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정태생입니다.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과 민간간 복지협력을 통해서 지역 내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2에 읍면 복지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및 취약계층발굴을 위해서 각 읍면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명단공개로 읍면 복지협의체 위원명단은 읍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요. 참고로 본 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가 돼서 읍면 단위에 안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로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이장, 지도자, 주민협의회 등은 배제를 하고 마을을 자주 찾는 보험설계사, 외판원, 검침원, 음료수배달원 등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56 영동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민복지과) 4.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10.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4-57호,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행을 쉽게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치안확보 및 법질서확립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동지역 주요기관단체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실무협의구성에 관한 사항 또 관계기관 협조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첨부로 영동군지역체험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58호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비 지원범위를 설정하였고 지역협의회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지역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2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9호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선6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과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유사한 조직과 업무는 통폐합하여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광분야 등 기능강화로 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을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산림경영과를 산림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사업소로, 난계국악사업소를 국악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세부내용은 이미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으며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60호,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내용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원을 총 621명에서 626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5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08명에서 61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증원하는 내용은 지방소득세팀 2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자원이고 자체 정원으로 국악체험촌에 2명, 문화재연구사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61호,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문 내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신설로 인한 명칭변경과 한자어, 어려운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조문 내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신설로 인한 명칭변경은 현재 영동군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2008년 4월 18일 폐지되었고 다시 제정된 영동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62호, 영동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고문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다수의 우수한 고문을 위촉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추구하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 및 주민자치위원 지원경비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정원을 고문은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해서 3인으로 정한 고문수를 제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발표회 및 위원회 필요경비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주민자치센터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 우수자치선진지견학 및 교류협력행사, 전국 및 도 동아리경연대회참가 또 주민자치위원회교육 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여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63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운영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를 확립하고 군민들의 개인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의회 공모형 도장에 관한 조례 외 18건에 38개 서식에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난을 생년월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보호 등 지역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이장의 인적 네트워크기반으로 읍면 인적망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임무에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 보건복지도우미역할을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8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57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 치안유지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 기관 단체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계 기관 협조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박순복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복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한 박계용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비와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 수당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전국에 월 회비가 2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더 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뭐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조례 서식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주민등록번호수집난을 생년월일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뭐가 많거든 이게……

예?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자기 생년월일하고 상이 되는 사람이 많다고……그런데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에 있는 생년월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조례 서식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상인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범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내년에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상인조직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편의시설의 범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범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기점검 및 화재예방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범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부칙유효기간은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어 본 조례에서도 폐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65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상인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범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재무과)

예,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014-66호 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차량지원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차량지원신청과 검토 및 지원결정을 안 4조에서 6조까지 안 에서 규정했습니다. 이용자 등의 의무사항과 중요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조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66 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차량지원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차량지원신청, 검토,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서식이 있죠? 조례에 따른 서식. 여기 보니까 보험증권 제출에 관한 여부라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말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여행자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버스를 탔을 때는 기보험이 가입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민간인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사회단체라든지 여기를 지원한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행자보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상에서는 그 보험증권제출 관행여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신청서에다가 보험증권제출가능여부 유, 무를 갖다 표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증권 제출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보험 저기 가입을 안 해도 지금 우리가 버스에 대해서 보면은 총괄적으론 돼 있습니다. 사실 총괄적으론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구분을 좀 더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제출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저기 뭐야 계약 돼 있는 약관에 보다도 더 여행자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더 안전성 확보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이지 일반적인 약관에서는 우리 현재 버스에 대한 것도 지금 그 기본적인 부분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는 보험증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사항을 조례를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하는 사항을 안 넣었던 이유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그럼 보험증권 제출가능여부는 참고사항으로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과장님 일반인들도 일반인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버스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을 지원하나요?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안에다가 놓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저쪽에 사회단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47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이 민간단체로 충청북도에 등록된 데가 18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적에서 조례안을 보면 이제 그 지원 대상에서 그 3조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포괄적으로 국가나 지차체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 하는거나 시합에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이제 저 뭐야 취약계층 같은 경우 뭐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뭐 노인계통 그 다음에 장애인나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단체에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빠지지 않고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선거법하고는 저쪽하고 상관없죠?

그것 때문에 사실상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네,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을 따르고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사항으로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를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용어 및 범위의 변경에 있어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당초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이 면적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이 면적 2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합입니다. 또한 행정기관 사업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부토록 하며 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 발생억제 방법 등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제출 관련 서식이 폐기물 관리법에 신설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서식에 의하며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시에는 계약서에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67,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사후 관리가 아닌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춘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섯 분 위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1항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춘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정춘택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수정안에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3호중 음식물류 폐기물 대량배출 사업장에 준수사항인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에서 2월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폐기물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퇴비나 사료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환경과에서도 농가에 일단 지원 대책이나 이런 거 있나요?

그게 지금 가구 수가 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량차원도 있지만 이것을 별도 분리수거 해 가지고 사료한다든지 퇴비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 청주시 같은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면서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청주에 자원화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괄 수거해 가지고 퇴비한다든지 또 사료해 가지고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된다면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음식물류 생산되는 게 한 5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다량급식소 우리군청 같은 데나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음식점도 지금 우리가 다량배출업소는 200㎡이상 식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60평 이상 되는 규모에 식당 그래서 수거되는 게 한1.1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4톤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집에서 생산되는 발생되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일괄 수거해 가지고 자원화하고 감량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만일에 한다면 남부3군이 같이 실천해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부3군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또 크게 차려놓으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난리를……

실례를 들어서요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시하고 청원이 통합되면서 작년도 7월달부터 음식물 분리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같은 경우는 한180톤이 생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량 같으면 충분히 자원화할 수 있는 양이 되고 그러니까 실효성도 있고 그래서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군은 아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칙에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를 만드셨는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가 8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계획서하고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있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 13조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13조에 나와 있는데 다량배출업소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량을 목적으로 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생억제라든지 처리계획서를 사전에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시행을 하되 이번에 조례가 공표되 시행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발생억제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는데요. 부칙에 보면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거든요. 그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라는 것이 조례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면 감량이행계획서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이것이 그러니까 13조에 정하는 13조 보실까요. 거기 1항에 13조1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해가지고 1호에 정하는 제15조2항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하는 내용이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란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제 얘기는 용어가 통일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재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지금 제출하는 거지요 제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출하는 것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연도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말까지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 같으면 내년 2월말까지 그리고 거기에 얻은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관리한 부분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어떻게 처리하는 실적이라든지 관리하고 실적하는 것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게 13조에 정하는 내용에 그런 처리이행계획서하고 또 관리대장도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시장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조례로 보면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가 계획서에 대한 정확한 구분도 잘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13조3항에 말씀하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은 이거는 2년간 보존하고 그다음에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인데 지금 수정발의하신 것이 2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계획서가 이 관리대장을 얘기하는 건지 관리대장 안에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이 다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서가 이 관리대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에 계획서가 있는 건지 모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지금 하면 이걸 2월말까지, 그러니까 1월말까지라고 해서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경과조치로 이 조례시행 후 3개월이내 라고 하면 이거를 연장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지금 새로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새로 법이 바뀌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해서 현재 하는 업체에서는 1개월 더 연장해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조례가 재정비가 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량배출로 처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을 인식하고 1개월 더 연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조례상에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어떤 것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시행 전 감량의무시행계획서는 그 처리 그리고 이행계획서는 신고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13조1호에 나와 있는 그 서식 그래서 8조3항에 따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에 그 서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또 같은 서식이죠.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억제의 처리계획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원래 신고서가.

아 신고서 서식이 있으면 좀 보여……

예, 있습니다. 아까 저 앞에 말씀드린 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억제의 처리계획서입니다. 신고서로 인식하시면 되겠고 이 뒤에 와서 3개월 이내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팀장님, 상위법에 있는 그 법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준용된 거 아닌가요?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상위법에 정하는 그 서식에 의해서 갈음하는 걸로 해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서식이 발생억제 처리계획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표현에는 신고서라고 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부연해서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발생억제처리신고서 계획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 제가 그럼 설명, 잠시 정회 중에 한, 바로 그것만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그럼 그전에 폐기물발생억제 처리계획서 내셨던 분들이 전부다 이 경과조치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미흡하셨던 분들만 추가로 경과조치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2조 감량의무계획신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 조례시행 전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3항에 따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그 위에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과장님 저희가 음식물 전문으로 하는 쓰레기차량이 있나요?

지금 없어요.

그것 좀……

청주라든지 시 단위는 의무지역이기 때문에 또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전용차량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좀 전용차량 한번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하게 된다면 전용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음식쓰레기하고 쓰레기봉투에다가 그냥 일반 폐기물, 종이하고 이런 걸 다 같이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전용차량으로 하나 구입 좀 해보실 생각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음식, 이제 식당에서 나가는 데가 음식물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찌꺼기물은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죠? 하수구로 해서? 오수관으로 나가죠? 다?

예.

그러니까 거기도 홍보를 해서 물까지 다 빼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른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차량은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그런 차량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나오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일반 차량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가서 소각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그런데 이제 그 다량배출사업장이 나오는 것은 처리업자로 하여금 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런 일반 가정에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같이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각장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수분이 또 필요한 시설로 돼 있어요. 우리 소각장이. 그래서 그 발열, 소각열에 일정한 온도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과열이 되게 되면 그 방지시설에 과부화가 걸려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가 일정량의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감량하는 부분.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춘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얘기한 거 재수정.

재수정?

그러면 정춘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것하고 하나 더 붙여서 부칙에 감량의무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정춘택 위원님과 정진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다시 우리……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수정 다시 내니까요. 그 부칙에 보면 제2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제출해야 될 서류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구수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가로내서 한 그 소내용 말씀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농업센터 소장 신용철입니다. 농업센터에서 제출한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1월 24일날 서부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장의 위치와 농업기계 사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위치 규정안입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서부지소는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88번지로 계획규정을 하였습니다. 서식변경입니다. 별지 1호 서식에 임대사업시설 및 장비임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별지 2호 서식은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계사청소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사용료는 농촌진흥청, 농공연구소, 농업기계사용료 징수기준과 감가삼각비를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첨부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68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의 위치와 농업기계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된 서부 지소의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의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계사청소기 사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16.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보건소장 정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4-69호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영동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영동군 보건소 수가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의치, 보철에 대한 수가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로 조명을 변경코자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영동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첨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0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 센터에 위탁하는 기관, 단체 규정조항을 삭제코자하며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재위탁을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을 보안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첨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69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영동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영동군 보건소 수가조례에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포함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치, 보철 수가 규정 삭제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변경, 영동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70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대상 기관, 단체 규정위원회의 구성 등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센터의 위탁대상 기관단체는 정신보건법시행령 3조2에 따른다고 했는데 3조2의 규정되어 있는 기관단체가 어떻게 되나요?

3조에 저희 보면 정신보건법시행3조2에 보면 위탁 대상이 정신보건시설이나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탁가능한 단체가

기존에 현행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정신보건법시행령 3조2의 있는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11조, 위원회 구성 보면 기존에는 10명 이내 위원장하고 비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단서조항으로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에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라고 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이 초과됩니까? 안됩니까?

저희가 지금 특정성이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설하시는 겁니까?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서 특정성이 추가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 할 때는 저희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에 따라서 이런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동군에 굉장히 많은 수에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위원회 구성요건이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만 특별하게 특정성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 특별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특정성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위원회요?

꼭 이 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걱정스러운 게 근데 만약에 양성평가나 성별 영향평가를 받아야만 한다면 지금 영동군에서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 논 위원회가 많은데 그 조례를 전부 다 단서조항을 만들어 넣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성별영향평가나 평가 자료가 있다. 하면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서 해야지 이게 단순히 설명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영동군에 있는 위원회를 전부 다 평가받은 대로 조례 개정을 다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안을 발의하신 정진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