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이 있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식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3,000만원이 증가한 184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요인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그 재정지원에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학생교육비 지원과 학교시설개선 신남중학교 개설사업과 지역인재육성공모사업 등 교육재정이 한 15억원 증가되었고 친환경 급식지원이 4억원, RCE사업이 접경단에서 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비 2억원 행정운영비 약 7억원 정도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7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1억5,200만원 그 중에 중요사항으로서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직원성격유형 MBTI사업에 2,000만원, 공직자 상시 전화실태조사에 1,000만원 교육훈련강화사업에 1억8,400만원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위탁경비에 5,000만원, 교육여비에 1억3,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사업으로서 1억2,200만원 주민센터지원사업으로 3억2,000만원 자치행정활동지원사업으로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5억9,900만원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상남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참여 민간인 지원 사업으로서 2억3,700만원, 주요내용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새마을회외 3개 사업에 6,8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인제군 새마을회외 13개 단체에 1억5,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유공자보상사업에 5,7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자체 사업에 1억8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도비지원사업에 1,200만원 직원복지강화사업으로 선진벤치마킹 운영사업에 1억2,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 국외 업무협의가 출장에 500만원, 국제화여비에 8,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우수 지역 견학에 3,600만원 직원교육운영강화에 9,500만원,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5,100만원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자체 사업으로 7억3,500만원 주요내용으로 영조물배상 등 공제 보험료등 8,5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청사시설관리 자체사업에 3억2,400만원 주요사업으로 청사수선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기능 보강사업 자체사업으로 9,000만원으로 청사주요사업으로 청사화장실 정비 신관 1,2층에 8,000만원 기린면에 청사부지에 사유재산취득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차량관리 자체 사업에 주요사업으로 운영비에 1억원 자산취득비로 대형 버스 교체에 2억2,000만원 업무용차량에 8,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직실 운영사업으로 1억3,000만원, 기록관 운영자체 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확충 자체사업으로 3억5,500만원, 전산프로그램 구입 자체 사업으로 5,800만원 정보통신 시책추진사업으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 자체 사업으로 1,100만원, 정보통신 회선이용 자체사업으로 2억8,600만원, 정보통신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2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국비지원 사업으로 3,900만원 재해복구 시스템 체계구축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 공공데이터개방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15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통신확충 도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향상사업에 700만원 정보마을운영지원에 2,1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국비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 도비지원사업으로 4,8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다음은 지방교육내실화사업입니다. 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으로 2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중고등학교 통합축제 평생학습지원 등에 1,500만원, 녹색어머니운영에 5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중고등 통합 축제 지원에 4,000만원 자치단체이전 등 교육기관의 보조 사업으로서 중고등학교 통합축제에 2,000만원, 방과 후 초등영어교실에 2억5,000만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에 7,000만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사업에 2억1,900만원, 학생교통비 지원에 1억5,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급식에 1억8,0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3억원, 서울대학교 지역인재 육성캠프사업에 2,000만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7억2,000만원,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4억5,000만원, 중국어 어학연수 캠프운영사업에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지원사업은 1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9억6,300만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2,500만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구축입니다. 팽생교육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7,500만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7,2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인제 전통 귀틀집 학교사업외 2개 사업에 1억5,000만원, 민간위탁으로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사업으로 UN대학 RCE운영에 2억원,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자체사업으로 2억1,800만원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유지보수에 800만원, 출연금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기금지원에 2억원, 도지사 추천대학 군수 추천자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민군협력 사업입니다. 민방운영에 세부사업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4,8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도비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에 8,000만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국비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응능력 강화입니다. 163쪽입니다. 비상대비훈련자체사업에 3,000만원, 향토예비군육성 도비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 협력강화사업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자체사업으로 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 보상금으로 인구 늘리기 협력부대 우수 시상금으로 800만원, 시설부대비에 4억5,300만원, 군부대 숙원사업으로 2억1,000만원, 면중대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신병교육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4,200만원, 인구늘리기 협력부대 숙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사업에 700만원 다음으로 행정운영정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7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에 69억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15억원 연금부담액에 54억8,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운영에 5억700만원, 비서실 업무지원에 4,900만원, 청소관리 업무에 자체사업에 인건비 6,500만원 청사관리 자체 인건비에 2,700만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운영자체 2,700만원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으로 내부거래사업으로 장학사업운영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52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체계구축사업으로 군장학과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보상금에 장학금 지급에 1억7,000만원, 장학금 적립이 총 7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01쪽이 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사업으로 녹색어머니회 운영을 행사운영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무원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개선사업 해서 한 7억2,000정도 예산에 섰고 그 밑에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인데 이게 4억5,000이 섰거든요.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신남 중.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사업은 24억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교육청에서 약 70%를 부담하고 군에서 3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억에 대한 30%인 7억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획일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분기 사업을 해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선에 학교를 통해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공모형식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변경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억5,000씩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나요. 공모사업을 아직까지 결정이 된 사항도 아니잖아요? 받을 예상이잖아요?

예산이 계상돼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니까요.

방금 전에 설명하신 학교시설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100% 지원입니까?

30% 총 24억

24억중에 30%?

예.

그 다음에 1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간회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내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전국시도협의회라면....

결성이 됐습니다.

어느 분으로 결성이 돼있어요?

그런 자치단체가....

시장 군수들이 이 협의회에 위원들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그렇다고 보는 것보다 그렇다면 그렇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사업도 서로.....

사업은 무슨 사업?

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보교류라든지 행사에 서로 참가도 하고 그런 협의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전국 협의회장이 누구죠?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여기보면 다른데 예산도 보면 전국단위, 시군단위 이래서 협의회비가 연간 나가는 액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147쪽 직원들 성격유형 검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적성 등등 종합적인 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 정보를 공유를 하시나요 직원들하고 오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비밀보장이 되는 조사인가요?

저희들이 개개인 전체적인 오픈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오픈에 예를든다면 지금 성격유형검사가 그런 겁니다. 자신의 성격이 어디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성격에 맞는 직무에 될 수 있으면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인사하고 이런데 참고하려는 사항이고요. 또한 한편으로 보면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내용이 공개는 됩니다. 본인한테는. 그러면 본인이 나의 성격이 어떠냐 내가 부족한 점이 뭐고 나의 성격은 어디에 속하느냐 그런데 활용이 되겠고요. 또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이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형식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본인이 본인성격도 잘 모르는데 사실상 우리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비밀보장 이런 문제 때문에 여쭤봤고요. 149쪽 인제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남성자율방범대죠? 여성자율방범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인가 안전건설과 예산서를 심의하다 방제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자율방범대 군정보고 다닐 때 한번 대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으셨죠 자동차 문제 때문에 열악하다고 교체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말 그대로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분이 공무원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 자리에와서 그 말을 하기에는 적당치 않을 수도 있는데 대원들을 위해서 감수하시고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라는 것을 그날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상황이 그렇게 나쁜지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봉사하신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반색될 수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쪽 좀 보시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위에는 6,800만원이고 밑에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인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별개로 넣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서 70페이지 좀 봐 주세요. 70쪽에 세부계획서 쭉 보면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인제군 새마을지회외 12개 단체 해서 거기에 1억5,000만원이 잡혔어요. 세부적으로 풀어 놓으신게 거기에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인제군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인제군 새마을회 12개 단체외 1식 해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1억5,449만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억5,076만5,000원이예요 한 37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합계가 틀린건가요? 표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낱낱이 풀어서 써도 사실은 13개 단체 것을 합계를 해서 양쪽 다 적어놓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틀리다는게 문제가 돼서 말씀드렸고 152쪽 좀 보시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하시는 것 지금 우리 아르바이트생 운영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실과를 통해서 소요량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명이잖아요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선출하는 방식은 있겠죠. 뽑아서 각 실과에 배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보기엔 또 경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냥은 못 주니까 아이들한테 주기 위한 방식에 하나로 책정해서 각 실과별로 배치해서 4주 동안 24일 동안 일을 하는데 전혀 일 하는 것 없이 나와서 시간 때우다 보수 받아가는 이런 형태로 여지껏 온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그중에 일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겠지만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특별히 일을 줄 수야 있겠습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행정도 경험해 보고 그것을 보고 직업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아이들이 사회에 처음 나와서 수입구조라는 알바를 하면서부터 수입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할수 있다는 노파심이 들어서 운영의 묘미는 좀 가하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은 5일중에 월요일 화요일은 사무실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름방학때 아이들 쓰니까 우리가 환경문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구석구석 하천에 많은 오염이 되고 이런 것들을 환경감시원들이 물론 있지만 처리가 부족하니까 환경감시원 하시는 분들하고 1대 1로 매치시켜서 근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화운동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바꿔서 일도 일대로 좀 하고 육체적 노동도 조금은 해서 돈을 득하는데 사회가 그렇게 녹녹치 않다는 그 교육도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릴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해서 아까도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인제군에 대한 관광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라도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학생들한테 인제군 관광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0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역우수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전 해서 5,000만원이 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수 평생학습 활성화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평생학습이 저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모든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좀 받아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인제군 평생학습 자체프로그램운영 해서 거기도 3,0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제전통 귀틀집 학교 2,000해서 이게 보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것은 기존에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활성화는 말 그대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봐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내년도부터는 5,000만원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주민을 위해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생학습 말 자체대로 인제군에 그런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군부대숙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추진사업을 부대마다 받나요?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전체에 있는 부대?

예.

그러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나요?

다 해결을 못합니다. 요구하는 사항대로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해야될 사항은 저희가 제외하고 우리가 민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보면 군부대도 협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늘리기 우수 협력부대 시상도 있고 여기 숙원사업 추진도 있고 하다보면 그런걸 해줌으로서 우리 인제군에 인구늘리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상관 없는 것을 하나 물어볼께요. 혹시 우리 인제군에 위탁기관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각 실과소 보조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혹시 인원파악은 해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혹시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거나 하는 조사는 하셨는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주소 이런데 까지 확인한 것은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실과에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효율적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통합적으로 인력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 좀 시키시는 것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간제 직원들에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라든가 무기명으로 해서 그런 것 좀 조사하셔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괜찮게 근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제근로라는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이 근무여건이 좀 좋아지는 환경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149쪽 하단부분에 상남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지금 방범대 사무실이 아직 못하셨나요?

지금 상남면 옛날 구 노인회관을 활용하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시면 하나 시공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방범대나 소방대 봉사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시공하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10억 들어가나요?

그런건 아니고요.

컨테이너가 2,400인데 여기에 조금 더 하시면 부지를 매입하셔서 사무실을 지어드려야 되는게 낫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읍면에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또 자율방범대에서 건의를 한 사항으로서 그쪽에서 컨테이너만 돼도 충분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콘테이너도 좋지만 요즘에 동절기에 춥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 주세요. 150쪽 상단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인제군지부 1,300만원 섰죠?

예.

그 밑에 또 이건 뭡니까?

위에는 말 그대로 지방재정법에 개정됨에 따라서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고, 현재도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예산을 같이 편성하다 위에는 말 그대로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 밑에는 순수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사업비다?

예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9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도 도비지만 우리 과장님 친환경이 학교급식이 얼마나 보급되는지 아시나?

저희들이 약 30%정도는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물품입니까?

품목이요?

예. 어린학생들이 좋은 친환경을 드시는건 좋은데 친환경이 인제에서 얼마나 생산되나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쌀부터 시작해서 각종 채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채소는 가락동 시장에 전국에서 올라오는 친환경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구입해서 납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검토 잘하셔야 돼요. 김종오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저희들이 현재 친환경우수식재료를 서화리에 있는 참산들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가공품으로서는 기린농협하고 대암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쌀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이 맞습니까?

일단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받는 것은 인증을 받아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가게에서 납품합니다. 그게 무슨 친환경이고 인제쌀이 또 비싼 이유는 뭐예요? 홍천이나 양구에서 온 쌀은 더 싸고 심지어는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쌀이 더 싸더라고요. 친환경쌀이라서 비싼가 농협에서 하는게 농협 농협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농사 짓나요. 그리고 166쪽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군수님, 부군수님

예.

이거 3년치 내역 받을 수 있나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148쪽입니다. 자랑스런 이.반장, 이.반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사업들인데요. 그 부분에서 모범 이.반장 국내연수 1인당 110만원씩 20인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장님 반장님들이 최전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외사업으로 돼있던 사업을 국내로 돌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감사대상이 됐던 걸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용에 있어서 국외에 있을 때 2,400이었습니다. 국내로 하면서 200만원이 감했어요. 맞죠?

예.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건 뭐냐하면요 20인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국외일 때 아마 비용에 준해서 인원을 체크하려고 하다보니까 20인에 준했겠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내로 해서 제주도도 다녀오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로 봤다면 굳이 20인이라는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나 더 많은 우리 84개리에 이장님, 반장님들까지 합하면 모두 몇 분이 되세요?

우선 이장님만 해도 84명이고

거의 200여분이 넘죠?

넘죠.

훨씬 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을 국내연수로 돌려서 이렇게 비용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하겠으면 국내하고 국외는 엄연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버스 한 대 정도에 인원은 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장 30명하고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반장 다섯분 해서 35명이 갔다 왔습니다. 표기에는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래서 그렇게 표기됐는데 국내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원이 20명이 한정되지는 않고요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다음 150쪽입니다.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세부설명서를 보면 표창장 케이스제작 3,000원짜리 1,000개 해서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케이스제작이 5,000원에 600개 표기가 어떤게 맞는 겁니까? 300만원입니다만. 세부설명서 제작하시는 분하고 예산 세우시는 분하고 다 달라요 과가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표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꼭 그런 오탈자 그런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만 포상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예산으로 보면 한 2,400만원 거의 50%에 준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포상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인제군에?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나요?

전체적인 인원으로 보면 지역에서 또 표창을 원하시는 사항이 종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쎄요 상은 어떻게 보면 너도나도 타다보면 너무 좀 남발하는 남발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상이라는 표창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흔하다 보면 좀 귀해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제군수 이름으로 표창장 내지 감사장 등등 많은 포상이 나갑니다만 선거법에 제약이 되다보니까 부상이라는게 옛날 같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보니까 이를테면 봉사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군수상 의무로 군수상, 의장상 등등 상을 주잖아요. 거기에 주게 돼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예요 이거 행정에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종이 짝 하나 타면 뭐합니까 너 타라 나 타라 이런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어떤 법에 절차에 의해서 부상을 타지 못하는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수상자 입장에서 봉사에 대한 준해서 상을 주는건데 부산물을 기대한다 라는 그런 것도 좋은 점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만 상을 타는 입장에서 선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건 그래서 본위원이 그분들 얘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라리 그러면 부상 관계 이런게 전혀 없으면 인제군에서 이를테면 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이런 수상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점수를 가산해 준다든지 이를테면 다문화주부인데 친정보내기 사업에 이런 수상경력이 있다면 플러스알파가 된다든지 또 센터에서도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만 그런저런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 좀....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초등학교 교육 내실화 자체사업입니다만 사업량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 됐어요 그죠?

예 전년 대비해서는....

엄청 많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이 인제군 교육비 지원조례에 초과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예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면 좀 그렇고요.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처럼 크게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들어간 것이 큰 사업이 학교시설 개선 신남 다목적실에 7억2,000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되는 바람에 늘었군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 4억5,000만원

잘 알았고요. 159쪽 이어서 볼께요. 친환경 학교급식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관내에 친환경 식자재가 그렇게 다양하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저희들이 현재 공급되는게 한 23가지 품목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보급되는 식자재가 다양하게 관내에 없다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지금 없는건 밖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 좋은 급식 하고자 친환경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도 친환경농가들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하고 매칭해서 친환경 급식식자재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그런 품목들을 보급해서 농가들한테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은 좀 매칭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164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협력 우수부대 시상 800 등등해서 인구 늘리기, 군부대 숙원사업 등 해서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인구 늘리기에 가장 적정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군인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구 늘리기에 신경을 쓰고 또 예산도 그렇게 거기에 배정하는 만큼 앞으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얼마나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는 부대를 통해서 거의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최소한도 70%이상은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미 인제군에 거주하면서도 인제군민으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인제군민들 그런걸 생각해서라도 지금 예산지원하는 만큼에 적극적인 행정에 그런 태도로 하여금 그들이 인제군에 주소지를 이전해서 인제군민으로 살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1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읍면에 방독면 방치하신거 있죠?

예.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하셨는지? 한번도 쓰지 않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컨테이너 속에 이거 폐기하신다고 들어왔는데 읍면 것 다 폐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산년도로 따졌을 때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전에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에 대한 것은 전부 저희들이 폐기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

까지 그 이전에 구입한 부분.

이거 또 새로 구입하실 거 아니예요?

예 구입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요?

저희들이 구입비 예산으로 163쪽에 보면 약 2,000개 정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처분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특정폐기물에 속합니다. 정화통 관계가 특정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칠성고개로 가는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160쪽 중간부분 인제군 전통 귀틀집 학교 이게 장소는 어디예요?

이게 목공예하시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동이나 귀틀집 지어놓으셨어요? 같은 맥락 아니예요?

말 그대로 이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목공예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언제까지 거기에 해 드릴꺼예요. 그 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하는건 교육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틀집, 목공예 방법만 틀려서 예산지원하는거 아니예요. 이분이 군수님 친구잖아요.

그건 그것과 떠나서 귀틀집 학교는...

자꾸만 이런식으로 예산 쪼개서 올라오면 이번에 예산 삭감할 꺼예요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신대요. 기획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먼저 기금을 한번 볼께요. 지난번에도 실장님이니까 총 망라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기금운용에 관련돼서 각 기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일단 검토를 해서 우선 시행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금전체를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본연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무조건 다 할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 아니면 현실화 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수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만 지역행복 생활권 신규사업 발굴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 또 밑에 생명특별군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7,000만원 총 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내용이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7,000만원은 생명특별군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제군에 종합개발계획을 5년 주기로 정비하고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군수 7기가 출범을 하면서 역점을 생명특별군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가서 인제군종합개발계획을 명칭을 이렇게 달았다. 그래서 5년주기가 끝나는 해라서 다시 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을 해서 후년도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부분 보면 또 군정설명회 운영 군정설명회 책자배부 하는 비용, 설명회 PPT자료 등등해서 한 2,000만원인데요. 이게 전반기, 후반기 올해 같은 경우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도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걸쳐 하시는 겁니까?

선거가 없는 해에는 두 번을 했고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한번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양성양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논란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전체 예산이 여기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군정설명회를 할 것이냐를 재 점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게 있으면 시행을 안하는 걸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 소통의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선거법과 저촉이 돼서 시행여부가 이렇게 아직 확실치 않다고 보면 좀 많이 아쉽네요 그건.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요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도 있고 선관위에서도 의견제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년 상반기에 일찍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다 어떤 민원을 가지고 행정을 방문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더군다나 실과소장님들이 다 참석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29쪽 한번 볼께요. 지역발전역량강화 해서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5,500만원인데 이게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출연금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그냥 지불하는 거예요?

이건 법인에 출연을 해놓고 출연한 만큼에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행하려고 하는건데 지역개발특화사업 5,000만원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건데

매년 내는 겁니까?

매년하다가 또 안하는 해도 있었고 그런데 시군이 시에도 큰 시군 강릉, 원주, 춘천은 얼마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은 얼마....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서 사실 5,000만원 이상에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일단 5,000만원만 출연을 해서 그만큼 용역수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발연에 출연해서 쓰는 겁니다.

강발연에 그렇게 출연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수십가지가 있는데 그 정보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타 시도 시군에 우월해야 되고 선점을 해야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31쪽이요. 131쪽에서 132쪽 상단부분까지 입니다만 각종 성과금, 포상금, 성과금, 포상금들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증액되거나 이런건 아닙니다만 사실 이렇게 성과금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없어요. 그런데 매년 지금 해 왔는데 돌아가면서 타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국도비 따오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든지 그런저런 성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런 아이디어나 평가나 이렇게 해서 그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실과소별로 나눠먹기식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받는 건 어떤 때는 1인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건 외부기관이나 외부평가를 선택해서 인제군에 접목할 만한 시책이냐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수 점수가 나오고 인제군에 접목을 시킬만한 것은 심사 선정해서 시상을 주는건데 이건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수 제안자 포상금을 받은 그런게 우리 인제군 사업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이 국비만 32억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아이디어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한 부분이고 또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하천관리, 접경지역단에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효과라고 보여져서....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주 성과가 높고 우리 군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매우 실적이 좋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같은 예산이 늘 전년도나 지금이나 증차감 없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게 과별로 돌아가면서 성과금 이런걸 하는건 아닌지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 및 운영해서 올해 생긴건가 봐요 평가지표개발 및 사업예산 성과관리 컨설팅 해서 1억1,000만원이 섰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그게 지방재정법에 금년도 4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모든 예산에 관련한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예산서를 또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도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성과계획서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모든 평가지표가 개발이 돼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할건지 성과시스템에 의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 2016년부터는 성과보고서가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활용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한걸 가지고 심의하실 때 이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거냐 이 예산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여태 없던게 내년도에 처음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건 필연적으로 해라 이렇게 법이 바뀐겁니다.

밑에 보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이건 이걸 함으로서....

시스템 개발하는건데 위에 것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이고 하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여쭤보기 전에 잠깐만 드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나요?

예.

군장병들 전용 객실하고, 목욕탕, PC방 등등을 접경지역 우리 군사지역내 중심가에 세워서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뭐 잡아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엄윤순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들이 군단장 내지는 사령관들 업무추진비로 쓰여져서 각 지대장들 다 들어와서 눈 도장 찍듯이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인제군을 비롯한 군부대 지역에 상주하고있는 영업권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전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 오늘 신문을 보고 이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시군이 저희들이 아직 정보를 취득하는 시점인데 3개 시군이 공동 노력을 해야될 걸로 보여지는데 화천에 경우는 지금 발 빠르게 진행이 구체적으로 된다고 해서

33억인가 예산을 벌써 확보했다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복지회관만 가지고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이것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다 걷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도저히 우리 생존권과도 직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정부 투쟁을 하든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우리 실장님 관심 갖고 즉각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잘 몰라서 여쭤볼께요. 행복인제 책임경영 131쪽인데 세부계획서는 26페이지고요. 책임경영 우수부서 포상하신다는 것은 우리 군 전체 부서하고 읍면 포함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실과소단위로 실과소장하고 군수하고 군수가 책임을 부여하는데 그 대신 책임과 성과를 내주는데는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책임을 물을건 묻겠다.

그러면 하여간 심사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니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 읍면 상사업비는 읍면만 해당되는 건가요? 6개읍면중에 3개읍면을 시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년차라고 하셨나요?

내년사업비가 3년차 되겠습니다.

2년하시고 3년째 하는건가요? 그러면 2년동안 중복돼서 수상을 한 곳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하여간 생각이 좋아서 잘 돼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평가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여져서 군수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는 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명령에 잘 따르는 부서가 시상이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까봐.....

그건 염려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긍정적이고 부정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불과 몇 달만에 자꾸 성격이 좀 부정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 저도 좀 안쓰럽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근본에 근원해서 정상적으로 처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다른 건 질문들 다 하셨고요.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수정 2차 온 것 조례 제정 때문에 바뀌어서 왔잖아요. 제가 조례 제정할 때도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1,400세대가 나온게 5년치 평균 내니까 340세대가 늘어서 1,400세대다 이렇게 해서 대충 5년에 1,400세대 정도 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1,400세대가 나온 기본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죠? 우리가 일년에 전입해 오는 세대들을 지원해 주려고 만든 건데 인구 늘리기 시책에서 그러면 1년에 1,400세대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기획담당 노명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대한 인구 전.출입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3년간 평균을 내서 1년간 전입하는 세대가 1,400세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게 됐습니다.

전입하고 전출하고 하면서 342세대는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전입하는 세대하고

실제 전입으로 들어오는 세대를....

전출은 여기서 계산을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착오가 본 위원한테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