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도시과장 정대훤입니다.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부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군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출한 2015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예산 437쪽의 시도비보조금은 1,2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1억 1,12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 간판정비사업 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8쪽의 2015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55억 3,945만 1천원으로 도시개발에 43억 8,660만원, 주택건설 및 운영에 5억 7,045만 3천원, 행정운영비 8,239만 8천원, 재무활동에 5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군관리계획수립 용역비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등의 예산이 21억 9,75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438쪽의 도시계획 운영 및 기반시설 조성에 5,160만원을 편성하여 시책업무 운영에 600만원, 군관리계획 및 운영에 560만원,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4천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억 5,4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38쪽부터 440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14개소 사업에 43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연천 중2-7호선 개설에 9억원, 전곡 소1-5호선 개설에 4억원, 신서 3-24호선 개설에 3억원, 439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소2-8호선 개설에 4억원, 연천 소3-21호선 개설에 2억원, 전곡 소3-22호선 개설에 3억원, 전곡 소2-9호선 개설에 4억원, 신서 중2-2호선 2억원,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구 청원건널목에 1,500만원, 전곡 소2-21호선 용지보상에 2억원, 옥산근린공원과 역사문화촌 시설운영에 2천만원, 소1-1호선·1-5호선 용지보상에 3억원, 연천 중3-7호선 용지보상에 2억원, 전곡 중2-7호선 외 2개노선에 5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2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3,603만 3천원을 편성하여 농어촌빈집정비에 1,500만원,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1억 8,70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1,500만원, 공동주택 도비지원사업에 1,9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의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8,522만원을 편성하여 온라인 사이트 구축에 5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2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3,400만원, 게시대 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의 공공디자인에 2억 4,92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920만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8,2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의 재무활동비로 5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전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0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으로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00만원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210만원과 예비비 3,0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5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으로 5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50만원을 편성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5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는 도시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8쪽입니다. 연천통현리 5사단 군관사는 진입로 공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공사인가요?

진출입로 공사입니다.

그리고 같은 쪽이고요, 전곡도시계획도로 중앙로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요?

한전 지중화사업은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기 공사는 다 완료되었으나 그 위를 로데오거리처럼 도로를 특성화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이고요, 용지보상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곡 소2-21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지금 김영우 국회의원 사무실 건너편 종로약국하고 새서울슈퍼 그 사잇길이 되겠습니다.

파크랜드 바로 앞에요?

예, 파크랜드 바로 앞입니다.

다음은 접철식 게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소정 사거리 건너편에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어서 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 붙이는 그런 게 접찰식 게시대인가요?

예.

그리고 불법유통물 광고용역 3억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안 달고 게시대에 신고하고 다는 건데 예산 3,400만원이 다 필요하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게시하는 건수가 통상적으로 3,300건에서 3,500건 가까이 연말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인증절차를 거쳐서 회수하는 것이 4천건에서 5천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일용직을 채용해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철거비용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4천건에서 5천건 정도 불법현수막이 게시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단체에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엽제에서 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고엽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전에도 현수막을 오전에 달았다 오후에 바로 떼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게시대에만 달면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나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추석이나 구정에 보면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많이 써서 붙이는데 오전에 붙이면 오후에 바로 떼어버리는데 그런 것은 한 장 떼는데 5천원인가 8천원씩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총괄로 예산을 3,400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장수별로 떼거나 하진 않고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생계형이나 공공성을 빙자한 홍보성이 약간 가미된 것들이 일정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인데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수립용역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타 시군을 비교하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 필요성이나 아니면 타 시군의 예를 조사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수립이 안된 시군이 불과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고 자료상으로는 동두천과 우리 군만 되지 않고 거의 다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필요성은 디자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디자인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도시디자인을 할 때 새로운 비용이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 그렇게 대단위 건물이 수립되지 않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조금씩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도 조금 늦었지만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9쪽 하단부에 보면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9호 압록강면옥에서 전곡중·고등학교 가는 건데 인도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설치가 꼭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드렸는데 인도설치를 기존 도로를 축소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는 놔두고 다른 데 용지를 보상해 줘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계획된 것 안에서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압록강면옥까지 오는 그전까지는 도로폭이 3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7.5m, 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폭을 축소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폭이 7.5m 정도 나가는데 1.5m를 인도로 놔두고 도로는 6m로 양쪽 편도 3m 정도씩 할 계획인 거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철도부지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따로 확보해서는 어려워요?

철도부지 쪽으로 하려면 인도가 좌측으로 건너갔다가 우측으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예산심의 전에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폭을 차량교행이 원활하게 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검토했었습니다. 일단 토지매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강제매입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봤지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도로가 별로 넓지 않은데 도로를 축소해서 인도로 한다는 것이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도확보는 하긴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신중히 생각해서 지금 그쪽의 주민들 의견이 기존 도로를 축소해서 인도 내는 것은 또 반대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인도를 확보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받았는데 먼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도로를 축소해서 인도를 낸다는 식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인도를 확보해야지 도로를 축소해서 하는 것은 반대를 많이 하니까 신중히 생각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4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22호 3억원 잡혀 있는 것 백화원 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타당성과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는 현상이고 보상이 일정부분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보상금액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에 전곡도시계획도로 2-7호선 5억원 잡혀 있는 것도 보상금액이죠?

이것도 보상비입니다.

차후에 시설 하려는 전 단계로 보상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기 공사가 현재 도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건데 보상이 되지 않아서요.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보상차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3쪽에 보면 맨 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이 보상금인가요?

예, 보상금으로 전출되는 겁니다.

그럼 전출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452쪽에 보면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차이가 뭐죠?

이것은 그동안 전출금이 우리 특별회계 통장에 들어오면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도에 5억 500만원, 2015년도에 5억 500만원이면 금년도에 보상한 실적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에 한 4억 7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마다 5억원씩 나가지만 계속 보상비로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예산을 10억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그만큼 편성이 안돼서 일단 5억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근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4억 62만 6천원보다 7억 8,259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8,322만 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3억 58만원보다 7억 2,317만 7천원 증액된 10억 2,375만 1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1억 4만 6천원보다 5,945만원 증액된 1억 5,946만 6천원이며 세부사업은 재해로 인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36억 7,736만 9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억 4,142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 및 재난시설팀 시책추진비로 400만원, 매달 4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급식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연합대원들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홍보운영비 홍보와 자연재난 대비 홍보포스터 공모전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457쪽 재난구조활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부임 및 보험료로 7,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인명구조 활동장비 구입비 65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참여자 급식비 105만원, 자원봉사자 구조활동 보상비로 286만원, 임진강유역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보험료, 유류대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16만원, 공공운영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면진설비 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48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비용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재난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지원비 공과금으로 156만원, 간담회 및 교육 참석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및 재난관련 단체운영을 위한 활동급양비, 상해보험료, 유류지원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 시 차탄천 수위상승으로 상습 내수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도신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비사업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8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400만원,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460쪽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 중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10개 하천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배수문유지관리요원 45명에 대한 상해보험비 350만원, 실비보상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시설로 운영 중인 배수펌프장 9개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2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용역비로 3억 6,40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0쪽, 46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원 교육에 따른 초빙강사 수당과 교육교재 제작비 375만원, 훈련용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위한 참가자 급식비 400만원, 전산용품 임대료 100만원, 준비물품 100만원, 실제훈련 운영비 20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비 400만원, 을지연습 관련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청 직장예비군 중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323만 6천원, 도비 226만 6원원, 군비 528만 7천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461만 1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한 민방위 대장 등의 교육을 위해서 41만원, 민방위대원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경비로 기술지원 등 전문교육 지원비로 293만 4천원, 총 6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을 위한 경비로 5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육비, 의료비, 피복비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3,1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1개소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3,3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전용회선 통신요금 1,320만원, 공공요금은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국비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공사를 위해서 신서와 연천 2개소에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내년도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특근급식비, 신문·도서구입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193만 4천원, 사무실 난방비 150만원, 관용차량 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공공요금 운영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15명에 대한 국내여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본경비로 총 6,8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이 법정적립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간 2011년에서 2013년 3개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5년도에는 3억 9,442만 3천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내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204만 9천원으로 2015년도 수입예산은 4억 4,062만 3천원, 지출예산액은 5억 6,09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1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16억 1,267만 2천원으로 이자수입 4,620만원, 예치금회수 11억 7,004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442만 3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 1,18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5억 6,090만원으로 세부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해 예방관련 및 리플렛, 사전대비지역 대피수첩 제작, 안전관리계획 책자 및 제작, 안전사고예방 가이드책자 제작, 재난예방 홍보글 제작으로 2,19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3천만원, 침수흔적도 측량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책 물품으로 4,500만원, 설해 대책 물품구입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위험시설 및 붕괴위험지역과 같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때를 대비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발생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설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2,500만원, 풍수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제설단 유류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억 2,400만원을 재해복구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입금은 46억 7,720만 3천원, 보조금은 72억 2천만원, 이자수입은 6억 5,106만 8천원이며 기타수입 3억 4,476만원으로 총 128억 9,355만 1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79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4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는 지출예산액으로 5억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16억 5,174만 1천원이 집행 또는 집행 예정으로 내년도 말 잔액 예산액은 12억 4,181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탁했으며, 금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7,204만 9천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1억 2,027만 7천원이 감액된 10억 5,177만 2천원을 예탁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하시네요. 수고하셨고요, 4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 선임위탁에 3억 6,400여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보다 1억 6,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곳이 증가한 것인가요?

우리 배수펌프장이 연천군에 9개소가 있습니다. 2년 전에 국무총리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을 당했어요,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난기간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상주할 수 없거든요. 매년 증가해서 올해까지 저희가 5개를 위탁관리했는데 나머지 분까지 마저 다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관리인원이 오지 않습니까?

예, 용역업체는 계약계에서 입찰해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원들이 재해기간 5개월 동안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여름철 호우시에 관리하는 펌프장에 직원들도 배치합니까?

집중호우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요. 안전총괄과 직원들하고 전기직도 일부 한두 명씩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서는 그 직원들이 상주하게 되어 있죠. 한두 명씩은 다 있습니다.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60쪽 기타보상금에서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각 읍면의 하천으로 들어오는 배수문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자를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것은 다 면사무소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이것을 거의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원 5개월 해서 1인당 한 5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것을 손댄 적이 있나요? 본 위원 말은 뭐냐 하면 개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기존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배수문 작동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어느 곳은 반은 열려 있고 어느 곳은 닫혀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손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전년도 원압산 쪽에...,

아니,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배수문 관리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번에 재정비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이장 퇴직하면 매달 10만원씩 5개월 동안 50만원 받는다고 해서 안 내놔요. 그래서 저번 그 이후에 재정비했습니다. 작동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켰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하셨다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정해져 있어서 1년에 50만원씩 받다 보니까 거의 안 내놔요.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 이 분들이 와서 이것을 닫는다든지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배수문 관리자가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치한 게 뭐냐 하면 그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겠더라고요. 전직 이장들 퇴직한 사람들이 안 내놓다 보니까 금년도에 싹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수문 관리자들만 시켜서는 안되거든요, 책임자가 또 있는데...,

예, 정이 있고 부가 있고 다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배수문을 닫아야 할지, 더 열어야 될지라는 것을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책임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공무원 아니면 안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월 10만원 해서 5개월로 50만원씩 받지만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냥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사람들이 해야지 안되겠더라고요. 배수문 인근에 있는 분들로 교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3쪽에 보시면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작년 예산보다 3억 4,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민방위 대피시설을 매년 했는데 대피소가 빠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산면 궁평리 대피소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대피소가 빠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대피소...,

대피소 3억 6천만원 정도가 빠집니다.

예, 그게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된 이유군요. 그 아래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에서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공사가 600만원씩 2개 해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사유가 있습니까?

노후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군데가 있어요, 신서하고 연천에요. 하나 시설이 연천 공설운동장에 돼 있거든요. 그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서하고 연천 두 군데요.

그러면 대충 기계 사용연도가 보통 얼마나 되는지요? 연도가 돼서 그런 건지요.

연도가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확보된 국고보조금은 총 13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9억원이 감소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 즉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천만원이 감액된 40억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역점시책 개발분야로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신규사업에 따른 각종 시책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 분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고대산 소공원 및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고대산 캠핑장 및 야구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코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원과 특구 전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60만원, 특구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4개소 유지관리비 1,660만원, 특구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500만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특구내 전시관 및 숙박동을 민간사업자가 운영함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내 소공원 및 진입로 정비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원과 시설비로 특구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 조사비 5,500만원과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도서작성 및 측량 등에 필요한 용역비 2천만원과 야구장 부지 내 설치된 전체 옹벽 4개소 444m, 급경사지 8개소 1,138m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진단비 6천만원과 특구 내 건축·소방·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로하스파크 조성분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옥계리, 횡산리 건물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관광리조트 기반시설 지원사업 분야로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과 지적측량수수료, 유원지시설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신문광고료 등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 5,9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원 중 소규모수선과 도서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신문·잡지 구독료 등 사무관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제세공과금과 연천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진강개발사업단 조직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준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물품 복사기, 냉방기 대체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분야로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계획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역사문화전시관, 복지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행정절차에 따른 하수처리계획 원인자부담금을 시설부대비로 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원당하수처리시설을 장남면사무소 부근에서 역사공원 부지 내로 변경 추진하면서 역사공원 내 하수처리시설을 포함 건설하게 됨에 따라 생활하수 50톤을 증설하고 발생하는 공사비, 즉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원당하수처리시설 국고지원 재원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처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담금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고지 발부되면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건설관련 주변지역 정비분야 예산 9억 9,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 외 1개사업 시설비로 8억 8,6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문리 이주단지 정화조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문2리 이주단지 내 정화조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천군과 수자원공사가 50%씩 부담하여 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납부하여 관리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은 국비 90%, 군비 10%로 군비 10%인 9,900만원을 경기도에 납부 후 다시 우리 군으로 국비와 함께 배정되는 것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68쪽 중간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는 다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특구에 대해 유지하는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기안전관리, 비점오염은 정식 배출시설에서 배출되지 않은 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은 향후에도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예, 이 시설이 되고 나서부터도 저희가 계속 부담해 오던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보면 로하스파크 조성에 공공재산 공공요금 해서 옥계리, 횡산리 84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농축산과에도 보면 로하스파크 운영비가 9,2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빠진 부분 로하스파크가 다 농축산과로 가서 운영비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매년 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옥계리 공장에도 들어갈 때 요금이 전기요금이에요?

예, 전기를 지금 끊어놓은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을 텐데 왜냐 하면 전체 전기를 다 하게 되면 워낙 기본가격이 비싸서 일단 휴지를 시키고 일반전기로 해서 위에 한옥에서 일부 전기를 따서 현재 몇 개등만 들어오게끔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횡산리 공장에도 현재 전기가 끊어져 있는 상태지만 다른 분들이 와서 볼 때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횡산리 공장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 쓰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기계설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공매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기계가 다 빠져나가야만 되는데 빠져나가게 되면 재산관리 부서로 다시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쪽에서 용도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공매가 진행되면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470쪽 하단부에 고문리 이주단지 정화조 유지관리라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문리 이주단지가 다 이주한 것 아닙니까?

이주단지에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이주단지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 최근에 준공된 그 안에 이주단지 13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 정화조 처리비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경민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입·세출 예산안은 '14년도 국도비 금액이 전산상 누락되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의료원 세입예산은 17억 680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6,519만원보다 2억 4,16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국고보조금 7,939만 6천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 도비보조금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은 전년대비 8억 4,004만 9천원이 증가한 총 109억 6,3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예산으로는 국비 9억 3,183만 6천원, 도비 1억 6,732만 2천원, 군비 18억 8,533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총 29억 8,4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사업으로 3억 5,1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의료원 당직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보건행정 지원비 9,705만원, 연천·군남 등 보건지소 7개소 운영을 위한 관리비 1억 2,5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리, 양원리 등 보건진료소 7개소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 관리비 1억 702만원,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의료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중보건의 관리비 2,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3억 4,6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 및 방역운영비 1억 3,536만 9천원, 감염병관리 FMTP2 교육비 349만 2천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2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9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비 871만 6천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3,420만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의료비 5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740만원, 국내외 재난의료비 200만원, 말라리아 퇴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1,4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모기방제사업 전문방역업체 위탁을 위한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9,397만 7천원, 방역약품 구입비 648만 7천원, DMZ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 인면역글로블린 등 백신구입을 위한 공습병 예방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으로 14억 5,9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억 9,921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5,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사업비 3,6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1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3천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비 3천만원,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41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245만 5천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치료비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비 7,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홍보 및 간염, 신증후군출혈열 등 백신구입 등을 위한 예방접종 자체지원비 1억 6,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36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4,138만 6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9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33만 9천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01만 9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3,800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1억 1,5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1억 1,799만 2천원, 노인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1억 8,469만 8천원, 노인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5,1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지원비 45만 7천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등록인건비 2,1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8억 2,6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문인력 운영의 4대보험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비 1,782만원,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5억 7,1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 32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6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틀니사업 2,86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1억 5,8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2억 9,135만 9천원과 기본경비 4억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여기 주신 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 전년도 예산액이 거의 없이 나왔는데 이건 보니까 또 나와 있네요. 초선의원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고 '12년도 '13년도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물론 보건사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 여기 계시고 지금 기감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산서를 신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부군수님이 듣고 계시겠지만 이 예산서를 신임하고 저희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다가 추경에 잡았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또 확인이 안되고, 보건사업과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차피 국고보조로 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것은 보건사업과가 아니라 원무과로 질의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따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원무과는 있는데 보건사업과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 원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무과 예산총액은 진료운영비 사업예산으로 22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행정분야 의료과실 보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료대기용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청사관련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09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 공공운영비로 3,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청소용역 대행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과 지소·진료소 관사 소수선비로 2,940만원, 의료원 별관 옥상방수 공사비로 2,270만원, 시설 및 응급복구 공사비로 1천만원, 기계실 공조기·냉온수기 수리 및 세관비로 2,500만원, 냉난방 휀코일 교체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휴게의자 구입비로 400만원과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차량 13세대에 대한 유지비로 4,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의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120만원, 주민번호 DB 암호화 및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산통신선 교체공사비로 2,750만원, 전산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실 통신장비 교체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관리 원무분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번호대기 기계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간호분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검진분야 장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방사선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3,080만원, 다음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건강검진실 검진장비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진실 인증기 교체비로 210만원, 임상병리실 바코드 프린터기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의료원 진료운영으로 원무분야 의료 및 구료비로 의무기록지 및 만성질환 관리수첩 제작비로 750만원, 한방과 한약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700만원, 순 군비로 구입하는 의료원 약품비로 2억 1,680만원과 약국 포장재 및 처방전 구입비로 720만원,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식당위탁비에 1억 4,400만원, 의료폐기물 처리위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암검진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호분야 진료운영으로 기간제 인건비에 842만원, 의사가운 등 피복비에 780만원, 간호실습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호분야 진료 및 수술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6,600만원, 안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3,600만원, 환자복 20벌에 100만원, 침구세트 10세트 100만원, 수술포 100만원 그리고 의료가스 구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세탁 위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비보조사업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으로 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155만 6천원, 단체검진자 간식비로 300만원, 단체검진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치료 및 보조제 구입비로 600만원, 방사선실에 영상판독비 등으로 5,664만원, 임상병리실에 수탁검사비 등 1억 200만원과 건강검진실 소모품 구입 등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비보조사업인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사업비로 15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400만원과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 역학조사 등 홍보비로 1,120만원, 역학조사 여비로 120만원, 다음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원명령자 생활비 지원으로 170만 4천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로 100만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600만원, 환자가족 검진비로 100만원, 잠복감염 검진 및 치료비로 400만원 그리고 결핵실 공기정화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응급실 일반운영비로 394만원과 다음은 501페이지로서 응급실 여비 300만원, 응급실 간호사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306만원 등 국비 3억 3천만원을 응급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도비지원사업비로 진료약품비 2천만원과 내과 및 일반외과 대행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무과도 마찬가지로 별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잘 못찾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청소용역 대행사업에서 1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작년도 당초예산으로 1억 200만원이 편성됐을 거에요. 금년도 1회 추경에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달청에서 인건비가 최저가에 너무 하한선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을 시키려는 내용이 있어서 추경에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료원 청사 전체를 용역 줘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환자식당 위탁비 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의 환자수와 지금의 환자수가 틀릴 것 아니에요?

식당을 하게 되면 하루에 최저로 그 사람들 보장식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장해 주는 식수가 93식이에요.

1일이요?

예.

거기에 환자들 식이 93식이고 직원들은 빼고요?

그렇죠.

직원분들도 다 거기에서 드시죠?

거기에서 먹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유지하려면 저희가 원래 환자 31명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식당하고 관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본 위원도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건데 그것 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면 497쪽에 환자세탁 2,250만원씩 12개월 3천만원 예산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환자수는 줄었는데 위탁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문제점을 그냥 놔두고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것이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최고의 방법은 의료진이 개선돼서 입원을 거기에 걸맞게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는 환자를 만들어 낼 수는 없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연천군이 살기 좋아서 많이 건강해서 환자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의료원의 시설이 나빠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좋고 해서 전체적으로 환자가 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은 입원실을 없애든가, 없애면 이런 예산 다 필요 없으니까 없애면 되는데 입원실을 없앨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입원환자를 늘리는 방향이 최고의 최선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의원이 왜 있는지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를 최대한 이용하셔서 어떠한 개선책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회계과 세입에 의료원이 35억원 잡혀 있더라고요. 국고보조금 도비 해서 17억원 그러면 52억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면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이 110억원, 간단하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벌써 58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 계산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실 얘기가 무척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의료수익이 세무회계과에서 35억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국고보조비 17억원이면 52억원, 그런데 의료원의 세출예산이 110억원, 간단하게 계산만 해도 아무튼 58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말씀을 못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혼자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고름이 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럼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는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딱 A다 B다 정확히 말씀은 못하시지만 아마 머리속에는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솔직히 의원들이 나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서로 윈윈해서 숙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해서 더불어 질의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종전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항상 위원님들이 총수입 대비 보건의료원의 총세출 가지고 마이너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그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보건소 기능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위원님들 편의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차 말씀을 드려도 의료원 전체가 50억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건사업 자체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숫자로 봤을 때만 해도 벌써 나오는 사항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입원환자가 하루에 몇 명이냐, 입원실 몇 개가 가동되느냐, 의사 몇 명이 어떻게 의료진료를 하고 있느냐 솔직히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본인도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고,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질의하려고 의료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 바퀴 돌았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즉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