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대비 24억3,475만2,000원이 증액된 59억8,5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로는 보건의료 기반조성에 22억3,1682,000원이 증액된 52억4,15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3억4,398만2,000원이 증액된 6억5,2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82만2,000원이 감액된 1억9,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1,500만 원, 보건의료장비 보강에 9,9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U헬스 시스템 운영에 1,857만2,000원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에 10억7,326만6,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3억1,38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을 위하여 주민진료 및 검사실 운영비로 4억2,246만 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자 진료비 지원에 9,000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2,870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97만 원, 결핵 호흡기 질환 무료 이동검진에 690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에 372만 원 학교 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에 331만5,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2,112만원 감염병매개모기 방제사업에 8,650만 원, 재가 한센병 환자관리 사업에 4,654만9,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해충방제에 1억4,221만3,000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49만2,000원 결핵 역학 조사관리에 2,887만4,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입원 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지원에 500만 원,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에 14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가족 검진에 213만4,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를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 운영에 1억4,720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에 5억5,6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에 2,132만 원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 사후관리에 280만 원, 구강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680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397만 원, 암조기검진에 5,981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2,800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 조기검진사업에 700만 원, 골다공증 조기 검진사업에 700만원, 전립선 질환 검진사업에 9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300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에 199만4,000원 동맥경화증 검진사업에 700만 원, 어르신 의치 재시술 지원사업에 514만8,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1,486만2,000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에 1,900만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500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7,344만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40만 원,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520만 원 자살예방 지원사업에 2,900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1,69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602만4,000원 다음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95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4,184만2,000원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가금연지연 서비스 사업에 2억1,0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응 모자보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333만 원, 모성아동건강관리에 37만6,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에 3,301만5,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975만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16만8,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334만6,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에 35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에 91만6,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에 3,316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억6,721만4,000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에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 1억3,687만7,000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억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역단위 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에 2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3억3,000만 원, 의약분야 안전관리를 위해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 지원으로 1억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7,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예산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억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 위생업소 지원에 750만 원, 기금관리 및 운영에 70만 원, 보전지출로 1억7,130만 원,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 3페이지 보건진료소 개·보수가 있어요, 이거 돌아가면서 계속 개·보수가 이루어지죠?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3개소는 2000년도 이전에 신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건강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민들과 같이 통합건강 증진사업도 하면서 일부 운동시설 기구라든가 이런 걸 갖춰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하도록…….

그 이런 사업은 좀 순차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기복없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마리가 실시를 하면 내년도에는 도창 보건소를 한다든지 7개 보건소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좀 해서 좀 예산에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게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쭉 돌아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농특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시설개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건소들은 당분간 뭐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예. 최근에 다 신축 되가지고요.

최근에 다 한건가요?

예.

한 번에 이렇게 3개의 보건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많이 편중이 되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개 보건소 개·보수 대개 리모델링 성격이잖아요?

예, 예.

기존에 건물들은 잘 지어져 있고?

벽면을 터 가지고요. 구획을 너무 세분화해서 해놨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 그 뭐 좀 칸도 좀 키우고 하는 그런 설비를 새로 하는 거네요.

예.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잡혀있다 싶을 정도로 이거 뭐 집 한 채씩 짓는 예산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설명서 27페이지에요. 그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인건비에 있어서 101-03, 101-04에 인력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좀 다른가요? 이게 건강생활실천 사업 전담인력비해서 한분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 101-04 건강생활실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2명이 계세요, 또 그렇게 있고 그 밑에 영양플러스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또 한분이, 한명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또 영양플러스 전담인력 인건비해서 또 한명의 인건비가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어떻게 같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가 같이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라서 2년 동안 연속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이고…….

무기계약직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밑에 건 기간제…….

뒤에 계신 분들은 아직 기간이 안 되어 있고 기회가 안 되어 가지고 기간제로 지금…….

그래서 그 뭐 인력예산편성을 다시 표기를 하신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항목이 조금 틀립니다. 무기계약직 항목하고요, 기간제 하고 좀 틀립니다.

예, 알았고요. 39페이지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민간대행 사업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이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올해 운영 처음 시작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예, 예.

2014년도에?

예, 예. 이게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영양사를 고용 못한 그 곳에 대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어디 사업이 실시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위스타트 있는 지역에 사무실은 있고요, 관내 총 35개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등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1개소라 그래서 그럼 어느 한 지역에 편중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전체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행, 대행을 하시는 업체는 어디에요?

신한대학하고 지금 위탁계약…….

신한대학이요?

예, 예.

신한대학. 신한대학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정부에 있습니다. 예전에 신흥전문대학이 4년제로 되면서 신한대학으로…….

그 뒤페이지 40페이지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간이 관입니까? 여기 기간이라고 했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간…….

아니 오타가 났습니다. 길병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관이죠?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저 길병원 내용에는 응급실 근무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몇 분이 여기 근무를 하세요?

의사 2명하고 간호사 5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24시간동안…….

그럼 간호사 5명 중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건 전부 국비입니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아, 의사 2분하고?

예, 예. 간호사에 대한 지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5명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예.

올해는 얼마 예산이 2억?

올해는 3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작년에 3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3억 원인가?

예.

이거는 어떻게 이정도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같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정산을 받아가지고요, 그 운영금액을 거의 맞춘 사항들이거든요.

올해 이분들 응급실 운영하시면서 추가요구사항이나 뭐 개선요구사항 같은 거 들어온 거 있어요?

추가적인 사항은 없고요, 이게 1년에 한번 씩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좀 높게 받으면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한 2억5,000만원에서 3억3,000만 원, 3억4,000만 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게 되면 매우 쉽게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가 이런 걸 잘 갖추면 평가를 잘 받아서 좀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가 있고요.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조금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거기 의사 2분하고간호사 5분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100%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길병원에서도…….

길병원에서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100% 국비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에 재료비에서 우리가 연무 소독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방역용 등유는 뭐죠?

휴대용 연막기가 한 30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적인 건데 설명서 12쪽에 보면 결핵에 대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해 비교증감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 결핵 환자가 우리 군자체가 늘고 있어가지고 이 결핵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이건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도 결핵 환자 양성자는 한 15명이 발생이 됐는데요, 소규모 또는 집단화 되어 있는 결핵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군부대에는 자체로 했었는데 군부대 역학조사 부분까지 저희 시군 보건소로 시군보건소에서 시행하도록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예산들이 좀 늘어났을 겁니다.

아니 군부대 역학 조사하는거 국비가 지원돼야 되지 지금 뭐 이거 보니까 국비나 기금이나 군비나…….

그게 매칭 돼서 떨어지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지원 없이 군비로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뭐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이라든지 국비가지고 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다음에 설명서 19쪽, 19쪽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하고, 그 20쪽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 난치성환자가 줄었던지, 장기기증 하시는 분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30%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10%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줄어든 거고요. 장기기증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아마 각 시군별로 의료비지원이 나갔던 실적을 보고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의료비 지원한 사항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신 분하고 장기기증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한 12명 정도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이라는 건 주로 어떤 병이죠?

이게 조금 용어가 저기 해서 잘 기억은 못하는데 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게 한 128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야모야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신홍반성 출혈열 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 뭐 혈우병 이정도로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이게 금연도 작년에 없던 예산이 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을 빼도 뭐 상담사 인건비라든지 보면 2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쓰여 지고 있거든요. 근데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자 건강검진은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십니까? 저희 철원군에 그래도 48억 원 이라는 걸 기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단속에만 단속이나 금연 보조제 구입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쓰여 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게 있나…….

앞으로 좀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저희는 금연사업이 예산이 갑자지 많이 는 게 아마 연말에 담뱃값이 인상될 것을 예측을 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은 점진적으로 검토해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국가 금연 지원서비스지원에서 2억1,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을 굳이 단속이나 이런 쪽에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쯤 좀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검토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사업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8쪽, 9쪽에 보면요 설명서예요. 결핵호흡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도 결핵환자들이 발생이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한 15명이 확정이 된 거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결핵 집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라든가 아님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119라든가 경찰 의경들이든가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역학조사 같은 걸 많이 하고요. 전반적으로 철원군민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집단으로 행동할 때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면 뭐 전염성이라든지 그런 염려스러운 건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 전염성 관계 때문에 전체적인 같이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21쪽에, 21쪽에 보면 이제 중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여기 있네요.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하는 사람은 2,400 얼마 하는 건 어떤…….

사회복지사인데요,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타를 하면서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자치과 쪽에서 하나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이분이 의사?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니, 사회복지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쪽에요, 설명서 34쪽에 보시면 맨 위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임산부가 저소득층만 등록하나요? 보건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전체를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상관없이 혜택은 이렇게 같이?

예, 같이, 임산부…….

운동도 시키고 뭐…….

이게 저출산 대응 관련해가지고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한다든가 라마즈 체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운동을 좀 같이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견 교환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셔가지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그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해서 4분이 근무하시는데 근무 장소가 어디에요?

보건소에 한분 계시고요, 통합보건지소하고 지금 김화보건지소, 근남보건지소 이렇게 지역으로 4명이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하는 업무는 뭔가요? 종합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아니 방문 저소득층 뭐라 그럴까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 형태가 나쁘신 분들이 저희가 파악한 게 한 2,2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매일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은 뭐 거의 출장방문 업무입니다.

30페이지요, 금연 상담사 전담인력 여기 또 4분 계세요. 이거는 각 지소에 있는 거죠? 읍·면?

올해, 내년에 처음 금연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서 기간제로…….

그럼 아직도…….

아직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게 되는가 봐요, 근데 여기 금연보조제 구입에 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 보조제 해서 2,432만 원이 서 있어요?

예.

그리고 31페이지에 금연보조제 구입해서 또 4,500만 원이 또 이게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복 같은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찢어 놨어요?

이게 당초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내에 금연사업은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보조제를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떨어지면서 이건 지소에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지소에서 사용할 금연보조제를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거 뭐 똑같은 사업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나눠놔서…….

예산은 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이 떨어져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30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용 보충 식품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200명을…….

저소득 가정의 그 산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패키지별로 1,2,3,4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식품을 매달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달입니까?

예.

그럼 200명을 선정을 해서 74만 원을 매달 나눠서…….

식품으로?

식품으로?

예, 식품으로…….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페이지 2쪽에 보시면 공공U헬스 시스템 운영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2쪽에?

예, 예.

그럼 그 시스템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원격 진료서비스인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보건진료소에서 그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요일을 정해서 그 화상으로 진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건소까지 아프신 분들이 내방을 하시는 게…….

내방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진료소 앞에 모니터 앞에 계시면서 보건소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모니터가 호환성 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서로 모니터를 보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진료소장님들이 입력을 해놓고…….

그럼 화상으로 직접 이렇게 대면하듯이…….

예, 얼굴을 보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공중보건의 의사가 4분이 계시는데 이 전공분야들이, 전문분야가 저마다 틀린 것 같은데 그럼 해당되는 보건의가 상담을 하시나D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공중보건의는 확보는 못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도 보건진료소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있는가하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나와서 처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진료를 하면서 그분들이 진료소 외에 사용하고 있는 약 외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까지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활용빈도가 많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활용빈도는 지금 상당히 좋은데요, 좀 더 활성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체 점점 투자 되는 추세죠, 이게 더 센터 기능이?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럼 더 활용이 더 잘되겠네요, 앞으로가?

예, 장비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예전에는 뭐 일반 고혈압 당뇨부분만 했지만 영양관계라든가 운동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입력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화상으로 본다면 시스템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어떤 화상적인 걸 활용하려면 시설투자비가 좀?

시설투자는 계속 조금씩 되고요, 당초투자금액 외에 업그레이드 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른신들 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보건소 검사실 실험대 구입 2,500만 원짜리 그거 어떤 실험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97년도에 보건소를 지면서 검사실을 했거든요, 검사, 이거 검사장비는 아니고요, 검사실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 전체적인 걸 얘기하나요?

예,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됐던 게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조금 보기에 그렇고 그다음에 많이 오염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 리모델링으로 좀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실험대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7쪽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중에 그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병에 대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명수가 나와 있는 데 이건 기존자료가 있는 겁니까? 150명 잡고 410명 잡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럼?

예년에 했던 검사 실적하고요, 우리 접객업소 숫자, 예측해서 하는 거지, 딱…….

평균적인 수치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딱 그 숫자가 맞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0쪽 봐주시겠습니까, 20쪽 보시면 그 장기기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장기기증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기기증 홍보를 하시는 거죠, 역할이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시나요, 홍보를?

저희들이 이게 그 조례가 개정 된지는 상당히 됐거든요. 근데 아직 그 장기기증 추진위원회 일을 아직 구성이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안 서있고 그랬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공고를 해서 이분들을 위촉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기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도 체계가 잡혀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그럼요?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월드비젼 설명회에서도 장기기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이제 써준 경우가 많거든요, 몇 번 되는데. 혹시 철원군에 장기기증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누적이 된 게 있나요?

제가 아직 데이터는, 제가 관심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있기는 있나요?

예, 예.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궁금하냐면 해놓고 사후관리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기기증 받을 때 대개 설명을 열심히 해주세요, 목사님이던 관련자가 와서 근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등록한 분들에 의해서…….

등록하고 그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사항은…….

그래서 제가 요새는 또 뭐 인터넷 시대가 많으니까 사후적으로 홍보성으로 문자발송이라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등록한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좀 경각심을 다시 하번 일깨우자는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장기기증자 건강검진 및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지원이요.

예, 예. 그럼 건강검진비만 지원 된 겁니까? 차후 수술 받았을 경우에는 그건 뭐 다른 단체에서 지급되나요?

그건 장기기증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든 그 조례랑 이런 데에서는 진료나 검진비…….

법령에 근거해서 딱 나온 금액인가요?

예, 예.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기증을 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고요.

예, 예.

그건 국가에…….

그러니까는 지원할 수는 있는 거죠? 이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고나서 그런 지원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고요…….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정도고, 사후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페이지 34쪽에 보시면 맨 밑에 우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이거 뭐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청소년이나 부모들이?

예, 예.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한…….

그럼 이거 건당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120만 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여지껏 철원군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응, 전체적으로요. 주문 사항을 더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신청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피폐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담치료까지 병행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 부분은 정신보건센타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같이 병행을 하나요?

예.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약자들을 많이 도와주는 보건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예,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22쪽, 23쪽 보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 증진센터 전담인력비가 있잖아요?

예.

그분은 간호사분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가는 의료라 그래가지고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님 진료소 안에서, 통합보건지소에서?

정신보건 센터 안에서도 하지만 주민들이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자라든가 자살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아님 주변에서 조금 이런 분이 계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방문을 나가가지고요,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면 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3쪽에요, 옆에 보면 정신과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은 정신이 좀 정신이 그런 분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님 예비차원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정신과 등록자 들 하고요, 정신지체자 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도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위원장님! 기금까지 질문해도 됩니까?

예?

기금?

예, 다 일괄로 다 하세요?

예. 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14년부터 70만 원씩, 내년에도 7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게 뭐 아직까지 없던 건데 14년, 15년 70만 원씩 잡혔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보니까 물건비로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아니, 물건비로 해가지고 14년, 15년도에 있거든요. 기금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근데 13년까지는 없는데 14년부터 되어 있는 거면 이게 14년에 신설된…….

13년까지 식품진흥기금 그 심의위원을 하면서 예산 집행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없던 게 14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세워 놓지만 식품진흥기금 위원회를 하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순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임병순입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2015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1억1,935만7,00원이 감액된 20억4,304만 원으로서 이중에는 도비 675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관광기반시설확충에 7억8,88만4,000원,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에 3억61만8,000원, 쾌적한 도시개발 사업비에 9억8,4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관광지 운영활성화 고석정관광지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 인건비에 892만8,000원, 사무관리비로 화장실 점보롤 화장지 외 7건에 1,9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외벽청소비 외 14건에 8,15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고석정 관광지 환경개선으로 꽃묘 외 2건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석정 관광지내 대여 군수품 보수에 1,000만 원 안보견학 안내소 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잔디광장 우배수로설치에 2,900만 원, 고석정 광장 및 강변시설 보수에 2,400만 원, 고석정 본관 출입구 보수에 1,400만 원, 고석정 안보관광지 비가림 설치에 1,300만 원등 시설비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디광장 휴게실 설치 및 외 2건에 1,760만원, 안보관광지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환경정화인부 2명에 6,004만8,000원, 관광안내원 2명에 6,004만8,000원, 다음장입니다. 모노레일 운영인부 3명에 9,007만원 백마고지 관광안내원 1명에 3,002만5,000원 백마고지 환경정화원 1명에 2,5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안보관광지 매표소 운영자금 외 5건에 1,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외 12건에 1억1,86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안보관광시설 견학 외 2건에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안내 교육 및 워크샵 운영에 750만 원을 시설비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레일지지대 보수에 3,000만 원 제2땅굴 출입구 위장 및 대여군수품 도색에 1,000만 원, 월적역 주변 환경개선에 1,500만 원등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스텐레스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630만 원, 기간제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관광안내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53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안내공무원 피복비 외 3건에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 행정차량 유류비 외 5건에 1,787만8,000원 국내여비로 60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부대 모범 사병 초청 외 1건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 외 3건으로 1,830만 원, 국내여비로 414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 및 가치제고를 위한 환경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 원, 간이화장실 위탁관리용역에 7,1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004만4,000원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57만 원, 공공운영비 6,484만 원, 국내여비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수동 쉼터 화장실 철거에 500만 원, 전선휴게소 화장실 보수에 1,500만 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에 1,500만 원, 노동당사 화장실 보수에 1,500만 원, 간이화장실 보수에 3,900만 원등 총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등 지원사업에 1,300만 원 신철원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한 공원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로 공원시설물 일시사역 인부임 4,017만6,000원 공원시설물 관련 인건비에 1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공공운영비 12개소에 어린이 공원 배상책임 외 8건에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정비 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녹지 관리용 기계톱외 3건에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 국내여비로 2289만 원, 쉬리공원 민간위탁에 2억4,48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부대비로서 1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 공공주차장 정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 보수에 1,004만4,000원,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총 1억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시설 행정차량 유지비에 863만4,000원 김화구취수장 화강쉼터 운영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자산취득비에 2,0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근대문화유적센터 시설물 관리비 인건비 2,5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공공운영비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2개 사업에 5억2,441만4,000원으로 안보관광지 운영 철책선 걷기 체험 코스 조성에 1억6,900만 원, 쉬리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3억5,541만4,000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서 3쪽에 보시면 고석정 강변시설물 보수인데 이게 뭐죠, 강변시설물 보수라는 게?

임병순 고석정 강변 계단하고 화장실 보수입니다.

아니, 계단하고 기단은 밑에 있고 고석정 광장 및 강변 시설물보수 2,400만 원, 그다음에 본관출입구 아, 이건 강 내려가는데…….

임병순 예, 예. 화장실하고 집수정하고 강변 계단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대장 있나요, 그 예를 들어 잔디 깎기라든지 분무 이런 자산물품 구입하시는데 구입 물품대장이 있습니까?

임병순 예, 있습니다.

그 물품 이게 내구년한이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거예요?

임병순 내구년한이 된 것도 있고 사용 중 고장이 심해가지고 못 고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기 9쪽에 보시면 관광안내 교육 및 워크샵 이건 뭐 DMZ해설사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에 별도로 하시는 거죠?

임병순 작년 같은 경우 처음 했는데요, 단체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그다음 저희 관광안내 해설사 전체를 같이 해서 1박2일로 여성수련원에 가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친목도 다지게 하는 사업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샵이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월정리 주변 환경개선 시설비에서요, 9쪽에. 이거 보시면 관광문화광하고 이게 뭐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거진 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월정리역 주변정비사업에서 관광과에서 하는 월정역사 지붕보수, 내부리모델링 주변정비사업을통한 안보관광지 이용가치를 제고하겠다고 예산이 서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월정리 역사 보수액…….

임병순 저희는 역 도색하고 주변시설…….

아니 거기도 보면 주변정비사업 들어가 있고 지붕보수하고 이 도색하고 별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병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과하고 업무협조 좀…….

임병순 업무협조를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임병순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관광안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게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공중화장실 제초작업, 공공시설, 공원시설물 제초작업, 공공주차장 제초사업 뭐 이렇게 막…….

임병순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 되면서 공원관리하고 공공시설물을 전부 다 관리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분산 관리하던 것을 집중 관리하게 되니까, 집중관리하게 됨으로서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그 시설비 같은걸 전부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제가 대충 보니까 25명이 50일 정도로 되거든요, 자세한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저도 뭐 농사를 짓지만 보통 논둑 한 달에 한번 씩 깎습니다, 한 달에 한번 약치고 깎고 약 치면 뭐 관리할게 없어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보면 뭐 인건비 저 채용해서 하시는 그런부분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게 뭐 보면 그리고 물품이 공중화장실 제초작업 하는 예초기 따로 있고, 공원 작업하는 예초기 따로 있고, 또 주차장 하는데 따로 있고…….

임병순 저희가 지금 3파트로 나눠가지고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안보관광하고, 그다음에 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시설물 하고 있는데요, 공원 쪽은 아무래도 예치기가 좀 큰 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부분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고석정 부분은 항시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3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운영 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잔디 깎기 따로 있고, 이쪽에 예초기 있고…….

임병순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진짜 매일 쓰지는 않잖아요, 매일 쓰지는 않는데 이게…….

임병순 저희가 아직까지 분산 관리하던 걸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쓰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상이라면 차라리 저희가 몇 분 정도 되죠? 제가 아까 대충 보니까 25명씩 50일 정도 되니까 차라리 개인당 1대 씩 지급을 하면 장비가 덜 망가집니다. 개인장비를 쓰게 되면 이게 뭐 이분저분이 하나가지고 쓰다보니까 관리가 안돼서 망가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임병순 장비운영에 대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맨 위에 소규모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에 1억 원이 섰거든요, 이게. 40개소 이게 소규모공원이라 함은 군에 있는 전체…….

임병순 공공시설물 전체를 저희가 관리 하려고 합니다. 공공시설이 저희가 아직 다 파악된 걸로는 아닌데 저희 총 51개소정도,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현충탑, 안내판, 뭐 산책로도 있고 공공시설물이 여러 가지 휴양림, 가로수도 3군데 있고 기타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소장님, 들어가는 예산이나 장비만큼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 깔끔하게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16쪽에 보면 16쪽, 17쪽에 보시면 쉬리생태공원관리운영이 나와요?

임병순 예, 예.

그러면 이제 쉬리생태공원을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러니까 군에서는 위탁을 하면 거기에는 관리하고 그런 건 위탁하는 데서 다하는 건가요?

임병순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16쪽에 보면 쉬리공원 사무관리비 이런건 군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줬는데도 하는 건가요?

임병순 1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16쪽 설명서?

임병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 산출 내역서에 보면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눠서 계약을 했거든요, 총 1억8,532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이런 거만 들어가 있지 사무용품비로 얘기하는 건 그 외에 홍보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무용품비 360만 원 지출하고, 밑에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그건가요, 홍보물은?

임병순 1,200만 원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그러면 3,600만 원은, 아니 360만 원인가?

임병순 360입니다.

360은 사무용품이잖아요?

임병순 민간위탁금 이외에 사무용품비 우리가 직접…….

별도로?

임병순 예.

별도로 주는 거예요?

임병순 아니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집행을 한다고? 군에서 그냥 집행을 하는 거고?

임병순 예

그리고 여기 보면 17쪽에 보면 쉬리공원소규모수선비 이런것도 다 군에서 집행을 하나요?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이외의 것은,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위탁관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군에서 계속 집행하는 거라고요?

임병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예. 8페이지 쾌적한 도시개발에서 이게 9억3,425만 원 이게 전년도에는 쾌적한 도시개발 예산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표기가 안 된 거예요?

임병순 아, 예 지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액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기정액 입력을 저희가 한번 잘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산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도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을거예요?

임병순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임병순 예, 기정예산액이 좀 표시가 안됐습니다.

그런 건 좀 내년부터 보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임병순 예, 예. 그건 추경부터 바로 보완이 됩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아까도 김갑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여기 설명서 16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용 예취기 80만 원씩 4대이고, 그 뒤편에 동력예취기는 다른 예취기예요?

임병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에 사용하는 거는 좀 밀고 다니는 예취기를 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계에서 사용하는건 들고 다니는 걸로 1인용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임병순 예, 예. 다릅니다.

그 16페이지 공원시설물 맨 위 편에 정비에 1억 원짜리가 있고요, 17페이지 쉬리공원 소규모시설 수선비에 또 1억 원이 있고?

임병순 그건 저희가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묶어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공원시설물에 수시로 발생되는 거에 따라 그때그때 시설물 정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김갑수 위원이 저 질문한 18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에 소규모공공시설 보수 개선 1억 원…….

임병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3개 파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관광시설물, 고석정관리, 안보관광 그다음에 공원관리 공공시설물 이 4개 파트를 이 각자의 공공시설물은 공공시설물대로의 소규모 정비가 있을 거고, 공원은 공원대로의 정비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 1억 원씩 세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목적사업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그 공원시설물 정비 이런 거에 예산이 많이 섰네요? 전년도 집행내역들 가지고 계신 것 있죠?

임병순 예, 예.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뭐 해서 그 개보수 그 내역서를 좀 자료를 요구 할게요?

임병순 전년도?

예, 그리고 그 쉬리생태공원 민간위탁금이 17페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쉬리 축제도 잘 진행이 되고, 또 공원 관리도 좀 계속 수익도 좀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감실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 공원 같은걸 위탁을 했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 발생했을 때 1억 원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을 때 뭐 민간위탁 범위를 뭐 2배 이상 넘지 않는다든지 뭐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수익대비해서 민간위탁하는데 지출이 굉징히 많습니다.

많다고 보여 진단 말이죠?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이게 영리목적의 시설이라든지 그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걸 운영을 하면서 얻어지는 수익과 또 이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분석을 해서 그 가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것은 그 우리가 고원을 조성을 해서 비수익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축제도 해야 되고, 또 철원을 알리기 위해 오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공공서비스 측면이 대단히 강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수익적 목적 사업이라면 입찰을 봐갖고 많이 써내는 사람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서비스업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 수익이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더라고 이런 서비스는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그 쉬리마을에도 법인을 조성해서 또 우리가 펜션 같은 것도 이제 운영권을 넘겨주는 거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고, 수익도 일부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예상외로 인건비 인원에 수가 좀 많은듯한 이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딱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한1,000만 원씩 계상해서 그냥 한 10명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인력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도 보이고, 조금 안에서 소리도 나고 그렇거든요.

임병순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그 계절별로 뭐 성수기에는 좀 더 많이 운영을 하고, 비수기에는 좀 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 아마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 다시 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임병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내부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안 됩니다.

임병순 그 부분은 다시 조정해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강세용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 질문 한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물 보수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기간이요? 보수하는 기간이요, 시설물?

임병순 없습니다. 연중…….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가 되시는 거죠?

임병순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이상이 생길 때 마다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승일공원 세워놓으셨잖아요? 옆에 금데 이제 그거 뻥 뚫어진 부분…….

임병순 예, 그 부분…….

그 부분 어떻게 지금 보수가 되나요?

임병순 겨울철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지난 다음에 할까…….

제가 보니까 저는 뭐 매일 출장을 가다 보니까 이 빠진 것처럼 초입새이기 때문에 그건 빨리 보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일공원 난간 여기서 동송 나가다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난간 중간에 떨어진 부분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난간에 사이드 있으면 승일공원도 관리하시잖아요?

임병순 예.

그 난간 있지 않습니까? 승일공원 차타고 가면 오른쪽으로 난간이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지점 좀 지나면요, 중간에 뚝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흉물스럽게? 그것도 한번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임병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입구 쪽에 표지판 두 개 정도가 뿌리채 공사해서 아마 뽑아놓은 것 같거든요, 뽑아가지고 그 난간에다 세워놨어요, 지금 보니까 승일공원 입구 쪽. 이것도 좀 확인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시로 차량이 관광차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항상 저는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난간도 빠져있지, 그 안내표지 뿌리채 뽑혀가지고 2개가 이렇게 그 휀스에 기대고 있거든요, 한번 현장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과장님, 그것도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병순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하세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예초기를 말씀하실 때 미는 예취기하고 돌리는 예취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미는 예초기가 이 잔디 깎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병순 예, 예. 잔디 깎기가 공원이니까 잔디 깎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는 예취기를 별도로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그 16쪽에 보시면 이 예취기가 80만 원씩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 보시면 16쪽에 이것 좀 아직 구입을 안 하셨지만 구입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인지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선진농민대회 때 우리 공룡알이라고 그러나 일명 공룡알이라고 그러죠. 우리 농업경영에서 거기 해가지고 거기다 입구에다 했었죠, 그 우리 선진농민대회 행사 때 볏짚 조사료 그 쌀로 갖다 말아놓은 것 같다 그 전적 시설물 관리사업소 들어가는 데에다 그걸 3군데 전시를 해놓은 거 그거 보셨죠?

임병순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병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 겨울에 지금 그게 보면 벌판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우리 시설물 관리사업소 주변에 그 부분을 이용한…….

임병순 경관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한 다섯 개 정도만 쌓으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모습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임병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포천 인가 나가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선진농민대회 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문 위원님!

설명서 12페이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간이화장실 위탁관리 용역 전년도에는 이제 4,500만 원에 주셨어요? 이렇게 한 2,000만 원 더 올려서 예산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또 아니 내년에 공중화장실 5동 구입하실 거잖아요?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3,000만 원짜리고요. 이거는 같이 묶어서 위탁을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간이 화장실 그 위탁할 때 계약서상 인건비 계상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인건비 외에 재료비 같은 것도 이쪽에 포함됩니까? 어떻게 되요?

임병순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까지?

임병순 예.

분뇨수거 저거는 이 밑에 공공운영비 절반 정도 53동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고리가 망가졌다든지 하는 거 수시로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작년 그 용역 할 때 계약서, 세부계약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임병순 예, 예.

그거 하나 좀 줘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달 한 90만 원짜리 이거 90만 원이죠. 최고 좋은 거 지금 이게 90만 원이예요, 어떻게 돼요? 이 간이화장실 규모가 있을 거고…….

임병순 예. 규모에 따라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한테 물어볼게요. 간이화장실 그래도 우리 철원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가격이 가장 비싼 게 얼마고, 보편적으로 쓰는 게 얼마예요?

임병순 오타난 겁니다.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에요?

임병순 예, 하여튼 2차 용역 계획하고, 계약 맺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수기 여름철 아니고서야 이거 뭐 겨울철에는 거의 다 문 닫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 지는데 어쨌든 잘 좀 관리해주세요.

임병순 예, 관리하고 계약을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31억1,032만8,000원으로서 금년대비 135억2,03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상수도사업 공기업 재무활동비로 367억9,280만2,000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시설을 지원하며, 맑은물 보전 사업비로 192억4,6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수 관리 여비 192만 원,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26억5,284만2,000원, 김화하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500만 원,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6억6,600만 원, 2페이지 지경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13억8,600만 원, 잠곡2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 7억3,300만 원, 3페이지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8억6,000만 원,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1억1,000만 원, 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6억6,380만8,000원 4페이지 내대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3억1,100만 원,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5,0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5,2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원가계산 용역1,603만4,000원, 하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공급에 4억4,7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맑은 물 상수도 관리에 3억2,200만 원, 5페이지 마을 상수도 운영관리에 7,311만3,000원, 단위사업운연경비 5,330만 원을 편성하여 맑은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61억4,4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산폐수공급처리시설 운영에 12억8,431만2,000원을 다음장 까지고요, 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2억5,748만8,000원을 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16억6,326만3,000원을 다음장 까지고요, 10페이지 단위사업운영경비에 200만 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9억3,750만 원을 편성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1억2,248만8,000원을 재무활동 반환금에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지경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7억3,980만 원,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4억2,500만 원 중 9,000만 원, 김화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9억9,800만 원을 신규로 계속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4,600만 원중 6,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5억 원 중 2억5,454만7,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추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억1,227만8,000원으로 사업수익은 57억5,4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영업수익은 52억5,107만6,000원, 영업 외 수익은 5억380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3억7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분담금 수입이 4,360만 원이고, 8개 보조금이 32억6,380만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95억1,227만8,000원 중 사업비용으로 47억5,231만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비용은 47억5,996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9억7,380만7,000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22억7,050만3,000원, 사업비용이 243억2,496만 원, 지방채상환이 28억1,266만7,000원, 예비비 1억3,0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정액은 전년도 이월금 블록화 시스템 그 비용이 1억 원, 동송정수장 개량사업이 23억816만1,000원해서 이월금이 33억8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억2,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우선 세입세출예산을 우선 질의해주시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일보 보셨어요? 내년에 국비 2,023억 원 투입해서 군에 하수사업에 투입한다고 오늘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바빠지시겠습니다, 이게. 18개 시·군중에서 해준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나요?

그 예산이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

그 증액된 예산이 이 예산 입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발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서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럼 우리 철원군에 2,023억 원 중에 얼마나 더 내려오는 거죠?

동송하수처리시설 66억 원하고, 지경리꺼하고, 시설비가 다 더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수관로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뭐 농어촌하수도 설치, 침수내용시설 뭐 하수처리장 융자금 상환 이렇게 갖고 내려왔더라고요?

예.

이게 다 반영이 된 사업이죠?

예.

그럼 부군수님! 설명서 7쪽에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상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에 5,1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고지서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다 자동이체 하니까 굳이 뭐 영수증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메일로 받아도 확인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고지서가 뭐 꼭 상수도요금 고지서 외에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메일로 받던지 그런 부분으로 하면 좀 예산절감 효과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건 견적 받은 금액입니다.

1톤 차죠?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포함해 가지고서…….

보험료는 별도로 책정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1톤 차가 2,500만 원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이 금액이 좀 비싸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검토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남진 위원님!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서 19쪽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서 있어요? 26억8,000만 원 이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내용 보면 바이오 가스 생산까지 계획을 하신다는데 바이오 가스 그 뭐 설치해서 운영 잘 되는 지자체가 있나요?

선진지 견학을 저희 담당자들이 일단 가서 돌아봤고요, 저희가 시설하는 게 그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운영이 이제 신규로 많이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시설들이고요, 그중에서 현재 바이오 운영하는 200톤 규모 외에 50톤을 더 증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시설을 다 포함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을 하면서 바이오 가스 사업이 들어가야 되나요?

바이오 가스 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그럼 이 바이오 가스 그 가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시설물을 다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스시설은 저희 소 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조그만 저장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소 내에서만…….

청 내에서만?

예, 예.

글쎄 뭐 청 내에서 가스 소비량이 뭐 대단히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뭐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나중에 이게 또 시설물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사실 축분이 에너지화 하고 자원화 하는 쪽으로 많이 선회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냄새나고 악취 나는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고 하면 우리 철원에 우리 축분을 통해서 뭐 비료를 대체하는 그러한 또 에너지로서는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쌀 농업에 절대적인 그래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바이오가스를 이걸 시설은 크게 해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축분을 잘 처리해서 다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는데 다시 환원이 되는 쪽에서 쓰고 남는다고 하면 바이오가스 사업도 우리가 검토해 볼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 철원 축분만 잘 활용하면 자연으로 다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많은 예산이 올해 그 신규사업이잖아요? 전에는 이 사업이 별도로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하는 거 관심 갖고, 잘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해설 나온 거요, 보시면 중간에 이제 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5년마다 한번 씩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철원은 몇 번 정도 실시가 됐습니까? 혹시? 처음에 5년마다 이렇게 한번 씩 기술 진단을 받는 건가요? 대충 그러면 이게 법이 시행된 게 오래됐나요? 그러면 악취 방지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되면 몇 번째 시행되는 거죠.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 내용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서 악취저감 및 개선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결과물이 좀 나온 게 있나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년마다 한번 씩 기술진단을 했다고 그러면 결과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어떤 기술 좀 자료가 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으시면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없어요? 그럼 더 없으시므로 특별회계,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