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식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소관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98페이지 자이, 벽산단지 교통체증 해소사업이라 해가지고 2억원 올려놨는데 이거 저번에 도시과에서도 확장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아파트 준공시 미리 교통체증하고 대비해서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아파트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 하천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바깥쪽 하천변이라도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면 도로를 4차선으로 하든지 이런 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파트 진입도로는 계획을 세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야촌을 해서 계획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로 지금 차가 다녀야 되는데 위에 마산하고 함안하고 경계부분에 도로가 새로 나있습니다. 그리로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부분이 조금 체증이 되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4차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지금 하천변에 공작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차량 밀리는 걸 해소해보고자 버스정차대를 안쪽으로 좀 밀어넣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만 하고 나면 4차선은 안 해도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까지 교통량을 보면 4차선 할 그거는 안 되는데 차후 이 부분부터 먼저 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500페이지입니다. 월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를 이 예산으로 하면 2차분 사업이 다 끝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2013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마무리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508페이지에 원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할 적에는 낙동소류지를 확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동 주민들은 낙동소류지 확장관계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구역이 되어서 자기들 소류지 확장관련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도 몇 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낙동 주민들은 반대하고 원북 전체는 농업용수가 모자라니까 원북 주민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낙동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머리맡에 소류지 확장하는 걸 싫어하니까. 여기는 그럼 저쪽에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올라오는 그런 협조사항이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기반공사구역이라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농수산부에 보고가 되어서 국비지원으로서.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505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 해서 실시설계비가 10%로 되어 있는데 이건 논 정비가 되어 있는 자리를 말하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요부분은 경지정리구역 안의 기계화경작로입니다.
권병철위원
확포장 하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10% 듭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설계비는 사실상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밑에 전원마을 유지관리를 지금도 우리가 해마다 군에서 유지관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원마을 조성을 할 때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민간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을 관에서 해줬기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권병철위원
저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는 택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자기 개인 땅을 기부채납…
권병철위원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1지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했고 2지구는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10년 이상 우리가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관리는 계속 우리 돈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권병철위원
기반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이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국도비, 군비.
권병철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당초 마을조성을 할 때 전부 개인토지를 기부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관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병철위원
해줘야 된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506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면소재지 종합개발계획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 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고 또 그 밑에 나오는 마을단위 종합개발, 마을단위 환경 하는 이건 무엇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요부분은 옛날에 이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종합계획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안 된 읍면을 위주로 하든지 또 다시 재차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좀 바꿔놓은 부분입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저도 이 용어를 이해를 못하고 어느 면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무엇이 선정되어 있는지 구분을 못하겠다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환경이란 말은 난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또 마을단위 종합개발 권역단위는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읍면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요부분에 대해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는 해있는 거고 권역 종합정비 사업내용과 마을단위 방금 내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한 장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면. 한 장에 그걸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고맙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요부분을 전부 항목별로 사업개요라든지 다 들어가야 됩니까?
권병철위원
다는 안 들어가도 지금 마을단위 환경 이런 걸 처음 들어보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마을단위 환경사업이 지금 함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요 한 군데입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마을단위하고 마을환경 요부분은 옛날 새마을사업 그런 걸 자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병철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실시사업을 하는 부서는 건설과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기획실이든 건설과든 우리한테 와서 마을단위 환경사업을 함안군에 몇 개 할 예정인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알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요약된 내역서 한 부 부탁합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권병철 위원님이 요구한 종합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역서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건 직접적으로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가면서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인가 또는 하는 걸 다른 귀로 들어도 저게 뭐하는 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데 뭐하는 공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농어촌공사 지도관리를 건설과에서 혹시 안 합니까? 농어촌공사는 저거 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군비 아니고 자기들이 국비나 이런 걸 바로 받아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런 거는 자기 자체 기관이라 해가지고 우리 하고는 아무런 업무연락이나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업무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연락은 어느 지구에 뭐하고 연초에 자기들이 와서 군수님한테라든지 저희 관에 와서…
상식
안상식위원
그런데 기관이 달라서 우리가 거기에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인가 몰라도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시설 등 해가지고 대형공사를 연간 몇 건씩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는 뭐 내용자체를 모르거든.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그 부분은 마치고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식
안상식위원
예, 그래 할께예. 그래 그 부분에 궁금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일도 내나 우리 함안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현수
김현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차량등록사없소소관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영철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786페이지를 보시면 여비에 작년 예산이 1800만원인데…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서울사무소 말입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1044만원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 기본경비 전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기본경비가 좀 줄은 것, 함안군 전체 경비가 있거든요. 그 앞에는 서울사무소 예산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편성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4선 위원께서.
권병철위원
소장님, 785페이지를 보면 행낭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요즘 사회에 문서행낭이라고 하면 문서를 넣는 주머니를 말하는데 이런 용어는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른 말로.
현수
김현수부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소관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회계에 전년에 3억인데 금년에 5억까지 전입시킨 이유는 뭡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2016년까지 총 3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연한에 비해서 조성금액이 좀 적어서 최대한 5억 정도를 반영시켜놓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 태양광발전기 2014년 추경에 넣었다고 이야기했지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 말입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427페이지 육성사업에 마을기업이 어딥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42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은 내년도 도 방침에 따라서 매년 1개소 이상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고…
권병철위원
지정은 아직 안 돼있고 그지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다음 42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2개 업체라고 안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건 어디 업체입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함안친환경안전농산물…
권병철위원
어디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함안친환경안전농산물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고예…
권병철위원
어느 동네에 있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산인에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또 하나는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하나는 주식회사 좋은아침이라고 화장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칠원에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이 취업하는 걸 우선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429페이지 유가인상분 보조라고 안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게 지금 현재 벽지노선 손실보전금하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을 안 해줍니까? 손실보상에 21억이고 그다음에 하는데 유류하고 가스가 내년도 예상할 때 지금까지 가격대에 비해서 한 10% 이상은 인하될 가격 아닙니까? 그리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38억을 정해놨단 말입니까? 지금 용역에 의해서는 38억 정도 아닙니까? 이걸 리터당 계산을 합니까, 무조건 돈만 바로 넘겨줍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이건 화물자동차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LPG하고 따라서 리터당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카드사로부터 이렇게 저희가 청구가 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유류나 가스가 10% 이상 인하될 예정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남을 수도 있겠다 그지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원 자체가 자동차세 안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배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봅시다. 과장님, 칠원, 칠서, 칠북에는 버스터미널이 없다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나 하고 있거든예.
권병철위원
용역비 지금 산정 안 돼있다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2014년도에.
권병철위원
산정돼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에 버스노선 관계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 때 정류장 관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이게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군민의 목소리거든예. 사실은 함안군 전체에서 가야공용터미널 보다도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자리가 칠원, 칠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행정이 편파적이라는 평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벌써 십 년전부터 이리 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계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터미널 관계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이라도 좀 완성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434페이지에 LPG 소형탱크 보급이라는데 그건 어디서?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칠서 계내리 신계마을이라고…
용순
박용순위원
마을 단위로 LPG 소형 가스 보급한단 말이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국가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계마을은 선정이 됐습니다. 한 3억 범위내에서 한 40호∼50호 정도 집단적으로 잘 이뤄져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LPG 저장탱크사업을…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가스가 아니고 거기에서 각 선로 타고 나가는 그런?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탱크를 하나 만들고 개인주택에 공급하는…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큰 대형이 아니고 조그만조그만한 마을 단위 도시가스사업이다 그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여기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국가사업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대상지만 적정하다면 신청하려고…
용순
박용순위원
집단적으로 이렇게 LPG 가스탱크보다는 차라리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안군민 자전거보험 이건 지금까지 보험 어떤 식으로 가입돼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2천만원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자전거 사고가 사망이 한 사람, 상해가 한 22건 정도 발생해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23건에 4천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보험가입은 불특정다수 고마 자전거사고 해가지고 아무나 자전거사고 나면 다 된다 그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나 사고나면 이 보험 처리할 수 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경남신용보험재단에 출연금 10억 이번이 처음입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건 도 상공인들을 위해서?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에. 저희들 도에서 도내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창원하고 통영하고 거제에서 이렇게 기본재산 출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머지 17개 시군에 다…
현종
조현종위원
공히 시군에 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작년 비해서 13억 정도 증 됐다 그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예산이 증됐는데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424페이지에 가야시장 통행로 개설 좀 봐주시고 또 폐철도 부지에 도시과에서도 활용방안을 갖고 있더라고예. 그 부분하고 협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도시과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참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각 실과간에 벽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던데 잘 된 거 같고 아까 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2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우리 관내 현재 몇 개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4개소예? 그것이 유명무실화돼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인데 국도비 매칭사례라고 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도에서도 2017년도까지 지금 계획은 전 읍면별로 하나씩 마을기업을 육성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참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사업인데 관리가 참 어려운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예산지원을 2개년도만 하고 나머지 3개년도는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사후관리 컨설팅을 해서 기업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명철위원
컨설팅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잡아줘야 컨설팅이 될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가능하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 사업지원요청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내년도 할 육성사업이 미지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도 강주문화마을이 연말에 확정이 됐거든예.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사업을 할 수 있었듯이 내년에도 이 부분은 하나 발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강주문화마을같은 경우는 2차년도 사업비 3천만원은 내년 추경에 좀 반영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것을 반영시켜서 활로가 될 수 있겠다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고 싶은데 우리 터미널에서 관외로 나가는 버스 있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시외버스.
권병철위원
서울가는 것도 있고. 지금 관외로 나가는 버스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원∼가야, 창원∼칠원 말고, 부산, 서울. 가야하고 칠원하고 관련사항 내역서를 한번 좀…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건 어렵지 않지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422페이지에 공예품 개발지원에 보면 개발장려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지금 회사가 정해져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지정돼있지 않고 그럼 선발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공예품 관련 대회가 있으면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해줄만한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함안에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예. 그리고 424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의 시설비에 재래시장 시설물 개보수 해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3개 정기시장하고 가야상설.
상식
안상식위원
아, 가야, 군북, 대산, 칠원.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여기에 기존 시설물이 파손되고 하면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녹색성장 추진에 함안군민 자전거 보험가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2500만원인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 5백만원 줄었거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로는 작년에 자전거사고가 나가지고 보험 지급된 게 한 4천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산은 저희가 보험회사에 올해 정도 기준 한 2천만원 정도 들었거든예.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2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걸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담당계장이…
상식
안상식위원
예.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처음에 녹색에너지라 해가지고 2012년도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어느 정도 했는데 그 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보험요율이 너무 많이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25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한 2천만원 안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첫 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2500만원 정도까지 요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그리 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나도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거 실제로 이거보고 처음 알았거든. 몰랐는데 이거 작년, 재작년 그러면 2012년도부터니까 해마다 얼마 나갔는지 실적이 기록된 거 있습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그거 있으면 참고로 자료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육성사업이 강주라 그랬지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강주문화마을.
현종
조현종위원
이거하고 건설과에서 창조적마을 만들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권역사업하고 저희 사업은… 저희 사업은 글자 그대로 마을기업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강주마을의 해바라기씨를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시스템에 지원을 하고…
현종
조현종위원
창조마을 마을권역은 좀 더 범위가 넓다 그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억인가 지원이 된다 그러던데…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5천만원.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1차 년도는 5천만원, 2차 년도에 3천만원 정도 해서 총 8천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게 행자부의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내용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건설과하고 같은 맥락인가 했는데 아닌갑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칠원시장 주차장은 어디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지금 2차선 간선도로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세훈
곽세훈위원장
초등학교 있는 그 부분예?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반대편 쪽인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사실 칠원은 지금 서울가는 버스도 경유를 하고 의령 신반에서 부산가는 버스도 경유를 하고 대산에서 오는 차도 다 경유를 하고 또 사실 5일장도 서고 그러는데 사실 사거리 버스승강장도 한 개 없습니다. 비가 오면 남의 점방으로 들어가든지 가게로 들어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까 권병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주차장을 빨리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그리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금 전에 안상식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전거 보험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지원과소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7페이지 칠서 청계 공장밀집지역 공장 진입로 도로 정비공사는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면사무소에서 칠원 쪽으로 오다 보면 안에 들어가면 모텔인가 한 개 있다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밍크모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쪽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도로를 확장한다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스콘 재포장.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곡지역 두산공단 조성하던 데 동네에서 보상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어찌 돼갑니까? 예산 이런 거는 없던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래도 이곡 이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5, 6년동안 있다가 도의 국장선의 취소가 결정이 나고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남았는데 저희들이 너무 기다린 지 오래 돼가지고 군수님께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참은 김에 한 달 보름 정도 더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군에서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한 달 보름이 더 지나면 취소가 되는데 그 전에 군수님께서 대기업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함안일반산단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 봐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억7천만원이 더 증가됐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입주업체 개별적으로 요금을…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이 수도요금이 1010원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톤당 10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1010원씩 받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톤당.
제명철위원
누진되는 회사는 없습니까? 많이 쓰면 단가가 비싸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 누진을 받지 않고 똑같이 톤당 받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많이 쓰나 적게 쓰나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쓴만큼 톤당 계산해가지고.
제명철위원
우리 함안군 상수도 비용하고는 좀 다른 거 같은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공장에 쓰는 식수가 아니고 공업용수인데 톤당 1010원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나 적게 쓰나 톤당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공업용 쓰는 건 좋은데 지금 칠서정수장에 와서 배분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칠서산단이 아니고 함안산단.
제명철위원
함안산단에 공급되는 게 상수도…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남강에서 취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아, 일반산단은 남강에서 바로 취수되는 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상수도라는 그 개념을 가지니까 군에서 설치하는 수도인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수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남강에서 바로 하는 거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칠서일반산업단지에 가로수 뿌리 정비하는 건 어떤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가로수 있는 데는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벚꽃나무가 되다보니까 이게 솟아가지고 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함안일반산업단지 정수장 긴급보수가 예산이 해마다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놓고 급하게 고장이 되고 하면 그 때를 대비해서 일단 예비적으로…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가지고 1억 예산이 돼있는데 전에도 10개 회사라 그러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창원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강소농업처럼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대학교에서 산자부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10개 기업체에 하는데 10개 기업체에 천만원씩 해가지고 1억 하고 저희들이 1억하고 국비가 3억 해가지고 5억을 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게끔 강소농업처럼 그리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되고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건데 창원대학교에서 지금 산자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오지 않았고 내려오게 되면 관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선정되면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아직 미확정이고 예상이다 그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기업이 확정되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하수도 관련 예산이 한 2백억쯤 됩니다. 되는데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이나 유량계 설치 이런 사업은 10억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상하수도 유수율을 이번에 72%라고 했는데 72%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보도를 보셨겠지만 창원시가 지금 73.4% 나왔습니다. 내년에 80%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걸 올리면 예산 수반돼야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유수율을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너무나 힘이 되는 질문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여유만 있으면 제 욕심으로는 더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다 군비로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 되다보니까 못 가고 수질개선사업은 국도비가 혼합 매칭이 되어져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산이 커집니다. 한 사업에 보통 마을단위사업이 들어가져버리면 한 백 억 정도 이 정도로 예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5개년 사업을 가져가다보면 20억씩 이리 분산하다보면 수질개선사업에는 예산규모가 좀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부 다 자체예산사업을 투입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정적으로 우리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2%까지는 최대한 올려봤는데 15년도 목표는 68%로 고정적으로 갈 거를 생각하고 하고예, 지금 유수율을 상승시키는데는 노후관 개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누수가 생기는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도 있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뜀으로 인해서 한 5% 정도는 상승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62% 수준을 한 68%까지를 하는 것을 저희들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목표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산없이 몸으로 뛴다고 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4∼5개월 하다보니까 한 5% 정도까지는 우리 직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72% 이거는 그 때 당시 잡아서 최고 유수율을 높였을 때가 72%이고 평균은 지금 64%다 그 말이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68%면 군부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집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먼젓번에 72%는 유수율 최고 높았을 때 72%인데 그걸 평균으로 해보니까 한 64% 되는데 내년에는 68%로 한 4% 더 올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자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물가 상수도요금 인상하고 연계가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수율을 많이 높이면 결과적으로 인상율을 낮춰도 되는데 예산 이야기했지만 하수의 예산은 백 억인가 이백 억 가까이,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195억으로 한 이백 억 되는데 불과 한 십 억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맞춰나갈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직원이 몸을 움직이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창원시같은 데는 8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근근이 해서 68%면 12% 차이 정도 난다 아닙니까? 심히 상당히 이 부분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저희들한테 해주고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상반기동안 노력을 해보고 저희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마지막에 칠서정수장 마무리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총 84억을 들여가지고 1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5년도에 마무리하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원수를 하다보니까 조금 망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취수공이 한 십 년 정도 쓰다보면 노후화되고 불순물도 좀 나와지고 하기 때문에 거르는 단계를 여러 가지로 좀 더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는데 활성탄도 좀 더 넣고 물을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정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가 세 가지지만 두 가지, 보편적으로 칠서 강변여과수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 이게 지금 수돗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우리 일반 마산으로 가는 그 수돗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거하고 강변여과수하고 다르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권병철위원
48억 들어간 돈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우리 칠서정수장예. 우리 정수장 강변여과수에.
권병철위원
강변여과수?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칠서정수장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편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그겁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현재 상태에서 2014년도 이거 아직 설치 안 했을 때 강변여과수 물하고 지금 마산시 수돗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 수돗물은 저희들이 0.00001%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예.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시설을 84억의 돈을 더 들여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하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물은 안 해도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성탄 개선사업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수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예. 이건 매년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이상이 있다하면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하는 부분이고 정수장 관리는 물은 창원시정수장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은 우리가 정수를 안 하고 저거가 하고 있고예, 이건 우리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칠북지구 용수 개발 13공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병철위원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상수도담당주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말씀이지예? 이건 기존 칠북 고개를 넘어서 영서 삼거리까지 가는 건 깔려있고 봉촌 쪽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남양, 덕천쪽으로 가는 걸 깔기 위해서 2개년 사업으로 15년도는 설계하고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권병철위원
계장님, 남양까지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상수도담당주사
참, 남양 말고 덕남, 덕촌예. 강 너머 덕촌이지예.
권병철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취수정 설치라고 해놨는데 취수정은 또 뭣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나 물 빨아올리는 거예.
권병철위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13개 돼있는걸 3개 더 뚫겠다는 이야깁니다. 확보를 더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거기가 우리 취수정을 하는 데…
권병철위원
모자랍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여유가 빠듯합니다. 저희들이 왜 이걸 미리…
권병철위원
1일 13개공에서 몇 톤 나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나오는 게 저희들이 예비공이 한 개가 있고예, 12개에서 최대수량이 2천톤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천톤을 못 빨아올립니다.
권병철위원
생산되는 톤수가 얼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되는 게 한 13개에서 18000 정도 생산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3개공을 더 뚫으면 얼마나?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개에서 2천톤을 봐서 6천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한 공에 2천톤씩 곱하기 3해가지고 6천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가 총 이쪽에서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14000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14000 정도 쓰는데 지금 안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39사 안 있습니까? 지금 거기 물이 아직 안 들어가고 있거든예.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예. 그다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야 될 데 지금 우리가 1인당 400리터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을 곱해가지고 500세대가 한다하는 것 같으면 한 천 톤 정도 더 필요로 하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생산됐다고 해서 유수율을 또 계산돼줘야 하기 때문에 취수를 했다고 해서 정수돼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20%의 여유를 안 가지고 있으면 고지대에서는 물을 못 먹는 현상이 되어집니다. 물의 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6억의 돈을 들여서 대산 배수지를 보수를 하려는 부분도 지금 가야쪽에 법수쪽으로 대산쪽으로 전부 다 오는 걸 대산배수장에서 물을 압해가지고 올려줘가지고 다시 내려오거든예. 그 부분의 여유 수량을 확보를 하려고 이 부분을 예산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 수도 톤당 가격이 예측도 못 할 정도네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작년까지는 못했고예, 저희들이 이번에 공기업특별회계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이 나옵니다. 그때 용역을 줄 때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시설비 투자까지 다 넣어갖고 해야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 시설비 투자하고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권병철위원
언제 나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2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면하게 수도료를 인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상을 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고 인상을 해야 되지, 솔직히 나도 좀 경험은 있지만 수도요금만큼은 한정이 없어서 계산을 못 댈 정도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내가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이 개량사업 예산이 한 십 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6억 정도 유입된다고. 이런 부분을 잘 하면 수도개량사업하는데 좀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될 거라 봅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예산운용면에서 불요불급액을 돌려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미처 와서 보니까 체계정리라든지 누수가 되어지고 상수도 공급체계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여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권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깊이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보고때 필히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두 가지 있네요.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관망 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 용역하고. 90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0억5천만원이면 대폭 증가를 했는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한다고 그랬는데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 5년마다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돼있습니다. 그 비용이 기본계획용역 수립하면 그 원가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계산해보니까 19억7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억76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8억만 예산을 배정받아서 8억을 해놨고예, 관망기술 및 유수율 제고 용역 이거는 법적으로 5년 되면 관망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2억5천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따로따롭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원래는 얼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19억7600만원예.
현종
조현종위원
올해 그러면 8억원 올렸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억만 계상돼있습니다. 올린 거는 저희들이 19억7600만원 다 올렸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부분이라든지 의회에서 전번에 조례 요금인상할 때 함안군의 수도 장기종합계획이라든지 여기에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의 하나의 지침서가 되어집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도 우리가 요 앞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사실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시기 미도래가 돼서.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5년 전에 하고 또 시기 도래돼서 올해 2015년도에는 한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업무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봐도 좀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현종
조현종위원
수도기본계획이 항시 연관이 돼가지고 조례라든가 인상률이라든가 유수율이라든가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체계적으로 업무가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앞뒤 선후 뒤죽박죽돼가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체계적인 업무를 좀 계획을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가 가정용계량기 겨울에 동파되는 게 일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년에 한 백 여개 정도, 그 추이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 370개 정도 여유분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치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파대비 체제로 돌입해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량기 동파됐을 때는 계량기가 돌아갑니까, 어찌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돌아가고 누수가 발생이 되어지지예. 급히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동파가 됐을 때는 계량기가 돌아갑니까, 어찌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돌아가지예. 물이 새 나오지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저게 보니까 지하실 같은 저런 데 안 쓰는 데는 사람이 안 사니까 겨울내 동파가 돼도 사실 모르더라고. 저 계량기는 다 동일하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량기 안에 스티로폼같은 거 해가지고 계량할 때 옷 같은 거 넣어놓으면 빼서 내버려버리고 모르고 안 넣으면 얼어버리고 터져버리고 그런 현상도 많은데 왜 스티로폼 같은 거 맞춰가지고 넣고 이런 거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다 스티로폼 해가지고 그리 줍니다. 주는데 사용하다보면 저희들이 8년이 교체주기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말고, 주는데 위에만 돼있지, 밑에까지는 스티로폼이 안 들어가거든예. 그래서 거기다 전부 다 옷을 넣어놓으면 한번 점검하러오면 고마 옷 같은 거 주워내가지고 안 주워넣으면 추워 얼어터지고 이러더라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우리 검침원들한테 그런 부분 주의를 많이 시키는데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주의를 시켜서 저희들이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권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아까 13공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13공인데 하루 생산량이 18000톤 했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한 공에 2000톤이면 24000톤인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2000톤을 백프로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최대를 저희들이 2000톤으로 보고 해놓은 거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3공 더 뚫는 거는 39사단하고 다른 데 아파트가 들어설 걸 예상해서 3공을 더 하시려는 거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 창원시정수장 급수구역 해가지고 칠북, 칠원, 구포 해가지고 이 양은 한 달에 몇 톤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약 1일 8천톤 정도.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이거 하려면 4공 정도 더 뚫으면 되네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관망도 새로 싹 다 교체를 해줘야 돼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무슨 관망을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칠서정수장에서 오는 관망하고 창원시 정수장에서 오는 관망하고 관망이 다 다르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 원관에서 가다가 중간중간에 빠졌으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의 정수체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정수개선하고 하는데 약 7백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의 그 부분을 산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시에 쟁점되는 내용이라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자료내용에 보면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7백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시켜서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