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정운 위원을 간사에는 김인숙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이정운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95쪽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은 2014년 대비 199억350만원이 증가된 3,426억8,199만5,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세 등 5종의 보통세와 지난 연도 세입을 합한 지방세 수입은 24억4,800만원 이 증가한 28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은 지난 9월 15일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지방세 세제 개편안의 인상률을 감안해 주민세 8억6,700만원, 재산세 72억5,000만원 자동차세 113억2,900만원, 담배소비세 37억원, 지방소득세는 54억9,7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은 2014년 대비 9,500만원을 감액한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 수입은 2014년 대비 1억5,108만3,000원이 증가된 74억1,0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7억9,748만3,000원이며 과목별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7,170만원이며, 96쪽 사용료 수입은 8억6,467만원으로 도로 사용료 2억1,850만원, 시장사용료 732만원 그리고 생태갯벌센터 등 입장료 수입이 3,960만원 그 밖의 사용료가 5억9,925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 수수료 수입은 12억1,452만8,000원으로 제증명 수수료 등 증지수입이 3억8,275만9,000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5억7,017만5,000원 그리고 98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8,600만4,000원 그 밖의 수수료로 1억7,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8억52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톱밥 생산 판매 수입 등 사업장 수입 1,650만원, 의료사업 수입은 7억8,8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9쪽 징수교부금은 2014년과 비교해 6,582만원이 감소된 8억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인 3종의 보통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3% 등을 교부받은 수입과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정책에 따라 취득세분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교부금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2014년 대비 1억22만원이 증액된 30억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억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등 그 밖의 이자수입 332만원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년 대비 2,200만원이 감소된 6억1,288만원입니다. 그 중 재산 매각수입은 2014년도와 같은 수준인 1,000만원을 그리고 100쪽 부담금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2억9,8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75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00만원 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 수단인 과태료는 2억8,048만원입니다. 101쪽 그 밖의 기타 수입 90만원, 지난 년도 세입은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본예산보다 5억4,390만2,000원이 증액된 1,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 주기위한 교부금은 2014년 보다 71억1,833만2,000원이 증가된 134억39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지역 자원 시설세 징수액의 27%에 해당하는 교부금과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액 35억원 그리고 지방소비세 이전금 34억9,91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보조금은 2014년보다 98억4,218만3,000원이 증가된 총 1,329억1,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90억6,494만6,000원이 증액된 1,130억9,761만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847억1,275만1,000원과 10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1억7,134만7,000원 그리고 111쪽 기금 32억1,35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시도비 보조금은 2014년 대비 7억7,723만7,000원이 증가된 198억2,20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소별 부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4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4억 이상이 증가됐네요? 담배 소비세 징수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흡연가들을 위해서 쓴 것 있어요?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는 담배 금연사업 정책에 많이 씁니다마는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저희들 보통세이기 때문에 일반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다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안 피우십니까?

담배 핍니다.

종합민원실쪽으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청사 내에 담배피우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청사 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에 일조를 하는데 장소가 어때요? 담배 피울만 합니까?

흡연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쪽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흡연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고쳐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밖으로 시설이 노출되어 가지고 시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난방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고치겠습니까? 좀 고쳐주세요. 37억원의 돈이 적은 돈입니까? 내 몸을 태우면서 건강을 해치면서도 수입을 올려줬으면 시설이나 편리하게 해 줘야죠.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7쪽 정기예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1.6%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균적인 이자수입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율이 적어 가지고 1.6%로 된 것입니까?

정기예금 이자가 2%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1.6% 정도가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기본적으로 2.7% 안 나옵니까?

2.15%까지 금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65%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려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자금 운용을 잘 하기로 하고 증액을 시켜서 반영했습니다.

현재 2.15%로 되어있는 것도 낮추어가지고 예를 들어 내년 것을 예상해서 이 정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0쪽 CCTV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공사비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가……

별도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CCTV가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4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골프장하고 수영장에 골프장에 카메라가 16대, 수영장에 카메라가 5대, 사무실이 카메라가 10대, 실내체육관이 8대 이렇게 해서 33대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총 7대로 되어 있고, 각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지을때마다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실로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관리를 하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되므로 써 관리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제2회 황토갯벌배 전국 해양 레포츠 제전 개최 지원 운영비 5,000만원 군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남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채택되어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홀통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연인원 1,600여명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윈드서핑 개최지 대한민국에서 2개소가 가장 윈드서핑 메니아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데가 울진에 있는 진아 해수욕장하고 홀통해수욕장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바람이 터진답니다. 사람이 장비를 싣고 와서 윈드서핑이 바람이 있어야 하는데 대기하고 있으면 울산에 있는 진아해수욕장하고 우리 홀통해수욕장이 하루에 한번 정도는 바람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매니아들이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 두 군데를 꼽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아해수욕장은 세계 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10월에 온 것도 제주 울산 부산 서울 강원도 이런 데서 윈드서핑 동호인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홀통해수욕장을 그 사람들은 홍보를 하고 여기 와서 찬사를 보내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간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숙식을 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윈드서핑을 즐기고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CCTV 통합관리시스템을 최초에 설치할 때 한 군데에 설치하지 않고 왜 이제 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건물들이 처음에는 체육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생기고 축구나 테니스장이 따로 따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설치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통합이 안되고 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무슨 공사를 해도 꼭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뻔히 뭣 뭣 들어설 것을 사전에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예.

윈드서핑 해양레포츠 거기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면 못하는 거요?

내년에 사업도 일단은 도 공모를 해 놨습니다. 도 사업비가 정확히 확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을 감했을 때 행사를 못하냐고요.

도가 확정됐을 때 50%, 50%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 확정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회 황토 해양레포츠 개최 5,000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공모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 앞전에 1억원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5대 5 비율로 해서 했는데 공모사업이 채택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비가지고라도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에서 일단 5,000만원 군비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해서 1회때 공모해서 채택돼 가지고 5,000만원을 받았지만 2회때도 공모하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공모를 해 놨습니다.

공모하기 전에는 다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 있었어요?

공모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추가 예산 확보……

아까 얘기한대로 5,000만원 가지고 행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 앞전에 1억원 가지고 하셨는데 2회는 5,000만원을 계상해 놨지 않습니까? 도 공모사업에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공모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은 안되면 군비 확보하겠다는 그 얘기시죠?

하반기에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모말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비 예산을 50% 한다는데 공모아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공모에서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윈드서핑 업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조직 개편이 되면서 해양항만과로 이 사업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과에 대해서 굉장히 접촉도 많이 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때는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는데 축소해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조성규입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04쪽 시설비 항목입니다. 가로등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액요구가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회산백련지 내의 가로등 및 배전함 등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보수 유지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백련지 내의 가로등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되는 가로등과는 별도로 저희 사업소에서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산백련지 내 가로등 보안등 각종 전기배전함 시설물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 자산물품 취득비 승용 잔디깎기 1,96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2대분에 대해서 1,960만원 세웠는데 1대분에 대한 980만원이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 조사를 잘못해서 980만원에서 2대 정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시장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뒤로 각종 농기계 대리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승용잔디깎기가 천 사,오백만원 갑니다. 그리고 구입하면서 같이 연중 사용되는 칼날 부분을 세트로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 산정을 잘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확인했으면 이번에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이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련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 말입니까?

백련지 안입니다. 백련지 외곽의 마을단위 인근에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해 주고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백련지 내부에 150여개의 보안등, 가로등도 있고 전기배전함 그리고 연간 전기 시설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제목을 가로등이라고 하니까 가로등은 무조건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로등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전기시설 보수라든지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어야죠. 그 다음에 승용 잔디깎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죠.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귀석입니다. 감액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601쪽 여성 농업인 현장학습과 역량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FTA 체결과 농산물 불안 등 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585쪽 농업박람회 농특산물 홍보조형물은 내년에 국제농업박람회가 개최 계획이 나오면 차후 수정액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되면 추가 예산으로 별도 하겠습니다. 이대로 감액요구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598쪽 농기계 저장창고 리모델링사업은 당초 예산을 4,3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밭작물 기계화 국비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서 그 사업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국비 요청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국비 요청사업은 10억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유리온실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것 보다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창고를 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서 601쪽입니다. 상단에 여성농업인 현장학습과 역량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FTA 체결과 농산물 가격 불안 등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당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농업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의 역량이 어느 시기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초 원안대로 700만원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건강 편의 기능성식품 개발연구용역비는 우리군의 특산물인 양파 마늘의 가격하락으로 재배농민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나 관련 가공식품은 다양화되지 못하고 현재 단순가공품인 양파원액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을 통한 양파재배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위해서 다양한 가공식품 기술개발 및 상품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당초 원안대로 사업을 반영해 주시면 이 사업으로 양파 이용 주류 첨가용 앰플개발 및 상품화 양파 마늘 이용 천연조미료 개발 양파 껍질을 이용한 제품 개발로 양파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농산물 소비촉진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식문화 전수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차세대 아동교실,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산물 가공반 등 향토 식문화 전문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행사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건강한 밥상의 집밥 제공과 농촌 여성의 솜씨, 경험, 스토리를 결합한 복합 식문화공간으로서의 향토 농가 맛집을 육성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신청 당시 연 요리경연대회에서 2년에 걸쳐 입상하였으며, 무안군 우리음식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계면 주금순 씨 외 2명을 예비사업 대상자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므로써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또한 협업공동체로 운영하면서 외식형 맛집은 무안의 농산물사용과 전통장류, 천연조미료 사용을 원칙으로 코스형 건강밥상은 예약제, 제철 단품요리는 상시메뉴로 운영해 갈 계획이며 무안산 양파김치, 연양파 찐빵ㆍ쿠키, 감태 전 체험과 소포장 가공상품 판매 등 손수 만든 가정식 식단으로 소박하지만 소비자들에 의해 다시 찾고 싶은 대표 농가형 맛집을 육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식당 전문 운영자가 사업대표가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에 성과를 거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당초 신청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무안 향토음식으로 농가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신뢰와 감성을 전달하는 6차 산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무안양파 약리효과 활용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대 약학대와 무안 양파의 고기능성식품 원료소재 개발 및 제품, 제형화 및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성식품 인증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년 사업으로 계획으로 1단계인 2013부터 2015년에는 무안군과 목포대 약학대학 연계 기초실험, 동물실험 등의 연구사업이 진행되며 2단계인 2016부터 2017년에는 무안군, 목포대, 기업 연계 임상실험을 통해 실제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차 년도인 2013년에는 무안양파의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 소재 개발을 위한 적합원료 및 제조과정 표준화를 퀘르세틴 중심으로 실험을 완료하였고, 2차 년도인 금년에는 동물 실험을 통하여 혈행개선 기능평가와 신규 활성분야로 남성 불임개선 효능에 대하여 10월 말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3차 년도인 2015년에는 무안양파의 기능성 소재개발 이론적 근거 제시로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건강기능성식품 진입을 위해 임상실험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양파가 전국 최대 주산지인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 신청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4쪽 건강 관리기능 식품개발하고 무안양파 약리효과 활용 제품 개발하고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빼니 한군데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뒤에 무안양파 약리효과는 목포대 약학대학하고 별도로 용역계약을 한 것이고 이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성 제품들을 별도로 약학대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하게 할 수는 없고 주로 건강기능식품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건조 분말 또는 건조 분말을 첨가해서 조미용 소금 상품화를 한다든지 양파 껍질에 약리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양파껍질 티백차 나 콩 단백차, 양파두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약학대하고 용역관계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목포대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제품개발이니까 같이 엮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포대 약학대에서는 약리작용을 별도로 연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식품 관련이고 무안양파 기능을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양파껍질 퀘르세틴에서 효능이 있어 가지고 식품개발하고 조미료 분말 건조하신다고 했죠? 그 약리효과는 약을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2013년도에는 퀘르세틴 가지고 연구를 했고 2014년에는 동물실험하고 2015년에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안양파의 효능입니까? 아니면 양파의 효능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험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적합원료 및 제조과정 표준화 검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창녕 양파하고 무안양파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 본 결과 무안 것이 퀘르세틴 함량이나 기능성 성분은 다소 낮게 나오지만 실제 현지에서 조건에 따라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양파를 하되 무안양파로 해 가지고……

과장님 그러니까 창녕 것하고 무안 것 하고 성분 검사를 했는데 퀘르세틴 함량이 무안것이 더 적었다……

우리 것이 더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유의성은 안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 말씀이죠? 식품개발이 건조 분말 조미료 한다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파 주산지면서도 양파 즙 원액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농산물이 폭락할 때 소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화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양파 소비도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고 무안만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제품 개발이 용역을 준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우리가 개발한다는 소리입니까? 조미료나 건조 분말은 우리가 한다는 말이예요? 아니면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3,000만원은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겨서 표준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양파를 가지고 식품 개발할 것 아니에요. 건조 분말 조미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예산이 이것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 가지고 식품 개발이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제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비며 그것으로 해서 답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럽니다.

이쪽에서는 이것을 상품화를 식품 개발하거나 표준화만 해 놓으면 일반 농가들이 별도로……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돼버리면 금상첨화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용역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하는 얘기예요. 실과 보면 순전히 용역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용역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문제다 이말예요. 용역 해 가지고 조미료 만들고 분말 만들고 건조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그 상품이 소비가 많이 촉진되어 가지고 무안양파의 소비 촉진에 연계된다면 좋지만 이게 연계가 힘들더라고 요. 항상 사업하신다고 해 가지고 용역 맡기고 나서 지지부진해 가지고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절실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쪽에 양파로 해서 양파 원액을 벗어난 다른 상품화를 아직까지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산지로서 이런 사업은 충분히 시도할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자원화 국비가 포함되어 있죠? 1억원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2,500만원이고 지방비가 7,500만원으로 해서 1억원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식품 개발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취지대로 하게 되면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그 취지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파 약리효과는 5개년 체결된 것입니까?

5년 동안 협약식을 해 가지고.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5개년 동안 용역비 약학대에 지원해주는 예산 아니예요?

2013년도에 추진했으니까 2015년까지는 목포대에 하고 나머지 2년 동안은 기업쪽하고 연결해서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9,000만원 예산을 줘야 한다 것 아니에요.

예, 내년까지입니다.

우리 농산물로 식품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농산물로 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수성있는 식품들이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에 가공센터가 생긴 것은 2011년도에 예산을 처음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올해까지 해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산업으로만 끝나면 실과별로 편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소득이 저하되는 관계로 2차, 3차 산업으로 한 과에서 그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바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행하는 사업은 뭔가 효율적이어야 되고, 하고 많은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종일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지역이고 주산물이 양파고 주변에 콩 우리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로 가공하고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했으면 우리들이 연구하고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식품과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서 먹는 식품하고 비교가 되고 더 우수성이 있는 식품이 개발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제 생각은 실과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식품 실적 비교를 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다음 단계 우수한 식품이 개발되면 홍보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하고 마는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하는데 저 위원은 왜 단순하게 짧게 이야기를 가로막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식품을 개발하더라도 철저히 해서 목적이 뭡니까?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보다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수단에서 식품개발을 하는 것이고 실과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는 것들이 전통 장류로는 된장하고 간장, 청국장 3개소하고 절임배추 또는 양파김치를 2개소를 추진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활동한 실적도 있고 실제 표준화하고 상품화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파김치를 연구하십니까?

예.

일반 양파김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냥 예산만 투입합니까?

양파김치도 품종별로 맛을 내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시면 농촌지원과에서 개발해서 만든 식품이 우수해야 되고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식품 개발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 촉진 대안으로 가공하는 것 아닙니까? 식품 개발하고 진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예산만 그때 하고 사업 집행한 실적만 남고 나머지 우리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정지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해서 앞으로는 사업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의 염려하신 점을 잘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 초청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대해서 양파에 대한 다양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을 소비촉진 행사를 합니까?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대상자 아동들 하고 또 차세대……

아니 농산물을 어떤 것을 소비촉진 행사를 하냐.

양파김치나 이런 것들 양파를 이용한 요리교실 식문화 전수 아카데미 운영에서 나오는 생산물들 여기 보시면 연양파 찐빵, 양파 쿠키같은 것을 같이 만들면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 행사입니다.

이것을 1년에 4번씩이나 해야 됩니까?

교육이 여러 번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이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저희실 예산안 관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기타 보상금에 우수제안 군민 보상금입니다. 총 7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300만원 감액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수제안 군민 보상금은 군민들이 우리 군정 시책에 대해서 제안하실 때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 2013년에는 6건에 100만원 집행했고 금년에는 7건에 5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남악신도시 조성 10주년 기념행사 5,000만원 이것은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악이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서 남악복합주민센터 기공식 때하고 이 5,000만원은 저녁 축하행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액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2016년도 성과예산서 제작인데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작성되고 또 성인지 예산이 작성되고 성과예산서가 작성됩니다. 이것 또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승소사례금 예산인데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는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2013년도에는 2,900만원 집행했고 금년에는 8건에 5,900만원 현재까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3,300만원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3쪽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 그리고 166쪽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금년까지 예산 집행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평가를 위한 그 예산이 확보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예산 또한 위원님들이 500만원 감하셨는데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용 농수산물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종 언론기관들이 서로 간에 연합해서 큰 행사를 합니다. 그 때마다 시군의 농산물 홍보용을 모집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파나 마늘이나 김이나 청계에서 나온 소금이나 때로는 낙지까지도 요구할 때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70쪽 시책 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연수 총액관리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예산을 세웠으나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전체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 몇 분을 해외연수 기회를 갖도록 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지역 현안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군정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중앙부서에서 수시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꼭 기본 계획으로 타당성 용역 검토가 이루어져야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작스럽게 중앙부처에서 할 때는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그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절약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 고맙고, 남악신도시 조성 10주년 기념 행사를 주민센터 기공식하고 겸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우리군은 행사비를 많이 절약해야 돼요. 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비슷한 행사를 또 하고 또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신도시 조성 10주년 행사고, 또 기공식도 해야 하니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사를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하는 것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는 농촌지원과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 예산은 지급의 대상이 언론기관에서 자기 회사에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언론매체들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획실 뿐만 아니라 실과별로 자기 과별 행사를 할 때 다 성의있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농촌지원과가 있고 하니까 농산물에 관계되는 예산은 실과별로 농촌지원 과장님하고 타협해서 세우도록 체계있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차피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상의해 가지고 하면 소비 촉진 홍보에 대한 관련 실적이 더 성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농산물 구입관계는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제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우리가 돈은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과들도 실과별로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편리한대로 예산 세워가지고 다 갖다가 하려고 하고 체계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질서가 그래서 농촌지원과에 대한 질서도 세워주면서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 판촉 홍보 관련된 예산은 상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쓰면 질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저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군 장애인 사랑 한마음 대회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감액이 1,000만원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2012년은 군비로 지원했었고 2013년 2014년은 협회장 교체라든지 조직이 어수선해 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다른 시군 실태를 보니까 담양이 2,000만원, 보성이 2,000만원 신안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3,150만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에 홀통에서 5월에 1,000여명 정도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야외 행사를 하다보면 산출이 무대 음향 400만원, 읍면에서 온 버스 9대 대여 450만원 장애인들의 자녀 장학금 180만원, 체육행사에 상금 50만원, 경품 추첨 장애인들은 특별히 경품같은 것을 많은 행사를 의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뭘 갖고 가야 기념품 500만원, 각종 현수막 100만원, 중식비 800만원, 자부담 230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약간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87쪽 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3,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도비 2,300만원이 부담되고 군이 3,000만원인데 금년도는 도민 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군이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구례군에서 3,000만원 2014년에 장흥군에서 3,000만원, 시군간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90쪽 청소년수련관 상설 프로그램 운영 3,5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금년도 2014년에 3,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는 신규 프로그램이 증되었고 강사비라든지 학생들의 실험을 위해서 재료비가 조금 늘어나 가지고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이 되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질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2013년도에도 청소년 정책 우수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금년에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보다 농촌이 이런 면에 소외받기 때문에 원안대로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0쪽 읍면 청소년 문화교실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은 논술교실이나 로봇교실, 요리교실, 도자기공예, 파스텔아트 크리스탈 이런 6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향하고 일로쪽에는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용률이 4.7%밖에 안되기 때문에 특히 학교를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경로당 실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입니다. 6,0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400여개 경로당에 실내 운동기구는 거의 보급이 됐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건의한 게 실외를 해 주라고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이용률이 높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실외 운동기기 설치사업을 해야 하지 않냐 판단해서 요구했습니다. 일부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경로당 실내운동기기 보급입니다. 2005년도부터 실내 운동기기 사업은 해왔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남악이 아파트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펑성 유지차원에서도 실내를 해 주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실내에는 운동기기가 다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료기구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내운동기구나 실외운동기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경로당으로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순위는 실내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보급 받지 않은 데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용자가 많은 데 그런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인위적으로 하신 것이고 경로당을 만든지가 10년이 넘은 데도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설치 사업할때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희망하는 설치 부서를 보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1,200만원 자체가 실내운동기구인데 방금 말씀은 남악에 새로운 경로당이 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악보다 더 일찍 경로당이 선정되고 자연부락도 실내 운동기구가 한 점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혹시 한 점도 없는 곳이 파악된 마을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여기는 꼭 남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악에 신규하고 기존에 몇 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도 포함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마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면에 우리가 자꾸 하는 말입니다. 몽탄면에 대치 1, 2마을이 없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번에는 어디 어디 마을에 다 있는데 이 마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마을에 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2005년부터 사업을 쭉하다보니까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기준에 의해서 선정 보고해라.

아니 애초에 하나도 안 들어간 마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 그 뒤에 하영미 계장님이 담당하신 모양인데 자연부락에서 안들어간 마을 파악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그 자료는……

언제까지 파악하시겠습니까?

전체 전수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로당에는 있고 저 경로당에는 없고 그래서 민원도 대상이 되니까 지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셨죠?

예.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됐으면 집행부에서 어느 마을에는 뭐가 있고 어느 마을에 는 하나도 없고 그 정도는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여성 경로당은 데이터가 있는데 미설치된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경로당 대상에서 몇 개 경로당입니까? 우리가 450개 정도 돼죠?

400개입니다.

거기에서 설치한 대상을 빼면 안 된 곳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 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고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있지 않습니까? 7월 추경때 6,000만원 세워줬죠? 그때 세울 때 말씀드렸던 부분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을 할 때 이용하실 분들의 호응도를 보고 예산을 다시 세우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설치하는 데가 3군데라고 했죠?

5군데를 서라아파트는 완공이 됐고 4군데는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설치중에 있는데 주민이 이용하고 나서 불편한 사항이나 호응도를 보고 예산을 다시 세우라고 말했는데 지금 호응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평가 자체도 나오지 않았죠?

서라 아파트는 끝냈지만 동절기라서 봄이 되어 날씨가 풀리면 정확한 결과는 없는데 이 양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지만 집행부가 판단하기에도 앞으로는 실외 이용률이 높은 데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외는 동절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실외기구를 6,000만원 가지고 5군데 설치했다고 했죠? 실외 운동기구 1개당 얼마정도 하죠? 지금 설치하는 것을 보면 5개 중에 몇 개 정도 실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4군데 되어 있는데 하나에 거의……

몇 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냐 이 말이죠.

지역별로 다른 데 250만원 내지 350만원. 대당.

그러면 5개 가지고 한다면 1,000만원이면 3개 설치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3개 설치해 가지고 호응도가 나올까요.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외운동기구를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한 군데 설치해 가지고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소공원 비슷하게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5개, 6개를 설치해 가지고 6,000만원이면 3,000만원씩 3,000만원씩 두 군데 설치해 보고 호응도나 이용도를 보고 확대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 3개 갔다 놔서 주민이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냐 그래서 사업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6개 해 가지고, 3군데 해 가지고 호응도도 안 나오고 이용도도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안 나온 시점에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 감액 조서를 저도 넣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냈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2개씩 하는 것 보다는 기종을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이용률이 높은 데로 해서 기종을 다양하게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 동네에 하는 것 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집중해서 설치해 버리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버리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번에 호응도를 보고 분석을 해서 내년에 설치할 때는 한 군데 설치하더라도 기종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내 운동기구 보급 있죠? 운동기구가 뭣 뭣 들어가죠? 벨트맛사지나 안마 의자 이런 것 들어갑니까?

실내에는 트위스트 머신이라든지 벨트맛사지나 사이클 안마해 주는 그런 기종들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이 의료기구 쪽으로 바꾸어 가려고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벨트맛사지나 사이클이나 이것 이용하기가 힘들고 오래된 데는 이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한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내 운동기구를 넣는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물리치료기는 아니더라도 장화라든지 누워서 해주는 온열치료기나 이런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벨트맛사지나 안마의자나 안마의자는 200만원 넘게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요즈음은 안마의자도 렌탈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냐 하면 렌탈이 5년 기간이면 5년 동안 렌탈회사에서 수리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로 수리할 필요없고 거기에서 일정기간 되면 와서 수리해 주고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고장났을 때는 그 마을에 예산이 없으면 못 고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산 1,200만원 가지고 실내 운동기구 몇 개 사서 보급할지 모르고, 보급되더라도 사후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렌탈 의료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경로당에 여러 군데 해 가지고 과연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방향을 분석해서 기존에 노후된 데 너무 보급된지 오래된 데는 교체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운동 기구에서 의료쪽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경로당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 4, 5년 되면 거의 불가능한 운동 기구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트 맛사지도 1, 2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3, 4년 지나고 난 뒤에는 고장나면 다 버려집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투입한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사후관리를 주민복지실에서 계속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장난 것 계속 고쳐주고 그렇지 않죠? 예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경로당 누수된 것도 다 못해 준 실정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있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문제를 충분히 마을에 가서 실태라든지 노인들의 의견을 좇아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요즈음에 렌탈을 많이 쓴 이유가 뭐냐하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후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렌탈을 씁니다. 그것도 신경써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85쪽 장애인 한마음대회 기념식 행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장님도 오신 부분인데 2011년도부터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했죠?

2011년하고 2012년은 일부 군에서 지원하고 거기는 장애인협회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행사를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그때 당시 전임 김계옥 관장이 10여년 해 오니까 협찬을 받는데 여건이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회장이 선출되었어도 전에 워낙 어지러 놓은 것이 많아서 상당히 조직도……

2010년도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금액이 나갔으며 그 많은 비리가 나왔나 싶어서 이 부분은 노파심에 회장님한테도 그랬거든요. 적은 살림으로 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 분이 시기를 잘못 들어오셨는데 그 많은 금액을 장애인쪽에서 비리가 많았잖아요. 무안의 이슈가 작년 올해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한번 쯤 되짚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준다고 해도 항상 부족할거예요. 저 역시도 해주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적은 금액으로 살림을 해 보시고 안될 경우에 다시 추경에 넣어봅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도 이대로 다 해달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고가 있어 가지고 침체된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장애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소 증액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기관이 다 어려워요. 행사를 하려면 행사 비용이 계획을 짜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기타 군정주요 행사 추진입니다.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4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연꽃축제나 갯벌축제때 군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의전으로 의전실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50쪽 무인 전자경비시스템 용역입니다. 무인 전자경비 시스템하는 곳이 49개소입니다. 에스원하고 캡스하고 1년 단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계약을 1억1,200만원 에 했습니다마는 계약 금액은 1억2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을 773만8,000원 감액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삭감하면 용역 자체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51쪽 중견간부 양성 과정 해외연수비로 6명 계상했습니다. 보통 상, 하반기 2명에서 4명이 됩니다마는 필요 시 추가로 소요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더 해 놔서 차액입니다. 258쪽 승달장학금 출연입니다. 승달장학금 기본 예산이 51억4,0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부 계획은 100억원 확보할 때 마다 매년 10억원 출연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상해 놨던 것입니다. 264쪽 목포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범죄 피해자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남권 시군 공히 1,0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목포지방검찰청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 주민들로 조직이 되어서 거기도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새마을회 사업비입니다. 4,0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마는 새마을회는 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3,85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50만원 추가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절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읍면 시설 유지보수비 3억5,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 해서 4억원입니다마는 삭감 조서에 올라 있습니다. 읍면 시설유지 보수비는 읍면에서 3억8,90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3,900만원이 삭감되고 또 7,60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왔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반영해서 4억원 요구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의견은 읍면 예산을 통제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산이 오면 일부 읍면에서 불요불급한 내년에 해도 또 내후년에 해도 될 사업을 일부 해놓은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총액 세워놓고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290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개 단위사업에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평생 학습은 무안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 공통된 사업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은 장애인이나 나이드신 분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6개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고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 2모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죽공예라든지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는 것으로 강사료 재료비 등 그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은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청내 무기직 이상 공무원들한테 자격증반 중국어반 이렇게 운영해서 하려고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강료라든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91쪽 대학입시 진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진학 아카데미 운영은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3 수험생이나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남악하고 승달에서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관내 학생들이 수능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해서 진로라든지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교육 품앗이 무안 모아 운영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1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함께 하는 한국사 교실 또는 토요 체험활동 학부모 재능기부자 심야 과정 무안 모아 겨울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무안 모아 겨울학교 운영입니다. 겨울학교도 관내 27개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어서 방학 중에 퀼트라든지 우드공예, 가족공예, 음악줄넘기, 하모니커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해서 재능기부자를 강사로 쓰고 재료비를 쓰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입니다. 예산을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내년에 거점고등학교 무안고가 개교하고 시골에 있는 학교가 도시지역에 비해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도시로 유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려면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우수 학생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일부는 중학교때 공부 잘한 사람이 고등학교때도 계속 공부 잘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원 사례를 보면 중학교때 우수한 사람이 거의 고등학교때도 공부를 잘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관내 명문학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334쪽 미술관 옥상 시트 방수공사입니다. 미술관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한 후에 약 2년 넘게 개관을 못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미술관이 일부 누수 현상이 있어서 점검해 봤더니 옥상 부분이 문제가 심각해서 시급하게 방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이 저희과에서 그 동안에 일부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해당 실과소에 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8,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문화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로 사무과장 인건비하고 일부 사무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저희군 문화원이 다른 지역 문화원에 비해서 지원금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그 문화원에서 국비 보조사업같은 활발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문화원이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49쪽 체험형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일부 재료비같은 것을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4쪽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보수 2,0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관광지 중심으로 관광시설물을 관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라고 해서 38㎞를 개설해 놨습니다. 여기는 개설할 때 주로 시설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샛길이라든지 등산로길 이런 것을 그대로 자연 상태로 활용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편의할 수 있는 정자를 짓는다든지 안내간판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시설물들을 풀을 벤다든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유적 답사를 어디 어디했습니까?

가능하면 관내……

관내 말고 유적답사.

금년도 유적답사는 일본쪽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데 거기 행사하는데서 우리 지역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일본만 갔다 왔어요?

예.

무안군 내 다른 곳을 간줄 알고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일본까지 갔다하니까 더 길어지게 생겼네요.

북나고야시 그쪽에서 우리 같으면 축제하는 행사장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 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관련된 문화 사진도 갖고 가서 하고 그 뒤에 우리 지역을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관내를……

일본에서 왔었어요?

문화원에서 가서 이걸하고 난 다음에 2주 있다 바로 그분들이 와 가지고……

교류식으로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역을, 직접 문화원하고 교류는 아니었고 우리군에서 하는 교류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일본가서 하는 것은 우리군 행정지원과에서 연결해 주어 가지고……

몇 명 정도 갔습니까?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소속 일반 회원들이랑 같이 갔다는 것이죠? 일본을 방문해서 우리 문화유적을 얼마만큼 많은 홍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 자원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쪽에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성과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일본하고 교류해서 오고 가고 하는데 예산 낭비만 많이 하더라고요. 언어가 통해야 주문해 주고 홍보해 주고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단체에서 여행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모든 것이 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관광문화과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계속 일본하고 단체들이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홍보 효과가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해설사들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문화원은 회원들이 올해 선운사를 갔습니다. 관광해설사들을 문화원 사무국장이 주도를 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본을 갔다고 하니까 황당해 버린거예요.

선운사를 갔는데 215명이 갔습니다.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선운사로 가야 할 목적이 있었을까요?

가능하면 우리 관내 문화유적들을 알리자 해서 관내 답사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내 답사도 하고 일부는 관외로 다른 지역 답사를 겸해서 다녀온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다닌 것도 좋지만 선운사, 장산 섬으로 다녔더라고요. 관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발굴하려면 얼마든지 무수하게 있고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책이 부족해서 못하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 밖으로 많이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696쪽 남창대교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남창대교 시설유지관리비 2,000만원 감액에 따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7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시트법에 의해서 정밀 안전용역 결과 구조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신축 이음부 배수시설 소파 보수형 구조물 표면처리 등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남창대교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일하는데 이상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정선오입니다. 359쪽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중에서 영산강 유역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산강 하천 수계는 총 12개소에 53㎞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2015년부터 예산 신청할 때 법적인 수립 의무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업 설계 용역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하면 반드시 용역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역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361쪽 도랑 및 샛강살리기사업 푸른무안 21협의회 사업 일환으로 무안천하고 도림천 남창천 이 3군데 집중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쪽 기후 변화 대응에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 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 감액되어서 수정액이 5,000만원이 됐는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여수시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 장성은 1억원, 보성은 7,000만원 저희도 먼저 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7,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7,000만원 계상했거든요. 살려주셔서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9쪽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는 산림청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석유를 때는 것 보다도 약 25분의 1 정도로 펠릿보일러를 때면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3대를 보급했습니다. 전액 삭감되어버리면 친환경적인 펠릿보일러이다 보니까 선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신청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전액 삭감해 버리면 신청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없거든요. 이것도 최소한 반이라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분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분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군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은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 문형렬씨가 자기 사재 최소한 10억원 이상되는 분재를 기증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분재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도 확충되고 우리군이 분재 소재 생산이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재 산업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 수립 용역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1억을 내야 됩니까?

내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당 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53㎞거든요. 그래서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대부분 어떤 분들 위주로 해줘요?

주택용으로 자제분들이 아토피같은 것이 있으신 분들은 친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펠릿보일러가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에는 전액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가정용만 4대 나와 있습니다.

많이 신청합니까?

작년에도 3대 신청했고 2012년도 2대.

반만이라도 해 주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필요하면 무슨 반토막이예요. 돈 얼마 안되는데 다 도와주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다 살려주시면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재산 취득처분에 관리 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정의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각종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및 저수지 크게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 음악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

도랑 및 샛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푸른무안 21협의회가 이것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요?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청소만 하면 샛강이 살아납니까?

사업계획에 청소하고 홍보활동.

관리하십니까?

저희들이 푸른무안 21협의회를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예산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푸른무안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합니까?

실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그게 무안군에 전체 조직이 있죠? 읍면 단위.

전체 9개 읍면에 51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요?

각 지부별 읍면별로 활동하고 필요시에는 전체적으로.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샛강이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예산만 타다가 결산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청소하는 것도 금년에 70회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주세요. 지금까지 푸른무안 21이 했던 사업 현황이나 실적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410쪽 해양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에 관광문화과 주관으로 해서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유재산 승인도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총 규모는 98억원으로 국비가 49억원 군비가 49억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 12월중에 전남도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공공사업으로서의 관광리조트 사업은 좀 곤란하다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군의 열악한 체류형 숙박 관광리조트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민자 유치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시설부지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사업의 내용은 생략하고 부지가 15만1,000 정도되고 시설부지는 1만5,0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후 부지 조성에는 낚시터라든지 해양 전망대라든지 조망데크라든지 이렇게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면 그 시설 부지에 대한 행정적 제도 절차를 풀어주어야 유치도 가능하다고 봐서 이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투융자 심사 재검토 내려졌죠. 그것을 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민자 유치를 해서 해라 그런데 그 자리가 가입리죠. 수보지역입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민자가 유치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가입리쪽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리조트라든지 해양리조트 건립을 위해서 그 자리가 적정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적으로 본다면 습지 보호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안 생태갯벌센터가 있고 맞은 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시키는 과정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자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자 유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자유치로 해서 유치가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리조트 사업도 물론 그렇고 그렇지만 무안의 여건으로 보면 리조트라든지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에서 제도적인 토지에 대한 기반을 깔아주면 용이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 수호지역은 개인이 풀기에는 너무나 힘거든요.

제 말은 거기 수보지역 푸는 것을 갖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최적의 장소냐 이말이죠? 다른 장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숙박시설은 바로 옆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1, 20분 거리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군정질문할 때도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소에다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생각해야지 거기서 볼 것은 뻘밖에 없습니다. 갯벌센터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거기를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좋은 지역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무안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갯벌센터와 관련해서 일단 개발하도록 이미 추진되어 있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주보고 있는 라인을 데크로 쪽 연결해 준다면 같이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용역비 2억원 해 가지고 민자유치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까 수보지역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땅값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최적의 장소를 확인하셔 가지고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아니어도 해제 낙조의 제일 유명한 백학산 있죠. 거기는 바다 한 군데로 해가 넘어갑니다. 그런 자리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갯벌센터까지 길만 나버리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 재검토가 떨어졌고 민자 유치 때문에 한다고 하면 민자가 뭡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하는 것이 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자리에 해야지 그것을 먼저 안해 보고 용역 먼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셔야지 여기 장소에 해놓고 이리와라 하는 것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고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보다 더 좋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하고 연결됐을 때 서로 윈윈 효과만큼은 또 다른……

제가 말씀 드렸지 않아요. 윈윈할 수 있는 것이 꼭 앞에 보인다고 해서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5㎞ 떨어져 있어도 차로 가면 5분 10분인데 거기 연계가 다 됩니다. 숙박시설이 갯벌센터를 갖고 얘기하시는데 갯벌센터 하나 보고 와서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안됩니다. 다른 테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고집한 이유가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용역을 줄 때도 거기다 고집하지 말고 최적의 장소가 어딘가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다 용역해 가지고 하세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물이 빠지면 뻘밖에 없고 물이 들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아까 데크한다는데 데크도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요즈음 전부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데크 설치해 가지고 걷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용역하셔 가지고 해양리조트를 건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삭감 조서를 넣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삭감조서를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420쪽 버스정보 시스템 설치에서 1억8,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상단부에 보면 지자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광역정보 시스템 BI 구축사업이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 과정에서 동시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저희 하단부 1억8,000만원은 중복 편성되어서 감시키고 국비 1억2,100만원하고 도비 1억2,1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 해서 그것만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복 계상되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2015년 세출 예산안 중 감액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이 지원 근거로는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조례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닝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한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마는 부패방지 및 규제 개혁 완화 차원에서 법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군 허가 현황을 보면 건축이 35만㎡가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 대가 기준으로 계산할 때 811원을 계산하면 2억8,385만원이 계산됩니다. 당초에 3억원을 계상했다가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되어야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추경을 고려하고 삭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예산이 소진되어 버리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450, 451쪽 황토랑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금년에 황토랑 일자리 지원 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 당초의 의도했던 방향이나 또 참여 부분이 빗나가서 시행착오를 겪은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하였던 점을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 인력 모집 홍보비 1,000만원은 광주 목포 등 인근 지역 사랑방신문이나 구인 구직 정보지에 게재해야 하는 비용과 인력시장 등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며 관내 주요 지점과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게첨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집기 및 사무용품 구입 등 기타 운영비 1,020만원은 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 등 거기에 따른 구입비이며 입소 시 안전관리 등을 위한 숙직비입니다. 아울러 입소자 식재료 등으로 제공하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82만원은 올해 시범 운영 과정에서 자산취득비가 부족하여 꼭 필요한 물품만 몇 가지 구입했습니다마는 활성화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물품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황토랑 일자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사지어요?

제가 직접 짓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해마다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의지 표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활성화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금년에는 여성만 참여시켰는데 내년에는 남성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이 시설이 유휴시설이 되지 않도록 농번기에는 영농 숙소로 제공하고 비수기에는 생태갯벌축제 등과 관련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농어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아울러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즈음 상당히 일자리센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말씀 고마운데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극적이고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 운영하는 운영팀장이 있습니까?

예.

현재 있어요.

1명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시설관리를 하고 또 농번기때는 접수를 하고 농어민하고 연결도 해주고 각종 현황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시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적이 최대한 외부 인력 일자리 우리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유입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데 적절한 팀장이 있어야지 그게 말로만 하고 시설만 지키고 있으면 일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과장님이 지켜서고, 담당계장이 지켜서 가지고 일자리 운영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담하는 전체 인력을 유입시키고 접수시키고 보급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고루 이런 전문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최종적으로 일손을 도와주고 주민들한테 생산원가를 인건비로부터 원활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설치하는 센터거든요. 거기 목적에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만 투입하고, 한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내년 이 자리에서 실적보고나 군정보고 할 때 해보니까 내년에 더 잘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목적에 달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구체적으로 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가 내년 7월까지 임대료를 지불했죠?

예.

집기보면 꼭 필요한 집기가 뭣 뭣 있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꼭 필요한 것.

일단 홍보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무집기하고 기타 운영비 1,000만원 일숙직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냉장고, 식기건조기, 전자레인지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

냉장고가 일단 필요하고 청소기하고 숙소 옷장, 탈의실 락커, 신발장이 필요합니다.

농번기때는 그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농한기때 사용이 갯벌센터하고 연계하고 영농 교육장으로 사용한다는데 영농교육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아시죠? 실현 가능성이 있게, 겨울에 애들 1박 2일 정도 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120명이면 학년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활용도를 높여야 집기를 지원해주는데 위원님들도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올해가 너무 부진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반성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올 겨울부터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지 내년 7월까지 이런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효과가 없어버리면 내년 7월 이후로는 다시 임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집기도 꼭 필요한 것만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마을 한옥 건축지원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삭감 조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1쪽 한옥마을에 한옥 건축지원이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50%씩 편성했습니다. 1억원을 감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평년에 대비해서 내년 1년간 무안군 7개 마을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삭감하신다면 내년도 추경에 그만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재 편성 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462쪽 무안군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에 1차적으로 1억원을 세워주셔서 내년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9억원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9억원 중에서 4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삭감하시면 추경예산이나 2016년도 본예산에 이 돈을 확보해 주셔야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용역을 절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감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정 하신다면 내년도 추경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읍면에 1개소씩 해서 우선 1개소에 1,500만원 정도 시범적으로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낡은 창고라든지 마을에 주위 환경이 안좋은 곳에 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읍면별로 1개소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벽화사업 신규사업이죠?

예.

읍사무소 옆에 누가 그렸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유치원이나 학교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단체나 미술 어떻게 해요?

벽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종을 가진 건설업이나 경관개선사업 종이 있습니다. 그 분이 계약을 해서 해야 돼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도비사업 2,000만원 해서 청계 도대마을 진입 도로변에 벽화거리 조성 사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보면 낡은 담장을 이용해서 하는데 오래갑니까? 처음만 보기 좋지 그런 것도 다른 지역 확인해 봤어요?

폐인트를 막 칠하는 것이 아니고 3, 4년 4, 5년 정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재질로 하기 때문에 무안읍사무소 거기도 상당히 오래갑니다.

상당히 오래가면 3, 4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1억3,500만원 3, 4년 갈 이것을 1억3,500만원으로 벽화사업을 해요?

완전하게 퇴색을 시작한 정도가 3, 4년……

처음만 보기좋지 나중에는 흐려지고 비가 오면 벽을 타고 물도 내려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수명적으로 보면 지금은 보기 좋아도 몇 년 흘러버리면 그런 효과가 상실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이런 벽화사업하는 예는 없습니까?

벽화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어도 얼마만큼 오래 버티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계 월선권역 종합정비사업할 때도 청계마을 벽화사업을 다했거든요. 옛날 호랑이 담배물고 있는 그림도 있고 지금은 완전히 완전품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벽화를 그려가지고 4년 두면 그 이후로 퇴색되었을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수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냐고요.

추측건대 4년 정도 되면 퇴화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되면 보수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됐습니다.

총괄 입찰했습니다. 이번달에.

예.

최종적으로는 그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일을 빨리 끝내려면 조기 집행이나 그런 것이 조금 늦어지면……

2015년 말까지는 갑니다. 최소한.

예.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06쪽 보건지소 개보수공사비 1,200만원입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청계 보건지소가 2003년도 신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것이 일로보건지소가 2009년에 지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도색이 불량하고 기타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일로나 청계 망운같은 경우에는 옥상이나 천장이 누수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소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나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지소별로 계상하겠습니다. 508쪽 의료장비 유지 보수비 300만원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많은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50여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인데 현재 고장나서 당장 필요한 의료기기 수선비가 아니라 앞으로 고장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계상한 비용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엑스선 촬영기계 수리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엑스선 기계를 1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인이 자주 있는 관계로 긴급한 수선에 필요한 부분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9쪽 엑스선 디지털 영상 판독료입니다. 결핵 검진에 필요한 판독료인데 오진을 막기 위해서 1차 보건소, 2차 무안병원에 의뢰했습니다. 지난 번에 김원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지소 일반의와 영상의학 전문의로 하여금 판독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영상의학 전문의가 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긴급한 판독이 필요할 때 판독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0쪽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검진 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때 설명 드렸지만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한 결핵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흉부검진을 유도하기에는 학교와 보건소와의 거리 등 또 학생들의 사고 이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보다는 저희들이 이동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검진하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검진비로 해 가지고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환자는 발생되면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전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도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결핵사업의 조기 검진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결핵 조기 발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8쪽 전국 명품 걷기대회 및 걷기 명품코스 선정 4,000만원입니다. 걷기 운동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걷기 코스로 정한 회산백련지는 걷기코스로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참가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를 개최하므로 걷기운동이 전 군민에게 확산되어서 정착되도록 하고 연꽃축제와 의 연계는 여름철인 점을 감안해서 개최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걷기 운동에 대한 부분을 군민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걷기 운동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559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위생용품 제작비 1,000만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 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남도 음식문화 좋은식단 정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계상해 주시고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전액 편성을 해 주시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토랑 브랜드 음식점 위생용품 제작 1,000만원입니다. 황토랑 브랜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려를 해 주시면 위생용품 지원으로라도 황토랑 브랜드 음식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액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식품진흥기금 황토랑 브랜드 음식점 시설개선은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명품 걷기대회 코스 선정하는데 제목이 이상한 것 같은데, 주로 무슨 상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하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티셔츠라든지 중간 중간에 음수대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명품 코스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돌로 지정석을 해 가지고 명품 코스라고 표지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약 4,000만원이 드는데 정확하게 빼본 것은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한 대회를 했을 때 예상 금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최소 경비로 대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배려 배려만 하는데 조금 감해도 이상없는 것 없어요?

명품걷기대회 부분은……

아니 다른 과목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해당된 것.

마지막 황토랑 브랜드 음식점 시설개선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최근에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더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보수 공사는 읍면 보건지소의 내역을 빼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의료장비 보수비 300만원 들어갑니까? 의료장비 보수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있는 게 있어요. 의료장비 보수 자료를 봤더니 의료장비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보수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내역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전액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삭감하는 것이 맞고 아까 얘기한대로 엑스선 기계를 작년에 구입하셨죠?

201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엑스선 촬영기계 수리비가 300만원 들어갈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담당자한테 제가 문의를 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 엑스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더라도 기계 고장난 것은 AS 받으니까 상관없고 일반한 것을 내가 확인해 봤더니 하루에 50번씩 찍는데도 수리비가 100만원이 안 들어간답니다. 엑스선 디지털 판독료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보의 선생님께서 출장갔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소장님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 말이 전체적으로 맞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1차 판독을 일반의가 하시잖아요. 2차 판독은 영상의학 공보의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차 판독하고 2차 판독 좀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핵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핵이나 보건증 이런 문제입니다.

결핵이나 보건증 아니면 엑스선 촬영할 부분이 몇 건 없죠?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건소에서 엑스선 찍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골절 부분은 없고 거의 건강진단 보건증 결핵검진 이렇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공중보건의들은 본인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봤더니 본인 뜻이 보건소에 근무 부분은 미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기에.

미정이란 말이 무슨말인가요?

저희들 공보의가 병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해 가지고……

이것 하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뜻이 일반병원에 남는 것이 아니라 교수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공보의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농어촌에 있는 세미나 종합병원은 갈 수 있어요. 공보의 선생들이 무안병원도 있고 제일병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병원급은 공보의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분이 대학으로 가서 교수한다고 하면 대학원가야 될 것인데 대학 공보의는 거의 없을 것인데요.

학교로는 아니고 필요한 쪽으로 전대라든지 이 쪽으로……

전대가 공보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본인 뜻이 그런 다니까.

소장님 생각은 다 삭감하지 말고 일부 삭감해 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이죠? 얼마 정도 했으면 쓰겠습니까? 1,000장 정도면 1,000원씩이죠?

그렇습니다.

100만원 남겨 놓으면 되겠어요?

반 정도 300만원 정도.

공보의가 빌 틈이 얼마 없다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아무튼 계상해 주시면 혹시 여유가 있다면 수요를 판단 바로 해 가지고 추경때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무안군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무안군 여성농민회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 내에는 나주와 장성 고흥 무안 이렇게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 인력으로는 저희들이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3개 시군은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9쪽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연차적으로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4개 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발전 가능 마을로 평가를 받은 그 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 지원을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약초골 한옥 마을에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체험장 개보수와 야외화장실 신축 그리고 다목적관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건축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있을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1년에 100일 정도 센터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보면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교육하는데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놔서 상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도가 가장 낮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가 지어진지는 26년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574쪽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등 판촉활동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도시 판촉활동이라든지 명절을 맞았을 때 자매결연단체에서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나가려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다른 자매단체에서는 나오는데 우리만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류대, 인건비 성격으로 약간 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감액 요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2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농약 횟수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요를 감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7쪽 꽃 육묘생산 시설비 항목 꽃 육묘장 선반설치하고 꽃육묘장 제습시스템 설치 두건에 대해서는 이정운 위원님께서 지난 번 예산 설명때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봄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까지 작년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 추경에 다시 결과에 따라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8쪽 하단부 지역 틈새소득 작목 육성 분야에서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요구한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부득이 전라남도 난 연합 전시회를 무안군에서 유치해 가지고 무안군 동호인들 하고 전라남도 연합전시회를 개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원들이 50명 이상 되는데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난을 소중하게 가꾸어서 농업 소득하고 병행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지원 근거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지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됩니까? 지원 근거가 없으면 작년에도 지원했다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이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매년하므로 인해서 군민들 소득 측면을 생각하고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면은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야죠. 거기에 의해서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용 장비 이것은 작년에는 6,0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100% 증액해서 1억2,000만원인데 한꺼번에 지급할 뭐가 필요합니까?

그 동안에 공급량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을 추진하면서 애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증액했기 때문에 100%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예산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수요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해 주어야 3년 주기로 우리군 농가를 8,000호 정도로 잡았을 때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만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돌아간다. 3년 주기로 돌아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연세가 드시고 필요한 분들한테는 배정이 많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작년 올해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혜택이 농가에 분명히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곁들여서 난 산업 활성화 지금까지 전시회한 것이 얼마나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올해 3년째입니다.

전시회를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한번 씩 정례적으로 합니다.

1년에 한번하면 안 돼죠. 연꽃축제도 있고 갯벌축제도 있고 중요한 축제들이 있는데 그 기간에 지역에 있는 난 회원들이 50명이나 된다니까 한 사람앞에 1개 품목만 전시 해도 50개가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할거요.

예년에 연꽃축제나 이런 데 상설전시장을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난이나 분실, 훼손 이런 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그래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축제가 갯벌축제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부분도 양자가 적극 협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시회를 할 때 도난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있지 않아요. 그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면서 오면 홍보도 한다든지 야간에야 직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무턱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필요없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도. 전시회같은 것 축제할 때 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난이 멋있지 않아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내일 오전에 저한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약 살포 안전장비를 구체적으로 마스크나 이런 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겉옷하고 마스크.

오래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공급한지가.

매년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급 대상이 지역민들입니까?

우리군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체한테 한번 씩 돌아갔습니까? 수명이 깁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그것 쓰고 농약한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농사지은 지역에서 삽니다마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농약한데를 못 본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해 봅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급하실 때 면단위로 공급합니까?

그리고 공급 결과를 어느 어느 농가에게 공급했다는 확인을 전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이록수입니다. 저희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 633쪽 화분 벌 먹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꿀벌 양봉농가가 114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간 28만ℓ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벌 먹이는 꽃이 없는 계절에 인위적으로 먹이를 구입하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이것을 먹였다가 겨울에는 설탕도 먹이기도 하지만 화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먹여 가지고 꽃이 없는 시기에 벌 먹이가 되겠습니다. 벌이 한통 당 화분이 겨울에 5㎞가 소비된답니다. 우리가 연간 우리군으로 따지면 5만1,860㎞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 전체적으로 15.4%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봉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4쪽 양파한우 브랜드 육성 용역 실시 건입니다. 이 사업은 19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특허청에 상표 등록도 하고 사료 제조 등록도 해서 사육단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전문 판매장도 지정해서 판매도 하고 출하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쭉 진행하다 제일 큰 문제점은 양파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소고기 질이 지방질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원플 투플 하는데 그 등급을 못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차액분을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육을 기피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양파 한우 적정가격이 불황으로 해서 농가 참여가 저조한 것이 두 번째고, 유통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이 되었는데 금년에 왜 이 사업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냐 하면 올해 우리가 중기청에서 양파 한우 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 내에 이 브랜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데가 함평 천지한우, 영암 매력, 담양 대숲 맑음, 영광 청보리 사업은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광역적으로 보면 동부권은 순한 한우라고 해 가지고 8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이쪽은 녹색한우라고 해 가지고 서부권은 10개 시군이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녹색한우하고 별개로 해서 우리군은 함평천지 한우나 영광 청보리식으로 양파 한우를 브랜드화 해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용역을 할 때는 사료 제조 유통 판매 특허청에 특허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5쪽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한우 농가에서 육우가 됐든 한우가 됐든 소를 1년 이상 자기가 키운 소를 출하했을 때 출하한 소가 도축되어 가지고 소고기 이력제 상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원플, 투플, 1등급, 2등급, 등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 됩니다. 그런데 투플을 맞은 소에 대해서는 두당 15만원씩 1년에 10마리 기준해서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관내 한우 농가는 소를 키워서 매매를 하는데 투플을 맞은 비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투플하고 1등급하고 차이가 ㎞당 3,000원 차이가 나는데 600㎞ 기준하면 마리당 180만원에서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 농가들이 소를 잘 키워서 등급을 잘 맞으면 200만원이라는 돈이 농가 수입으로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의식도 개선하고 농가 경제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744쪽 환특 지자체 융자금 원금 상환 관련입니다. 원래 30억원을 편성했으나 15억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7억6,0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이율은 1.81%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금년까지 현재 59억6,04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미상환액은 57억9,960만원입니다. 2020년까지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로 상환액을 조기 완납코자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상수도 이 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5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17년에 상수도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미 예산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것을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