여주 3개 동에 있잖아요, 여주시의 인구의 반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래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동지역인데 취직할 곳들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런 산업단지가 더……. 삼교리 쪽에도 지금 하나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쪽에도 지금 반 다 나갔죠?

예, 지금 한 80% 나갔습니다.

80% 나갔죠? 20% 남았잖아요, 지금.

나머지 20%도 계약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양반이 계약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산업단지를 활성화를 시키고, 또 흥천이나 공장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에도 한번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쪽 흥천이나 이런 데는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그런 데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쪽으로 환경부에서 강하게 흥천 같은 경우는 1권역이기 때문에 따지는 게 많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전라도, 경상도는 개발해 놓고도 풀만 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사전에 들어온 데는 확신이 없으면 인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국토부에 가서 심의 설명 드리고 왔는데 남여주산업단지도 사전 입지하겠다는 의향서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또 우리가 산업단지 만들 때는 IC 새로 생기는 주변에, 북내도 생긴다니까 거기 된 거고, 남여주 연라물류단지나 산업단지도 남여주IC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 만든 거고. 그렇게 좋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교통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공장들이 그래도 여주에 많이 눈독을 들인다고 그래요, 오고 싶어서. 왜냐하면 접근성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주가 지금 좋은 조건인데 제가 지난번에 탄소제로 도시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때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서운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6만평 이상은 안 된다는 건 저도 알아요, 여기가 자연보전권역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탄소제로 산업단지는 지금 몰탈도 환경오염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큰 공장이 들어 왔잖아요. 그랬듯이 환경오염 안 되는 공장들을 큰 메카로 삼고 그걸 유치하겠다라는 여주시에서 의지만 보여주면 그래도 6만평 미만으로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6만㎡, 그거 미만으로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산업단지는.

예. 지금 위원님이 탄소제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듣는 상대방은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나…….

환경오염 안 되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여주, 이천, 광주, 용인 이런 데는 환경오염 되는 건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탄소제로라는 거는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바람, 풍력이나 이런 걸로 해서 탄소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삼교 들어선 것도 사용자재를 우리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거라고 하니까 탄소제로라고 이해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모든 들어오는 게 환경오염이고, 적은 것만 들어올 수 있게끔 법적으로 해놨다…….

글쎄, 적은 거를 지금 유치하자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업종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는 그런 것뿐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못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이 탄소제로를 또 강조하시니까 듣는 분들은 그게 무슨 업종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없어요. 화장지라든가 옷감이라든가 옷 만드는 회사라든가 석유 배출 안 하고 여주에 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찾아보면. 그렇게 해서 여주에 산업단지를 환경오염 안 되는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전문가한테 내가 ‘6만평 이상이라, 자연보전권역이라 못 들어온다.’고 답변 받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시장님이 일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라고 평가를 해요.

저희 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도 지난번 답변은 6만㎡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미만으로라도 끌어올 수 있으면, 여주가 공장이 다른 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끌어오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쪽으로 도시과에서 한번 신경 써가지고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얘기는 문서를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기 개발된 산업단지를 자세한 거는 표 작성으로 해주시길 부탁하는데 위치, 면적, 투자비, 분양이 안 됐을 때 총 유지비용, 분양률, 투자 회수율, 이런 거를 표 작성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각 산업단지별, 이건 전체 산업에 대한 얘기이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개발된 산업단지를 표 하나로, 또 하나는 추진 중 산업단지를 표 하나로 해주시고요, 하나는 각 산업단지별 개발 전 사업 전망이나 연구용역 내용을 원본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원본에 대한 얘기는 방대하니까 한 장으로,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장으로 요약을 주실 때 목적, 내용, 사업 경과, 사업 전망, 사업 계획과 일치했다면 ‘일치’, 불일치했다면 자체 원인분석을 포함해서 한 장으로 요약정리해서 주시면 여주 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 추진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과거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미래 추진 사업에 대한 얘기는 금방 표현하셨어요. 여기를 개발하면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의향서까지도 있어서 개발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추진 중’ 사업에 대한 얘기를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23일 전에 주십시오. 한 3,4일 전에는 주셔야 추가적인 모르는 걸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탄원서 내용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요구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를 읽어보면 “개인 사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어떤 의사도 묻지 않고 물류단지 조성을 이유로 수용하여 또 다른 개인에게 팔 수 있는지?” 쭉 질의한 게 있는데 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답변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더니 추진 중의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 답변하기 어렵다면 구체적 근거, 그러니까 법적인 이유인지 내부 보안인지, 보안이라면 보안의 내용이 도대체 무언지, 보안을 제외하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번 시간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질의 드렸지만 도대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 궁금증 중에 ‘산업단지를 그럼 기존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라는 얘기를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이런 탄원서도 들어왔으니 이런 충돌 가능성도 있어서 충돌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도대체 뭘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 들어온 거는 의회에서 우리한테, 우리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들한테는. 공문으로 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공문으로 주게 될 겁니다, 바로. 그거 말고 별도로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바로 의사과에 물어봐서 공문으로 오늘이라도 발송되면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의회로만 들어온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선 김영자 위원님이 흥천 산업단지 거론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단지 요건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주민이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게 신청하는 곳, 그렇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여주에서 IC가 두 개 있는 데가 어디 있죠? 2개 있는 읍·면이 어디 있습니까? 흥천이 IC가 두 개 있거든요. 아직 하나는 안 만들어졌어요.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하나는 기존 IC가 있고, 하나는 신설되는 IC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완공이 되면 두 개거든요. 두 개면 교통에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데죠?

그렇습니다.

여주에서 흥천보다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데가 없어요. 서울로 갈 때도 좋고, 중부내륙 타가지고 부산 가기도 좋고요. 아주 교통의 최고 좋거든요. 다만 문제는 특별대책지역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완벽하게 충족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산업단지를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여태껏 안 하셨나요? 왜 안 하셨냐고 그러냐 하면 흥천면에서 친환경 산업단지를 유치하자고 시에다가 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실 아세요? 흥천면에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산업단지 유치해 달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걸 검토를 지금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모든 걸 올리려면 우리가 용역비를 선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평도 비슷해요, 흥천이랑. 그런데 했는데 포기했어요, 양평이, 같이 그런 지역이라.

물론, 그게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흥천에 시가지가 텅텅 비었거든요. 인구 한 5,200∼5,300 되는데 텅텅 비었는데 거기서는 아니 할 말로 폐수 나오는 업체라도 30인 이상이면 유치해야 될 그럴 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엄청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흥천이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물론 특별대책지역이니까 친환경 쪽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면에서 보고한 것도 친환경 산업단지를 유치하자고 그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갖고 적정한 시기에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페이지 수를 안 보더라도 763쪽이긴 하지만, 강천면 일반산업단지 있죠? 이거는 이항진 위원님 질의 사항하고 똑같은데 이항진 위원님은 성격이 완만해서 며칠 있다 주셔도 된다는 거고, 저는 성격이 급해서 당장 알아보자, 이런 차원이 다릅니다. 강천산업단지 매각이 17억일 텐데 전체 매각대금이 17억입니까, 아니면 이게 부분적인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천산업단지는 지금 3천평짜리 하나 빼놓고 다 매각됐습니다. 매각되게 되면, 17억이 하나 빼고 매각한 게 매각 17억입니다.

그럼 그게 몇 평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강천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총 투자비가 얼마이고, 물론 연도는 10년이긴 하지만. 10년 전인데 얼마이고, 수익이 얼마 들어온 건가를…….

그거 빼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대략적이라도, 숫자가 틀려도 좋고, 또 그만한 산업단지를 하려면……. 강천 거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것만 일단 답변하시고 남여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강천은 총 면적이 57,000㎡인데 총 사업비가 58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률은 6필지 중에 1필지가 미분양이 됐는데 그것도 11,000㎡입니다, 3,300평이. 그래서 거기에서 분할해서 1,000평 정도를 누가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분할해서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5만 7천 중에서 약 4만 6천을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17억이다, 그렇게 보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총 매각대금은 얼마죠? 개략적으로, 숫자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구상이 안 가나요? 우리가 하면 10억인지 100억인지 모르는데 담당자는 그래도 30억이다, 20억이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숫자 틀려도 큰 문제없습니다.

58억 중에 지금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15억 남았다면 그러면 43억을 회수했다는 얘기……. 그러면, 나머지 3천 평 빼면 15억 회수가 된다는 거네? 그러면 어쨌든 연도는 차이가 있지만 투자비용과 회수비용이 같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 물론, 연도가 10년 전하고 지금의 환율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비용은 다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4쪽에 남여주일반산업단지인데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거기도 56,000정도 됩니다.

6만?

56,000…….

56,000㎡이고, 투자비용은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죠?

아직 고시가 안 됐고, 보상 감정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는……. 위원님, 산업단지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산업단지는 우리가 들어간 금액을 그대로 회수하는 겁니다, 돈 남기지 않고.

들어간 비용을? 그러면 이게 시점은 틀려도, 조성은 지금 하고 분양은 10년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의 가치하고 지금 가치하고 똑같이 평가해서 금액을 같이 회수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요. 그리고 10년 전에 분양하고 지금 있으면 이자 포함해서 또 분양하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감안해갖고 회수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원래 산업단지는 정부에서 이익금을 남기지 않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금 해가지고는 손실이 없다?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다행히 이자까지 감안해가지고. 그다음에 남여주산업단지는 어떠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인가요?

거기 전기업종이라 전자업종입니다.

전기, 전자…….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투자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런데 투자의향은 충분히 받아놓은 거고?

예, 예.

그러면 조성한 다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한 데서 전혀 분양이 안 된 산업단지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장안, 강천, 삼교 3개 있고, 지금 우리가 남여주가 네 번째 하는 겁니다.

네 번째죠? 그러니까 강천도 거의 다 분양이 된 거고, 삼교는 지금 분양 중인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연라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여기도 면적이 얼마죠?

거기도 6만 미만으로 할 계획입니다.

6만 미만? 그런데 이 땅 소유자는 7만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1/3만…….

그거는 물류단지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산업단지 6만이고, 물류단지는 또 얼마나 할 거죠?

물류단지는 20만㎡.

전체 물류하고, 산업단지를 20만㎡를 한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6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물류단지는 얼마까지 되는 거죠?

물류단지는 시장 권한이 30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물류단지로 하는 거고요……. 여기 물류단지와 산업단지에 각각 어떤 업종이 들어갈 건가요?

물류단지는 말 그대로 물류이고요…….

그래서 어떤 물류를 취급할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의향을 받아야 됩니다, 해놓고.

해놓고 의향을 받는다? 아직까지는 의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계획만 있지 고시한 것도 없고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보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의향도 없다, 그런데 한번 일단 밀고 나가보자, 이런 거네요?

예, 예.

여기는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764쪽에 있습니다.

465억입니다.

그러면 465억이면 여주 재정에 1/10이거든요.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죠?

저희들이 사전 분양을 해야 될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분양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사전 분양을 하면 분양 받을 사람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교통이 좋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좋은 데거든요, IC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데 현재는 어떤 특정한 업체가…….

용역하면서 의향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사전 분양하면 기반조성도 안 해놓고 산업단지 지정만 해갖고 분양을 할 거다?

그럼요. 우리가 설계해 놓은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니네가 미리 돈 댈 수 있냐’…….

그러면 거기가 감정가격은 대략 얼마이고, 분양가격은 얼마쯤 될 건가요? 감정가격은 감정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고, 질의를 잘못 됐는데,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분양은 얼마로 할 거냐?

공시지가는 안 했고…….

어떠한 계획을 하면 그때 장부가격이 얼마인지 금방 나오는데…….

저희들이 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이 없다 이거죠? 그럼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물량만 할당 받아놓고 있습니다.

물류단지와 산업단지를…….

아니, 산업단지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물류단지만 들어서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시에서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물류단지는 굉장히 큰 경쟁률을 뚫고 여주가 그래도 할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물류단지 할당을 받아 놓은 거란 말씀이죠?

예, 산업단지는 아니고 산업단지는 시장 권한으로 6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류단지를 연라리라고 잡은 거 왜 이렇게 그쪽을 구상을 한 거죠?

IC 주변이니까요.

IC가 많잖아요. 북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흥천면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보다 남여주IC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되고, 거기가 물류로써 적당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460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IC까지 한 3키로만 연결한다면 투자비 한 30억이면 일반도로는 되죠, 땅 값 싼 데는? 30억만 하면 도로 쫙 4차선까지 IC까지 한 3키로 정도 쫙 뚫을 데가 많을 텐데 그런 데를 찾아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입로나 이런 거는 또 시비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비인데 여기 충분히 460억에 30억이면 1/10도 안 되잖아요. 한 7,8% 점유하는 건데 그걸 시비로 투자한다 해도 과연 여주에서 상당히 개발 가능한 데보다 개방 어려운 데다 해놓고 하면 상당히 이익도 남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연라리로 정한 거는 어디다 딱 번지수를 찍은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북내나 이런 데보다 남여주가 유리하기 때문에 찍은 거고, 땅값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가 적당하다고 찍은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땅의 소유주는 시유지가 몇 %하고, 개인 땅이 몇 %가 돼 있습니까?

지금 두 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여기가 물류단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소유주한테.

그럼 동의를 받은 겁니까?

동의는 구두니까 법적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구두 상 동의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거냐, 이런 얘기죠.

긍정적으로 답변은 “돈만 많이 주면 나는 괜찮다.” 이게 답변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보상가를 많이 주면 나는 수용하겠다.” 이런 의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라는 건 감정가격의 한계라는 걸, 그 말씀은 하셨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아닌 더 큰 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시유지는 없고 개인 땅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시유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그거 지금 이런 반발이 있는데 제가 보면 우리 시유지도 많잖아요, 이쪽에. 30만평도 있고. 시유지로 해야 좀 안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땅 보상해 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저쪽 첼시 프리미엄도 시유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쉬운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규모 개발일 경우에는 금방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IC 근접지역에, 우리 IC가 많으니까, 시유지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거기에 도로를 뚫어주면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개발이 쉬운 땅이잖아요. 그럼 그건 알아서 개발하라고 그러고, 균형발전에서 좀 낙후된 지역은 개발해 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왜 안 세우시죠?

우리 시유지라는 게 시유지가 있는 데가 산악지대가 많고, 또 여주 역세권 주변에도 2만평이 있는데 그게 공동묘지더라고요. 거기도 많고 그래서 사실 개인 땅이 말씀들은, 아무리 조그만 도시계획도로라도 다 민원은 있기 마련이고, 문제는 보상금이 작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 민원을 시장님도 찾아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땅 임자들이. 그런데 그게 문제는 보상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그건 아닌데……. 내용을 보면 보상금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고지도 안 했다”, 여기는 “의향도 있다”…….

고지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고시가 되고 이런 게 정식 고시인데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1년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소유주가 지금 미국 가서 사신다고 그러고, 한 분은 미국에 가서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분이 거기 살고 계신데 1년에 몇 개월 안 와 계시고 그래갖고 사전에 몇 번 찾아서 뵙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아시라고 우리가 상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 도로 점유율이 몇 %인지 안 뽑혔죠?

도로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

그럼 다른 지역과의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역보다 좀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은 워낙 도시가 발달되고 이런 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속도로가 많아서 많은 겁니다.

고속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가 무슨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사고가 다른 사람들하고 돈키호테처럼 달라서 그런지 도로 뻥뻥 뚫리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저는. 사람의 삶의 조건을 봐야지 도로 뻥뻥 뚫리면 교통사고 많이 나고 사람 많이 죽고, 매연 많이 맞고. 그리고 여주에서 가남 가는 도로 4차선 된다고 해서 여주에서 가남 가는 게 보통 15분에서 20분 걸리던 게 3분 걸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굽은 도로 직선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짧은 거리가 몇십 분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부탁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만드는데 도로율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게 사실은 과학적인 도로 아니겠는가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 뚫고 저기 뚫고, 가령 여기가 막히면 이거 어떻게 도로 정체되는 걸 개선할까 고민하지 않고 옆에 다시 도로 뚫어버리고, 이게 아주 잘못된 도로건설 방식이라도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주만은 좀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도로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과 신문 몇 부 보시죠? 도시과에 들어오는 신문이 지금 몇 부나 되죠? 한 30분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썩어빠진 언론과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들은 중앙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든 지방지든. 그런데 거기 30부가 들어가는데 30부 다 보나요? 쌓였다 그냥 나가죠? 그리고 필요한 신문은 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죠? 다른 과에 제가 다 제안을 드렸고요, 선택지를 5부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5부만 선택해서 필요한 신문들을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의 신문에 대해서는 자진 삭감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진 삭감안이요?

예. 그 돈이, 신문대금이 어딘가에는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신문대금이 여주시청의 몇 개 과는, 3개 과는 상정돼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 보는 료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사무보조비인가…….

그러니까요. 사무보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문대금이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사무보조비에서 5부 외의 신문의 대금을 자진 삭감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집행부는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머리 깎아 드리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깎아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만들어 오라면서요.

금액만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이번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할 거니까 그때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아마 특별휴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455쪽부터 463쪽까지 아주 간략하게 신속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윗부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교통질서 예방 및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운전자회 및 여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사업지원으로 해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각종 행사 및 축제 때 모범운전자회에 안전을 위해서 형광점포 구입비로 해서 피복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1억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연간 유지보수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2,400만원, 또 버스승강장 LED 방범조명설치는 대중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취약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서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전체 456개소에 대한 연 1회 청소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유색포장을 위해서 2,45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버스측면 LED 행선안내 전광판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전면에 번호가 있고 측면에 없어서 그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동해서 쳐다보는 이런 사계가 있어서 그 불편을 해소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지원금입니다. 환승할인 기관별 지원금으로 해서 9억 7,7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택시정류소 정비,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1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개선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써 택시운수 종사자 근무복 조끼 연 두 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해서 2,8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류보조 지원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1,5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서 2001년 7월 1일부터 유류세액이 인상되고, 인상된 분에 대해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다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해서 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 사업,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지정 공영버스 13대와 시 지정 9대 등 22대에 대해서 17억 1,4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 용역비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타보상금에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시·군별 인구 비율에 의거 배분된 부담금이며, 시내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해서 2억 9,3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시외버스 서울에서 여주 손실보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여주 간 막차가 22시에 끊겨서 귀가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걸 해소하고자 22시 30분까지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선 증차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 고급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개선과 콜서비스를 통해서 택시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코자 해서 1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차량등록 민원행정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해서 7,0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 과태료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해서 5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윗부분, 교통기능 개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지방도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로·보안등 설치,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해서 16억 8,6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을 위해서 1억 2,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릉삼거리 벽천분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를 위해서 2,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를 위해서 8억 5,63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정비를 위해서 4,35만원, 가로·보안등 전기 안전점검 검사에 따른 수수료로 해서 4,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서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4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1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신호등 유지보수와 교통시설 이동카메라 부스 설치, 교통시설물 경보등 설치, 신호등 양방향 제어기 설치, 교통시설 표지판 가드레일 유지보수를 위해서 7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안전 점검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 1회 수수료로 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교통안전 취약시설 특별대책 추진으로 해서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1억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시설 보호구역 CCTV 설치 9개소 설치에 따라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해서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상거교차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가속차선 설치에 따른 설계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3,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1억 7,9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계획분에 대한 징수부담금 10/100이 되겠습니다. 1억 7,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771쪽부터 775쪽까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1쪽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기타사용료로 견인료 수입 및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 등 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주차장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으로 해서 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6억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1억 7,79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2억 302만원을 계상했으며, 774쪽 국내여비 6백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따라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해서 2백만원, 자산관리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해서 6,600만원, 교통상황실 무인단속시스템 PC 7대 교체에 따라서 1,4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에 따라서 2,500만원, 주정차 단속 알림이 서비스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차장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써 규제봉(볼라드) 설치 보수, 주차장 불법주정차 구획선 정비,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에 따른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7,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예비비는 4억 9,3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주차장사업 위탁관리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4억 8,2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75쪽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PDA주차관리시스템 단말기와 주차관리요원 휴게부스, 컨테이너, 가남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5,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460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정비공사가 올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4억 9,973만원을 더한 8억 5,635만원이 총사업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설치나 위치 등이 일제정비를 할 거예요, 이 시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로·보안등을 LED로 해서 전부 다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1,800개 등을 해서 32%를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할 게 68%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19개 정도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한 41%, 연차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증액요인이 됐습니다.

노등이 아니고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지금 지식경제부 같은 쪽에서 에너지 절감될 수 있는 이런 걸로 지금 교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가로등 정비사업이 엄청난 총 사업비가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중국 연변을 갔다 오시고 정말 거기 가로등은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쓰기 전에, LED로 갈기 전에 연변에, 아까도 다른 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벤치마킹을 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또 거기 해당하는 과가 있으면 공무원들 몇 분이 갔다 와서 이왕 할 것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들여서 해놓고 나서 또 다시 내년이라도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여주 나름대로 특색있는 가로등·보안등 이런 게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만들기 전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국 연변 쪽에 거기에, 또 그 환경에 맞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한 것을 벤치마킹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등만 가는 겁니다. 기존 지주에 있는 등만 교체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변에서 등이 멋있어서…….

용정 게 멋있다는 겁니다.

용정 거, 등이 멋있어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왕이면 여주에 이제는 문화도시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등 하나하나에도 여주시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 예산을 갖다가 쓸 때 쓰기 전에 이번에는 LED라도 보안등을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신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사로. 그렇게 해서 한번 거기를 다녀오신 후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등이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여주의 문화관광도시를 추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등이라든가 각종 거기에 맞는 디자인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걸로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거리 하면,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해가는 것도 저희 생각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은 우리가 등 자체 유지관리비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런 등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중복되는 거라 말씀드리는데, 보수는 보수대로 하시고 어떠한 가로등 거리를 새로 조성하실 때에는 좀 특색 있게 하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아까 도시과 경관 관계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변하고 용정이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국외여비를 가지고 2박3일이라도 벤치마킹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하는 것은 보수를 하더라도 새로운 가로등 거리를 조성할 때, 그렇다고 북내면에 하나 흥천면에 하나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어떠한 여기 중앙로 거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 또 본 위원 생각에는 크리스마스트리보다는 용정에 있는 가로등이 더 낫다, 또 루체비스타도 여기 시가지는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용정에는 돈을 얼마 안 들여서 루체비스타 비슷한 걸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또 우리 여주시에 대입할 만한 거면 대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니까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행정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필요하면 건설과 이렇게 가보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한번 계획을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세워봐라 그런 얘깁니다.

네, 앞으로 나름대로 지역에 걸맞는 그러한 특색있는 거리 이런 걸 갖다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런 것은 관련 실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토의를 해서 협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명성황후 생가 가는데 아쉽게도 밤에는 제가 못 가봤는데 낮에 그리 가보니까 특색 있는 가로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조명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될 건가는 아직 못 가봐서 밤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정도 거기 조명만 괜찮게 됐다면 그런 거리를 만든 것 같이 톨게이트부터 시청 앞까지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계속 질의 있으세요?

예, 하나만 더 할게요. 규제봉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질의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해서 교통과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를. 여기 넓은 마당 있잖아요. 중앙통에서 나오는 길, 거기에 며칠 전에도 교통사고로 구 장터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며칠 전에는 동그라미 사모님이 천천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화단 있는 쪽으로 해서 그 노인이 버스를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타는 번호만 보고 차가 오든 말든, 화분에 가려서 안 보이는 상태니까 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못 본 상태라서 슬쩍 다쳐서 꼬리뼈도 부러져서 지금 고려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거기에 사람 못 다니게 설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고. 대개 보면, 사람 다니는 보행길로 가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하는데 거기 아니고 갑자기 거기에서 화분 뒤 같은 데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사고 나는 율이 많고 사망사고까지도 나왔으니까 거기다가는 안전시설 설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주시고. 그 규제봉 774페이지에 보니까 1,4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규제봉 설치가 너무 무제한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도시경관도 해치고 정말 쓸데없는 데에다가 많이 한 곳을 발견을 해요, 다니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데만 규제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예를 들어서 중앙성결교회 앞에 가보세요. 거기가 규제봉이 서야 될 곳인가. 주민이 자기네 커피숍 앞에 차를 댈까봐 한길 차 다니는 도로에다 갖다 규제봉을 해달라고 해서 이만큼 나와서 규제봉을 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규제봉이 되어 있어서 차 들어갈 때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꼭 누가 지적을 했다 하지 마시고, 이웃 간에 의 상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는 잘못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곳곳에도 잘못 설치된 곳이 참 많아요. 이 규제봉 너무 남발해서 하지 마세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여기는 규제봉이 들어가야 될 곳인지 공무원이 직접 가셔서 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민원인이 자기네 집 앞의 때문에 설치해달라고 할 경우는 설득을 하셔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해주시고. 그래야지, 규제봉이 너무 남발해서 골목골목에 가뜩이나 길 좁은데 아주 교통사고 나기 딱 좋아요, 거기서. 이 길이 비켜갈 수가 없고, 차가 있을 경우는. 그래서 이 규제봉 설치를 정비하실 때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농협 군지부 앞에 횡단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화분으로 되어 있어서 갈 때 작은 차들 지나가는 게 잘 안보이고 그럽니다. 그 관계는 일단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예 규제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든식으로 하든지 해서 못 넘어가게 한다든지, 또 거기에 신호등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경찰서하고도 서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개선할지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규제봉 여러 군데 해놔서 다니면서 불편한 교통 대기하는 것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규제봉 설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봉 설치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안협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해주지는 않고 해주고 있는데, 다소 지금 설치한 데가 그렇게 불편한 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해서 그걸 존치할 건지 개선할 건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검토가 꼭 필요해요. 규제봉 진짜 보면, 무질서하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규제봉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다 쓰러트려가지고 얼마 가지도 못하고, 정말 이 규제봉은 잘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간단히 질의요지만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여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사업 지원이 370만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보면, 어머니폴리스라고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는 아마 아침에 일찍 학교 등굣길 학생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어머니폴리스는 밤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3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3백만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마 이것은 회원들이 녹색어머니회가 등록되어 있는 게 한 690명 되는데요. 실지로 등록만 하고 전부 다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장갑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이런 거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비용으로 37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폴리스도 밤늦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370만원 같이 올려서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소모품 그런 거 해주는 거지, 다른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봉사활동 지원…….

예, 거기 사용되는 그런 비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3백만원, 370만원 지원은?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피복비는 그렇고요, 다음 장 넘기면 택시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인데, 시비에서 80% 들여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다 해주든가, 아니면 개인운수업체니까 어차피 회사에서 의류를 한 50%라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0% 지원인데, 2,811만 2천원.

이것은 택시종사자들에 대해서 조끼로 해서 통일된 복장을 해주고, 또 여주에 손님들이 오면 그래도 처음에 딱 보이는 게 아무렇게도 우리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여주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또 본인들도 일부 그래도 참여하는 인식에서 저희들이 80%만…….

20%는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회사부담이에요?

일단 자부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친절하게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위의 부분인데, 버스승강장 설치가 1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1억 세워서? 그것 좀 한번 설명은 그렇고요.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거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10개소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치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승강장 요구하는 게 한 20개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위치마다 저희들이 다 설치해주지는 못하고 거기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제반여건을 봐서 그래서 매년 보통 한 10개 정도 설치해주고 해서 1년 동안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추후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10개소 편성한 사항입니다.

1년에 20개는 요구가 들어오는데 정말 필요한 데 10개를 선정해서 설치를 해주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합니다.

제가 어젯밤 이것 때문에 두세 시간 동안 헛방 친 건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그거 그냥 심부름만 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에서 관여하는 돈이 아니라는 거야. 3백억을 받아서,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몇 번을 봤어요. 3백억인지 30억인지. 그랬더니 3백억 맞더라고. 그래서 그 유류인상에 따르는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원유값도 내려가고 또 휘발유나 경유값도 계속 하락이 돼서 여기서 10∼20% 깎으면 대단한 공이겠구나 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아침에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건드릴 것도 아니고 참견할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전부 다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행복택시 운행이 5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도 지금 해달라고 해서 아마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나름대로 신청되는 거 해서 10개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좀 어려워서 기존 5개소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우선 운영하고 이것을 평가를 해서 금년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5개소 운영하는 데에서 지금 5천만원 그것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5개소를 2개월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1년을 하면 약 3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1년 치입니다.

원래 두 달만 시범운행한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금년도에 11월 달하고 12월 달 해서 천만원을 해서 우선 시범운행을, 3회 추경에 세워줘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2015년도 12월 동안, 1년 동안의…….

이것도 5개 마을입니까?

예, 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22대, 17억 1,400만원 정도 해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이 공영버스를 운행을 제한시키고 이 행복택시로 전환시키는 게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우리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아직도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버스노선을 잡다 보면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다 보면 또 이 1대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노선을 타다 보면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약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복택시로 해서 어느 정도 운행이 됨으로 해서 버스가 그런 비용 안 들이고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런 건 같이 한번 여러 모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행복택시 주민들 자기부담금이 천원이죠? 1회 행복택시 이용운임이 천원이죠?

그게 부락에서 면에 나오고, 면에서 여주시내까지 나오고 여기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읍까지 나오는 데는 1,500원, 면에까지 나오는 데는 천원 이렇게 해서…….

뉴스 보니까 제천이나 완주에서도 500원 행복택시를 운영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농어촌 공영버스보다 행복택시로 앞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에서는 절약되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해서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른 과하고 같이 해서 질의드릴 사항인데, CCTV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어떤 과는 1개에 2,200원 짜리가 있고, 어떤 부서는 1,900원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별이라든가 기능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차이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CCTV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또 저희들 교통행정과 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하고 홍보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하고 설치하는 게 카메라가 홍보감사담당관에는 하나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마주보고 반대편 보고, 그러니까 좌우 보고 밑에 보고 3개가 달립니다, 카메라가. 거기에 그게 들어가고 또 거기에 센서장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기능…….

예, 기능의 차이요. (사진자료 제시) 보통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3개의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대로 보는 거예요, 3대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한 군데 설치하면서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3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9개면 세 군데에 3대가…….

1개소에 카메라가 3개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세 군데 설치하는 거네요?

아니, 1개소에 3개가 설치된다고요.

9개소니까 27개?

아니, 설치는 9개소고요.

27개인데, 그러니까 1개소에 2,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궁금증 풀렸고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6쪽부터인데요. 과장님, 버스는 누가 주로 타죠?

버스는 저희가 보기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시력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무렇게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시력이 많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예.

그런데 왜 버스승강장의 표시판은 젊은 사람 위주로 크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다니면서 살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주에 전광판 쫙 한 건 됐는데, 면단위 버스 얼마 안 다니는 데 표시판을 말이죠. 조그맣게 해서 노인들이 안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일부는 시정된 게 있는데 아직도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많이 타는 분들이 노인층이라는 걸 생각하셔서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크기를 해갖고 게시를 해놓으세요. 이것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체 다, 여기 또 예산도 서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정비를 하세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표시판 정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역의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청소는 왜 한번 하는 거죠?

이 버스승강장 청소는 예전에는 거의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쭉 돌아보니까 거기에 각종 광고물도 붙어 있고 거기에 쓰레기 같은 거 갖다놓은 데도 있고 지저분해서 일제 한번 청소를 싹 했더니 깨끗하고 좋은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2015년도에도 한번 일제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만 하면 1년 내내 깨끗해진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예산 관계가 또 있어서…….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456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가로 얼마나 되죠?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이면 3만 5천원 정도…….

3만 여 원인가요?

3만 5천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나요?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잘 하시는 거네. 그러면 답이 됐는데,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많게는 분기별로 두 번씩 시키세요. 버스승강장에 사람이 앉아있지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까지 반영해서 청소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읍·면에 재배정해서 분기별 한번 내지 두 번 하면 어느 정도 깨끗한 거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인건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읍·면에서 하라고 하는 게 좋고요. 버스승강장을 보면 청소 한번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360일 쫓아다닌 게 아니어서 100% 자신하진 못하지만 여주읍의 몇 군데 승강장 보면 청소 안 해서 그야말로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을 안 세워서도 이 정도 주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청소를 더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버스승강장 지저분한 데 화분을 갖다놓는 것도 좀 해주세요. 화분을 지금 여러 군데 놨지만 정작 있을 데 버스승강장 부분에 화분이 없더라고요. 있는 데 꽃밭 앞에 화분 놓은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은 낭비고 문제 같으니까 버스승강장 같은 데 화분을 놔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물론 청소 안 하고 화분만 놓으면 쓰레기장보다 더 지저분하지만 청소도 깔끔하고 화분을 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물론, 지금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를 하시는 거겠지만 그렇게 내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누가 가시든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 한 두 분의 위원들이 했는데, 환승할인기관 손실보전 있죠? 이것은 타 자치단체는 얼마나 하나요? 이천이나 양평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는 한 10억 규모인데 이천·양평은 어느 정도 규모죠?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이거 시·군별로 부담액이라서 제가 판단을 못하고, 별도 끝난 다음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알고 계시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교해봐서 우리가 더 가나 덜 가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고요.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년도 좋고 작년도 좋고. 돈이 9억 7천이 다 들어갔나요, 아니면 일부만 들어간 건가요?

이것은 일단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부담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내는 거예요?

예, 다 지출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낸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몇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마신 건데 300억, 교통행정과 예산이 370억이라 엄청 많다고 그랬더니 300을 빼면 겨우 7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300억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구조가 어떻게 됐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도의 지침이고 화물차 유류대 보조다 그러지 말고 화물차가 몇 대인데 얼마나 나가고 그게 정당하게 집행됐나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감사도 가끔 나오죠?

예, 이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오는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여주에 차고지로 되어 있는 화물차 그 전체 양에 대해서 데이터 갖고 산출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대략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료로 한 서너 장 정도 분량 자료를 되게끔 만들어서, 서너 장이라는 것은 좀 자세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세입은 어떤 구조에서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은 어떤 구조에서 세출이 된다 이런 것을, 그 근거 법은 뭐다, 이것을 별도로 내주세요. 가급적 자세하게. 본 위원도 대략만 알지 정확하게 속속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고 제도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항인데 물론, 자료를 봐야 제도 개선할지 그냥 나갈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운행이 예산 절감된다는데 사실 절감이 되나요?

예산 절감보다도 오지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우선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절감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예산은 추가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틈새교통을 편하게 한다 그런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과연 예산을 추가로 들이면서 틈새교통을 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각 마을마다 부락마다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교통을 제공해줘야 되는 건 아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외되고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복택시로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년도 11월 달만 운행을 하셨는데 운행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횟수라든가 금액 같은 집계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제가 수시로 몇 번 5개 부락에 대해서 알아보면, 거기서 행복택시라고 해서 계속 하루종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루에 2회 하면 2회, 그리고 1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지정을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횟수가 어떻게 운행이 되느냐…….

횟수가 보통 1주일에 2회∼4회 정도 운행이 되고요.

그러면 매일 하루에 한번씩 운행하면 안 된다?

예, 예.

1주일에 네 번 정도다?

예, 예.

그래도 주민들 불만이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출도 상당히 적게 됐겠네요?

예, 그 운행에 따라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더 많이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운영하면서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는 지금은 손실을 보지만 앞으로는 벽지노선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줄일 건가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쉬운 건 아닌데 올해 당장 줄이라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만, 한 1∼2년 운행하면서 어떻게 벽지노선을 줄일 건가, 이것을 운행해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11월, 12월 운행한 걸 데이터를 가지고서 1월 달에 분석을 해서 그래서 2월 달에 금년도 시행했던 5개 지역과 추가 신청 들어온 데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월 달에 분석은 무리고요, 내년 12월 달에 분석을 하세요. 내년 예산 편성하려면 11월 달쯤 분석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때 분석을 해가지고, 1월 달에 분석하면 두 달 운행한 간단한 횟수밖에 안 나오니까 과연 어떻게 벽지노선을 줄일 건가, 예산을 얼마로 절감할까, 행복택시를 얼마로 늘릴까를 1월 달에 절대로 분석하지 마시고 내년 11월 달에 분석을 해서 후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런데 이게 상당히 관심 있는 거고 주민들로서도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돈을 적게 들이면서 틈새를 만족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60쪽이 되겠는데요, 가로등은 국도건 지방도건 전부 다 보안등·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국도는 국토관리청이나 그런 데서 관리합니까?

도로 중에서 저희들이 시가 되면서 시 안에 있는 동 구역의 여기에 대해서 국도하고 지방도가 이관이 돼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국도 부분하고 지방도 부분 같은 면 단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수원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을 시로 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거나 저희 지방에서 하는 거나 거기에 따른 관리예산 자체가 국토부에서 직접, 자치행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지만, 국토부에서는 자체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국도의 가로등 증설하는 것은 시에서 안 해준다? 지방도는 해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이포대교 가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죠? 밤에 안 가보셨죠?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포대교 에너지 절약을 하느라고 그런지 깜깜하게 한 등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제 확인한 사항이니까 틀림없거든요. 오늘밤에 한번 가 봐가지고 꼭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점등를 시켜주세요. 2개에 하나를 소등을 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 이포대교 양방향에 전체가 다 어저께 본 걸로 치면 하나도 안 나와요. 어제 7시 반쯤에 내가 지나갔는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토관리청보다도 시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민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그 이포대교는 잘 망가져요. 그 원인이 뭔지 규명을 해봐야 돼요. 일부러 끈 건 아니라고 보는데 가장 가로등이 잘 망가지는 빈도가 있는 게 이포대교다, 그래서 그쪽은 왜 그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원인규명 해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것을 본 위원이 10년 전부터 느껴왔고 계속 개선해달라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건데 어제 가보니까 완전 점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용도로에 세종교에 올라와서 영릉입구 있죠? 거기도 가로등이 많이 망가졌어요. 때에 따라서는, 세종대교부터 2개에 하나부터가 꺼지더니 어떤 때는 10개가 쫙 점멸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아니면 망가진 데 빨리 보수가 되게끔 국토관리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간 순찰조를 하나 두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맨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적극 관리할 의사가 있으시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릉 로타리에 있는 부분이 동 구역하고 능서면 왕대리하고 경계로 되어 있어서 일부는 국도 관할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야간에도 일단 매일 순찰을 못하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할 일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보기에는 안 나오면 여주시장을 욕하고 잘 하면 여주시장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국토부 이것은 시민들은 안 따지고 경찰서다, 교통행정과다, 건설과다 안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벽천분수 유지관리비는 어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영릉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부분에…….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이게 어느 과에서 분수 유지비가 또 예산 계상된 거 아닌가요? 내가 어느 과에서 계상된 걸 봤는데? 아니에요? 여기 첨인가? 내가 알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한번 문화관광과 예산에 찾아보셔서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사무사한데 문화관광과에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461쪽이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곳에 할 건가를요.

예, 지금 거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게요. 저희들이 보면, 신호등 유지보수는 3억 되어 있는 것은 1년간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하는 연간 유지보수비가 되고요. 그리고 교통시설 이동카메라 부스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요구하는 게 이동카메라 설치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일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함으로 이동식으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부스를 2개 설치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동단속카메라 함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 CCTV인데요. CCTV 가격이 얼마나 가죠?

어린이보호구역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그게 지금 CCTV 자체하고 카메라하고 거기에다가 시스템까지 해서 2,200 정도 되고요.

2,2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예, 그 1개소 하는데 저희들이 관련…….

그러면, 이거 관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CCTV 관제는?

CCTV 관제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관제하는 CCTV가 몇 대나 되죠? 좀 틀려도 되니까 대략적인 것만. 요점은 이게 통합관제센터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겁니다.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관제센터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 8∼9억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리 넘어갈 건가 안 넘어갈 건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쪽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못해서 지금 여쭤보니까 21대가 되고요. 그것을 통합관제소로, 일단 시 전체가 통합관제소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안 받는다고 그러대? 지금 경찰서에서 관제되는 것만 관제하고 다른 데 건 관제를 안 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요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니까 홍보감사담당관실하고 해서 연양리 관제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다 관제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경찰도 나와 있고 행정에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경찰에서 관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제할 수 있는, 여기가 9개소 21개면 30개니까 30개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그쪽 통합관제로 넘겨라 그런 말을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774쪽이요.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가 여기는 3천만원이에요, 또? 왜 그렇게 비싸죠?

774쪽 중간부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주차장 시설정비, 주차장 거. 이 주차장 시설정비니까 무인단속이 아니라 주차장 거겠죠? 뭐, 무인단속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다 좋은데……. 답변이 곤란하면 직접 예산 편성할 때 별로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과 건 1,100만원, 어느 과 건 2,200만원, 또 같은 과에서도 3천만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감사담당관실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가격을 조율해라, 카메라가 3대 달렸다 하나 달렸다 그 차이는 있는데 그 3개의 가격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 왜 어느 과 것은 하나를 하고 어느 과 것은 3개를 합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부당하거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한 방향만 하면 되는데 왕복이면 두 방향으로 되겠지만, 범죄예방이면 사각방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카메라가 더 많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 카메라 하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2개만 해도 되는데 3개를 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 그리고 같은 여주시장이 집행하면서 1,1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카메라를 설치한다, 문제가 있다, 또 같은 카메라인데 어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제를 하고 어떤 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한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CCTV는 기능별로, 성능별로 해서 여태까지 각 시가별로 해서 되어 있던 것을 통합관제센터를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통합하는데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통합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거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해상도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라서 카메라 화소에 따라서 압니다. 또 홍보감사담당관실은 또 뭔가를 미리 구입을 해놨다고 그러대? 아는데 여주시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해야지. 물론, 면단위라면 조금 다르겠죠. 면단위 도난방지 하기 위해서 큰 도로만 미친다는 것은 그 가격이 낮고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홍보감사담당관실이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다 시가지, 기존 여주읍 시가지 중심이고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범죄예방 및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은 수준을 똑같이 설치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가격이 높다면 낮추고 낮다면 높여서 대수가 좀 적게 되더라도 똑같이 설치를 해라, 그것은 교통행정과 국비 지시부담 온 거라고 그러지만 이거의 개소수만 맞춰가지고 시비만 다 부담하면 반납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꼭 9개 안 하고 9개 할 걸 11개까지 해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현실에 맞는 CCTV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우리가 주차단속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그 CCTV에 대해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774는 과속도 아니고 주차장의 무인단속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 단순해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속기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싼 걸로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본 위원이 깎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2개 과에 3개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똑같은 걸로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팀장님한테 그렇게 조정하라고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얘기도 했는데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결과만 저한테 주세요.

예, 한번 그거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두 건만 남았어요.

아니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옆으로 나간 게 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옆으로 나가면 대답 못하겠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CCTV는 2개 과가 협의해서 해주시는데 CCTV의 사향이 있죠? 어떤 것을 할 건가, 세부적인 화소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움직이는 각도라든가 그런 거 나온 게 있으면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가격을 제시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2개과가 할 때 똑같은 것을 해야 된다, 용도가 같으니까. 용도가 틀리다면 모르는데 같으니까 똑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용량을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거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사람마다 문제점은 다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빨간색으로 투스콘인가 아스콘 쌓죠? 그런데 그게 1,2년도 안 가서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할 거 색소를 넣어서 기존 바닥을 긁어내가지고 적정한 두께, 5㎜가 될지 1㎝가 될는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적정한 두께를 색소 있는 아스콘을 쓰면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영구적으로 보완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다 보면 어린이부호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유색포장을 하고 있는데 유색 포장 자체가 색소 종류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고 또 차량이 많이 접하는 부분은 많이 퇴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기 싫으니까 싫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재료를, 유색포장 재료를 선택을 할 때 그런 걸 우리가 우선 보기 좋은 것보다도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한번 선택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재료가? 여태까지는 못 찾았지만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다……,

동일한 유색 포장 재료지만 그래도 조금 내구성이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없어지면 5㎜이고 1㎝이고 긁어내가지고 다시 씌워버리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다가 도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포를 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도포한 게 날아가거나 닳아버리면 보기도 흉해요. 보기도 흉해서 그게 평균 2년도 못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물론 내구성 있는 게 찾아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긁어내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은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절감이다.

아스팔트 도로도 오래 가면 아스팔트 성분이 빠져 나가면 색깔이 똑같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도 유색포장을 3㎜이고 1㎝이고 그걸 갖다가 절삭을 해서 위에 한다고 해도 색깔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도 변화 오나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 시의성을 하기 위해서 유색포장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재료를 내구성이 좋은 걸로 찾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3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있는데 이거를 지역경제과에서도 주차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경제과에서 만드는 것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아마 재래시장 안에 시장 상가인들 상업활동을 위해서 아마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노상주차장보다는 재래시장에서 하는 게 30몇 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돈이 더 많으니까 그거를 특별회계로 잡아갖고 하는 게 더 편할 거다.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그러지 말고 주차장은 몽땅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니냐?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5쪽에 주차장 단말기 구입이 이게 주차하면 금액 청구하고 영수증 끊어주는 거, 이 단말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차관리요원이 몇 분이나 돼요?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가남지역에 대해서 신규로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가남지역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차관리요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시스템이 잘 안 돼가지고 빨리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3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을 해줘야만……. 그래서 얼마 가냐고 그랬더니 “꽤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단말기가 오래 돼서 잘 안 먹는 거는 개선을 해줘야 된다. 가남에 신규 하는 것도 성능이 좋은 걸로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관리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개선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용이 노후되고 작동이 불량한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연간 투자되는 비용하고, 나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자료는 별도로…….

왜 그러냐 하면 수입이 많다면 투자를 더 해도 되고, 수입이 적다면 투자를 적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본 위원한테 제시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457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2014년보다 2015년에 1,093만 3천원이 더 예산을 세웠어요. 더 세운 이유가 있어요, 올해?

이거는 지원부담금이라고 그래갖고 매년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비율로 해갖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만큼 자꾸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정하면 몇 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이게 올라가야 돼요?

예, 매년 인구수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럼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지금 현재 2억 9,396만 8천원이 세워졌어요. 이 재정지원을 어떻게 산출했죠?

인구수, 경기도 각 시·군에 있는 시·군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산출돼갖고 저희들이 이걸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를 이렇게 많은 돈을, 3억 가까이 주는데 아직도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는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불친절하다든가. 그런 게 많이 얘기가 들리고, 또 아직까지도 교통체제를 바꾸면서 예전에 다니던 그 시간대에 안 가가지고 늘 거기에 젖어있는 어르신들은 가기만 하면, 마을회관에 방문을 가면 버스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도 그게 끊어지지 않는데 올해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동네에 불편사항을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교통을, 그리고 올해도 한번 재정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그 불평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게 나와요.

시내버스 노선은 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거 저희들이 개선하면서 시간도 오래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 운행하면서 또 보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일단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다 하다보면 시내버스 공영버스 자체가 또 추가로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버스 있는 버스 갖고 적정하게 각 노선을 해서 시간을 맞춰서 운행하려다 보니까, 1대가 한 군데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을 경유하다보니까 그 시간 타임을 맞추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시간에 갈 수 있는 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불친절이 자꾸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친절할 수 있도록, 돈 주는 여주시에서 돈 주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전자들에 대해서 가끔 민원 같은 게 옵니다. 특히 언행 자체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게…….

어르신들이 뭘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신대요.

예, 무뚝뚝하고. 나이 드신 분이 가면 좀 예의 바르게 해주면 좋은데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대주는데도 불친절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해야죠. 그리고 457페이지에 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행복택시는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수단으로 세워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택시가 갈 수 있는 마을이 10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10개 지역은 어디 어디 선정하셨나요?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5개소로 해서 상활2리, 그다음에 북내면 외룡리 연마루 그리고 대신면 송촌리…….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신청하는 곳만 하는 거예요?

예, 우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거는 상활2리, 송촌3리, 후포2리, 천서2리 그리고 외룡리 연마루, 이렇게 다섯 군데…….

올해 많이 이용했어요?

올해 이용할 때 보면 한번 택시가 들어가면 한 2명 정도, 많은 때는 3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금했어요. 택시를 그분들이 어떻게 불러요?

날짜가 정해져, 마을마다 1주일에 2회 들어가는데 있고 3회 들어가는데 있고 해서 그 부락에서…….

한 달 내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한 달 내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주에서 시장 보고 들어갈 때는? 나올 때보다 여주에서 시장 보고 들어갈 때가 더 이용하기가 좋거든요, 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주에서 들어갈 때는 어디를 통해서 이 차를 부르냐고요?

팀장님이 대신 대답하시죠.

부를 때 어떻게 택시를 이용하냐고요. 동네 주민들한테 택시기사 번호를 알려 줬는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시간표는 해당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매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달을 하려면 올 12월 달에 먼저 시간표를 짭니다. 시간표 제출하면 그 시간표에 의해서 택시기사 한 분이 그 시간표를 갖고 있고 마을에도 갖고 있고 저희들도 갖고 있어서 택시를 불러서 가는 게 아니고 예정된 시간에 택시가 가서 손님을 모셔오고, 그다음에 시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때도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 승객이 모이면 택시가 그 자리에서 마을까지…….

그러면 사전에 약속이…….

예, 사전 약속이 돼 있습니다.

사전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하나만……. PDA 주차관리 시스템 단말기, 775쪽, 1대당 270만원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단말기 시스템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직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주차관리팀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공단에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훈 팀장입니다. PDA 단말기는 그 전까지 일반 수기기록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했던 방법을 바꿔가지고 PDA라는 용어 자체가 퍼스널 디지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개인 휴대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입차했을 때…….

잠깐만요. 제가 금방 질의한 건 단말기 가격에 대한 얘기만 한 거지 시스템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한 질의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제품이 무슨무슨 제품이고, 어떻게 해서 270만원이 됐는지를 제한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이종훈 예. 개인 휴대용 PDA 단말기 자체 1대 가격이 270만원입니다.

제품이 어디 겁니까? 어떻게 구입합니까?

주차관리팀장 이종훈 저희가 토마토전자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관련 PDA 제품있죠, 비슷한 제품에 대한 가격 전체 뽑아 주시고요, 저도 인터넷 검색 가능하고요,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두 배도 더 비싸요. 죄송한데 여기 관련된 PC, 무인단속기, 전체 관련 시설 구입하려고 하는 거 있죠? 전자제품. 전자제품 관련돼서는 회사, 구입할 회사, 사양, 가격, 비슷한 사양의 다른 것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 이렇게 해서 내주십시오. 제가 비교해서 가격 비싼지 여부를 찾아내겠습니다. 전체 다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거요.

주차관리팀장 이종훈 예, 예.

이거 PDA뿐만 아니라 전체. 제가 보니까 PDA 가격이 너무……. 웬만큼, 한 50% 비싸도 그려려니 하는데 두 배도 더 비쌉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검색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캡처 하셔서, 프린트스크린 하실 줄 알죠?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저쪽에서 잘라가지고 딱딱 해서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이종훈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차관리팀장 이종훈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지마켓, 11번가, 옥션, 이런데 다 하십시오. 이거 프로그램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2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를 9대 설치를 하는데 이게 몇 화소를 설치를 할 거죠, 여기다?

그거는 200만 화소짜리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잘 하셨어요. 그 정도 하셔야지 여기 약한 거 설치해가지고는 보호지역에서 보호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통합브랜드 GG콜택시, 458페이지요, 이 GG 콜택시가 여주에 있어요?

네, 여주 콜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말고 콜택시 있어요? 몇 대나 되죠, 여주에?

콜택시가 지금 28대가 있습니다.

택시이름은? 택시회사.

대일운수가 콜택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전체 거기가 콜택시만 운영하는 데예요? 그런데 이 택시업체를 왜 지원해 주죠? 택시 업주들은 영업이 안 돼도 상납금이 있어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돈 다 벌고 있잖아요, 지주들은. 그런데 운수 종사자들 월급을 보면 한 달에 한 130만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도 못할 월급이거든요. 도와주면 오히려 이런 운수 종사자들을 도와줘야지 직접 대표들한테 이렇게 택시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줘요?

콜택시 지원해 주는 것이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하복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수 종사자,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복에 대한 지원입니다.

하복 지원이요?

예, 예.

하복만 해주고 동복은 안 해줘요?

1년에 한번 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은 값이 싸지만 동복을 비싼데 왜 동복을 안 해 주죠?

그래서 그게 150만원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운전수들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져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 바로 끝날 줄 알았더니 꽤 오래 걸리네. 제일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2가지만 확인할 게 있는데요, 가로등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견해를 묻기가 그런데 지금 765㎸ 때문에 금사·산북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서, 원전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휘황찬란한 전기를 허용하고 있으면서 원전에 대한 반대는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의 지역에도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로등이 3개 중에 하나만 켜도 충분히 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번쩍번쩍해서 전력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기요금은 다 내고 있는 건데.

가로등은 가로등에서 지면에 비추는 교통, 야간에 운전하고 사람 통행하는 그러한 기준 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갖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해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옛날에 했던 거는 나트륨등이나 수은등 같은 거는 상당히 250와트의 큰 등이지만 밝기가 좀 저기해서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한 150와트 정도면 그 두 배 이상 해서 하고, 그리고 전력요금도 한 13 정도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LED로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LED도 있고, 3가지더군요. 무극전지 가로등도 요새 발전돼가지고 전기요금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 절약운동을 하는 것이 좀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 또 사실 한 측면에서 고민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또는 시내 네온사인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거 켜는 거 사람들 되게 선호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한 것도 좋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만들기 위해서 원전 마피아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데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죠, 검토. 그리고 그다음에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 전부 자동 점멸기라고 하나, 그걸로 다 전체가 교체돼 있나요?

지금 자동점멸기 타이머 식으로 해갖고 자동점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그게 거의 다 됐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고 그게 작동이 안 되고, 그게 계속 켜져 있을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대낮인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교체하고, 그런 예산은 빨리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따라서 오랫동안이었지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건 다. 건설과

계속 하셔야 되네요.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467쪽부터 477쪽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 시도 확포장 미불용지 보상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 개설된 시도 11개 노선에 대해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기 위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내양∼율극 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율극∼내양 간 도로는 2.94㎞ 중에서 1.9㎞는 기 완료되었고, 나머지 1㎞ 구간에 대해서 2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에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농어촌도로망 형성과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선평가조사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에 따른 시설비는 농어촌도로가 저희들이 15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에서 기 개설된 그 포장도로를 갖다가 미불보상 토지 신청에 따른 보상해 주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당진리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로써 0.9㎞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용지보상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 삼교1통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삼교1통 진입도로가 350미터에 9억 5천만원을 갖다가 투자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5억을 반영을 해서 현재 용지보상이 95%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68쪽이 되겠습니다. 적금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어촌도로 강천205호선에 대해서 적금리 진입도로 약 1㎞ 구간에 도로폭이 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위한 설계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중간 부분 도로표지판 정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등 시·군 경계 표지판이 좀 노후 되고, 그래서 야간 시인성이 확보가 어려워서 LED 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총 18개소 중 2013년도에 5개소를 교체하였고, 금회에 11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3억 4,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190만원은 지방도 접도구역 내 표주라든가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환경기본계획에 의거 보행자 도로의 교체, 개선, 신설 대상지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저희들이 총 16개소에 9.36㎞가 됩니다. 9.36㎞에 40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번에 2개 노선에 대해서 1.17㎞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라든가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노후 된 부분에 대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비로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교량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종이라든가 2종 시설물에 대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용역 내지는 성능평가와 보수·보강을 위해서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관리·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관리 중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해서 2억 2,3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0쪽 중간 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 도로보수를 위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포대아스콘, 록하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시 승격으로 인해서 이관 받은 국도와 지방도, 거기에 따른 정비에 따라서 가로정비 제초작업을 위해서 5천만원 또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갖다가 4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를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각각 1억 9,874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도턱 낮춤 및 장애인 블록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보도블록이 719개소, 장애인 블록이 2,582개소, 보도블록이 394개소 등 정비가 필요한데 그 지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회 추경에 2억 1,500만원을 편성했고, 잔여 사업비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2015년에 정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기지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설해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처리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설기지 구축사업을 위해서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암동 외 3개소 배수관로 정비에서 2억 7,7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제설장비(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은 점동면과 능서면, 흥천면, 중앙동이 5톤 트럭 부착용 제설기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고 또 5톤 트럭을 저희들이 화물차 부착용 구입에 따른 제설기 1대하고 5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고, 471쪽 도로순찰용 다목적차량 교체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순찰차량이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지금 9년 이상 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도 한 27만㎞이상 운행해서 차량이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운행에 위험성이 있어서 금회에 구입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용 화물차 트럭 5톤 구입은 저희들이 스키로더라는 도로 보수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 운반을 위해서 화물트럭으로 해서 1대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기 위한 수로원들이 중앙동, 하1통에 환경사업소 부분에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실에 여름철에 무더울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1대 설치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도로,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시도, 농어촌·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차선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도색하기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건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심의에 따른 설계심의 및 부실공사측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여주시 농어촌도로망 제작에 따라서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 부분에 교량 내진보강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8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흥천교가 되겠습니다. 흥천교 내진보강 성능개선사업을 위해서 총 16경간 에 15억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저희들이 8경간에 대해서 7억 5,3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였고, 나머지 8경간에 대한 보수에 따라서 8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1.8㎞ 유지보수에 따른 1억을 계상하였고, 상품리부터 전북리 간 자전거도로 연결하는데 3억 6,13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연인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연결은 연인교 북단 오학동 쪽에서 여주 여흥동 쪽으로 오려면 보도 및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그거 연결하기 위해서 2억 4,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주대교에서 고려병원 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는 여주대교에서 지금 하리 고려병원 있는 데까지 강변도로 따라서 자전거도로 올라오시는 길이 「여주선」 부분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향미장」 부분에 대해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연결로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정비에 따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자전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의 연간 보험 예산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동여주IC 건설공사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여주IC 설치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총이 한 150억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13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였고, 금회에 10억 6,662만 5천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126억 1,337만 5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3쪽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능서면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으로써 부지면적 9,757㎡에 지하1층 지상2층 1,419㎡ 건축을 신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5억을 투자했고, 그리고 금회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동설계반 운영에 따라서 1,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평리 진입도로 편입토지 임대료로 해서 8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비법정도로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또 리간 도로 긴급보수 정비에 의해서 5억 8,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비법정 하천, 구거 긴급보수·정비를 위해서 11억 5,26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마을회관(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점봉2통 마을회관(경로당) 증축에 따라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신해2리 마을회관 신축에 따라서 1억 1천만원, 연양1통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본두3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실 및 시설부대비로써 전체 830미터에 대해서 9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3회 추경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4억 3천만원을 갖다가 편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75쪽 당우리 비법정 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써 통수단면의 구축하고 2013년도 수해 시 배수불량으로 해서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범람해서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서 개선코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재산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해서 4,4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력운영에서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6억 2,6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477쪽 여비로 해서 864만원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릴까요? 마을 진입도로도 꽤 많거든요,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을진입도로 건설하면서 인도가 지금 확보가 되나요?

마을진입도로 하면서 거의 다 개인 사유지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사실 측면으로 해서 포장도로 외에 별도로 인도 설치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 마을도 들어가는 게 2차선 도로거든요. 군도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진입도로인데 인도가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들이 밤에 까만 옷을 입고 차도를 다니거든요, 인도가 없으니까. 그럼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식겁한데 이거는 다른 데는 일단 예산이 없어서 모자란다 하더라도 마을 진입도로만은 좀 크게 신경을 써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를 할 때 보도까지 해서 한쪽 측면으로 보도를 계획을 해서 농사용, 농사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한 1.5미터의 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할까요? 먼저 467쪽 미불용지는 왜 생기는 거죠?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을 주게 되는데 보상을 줄 때 보면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게 설정돼 있어 갖고 풀지 못해서 보상을 신청을 못했던 사항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게 차후에 서로 땅이 거래된다든가 또 그게 해소가 됐을 때 그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불용지 보상이 1년에 한 8억 정도 나간다? 농어촌도로하고 시도하고.

네, 예산이 실지로 미불용지 따지면 상당히 몇 십 억 되는데 그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도로 포장을 할 때 용지보상이 있는데 그거는 연도가 소멸되기 때문에 못주고 다시 세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다?

예, 예.

그래서 계속 8억 정도 된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여주시의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 미불용지는 시가로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게 소송이 한참 진행돼갖고 소송에 의해서 해서 우리가 또 소유권 이전한 것도 또 소송 들어가서 그걸 분쟁이 돼갖고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파악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주는 게 이 정도다?

네, 네.

그럼 민원이 생길 때는 바로 바로 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거 다 합당하다면.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합당하면 바로 바로 줄 수 있는 거죠?

예. 요새 보면 이 정도가 1년에 소화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늘었네요? 작년보다는 농어촌도로가 한 1억 늘었는데 건설과에서 1억은 돈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472쪽이요, 상품∼전북 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산북면 상품리 상품초등학교 있는 부분부터 해서 용담리까지 연결을 하고, 용담리로 해서 양평 세월리 그쪽 제방 쪽으로 해서 한강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품부터 용담리까지 거기가 지방도인가 국지도인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제방…….

별도로 제방을 이용한다?

예, 제방…….

거기에 또 보도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도로 폭이 좁은데 어떻게 다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제방도로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방도로도 꼭 이거를 연결해 줘야 되나요?

제방도로가 일부 연결이 안 된 부분 미비한 데를 연결을 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노면표시라든가 표지판, 이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그쪽에도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은가요?

그쪽으로 해서 한강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쪽에 많은 산북 지역에 나름대로 관광 쪽으로 해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주대교부터 고려병원 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어느 지역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보면 「여주선」 앞에 보면 한강에서 강변도로로 올라오는 데크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도록. 또 강변도로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끌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네, 데크로 해갖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계단으로 건너오는 게 아니고 끌고 올라올 수 있게 경사 한 15도 경사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더 싸게 하는 방법 없나요? 한 구간 강 쪽에서 강 밑으로 내려가는데 2억이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2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떤 민원이나 어떤 동기에서 이걸 하게 된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강에 자전거도로 접근하려고 할 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상리 공원 있는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하고 「여주선」 쪽에서 접근하는데 우리가 중앙동 쪽에서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강한 건의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용자들이 많은 건의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과연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자전거를 안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상리에서도 진입할 수가 있다면 그쪽에서 진입하면 되지 여기에다 또 진입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리까지 가려고 그러면 상리 여주대교에서 고려병원까지가 지금 3㎞ 가까이 됩니다. 여주대교가 저희들이 560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2.5㎞, 한 3㎞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양섬 쪽으로 내려가서 이리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동 고려병원 그쪽에서 그리로 진입을 하고, 중앙동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서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분한테 청원이 들어온 건가요? 어떤 형태죠?

이거는 이용객들에게 다방면으로 해서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개선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된 거예요, 과장님한테 된 거예요?

이거는 저도 얘기 들었고 시장님도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능수하게 잘 넘어가시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자전거보험 5천만원이요. 이건 어떤 분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이 자전거보험은 여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주는데 지금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저희 자전거도로뿐만 아니고 관내 자전거도로 아닌 데서 타다가도 넘어지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건 특수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된 사람.

자전거 이용자가 됩니다.

그럼 불특정 다수를 다 들어주는 건가요?

여주시민에 대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나도 자전거를 1년에 한 2시간은 타는데 보험 들어주는 겁니까?

개인보험이 아니고 시민 인구로 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보험을 다 들어준다?

네, 시민은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다가 한 분이 1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면 보험이 되는 거예요?

예, 보험 청구하면…….

그럼 이걸로 금년도에 보험 청구된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주위에 자전거로 사고 난 사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여주시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았다는 사람을 못 들었어요.

그건 보험 들으면 청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4주 이상? 4주 이상만 누구든지 여주시민이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4주 이상이면 다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요.

그렇게도 보험 들어주는 거 못 봤네요. 특정한 사람만인 줄 알았더니 불특정 다수한테도 다 들어준다? 그럼 자전거가 몇 대 보험을 들은 거예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전거 대수가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 다쳤을 때예요, 아니면 자전거에 받힌 사람을 주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다친 사람이요.

그럼 자전거가 거의 2만대쯤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4주 이상 상해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무슨 보험에 들었습니까?

동부화재.

생각보다 좋은 보험을 들으셨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474쪽인데요. 신해리 경로당은 1억 1천을 주는데 연양리는 왜 6천밖에 안 주는 거죠?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연양1통 마을회관은 부락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총 1억 7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대겠다고 그래서 6천만원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억 1천을 주는 건 왜 1억 1천을 주죠?

그거는 우리가 마을회관 관리 지침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억 1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양리도 1억 9천이 들어가면 1억 1천을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연양리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부락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자체에서 지으려고 그러는데 부족한 게 6천만원이라서 6천만원만…….

연양리 분들 엄청 마음이 좋네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쪽 또 지원해 주셔야 되겠네. 나는 이런 동네는 진짜 처음 봤네요.

예, 그렇게 해서 6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설득을 잘 하셨나보죠?

부락에서 재정이 좋은 거 같습니다.

나중에서 군말 없는 거예요. 여기 김영자 위원님이나 이항진 위원이 항의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거는 마을에서 선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가 많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고생하셨네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예산하고 관련된 거긴 하지만 질의를 드리면, 신근1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재포장 된 데 있죠? 안 나가 보셨겠죠, 하수도사업소 소관이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셨죠?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신근1리를 가보면, 나는 오늘 그쪽에 가봤는데 재미나요. 노폭을 양쪽에 1미터만 남겨놓고, 길이가 한 100미터 정도 되는데 1미터만 재포장을 안 하고 나머지는 했더라고요. 왜 그 1미터를 남겼죠?

마을안길…….

마을 진입로요. 신근리 지방도에서 바로 1리 들어가는, 여기서 가면 오른쪽 도로 방향인데 사이드에 1미터 정도만, 길이도 요 책상만큼 밖에 안 돼요. 그거를 남겼더라고. 나도 그래서 더 주의해서 운전하게 되는 주의성은 나아지게 되더라고요. 폭 높이가 한 5㎜ 내지 1㎝ 정도 되는데 왜 그거를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재포장을 더 안 했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답변은 정회 후에 답변 주세요. 조금 늦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47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인데 기존 용역 있죠? 기존 용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용역에 대한 거 다인데 용역에 대한 목록, 내용, 방법, 입찰방법, 1억 선정에 대한 이유가 어떠해서 그랬는지 이런 기본내용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변경 용역이 1억이네요? 기존 용역비는 얼마죠?

기존 용역비는 5년 전에 된 건데 그거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신 분, 동일한 업체에 변경 용역 요청한 건가요?

동일한 업체에다가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입찰을 다시 봅니다.

입찰이요? 입찰인데 경쟁입찰인가요?

예, 공개입찰로 봅니다.

공개입찰이요? 내용을 한번 주셔서, 왜냐 하면 기존 용역이 있는데 변경이 1억이라서 한번 그거 봐주시고요. 그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 475쪽도 300필지에 대해서 1필지당 37,000원씩인데, 이거 실태조사 같은데 내용이 뭐죠?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475쪽 밑에서 다섯 칸.

필지당 37,000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현지 가서 이용실태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에 도로라든가 하천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실태가 지금 도로·하천으로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답으로 하느냐 실태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잡종재산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거 하셨죠?

예, 이게 기존에…….

그러면, 하실 때…….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게 일이 많은 일인데 사진 첨부해 들어오나요? 300필지면 현장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내용 그런 거.

올해 같은 경우는 측량해서 그것대로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진이 첨부됐냐 이거죠. 디지털 자료로.

예, 사진 첨부합니다.

사진 첨부해서 실태조사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신 거 1부만 해주십시오. 전자파일로 주십시오.

파일이 전자파일이 아닌데요.

사진인데도 전자파일이 아니에요?

책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무거나 하나 줘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왜냐 하면, 이게 하나당 37,000원씩이니까 많지는 않은데 왜 쓰는지 몰라서.

그 조사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에 쓰시는지. 알겠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9페이지에 교량 관리 및 보수 5억 4천이 올라왔는데요. 연인교는 현재 차량이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데 이게 안전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저희들이 교량이 연혁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우리가 최근에 준공된 것 같으면 안전점검 같은 경우 보통 5년에 한번씩 하고 안전진단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오래 된 교량일수록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인교는 2년에 한 번씩 안 해도 되잖아요?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매년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해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연인교는 2억씩 들어가야 되겠네요?

연인교외 여러 가지 교량이, 1개만 아니고 여러 교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는 어디다 맡겨요?

이것도 전문용역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요?

예, 예.

그리고 연인교 외 5개 다리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죠, 또?

내진성능 대상 5개 교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 5개 교량은 연인교하고 바로 붙어있는 여주대교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남한강교하고, 그리고 점동면에 있는 당진교, 그리고 흥천면에 보면 흥천대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북내면 가정리에 있는 금당교하고 이렇게 해서 총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5억 4천에는 흥천교량이 안 들어가고 따로 또 흥천이 들어간 게 있어요. 따로.

그것은 흥천교가요. 지금 시내에서 건너가는 교량이 있고, 그래서 흥천교, 흥천대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류된 거예요?

예, 우회도로에 있는 교량이 또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명칭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그렇게 시켜놨습니다.

이해가 안 됐고요. 다른 질의 이따 하고, 아까 연양리 마을회관 이상춘 위원님 얘기하셨죠? 그거 6천만원이 설계비예요, 뭐예요?

시설비입니다.

시설하는데 6천이면 돼요?

거기 마을에서 총 건축하는데 1억 7천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1억 7천 들어가는데 부락에 돈이 1억 천이 마을에 있어서 6천만원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6천만원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참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을회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마을회관이 옛날에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등기도 없고 그런 겁니다.

회의 같은 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을회관인데, 그러면 이것도 지어놓고 나면 지원이 한 마을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지원이 문제인데 그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마을에 하나 이것만 지원, 옛날에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지어서 마을회관으로 쓰던 거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써서 마을회관이지 마을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데도 방이고 뭐고 다 꾸미는데 6천밖에 안 들어가요?

마을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한 걸 갖고 와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31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주에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마을회관이?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쓰는 게 317개소입니다.

그러면, 317개 다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급하게 나올 보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들어오면 그걸 보수해주는 겁니다.

그게 1억 6천 세워진 것 같은데. 이거 마을에 경로당에 보일러 같은 것도 시설유지비로 해주는 거죠? 보일러 고장?

그런 것은 사실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일러 한번 개설하려고 그러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도로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상우아파트 노인정이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계속 작년부터 연락이 오는데…….

그 상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실에서 그걸 갖다가 관리하고 거기서 관리비에서 합니다.

그래도 마을회관 역할을 하고서 지원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관리비가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해서 보수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시죠.

아까 간단히만 이어서 하면요. 신근리 포장의 인허가를 건설과에서 안 냈다니까 더 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앞으로 주로 공사가 건설과 쪽이 많으니까 그런 모순된 점을 하지 말아라, 조금 더 들어가는 데는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지어주는 게 좋다, 그것도 다니면서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또 민원도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고려병원 앞에 있죠? 거기 덧씌우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선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하고 가스, 통신 다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각 공사하는 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포장할 때 일기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래서 포장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포장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굴착하고 늦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또 늦게 하면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모든 도로굴착 보면 빨리 덧씌우기를 다 다시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 공사가 끝난 지가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 겨울에 아스콘 공사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도?

겨울에도 일기 봐가면서요, 그 시기에 맞춰갖고 해서 가능한…….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추우면 문제가 된다?

예, 일기를 봐가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한 2월 달쯤에는 여기에 덧씌우기를 빨리 좀 해라, 여기가 여주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울퉁불퉁 해서 미관상 좋지 않고 여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다른 데보다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재포장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로원이 여기 열세 분 계신데 환경미화원들은 이항진 위원님이 증인까지 세우면서 해가지고 처우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보수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복지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로원들은 여태껏 단체협약도 안 하고 떼쓴 분들도, 있을는지는 몰라도 표면적으로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처우개선이 환경미화원보다는 좀 미약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처우개선을 좀 해라…….

수로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해서 우리가 그 업종에 근무하는 그런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협상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타 업종이라든가 인근 시·군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는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무기계약직들하고 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이나 거의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복지혜택을 조금 줬다, 이번 예산반영에. 그런데 수로원들은 에어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균등하게 맞출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맞추는 게 좋겠다, 담당과장님이 안 하신다면 더 좋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활리 진입로 있죠? 거기의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한 질의인데요. 입구는 이천 땅이고 나머지는 여주 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주 땅 포장해놔야 이천 땅 확장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천도 같이 추진하기로 돼서 그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포장이 되는 겁니까?

이천도 저희들이 추진할 때 같이 해서 개통 같이 시키는 걸로 서로 얘기를 해서 같이 포장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언제 그렇게 얘기가 됐죠?

2013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여건이 좀 틀려가지고 거기 도의원, 시의원이 다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2013년이면 작년이네? 작년인데 올해는 도의원, 시의원이 다 바뀌어서 거기가 조금 등한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천 쪽에 제가 직접적으로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계획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주는 내년에 확장이 다 되잖아요. 내년에 다 되나요, 후년까지 하나요?

후년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후년까지라면 여주 입장에서 보면 더 잘 됐는데 후년까지 이천 구역도 확장하도록 건설과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천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안 됐으면 후년도……. 거기는 구간이 한 500m 안팎밖에 안 되죠? 돈도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후년까지는 완공을 꼭 시켜야지만 그쪽 분들의 또 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할 말로 좋은 일 다 해놓고 뺨맞는 격이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꼭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면 공문도 보내시고, 이천 건설과장 또 토목직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나서 협의도 좀 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같이 완공을 좀 시키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님, 안 되면 거기 시장님이 제가 잘 아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장님이시거든요. 제가 만나서 협상하죠, 뭐.

새누리당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새정치연합으로.

그러면,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만 할게요. 468페이지,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이 4억이 올라왔는데 관내 시가지 보행자 도로 정비한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관내 시가지 어디를 올해 2015년도에 정비할 계획이에요? 468페이지.

저희가 보행자 도로 정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조사해놓은 게 총 17개소로 해서 사업비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여주종합터미널 있는 부분하고 하리 현대아파트에서 하리교 그쪽 부분하고 능서 삼거리에서 번도 교차로 등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지역을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우리가 보수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시가지 보행자 도로 했을 때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멀쩡한 거 갖다 다 뜯어서 저렇게 제친다고 막 그러는데 웬만큼 쓸 수 있는 그런 보행자 도로면 좀 몇 년 있다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상태 봐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멀쩡한 거에 세금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보셔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상태 봐가면서 사업 위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472페이지에 보면, 10억 1,688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도비·국비가 전혀 없네요, 이거?

이 자전거도로 관계는 지자체에서 정비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다 시 예산입니다.

글쎄, 이게 수자원에서 자전거도로 만든 건데 수자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종주도로는 그것은 남한강관리사업소에 국비로 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어디 연결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끊어진 데가 있어요? 연결한다고 그랬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보면, 강변도로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접근하려다 보면 강변로에서 내려가는데 진입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도로가 없어서 그것을 향미장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도로를…….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들이 좀 혜택을 보겠네요?

그 식당들도 그렇고 자전거이용객들도 그렇고 많은 혜택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연결도로 할 때 그 주변의 식당이름들을 쭉 연결도로에다가 해놓으면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들이 ‘아, 여기 무슨 식당이 있다.’라고 해서 올라와서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은 아마 자전거도로에 할 수 있는 표지판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지만 규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여주 홍보잖아요. 양평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 주변에.

양평은 지금 보면, 개군면 체육공원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다 보면 제방위에 상단에서 공원 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여유폭 있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 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설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동여주IC 있잖아요? 거기에 10억 6,662만 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동여주IC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도비가 8억이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도비가 그래도 계속 내려오나요?

예, 도비를 갖다 균형발전지원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사업대상이 돼서 도비가 전체금액 중에서 102억 6백만원이 거기에 지원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동여주 이게 북내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북내면 사람들이 천연가스를 유치한다고 그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천연가스는 과가 연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천연가스는 지금 아무 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98억이 떨어지느니 뭐니, 여주시 행정에.

천연가스가 당초에 추진하면서 지식경제부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시기는 회사 역할에 따라서 아직 시기가 조금 아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포기가 아니고 지연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IC에 설치되는 건 그래도 도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 없네요?

그래도 부담이 원래 150억원이니까 그래도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여주에서 다 그것을 떠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도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할게요.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부실공사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셔서 부실공사 대책수립도 나오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정말 그건 비전이 있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운했던 것이 있다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나온 얘기로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건설과에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오랫동안 하셨죠, 두 과 하시느라고. 차선도색 사업 하는데 그게 규칙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선이 안 보여서 도색작업을 지시하시나요?

차선도색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선도색 퇴색된 상태를 봐가면서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좀 규칙적으로 권역을 나눠서 보면 도로가 만들어지는 지역들이 순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도색사업을 순차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하면 예산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편성이 되면 도색작업이 순서대로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완전히 다 탈색된 데와 그렇지 않은 데가 같이 혼재해서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 수도관이 노후화되지 않았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듯이,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 도색작업도 일정한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확인을 드렸습니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합리적인데 실제 하다 보면 곡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횡당보도 같은 데는 해놓고 나서 1년 정도 되면 다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 노선의 어느 정도 퇴색된 정도를 봐서 구간별로 규칙적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마을회관이,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지금의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 주거지화 됐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 부세대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 대폭 또 늘려도 관계는 없는데, 한 가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수사업을 하든 신축을 하든 내부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예산만 신청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주는 건가요?

거의 마을에서 다른 지역에 지은 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할 때 저희들이 최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1억 천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나름대로 자금이 여유가 있는 데는 내고 인테리어는 풍족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해2리 마을회관 신축이 되어 있는데 전에 신해1리가 마을회관을 군이었으니까, 군에서 신축해줬는데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헐어가지고 다시 신축을 했거든요. 재신축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공간도 소수에 의해서 벤치마킹이 되든 어떻게 되든 결정이 되다 보니까 효용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준비했다가 지원해주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최대의 효용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해서 우리가 마을회관이 좀 잘 된 모델 같은 게 있다라면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자료 수집한 것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제가 아까 자전거에 대한 얘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기존 도시에 대한 자전거도로의 신설이나 건설은 건설과 소관이죠? 도시과만이 새로운 도시할 때만 그때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업무가 약간 다르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도시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할 때 우리가 주 간선도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사실 개선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간선도로 연결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한번 반영하실 수 있는지? 제가 오학동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 다수를 모니터링을 해본 적이 있고요. 상우아파트에서도 얘기가 들어왔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둔턱, 그리고 부분적인 자전거도로의 연결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서 실제는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탄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기존망이 있으니 거기에서 더 잘 되게끔 연구 용역이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그러니까 둔턱의 높이, 이용실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근거리 도심반경 5㎞ 내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거리 이동방법이니까. 그러면, 도심반경 5㎞ 내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레저 쪽이 아니에요. 4대강 강 옆의 이건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설계고, 도심 내에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것에 대한 좀……. 이번에 연구 용역이 1억원씩 되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신설 도시계획이나 구 도심권에 대한 정비일 때 반드시 참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오학동 주민이라든가 상우아파트의 주민들이 출퇴근 때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 용역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5㎞ 반경에서 시내에 어떻게 접근이 자전거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그것도 같이 변경 용역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신문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요. 신문대금 15,000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25개 계산하고 12개월 계산하니까 4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자진삭감 안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삭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쉬고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 끝날 때까지 정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안건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주현입니다. 우선 원래는 내일 설명을 드리게 돼 있는데 이것을 내일 시·군 소장 회의 때문에 오늘로 바쁜 일정에도 바꿔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여주농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그 기틀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4년도에는 농업인들이 기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5년도에는 각종 FTA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라는 모토 아래 열심히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농업인들과 합심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예산은 2014년보다 2억 404만 8천원이 감액이 된 65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억 2,984만 4천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억 4천만원, 도비가 1억 8,273만원이며, 시비는 55억 3,2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국비사업으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5쪽부터 527쪽까지 이어지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 등 1억 8,1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입니다. 농업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예산으로 이것도 국비 예산으로 교육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예산으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조사분석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지원 예산으로 이것도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기계 훈련사업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중간에 농업 전문교육 예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회 육성 도비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교육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4-H 육성지원 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등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 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4,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능력 배양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교육과 농업인단체 육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에 농기계기술 지원사업으로 재료비, 부품을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다음 쪽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비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9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 사업 중 여성 전문기술교육 537쪽입니다. 상단에 여성 전문기술교육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기술 및 여성 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중간입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복숭아를 위한 여주, 이천, 안성 3개 시·군이 하는 복숭아에 관련된 사업인 6차 산업이며, 하나는 발효액비 생산 및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 국비 공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자원 소득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2개 사업 등 총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이것도 다음 쪽에 541쪽에 여러 줄에 걸쳐서 있습니다만, 이것도 2개 사업인데 목별로 나누다보니까 굉장히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에 농촌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일반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기반조성 단위사업으로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이것은 저희 센터에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 2억 5,9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사업으로 8개 사업 6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벼 무논점파 동시 축조시비 재배기술, 감자·고구마 생산, 가공·유통 일반체계화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 벼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지원, 비료 절감형 벼재배 기술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쌀·고구마·옥수수 등 3개 분야에 8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 8,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인건비와 자본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 등 1억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사업 등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 지원은 저희 과학영농 기술과 실험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8억 7,5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 550쪽에 현장실증 및 농업지도 정보,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등이 이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 인력과 기본 수당, 그다음에 기본경비 등에 해당되며, 총 23억 1,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거를 간단히 해주셨네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과장님, 예산에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 하면, ‘국비, 도비 연계사업은 깎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주는 게 보니까 사업을 다 분산시켜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사업에 끌어들여서 발목 잡아 놓는 거네요, 보니까. 이게 통제수단인데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업 지금 보고 다 하셨는데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예산의 성격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이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한 사업에 여러 가지를 써야만 되게 지침이 내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