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세 건, 보고서 채택 한 건, 기타 한 건 등 모두 다섯 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14년 12월 2일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3,268억4,555만2천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850억4,016만7천 원 대비 418억538만5천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904억164만4천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606억6,656만8천 원 대비 297억3,506만6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364억4,390만8천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43억7,359만9천 원 대비 120억7,030만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00억70만 원, 세외수입은 381억5,727만7천 원으로 2014년도 대비 181억742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78억 원으로 2014년도 대비 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62억366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904억164만4천 원으로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5억1,921만2천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7억8,670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50억2,879만4천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6억4,860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07억5,032만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487억2,925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60억7,478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2억3,639만5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8억8,346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7억6,735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3억5,217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95억8,856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364억4,390만8천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8억8,468만9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2,704만6천 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8억8,357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2,16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1,363만4천 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2,2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9,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36억4,936만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지역센터 운영 등 대행사업비용,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 흙탕물저감사업, 임대아파트 관리,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가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성과가 낮거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배분하였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우선순위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405억8,540만 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 대비 13억8,027만1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6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과징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4년 12월 2일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4억8,997만8천 원이 증가한 3,554억2,368만2천 원으로 3.6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8억6,081만4천 원이 증가한 3,247억7,423만9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6억2,916만5천 원이 증가한 306억4,944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3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군유림 임목판매대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균형집행 우수시군 상사업비 7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선군 의료원 건립,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등 총 41억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세부 사업별 군비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 소요경비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반영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증가분의 94.5%인 93억2천 만원을 자본지출에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한강수계 교통소통대책사업, 가수3교 가설공사, 정선군 의료원 건립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잉여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불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천포․유문동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장천 하천정화사업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는 총 139건에 810억9,469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120건에 248억1,914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은 19건에 562억7,55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등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군정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5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예산 편성 및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14년을 보람있게 끝맺음 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6건의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불용액 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과 읍면별 투자사업 배부시 특정 읍면에 집중되지 않고 9개 읍면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시책으로 세 자녀 가구의 전입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소멸시효로 결손처분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재산추적 등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LP가스 용기와 공급 설비의 부담의무가 가스공급자에게 있음에도 업체의 횡포로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