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50%이상 증액되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비비가 증액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의욕이 넘쳐서 각종 예산들을 사업을 요구했다가 그것을 연말이 되다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부득이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서 행사를 못하고 한 이런 사업들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3회 추경에 31억이 늘어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각 실과나 읍.면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기대치만큼 명시이월이 줄어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명시이월이 다소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줄어든 이유는 통상은 12월달에 들어서면 공사를 일정기온이 떨어질 때까지는 사업을 계속했는데 통상적으로 11월말까지 군수님께서 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염려하고 ‘왜 하필이면 이 겨울철에 공사를 하느냐’ 혹시라도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까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들이 볼 때 이상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군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중단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명시이월사업비가 다소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22일날 예산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준비하다 보니까 기한이 있어서 아직까지 용역을 마치지 못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송모도자연구원에 대한 것도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장승모도자연구원은 충분히 기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사실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이 방법을 할까, 저 방법을 할까 계속 당사자께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겨울철이 다가와서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오수처리시설이 거기에 천장이 방수가 안돼서 그 방수공사를 하는 건데 이 분이 그 건에 대해서 500만원이니까 한 1주일이면 다 써버릴 수 있는 돈인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이 1월달까지 갑니다. 그래서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돼야만 돈이 나가는 거라 아직못 했고요 그거는 용역 끝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네, 그리고 문화재는 상당히 길어집니다. 일반 토목건축하고는 달라서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기한이 좀 길어집니다.

이 사업이 저희 군비사업이면은 그렇게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내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것은 감성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하다가 기재부에서 이거를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경과정에서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5억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용역도 진행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이쪽에 한우축제장 쪽에만 했다가 이것을 저 아래 문화체육공원까지 사업구간을 연장하는 것을 문광부에 승인을 받다보니까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도시행정과, 읍.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241쪽에 기업유치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서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억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 입니다.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서 3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공공근로 재료비 100만원, 공공근로 시설부대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서 국비, 도비, 군비 중에 군비 2억4,13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기업인력지원에 2,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마을기업 활성화 촉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9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중에서 세입과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배정으로 인해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당초 38억7천만원에서 20억원이 늘어난 58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세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에 국비 추가배정 20억원에 대한 시설비 증액 편성으로 인해서 국비 58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제설작업…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큰 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지급된 것이 없고요, 그리고 내년도 2월말까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그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강원도하고 환경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중에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추경에 섰고요, 그리고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시점이 연초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반기 들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관련 법령이 금년 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전체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상에 농공단지가 준공된 후에 7년이 되는 시점부터 1년동안 조사를 사계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2007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도 9월까지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과장님 장신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우천 산업단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일반, 특별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총 기정대비 4,899만9천원이 감소된 237억7,2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기반에서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로지원사업에 3,20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에 기타보상금에 4,134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지불사업에 밭농업직접지불금에 6억2,29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내시가 당초부터 많이 된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가 3억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2,86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직불제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FTA로 인해서 신규된 사업인데 3억2,598만9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감자.수수.고구마가 되겠습니다. 3개 품목이 되겠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재배된 사업을 금년도에 대상자로 FTA피해보전직불제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자는 헥터당 127만814원이고, 수수는 12만7,474원, 고구마는 8,570원이 되겠습니다. 헥터당.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에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7,6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포기자가 발생해서 감소된 사항이고, 시설원예 수정벌지원은 527만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연작피해 대책지원으로 2,419만9천원인데 이것도 농협협력사업으로 해서 감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인데 이것은 3,4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유통사업단에 물량감소로 인해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에 채소무사마귀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에 2,83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군비를 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부스운영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로다 행사를 참여하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86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당초보다 포당 금액이 변동이 있어서 감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에 91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배리에 친환경 도정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지력증진사업으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이 1,934만2천원이 감소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당초에 없었는데 20%가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으로 9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정생산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경운비지원사업으로 9,006만원이 감소된 사업입니다.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에 7,42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에 3,606만4천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 분야에 민간경상보조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에 4,823만2천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횡성군 전체에 수출되는 17억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문광고료 5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저희가 세 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에 일괄 공고를 해서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지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일면 춘당2리가 도우수마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3억원이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농업발전위원회 운영비 798만원이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에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읍.면순회간담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철이고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감소되는 사업입니다. 농업발전위원회 읍.면순회간담회 참석보상도 200만원 감소된 사업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에 79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수 조정으로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색깔있는마을육성으로 민간자본적보조에 색깔있는마을육성사업에 9,5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금이 많아서 3개 마을이 포기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차산업화활성화컨설팅 사업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피해보전직불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감자가 헥터당 얼마라고 하셨어요?

127만814원입니다.

수수는?

12만7,474원.

우리 횡성관내 농가들이 감자에 대해서 얼마정도 신청되어 있습니까, 이 피해보전직불제가.

감자가 1,145명에 255헥터 신청되어 있습니다.

감자 심은 농가들이 다 신청을 했나요?

일부 안한 농가도 있을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대부분 감자 심는 것이 보통 한 박스 집에서 가정용으로 먹는 것이. 많이 심는 사람 외에는 보통 한 박스 정도 심다보니까 일부 안한 농가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신청을 하면 심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안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남의 밭에다가 임대를 내서 심기는 심었는데 임대계약서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침상에 7개 항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강림면에 부곡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농림부에 문서로 질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게 일반 농가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1천평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당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부분이 있어요. 있다 보면 감자를 심고도 이런 피해보전직불제를 못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농가에 어떤 입장을, 출하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종자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어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대신해서라도 피해보전직불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림 부곡 같은 경우는 출하증명이라든가 종자했다는 돈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와서 한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직불제 만큼은 감자나 수수, 고구만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다 지금은 문제없이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이 30가지가 넘는데요…

횡성에서 안 되는 것은 채소 외에는 다 됩니다. 내년부터는 채소까지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소가 지금 농림부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너무 농작물이 단기적으로 생산되는 거, 이런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도비 내시가 되어서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인데 사실 도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내년도에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깎인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편의를 봐줘가지고 사실 3회 추경에 예산이 선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 추경에 서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고요, 일부 사업은 하우스 같은 경우 몇 건이 있는데 농작물이 들어가 있다가 농작물을 생산해서 하다보니까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우스가 사실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파악해 보았더니 가을에 농사를 수확을 한 다음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미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거의 사업이 추경에 서서 공기라든가 계약기간이 있어서 안된 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선 감액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추가 확정돼서 지원되는 것 보다 감액되는 게 더 많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국도비지원사업이 신청을 받아서 당초에 확정이 되었다가 타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시.군이 있을 때 추가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월이…

네.

네.

저희가 경로당신축부지를 확정할 때 보면은 제가 면에 근무할 때도 경험을 했지만 지역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접도로라든지 개인사유지와 접해지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신축이 당연하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들어가면 그게 어려워지고 하니까 경계측량부터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인허가가 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개보수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럴 때 건축 신고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인허가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인허가만은 아닐 수 있고요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73개소라고는 하지만 73개소에 개별적인 사업위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상지선정을 못했거나 인허가가 지연됐거나 이래서 개보수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둔방1리 경로당증축사업으로 도비가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도비로다가는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사업비가 부족된 거를 저희가 내년도 5천만원을 추가확보를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해져서 그래서 이거를 노후협소경로당 기능보강지원사업을 일단은 이월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비만 확보된 상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비확보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와서 파악을 했을 때 도비 5천만원 가지고는 둔방1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천만원을 군비 추가지원을 해서 기왕에 제대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아마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비가 5천만원이 당초에 지원이 되고 제가 당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추경인지 이때 당시에…

5천만원을 군비확보가 돼서 총 1억원을 보조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1억원을 가지고는 공사를 해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5천만원 추가 더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1억5천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비급여지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억8,758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 인사관리에 근로자채용 시험위원 수당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면접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에 공무원교육 부담금 6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6월에 발생한 조류독감 관련 비상근무 이런 것에 따른 교육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제화여비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7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도 4,500만원이 앞서 말씀드린 조류독감 관계로 비상근무 등으로 해서 교육을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민선6기 취임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조류독감 관계로 해서 취임식을 축소 진행하는 바람에 27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관 운영 및 자료관리에서 자료관 장비 유지보수비를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항온항습기에 대한 고장시에 수리비등을 계상한 내용인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에 일본교류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분야별 민간교류에 4천만원을 삭감하고 외빈초청여비에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 한일관계가 좀 악화되는 그런 내용, 또 자매결연도시의 예산 문제등으로 해서 상호방문등에 따른 축소가 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교류 분야별 민간교류도 2,400만원 삭감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학생교류만 추진하고 일반교류는 한우축제때에도 공연단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연내용 관계로 해서 일본과의 관계된 내용이 중국공연단이 공연하게 되어있어서 그 내용을 전체 삭감한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금에 평양예술단 공연지원금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한우축제시에 유사 내용이 공연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시책에 사무관리비로 강원FC연간회원권 구입이 우리 예산에서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저희 직원들이 복지카드사용하는 데에 따른 농협에서 주는 적립기금으로 해서 실제는 7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해외선진문화기행 52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수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에서도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각하였고, 유공공무원 시상품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등 애도 분위기속에서 포상에 따른 시상품을 사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에 장학금지원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부담금이 1억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이 사업년도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1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학사 짓는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양성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 1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학생들이 고3에서 대학 진학할 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협약된 대학만 지원해 줍니다. 6개 대학으로 연세대학, 원주캠퍼스, 관동대, 한림대학, 상지대, 한중대, 경동대인데 입학생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에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은 기금하고 도비사업이 변경되어서 42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역량 강화에 갑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비에 2억8천을 이월하였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1,71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부대 토목공사 미완료로 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내용으로 현재 건축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옆에 있는 구 복지관 건물을 철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와 조경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제근로자는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원이 세분, 공무원이 두명 해서 다섯 명이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제 근로자는 관련분야에 있는 분, 또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데에서 해서 한 세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접기준이요?

그것은 있습니다. 6급이하 채용할 때 재직자같은 경우는 반일에 15만원, 전일에 20만원,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는 반일에 20만원, 전일에 30만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협약된 대학에만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3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주연세대, 관동대, 한림대, 상지대, 한중대, 경동대, 이렇게 가게 되면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2년간 등록금 전액을 도하고 우리하고 50%씩 부담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네.

내년 3월정도. 포장은 조경 이런 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조명형건물번호판 설치 사전사용입니다.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면적감소 조정금 2천만원에 대해서 조정금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가 아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면적증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금에 대한 지출하는 겁니다. 면적이 작아지고, 커지고 거기에 따른 조정금.

없던 게 아니고 거기까지 아직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조정금까지 부과를 못한 거죠.

네.

네.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현재 조정금 산정을 해서 통보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안되고 내년까지 해서 이의신청을 다시 받고 해서 조정금,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면적 줄은 사람들한테는. 받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늘은 사람들에게 지출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목, 대지로 봤을 때 조정 가치, 상승 거기에 따른 조정금도 발생이 되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제 대지가 많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입니다. 105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23억6,939만7천원이 증액된 3,109억5,52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통세는 2억8,900만원이 감소된 177억6,8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동차세중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일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원이 증액된 1,541억4,1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 재정보전금 16억원이 증액된 6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 또 시.군에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전금, 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지방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5억9,880만4천원이 증액된 168억6,6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342만6천원이 감액된 69억7,308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이 임대료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고 있는 국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2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33만6천원이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당초 1천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정평가 수수료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휴 군유지 활용사업 추진 재료구입비로 259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감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오늘자로 본인한테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면 협의가 빨리 되면 보상집행을 빨리 하는데 겨울에 매입을 하더라도 겨울에 이사하기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월 28일까지 집행만 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도 집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의제기를 하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먼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수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토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밑에 보일러실도 있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특별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예산 편성액은 130억8,162만2천원으로 국비가 32억28만3천원, 광특회계가 8억5,453만2천원, 기금이 3억1,514만6천원, 도비가 13억5,266만6천원, 군비가 73억5,89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9,88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6,318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6,035만4천원, 군비가 2억7,52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비가 2,800만원 감액되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8,500만원, 숲가꾸기사업이 3억7,63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피해예방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보상금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시 전년도 수준으로 고라니를 2,457마리정도 포획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한바 있으나 10월말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2,623마리로 연말까지 2,650만 마리를 계상해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응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예산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환경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 예산중 공사잔액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동계올림픽 경관림조성사업 입찰잔액 1,200만원을 감액해서 추기 경제림조성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숲가꾸기사업비 3억7,636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시설비및부대비로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공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예산중 기금이 1,099만8천원 증감에 따라서 군비 1,09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운영비 기금 35만7천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군비 1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6억5,9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 8,93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625만3천원이 감액된 136억2,488만2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 4억4,9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기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35만7천원을 감액했고 가축분뇨공공시설개선사업비 1,099만8천원, 하수처리시설운영비 14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2억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횡성처리장 침사시설대수선비는 27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하수도 둔내하수처리장등 6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예산 1억4,268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1만9천원을 감액했고 개선사업비 1,099만8천원을 감액했으며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예산은 8,93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편성액을 기정예산보다 6억625만3천원 감소한 136억2,488만2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73억3,200만원, 기금이 33억5,630만7천원, 군비가 29억3,657만5천원입니다. 광특회계를 4억4,900만원 전액 삭감을 했고 기정예산보다 기금은 5,680만3천원을, 군비는 1억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폐수처리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실험실보조원 연차휴가수당과 4대보험료등 102만7천원을 감액했고 제초사역인부임 7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실험실소모성물품구입비 47만6천원을 감액했으며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대 300만원과 전력비 1,500만원, 모터및각종펌프수리비 506만5천원을 증액하는 등 2,30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시설비로 군비 1,099만8천원을 기금으로 변경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시설비로 광특회계 4억4,900만원과 기금 2억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군비 8,933만3천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4,83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근무직원 8급 2명에 대한 보수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 보수 129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처리시설운영비 14만7천원을 증액했고 횡성처리장침사시설대수선비 27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둔내하수처리장등 5개소에 대한 공공하수도기술진단비 1억4,268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정절차라는 게 기본및실시설계를 다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제가 7월달에 왔는데 기본계획까지 하나는 되어 있더라구요. 국가생태탐방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기본설계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난 10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은 12월달 현재 입찰을 해서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7월21일자로 왔습니다.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를 또 했습니다. 구상설계를 한번 했고 에코타운 전체에 대한 구상을 13년도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한번 또 했습니다.

상반기에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바뀌면은 업무를 다시 숙지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상이라든지 기본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계약을 이번 주 수요일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했고요. 탐방로조성사업에 대해서 10월달에 하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창운수인가 동신운수인가 거기서 하는 건데 현대자동차에다가 저희들이 10월 20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아마 내년 5월 30일까지 납품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창운수에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1,850만원을 정액 지원해 주면 1억2천-1억3천 가는데 나머지는 태창운수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20일날…

아마 태창운수의 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그거는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중에서 산양삼 재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2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솔직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자를 확보해서 재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한 분은 좀 자부담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은 포기했고 한사람은 연기를 한 거죠.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지원되는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저희 과 3회 최종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제2회 추경까지 108억2,600만원이 기정으로 섰는데 금번 최종추경에 7억1,933만9천원이 증액된 115억4,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 홍보및대회참가에 일반보상금에서 한우경진대회 출품축보상 150만원이 전액 감액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축산경진대회 우리군 부담금 44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금으로 한우농가 전문기술교육 1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횡성한우고능력암소, 여기는 5,520만원이 감액돼서 1억6,780만원으로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폐업지원금 7억4,211만9천원이 증액돼서 23억4,951만3천원이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HACCP인증유지비지원에 1,098만원이 감액돼서 1,992만원으로 정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HACCP지정 축산농가 출하장려지원도 역시 2,800만원이 감액된 1억8,500만원이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HACCP컨설팅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예방주사및기생충구제에 7천만원이 증액돼서 3억4,974만2천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전업농가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에 7천만원이 감액돼서 1억5천만원 경정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AI방역초소 인건비에 2,901만6천원이 순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AI방역초소운영비 2,069만4천원이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에서 방역초소 공공요금 전기.유류 등 공공요금에서 501만6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AI소득약품구입에 700만원이 순증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AI초소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비에 480만원이 감액돼서 720만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방역초소인건비에 1,508만3천원이 증액돼서 3,008난3천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방역초소운영비에서 235만1천원이 순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물품구입에 547만1천원이 순증액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초소근무자 인건비및민간인급식비가 되겠으며 1,021만3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2,200만원이 순증액 되는 사항잉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횡성한우품질인증시스템보급에서 489만원이 감액돼서 222만8천원으로 경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횡성한우 세계화추진에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1,400만원으로 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 양돈생산성향성 3.33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고요 동물복지구축 축산농가복지농장구축에서 7,50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27억4,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옥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사전사용으로 국비 5억, 도비 1억 등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각지대 정비사업 시설비로 동막급경사지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쪽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주천강가천보정비 사전사용으로 도비 7,500, 군비 7,500 등 총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입니다. 다음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 국가유지보수사업비로 전액 국비 1,9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안전도로망확충 시설비로 자포-두원간 인도설치공사에 재정보전금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유평교 교량가설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쪽입니다. 다음은 고시교가설공사로 시설비 고시교교량가설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44건에 181억2,544만3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예산보다 국비 내지 도비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군비를 매칭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 등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사항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재해에 위험성이 없고 내지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편성되었던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예산이 남다보니까 이 사항이 하반기에 각 지자체에 필요한 부분을 배정하는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 이런 교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기, 당초나 추경에 국도비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라든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 공기 이런 것을 판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2년차, 3년차 내지는 4-5년차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13억이 이월이 되는데 이 부분이 둔내 소재지를 관통하는 두원천이 되겠습니다. 두원천정비사업에 이 사항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철도가 둔내역사가 들어서면서 진출입로 부분하고 또 하나는 두원천 기본계획하고 둔내도시계획이 맞물리다 보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지연 내지는 협의가 탄력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늦어진 부분이 되겠고,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실질적인 이런 인허가라든지 심의 내지 이런 사항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고 여기 명기는 그렇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 협의 지연 이런 것도 있지만 주가 이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공사추진을 하면서 각종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해서 전액 100% 넘어가는 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 관련되는 사항은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자체적인 부분보다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협의과정이 남아있고, 나머지 타당성조사에 관련되는 도면 그리고 하는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돈의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석문-화동간도로가 저희가 농어촌도로 공사 노선으로 지정되어서 면도로 지정관리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지사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바에야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준해서 2차로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1차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한 결과 지금 현재 기 개설된 마을안길 개념의 포장노선으로도 충분한 교통소통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차로화 할 필요성이 없다, 특히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고랭지채소라든지 비닐하우스 등이 도로 옆으로 상당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토지소유자, 지장물소유자 등의 협의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수렴한 결과 굳이 2차로 보다는 현 도로폭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현 도로폭을 준용한 덮씌우기 포장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되어있는 부분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쪽으로 사업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되었고, 예산도 다 되었고, 설계도 다 되었고 다만 공사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발주를 일단 이월을 시켜서 해빙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이 사항은 행정절차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 대상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횡성읍 마산리외 1개소로 대상지가 바뀌었습니다.

회전교차로로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지 변경에 대해서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속히 원활히 진도가 있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출기초는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은 지금 식당에서 7천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급식비가 한번 지급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할 때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253명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253명이 안돼요. 그래서 돈이 좀 남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감액해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서 필요한데로 쓰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홍보및물품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기자개구입비 2천만원하고 급식비 173만5천원을 남은 돈을 2,173만5천원으로 홍보및물품구입비로…

그것으로 대체해서 증액을 했다고요.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이 엑스레이…

그런데 방문차량하고 혈압기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요, 그 외에 신 건물에다가 설치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구입을 못해가지고 품의만 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1월이나 2월달에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조달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두 달 사이에 바뀌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건이 다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된 다음에 돈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품이 조달구매 같은 경우는 12월달에는 조달구매가 안돼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1월달에 지출품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조달구매 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청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지금 구매를 안해 주니까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되는대로 바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47억6,837만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47억6,84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만7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타회계전입금에서 기정예산에 29억8,094만3천원에서 3회 추경에29억8,081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12만7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 기정예산에 16억1,141만8천원에서 3회 추경에 14억6,873만5천원 편성하여 1억4,268만3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로 기정예산에 1억9,024만3천원을 편성했던 것을 3회 추경에 4,756만원을 편성하여 1억4,26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서 기정예산에 13억6,952만5천원에서 3회 추경에 15억1,208만1천원을 편성하여 1억4,25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수처리시설운영비에 기정예산에 10억8,400만원에서 3회 추경에 10억8,414만 7천원을 편성하여 1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하수처리장 침사시설대수선비에 기정예산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3회 추경에 2억2472만6천원을 편성하여 27만4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로 1억4,268만3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6.837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3회 추경에 47억6,824만3천원을 편성하여 12만7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4억5,789만2천원에서 3회 추경에 4억5,776만5천원을 편성하여 12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여 조정한내 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3회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액 52억1,086만9천원에서 52억 9,245만원으로서 8,158만1천원 약 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용을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 기정액이 47억3,640만300원에서 48억1,798만4천원으로 8,158만1천원이 증액편성하였고 그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매립장운영 공공운영비 소요예산으로 모터및각종펌프수리비 기정액 6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0만월을 감액하여 폐기물종합처리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유류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차량유류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재료비 소요예산으로 침출수처리장약품구입비 기정액이 2,8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매립장 1단계 3단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축조공사 소요예산 및 2016년도 국비지원 산출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시설비 소요예산으로 재활용선별장장비교체 자동선별기교체수리 기정액 6,380만원에서 4,380만원을 감액하여 매립복토 사토장 배수로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복토흙 사토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시설비 소요예산으로 기정액 4억903만7천원에서 4억653만7천원으로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읍.면 확대시행을 위한 설치공사비로서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기정액 2,700만원에서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운영비 예산부족으로 전기요금을 일반회계에 증액편성하였으나 인건비활용으로 예산조정함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12억3,735만9천원에서 12억8,638만8천원으로 4,90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7,445톤에서 7,440톤으로 295톤 증가함에 따라서 4,902난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군비 3억2,290만원에서 3억4,370만원으로 2,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폐비닐수거량이 2,330톤에서 2,490톤으로 160톤 증가함에 따라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5억123만3천원에서 5억2,998만5천원으로 2,875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비종량제지역 1,940톤에서 2,180톤으로 230톤 증가함에 따라서 2,875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사업시설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읍.면 확대시행을 위해서 설치공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5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문화수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성향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사다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또 공근 초원리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아무래도 이런 공단이 자꾸 들어서고 하니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단 종량제 봉투가 나가잖아요? 20리터, 60리터, 120리터 이런 게 나가는데 아무래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높여야 되겠지요. 그거 한다고 해서 쓰레기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1년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생활쓰레기하고 또 음식물 수수료 받아들이는 게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운반수거비라든가 이런 게 음식물 나가는 게 전부다 한 20억 정도, 실지로 수입은 수수료 5억정도 비용은 20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운반수수료. 맞지는 않지요. 그거 올린다고 해서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반생활문화수준들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아무래도 공장이 들어오니까 이런 게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