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곤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201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종합경기장 및 군민회관, 사선대 내 사무실 임대료로 76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및 군민회관, 사선대, 문화체육센터 등의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임실군 소재 7개 작은도서관 운영 경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총예산은 11억 9,6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3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및 종합경기장 관련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경 전지 및 제초제 살포인부 인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점검 수수료 등으로 1억 2,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2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 원과 전기재료 및 인조축구장 고무칩, 테니스장 규사 등의 재료비 구입비로 1,600만 원, 각종 행사진행시 필요한 탁자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비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6,000여만 원이 증가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족구장 이용인원 증가로 기존 1개 코트로는 부족하여 증설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 사업비로 4,500만 원, 청사1층 공용탁구장 천장이 누수 되어 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 종합경기장 트랙 라인 도색사업비로 1,300만 원, 종합경기장 소방시설 정비사업비로 900만 원, 장미터널 정비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의견공원 및 김개인 생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00여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및 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견공원 조경수 시비 및 농약구입비 등의 재료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사면에 소재한 김개인 생가의 관리자 인부임으로 일반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예산으로 문화체육센터 광장정비 사업비로 700만 원, 김개인 생가 주변 정비 사업비로 600만 원, 의견공원 야외벤취 및 정각 정비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군민회관 제초 및 전지, 청소 작업 인부 인건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4쪽, 군민회관 관리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점검 수수료 등으로 7,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회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전기재료 및 제초농약, 조경수 비료 등의 재료비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5쪽을 보시면, 지하예식장 의자 및 내빈 탁자구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시설확충입니다. 군민회관 시설비 예산으로 9,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물 지하저장탱크 용도폐지 사업비로 1,500만 원, 체육관 천정 방음막 방염재 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 지하 기계실 바닥 누수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 군민회관 정화조 용도폐지 사업비로 1,500만 원, 군민회관 주차장 주차선 도색사업비로 1,200만 원, 군민회관 내외부 보수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임실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수도요금, 도서관 서버 회선 사용료 등으로 3,700여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436쪽입니다. 도서관 행사운영비로 작은도서관 7개소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700만 원, 군민독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 문화강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 독서의 달 행사운영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도서정리용 마크 및 라벨용지, 바코드 등의 재료비 구입비로 400만 원, 군립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 운영하는 독서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0만 원은 2011년부터 임실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관리운영 시설비 사업입니다. 임실 군립도서관은 2002년 2월 개관한 노후 건물로 2014년도에는 아동실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시청각실 및 열람실, 화장실, 사무실, 건물 외벽도색 등 리모델링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인 군립도서관의 신간 도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4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 1,600만 원 5개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이며, 공공운영비 400만 원은 지사랑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기 및 상수도 요금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600만 원은 5개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군 청사내에 소재한 다독다독 작은도서관의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 무지개빛 작은도서관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 다독다독 외 4개관 도서구입비로 2,500만 원, 안전 및 충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00만 원 총 3,1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 입니다. 구 지사보건지소를 내부 리모델링해 만든 지사랑 작은도서관의 건물이 노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시 비가 새는 등 애로사항이 있어 방수공사를 통한 쾌적한 작은도서관 환경조성을 조성하고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군 청사내 다독다독 운영자를 위한 인건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선대 관련 예산입니다. 사선대 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600여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비 등으로 6,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사선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과 인조축구장 고무칩 및 조경수 비료, 단년생 꽃모종 등의 구입 재료비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가지치기용 엔진톱을 구입하고자 140만 원, 사무실에 비치할 냉장고 구입비용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입니다. 하단의 사용료 수입 예산입니다. 상반기 세월호 여파로 행사 취소가 많아 당초 목표한 사용료 수입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선대와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전기 및 수도 공공요금 절약으로 2,400여만 원 예산을 삭감 하였으며, 토양오염을 고려 격년제로 비료 살포계획을 수립 예산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1회 추경시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전산운영시스템 교체 사업비 2,000만 원이 부족하여 2회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35사단 신병수료식 등 외부행사시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몽골텐트를 상시 설치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요금 700여만 원을 삭감하였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작은별영화관으로 변경되어 승강기 유지보수비 15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선대 관리운영입니다. 사무실 집기비품 정리를 위해 앵글선반제작비 110만 원, 야외화장실 앞에 설치할 쓰레기분리수거함 제작비 120만 원, 콘테이너 창고 물품 정리를 위한 선반제작비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선대 가로등에 거치대를 설치하여 취사, 낚시 등 금지행위 홍보 베너형 플래카드를 게첨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선대 터널에 식재한 단연생 꽃묘종 구입 잔액 19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선대시설확충 시설비 사업입니다. 화장실외벽페인트 도색공사비로 1회추경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보호과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안)에 포함되어 2회 추경시 집행잔액 포함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선대 재활용분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쌓아둔 재활용품이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 시켜 사선대 재활용 설치비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35쪽 맨 상단부에 지하예식장 의자 및 내빈 탁자구입 해가지고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

예, 지하예식장에 내빈 탁자구입으로 해가지고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예식장에 기존에 의자가 있는 것이 전부 낡아가지고요. 그게 지금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2쪽 보면 생활체육공원 인조축구장 고무칩 구입해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439쪽 보면 사선대 인조축구장에 고무칩 해가지고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군민생활체육공원이라면 지금 덕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치 천담 거기, ○

생활체육공원은 공설운동장, 그전 이름이 공설운동장 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덕치에 축구장은 저희한테 아직 관리가 안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고무칩 한 번 하면 이것 1년에 한 번 집어넣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인조축구장이면 사선대,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공원, 덕치, 그리고 오수초등학교에도 있죠. 학교 교육관 시설인데, 오수초등학교 거기를 거의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체육인들이 사용을 해요. 그니까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고, 처음에는 업체에서 계속 칩을 공급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그러다보니까 칩을 누가 보충을 안 해줘요.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자기네들, 어린애들 운동장 사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우리 체육 축구동호인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운동장 고무칩이 학교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용은 우리 지역민들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왕 이렇게 고무칩 몇 번 옛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산 확보 할 적에 같이 해가지고 거기도 한 번 교육기관이지만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보조금 주니까 고무칩 정도는 같이 우리가 구장 관리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연구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강구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사선대에 운동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

거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무칩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실행하기 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고무칩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안하고서,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셔요. 의견공원하고 김개인 생가가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의견공원은 어디까지 의견공원으로 보는가요? ○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센터 그 안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길건너 쪽에, ○

신규로 조성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에서 하는가요? ○

그것은 문화관광산림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의견공원에 그쪽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소관이 있는데, 이 관리가 서로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은 잘 되어 있고, 어느 쪽은 안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한 곳을 보거든요. 왜 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 문화관광산림과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아주 엉망이에요, 거기다. 그래도 안에는 조금 나아야 또.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나은데, 운동장 잔디밭에 소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은 오래 되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음푹진푹 해요. 언젠가는 한 번 작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

예.

그 다음에 관리하려면 어차피 여기는 인건비가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할 것 같아요, 거기를. 뭐 여자분을 두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 안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관리가 되지, 그냥 그때그때, 또 때에 따라서 한다면 관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잔디 관리한다는 것은 1년에 철이 있거든요. 많이 날 때 집중적으로 해야하는데,

그 동후리 이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이금례 이장님, 그 분은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라 당신이 가서 무슨 음료수를 얻어 먹고 이런 것도 없어요. 잔디 가서 뽑고, 꽃도 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조금 격려해주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요. ○

예.

군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군민회관이 우리가 지은 지가 얼마나 돼요? ○

군민회관이 18년 되었습니다.

? 여기에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

예.

소장님이 이것 한 번 대대적으로 시설을 해야지 않을까? 리모델링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고 우선 급한 대로는 하기는 하지만, 한 번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든지, 이게 군민회관이 우리 모든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한 번 대대적으로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이 10년이 넘으면 뭐 엉망이에요. 조금씩 갖다가 발라봐야 헌집 고치기가 새 집 짓는 것보다 많이 든다고, 이것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한 번에 좀 잡아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서 하면 한 번 고쳐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기간이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땜방 식으로 하다보면 돈은 많이 들어가지, 해놓은 데도 없고, 뭐 어디 빛도 안 나고, 애는 쓰시고, 그래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군민회관을 좀 대대적으로 한 번 고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사랑 도서관요. ○

예.

인건비가 없나요?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인건비가 두 군데만 나와 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 인부로 해서,

지원을 받는 고만요. ○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또. 지원은 거기에서 받고, 운영은 여기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었다고 봐야죠.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두 군데만 나가요, 지금. 다독다독 거기도 그렇게 나가는가요? 지사랑만 나가는가요? ○

다독다독에는 올해 2015년도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만요, 또. 지사랑 같은데는. ○

저희가 거기에 상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임용을 해서해야 하는데요.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자활근로 그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인건비는 또 다른 데에서 오고, 그런 형식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고, 오수 군립도서관 거기는 얼마나 되었어요? 지은 지가 거기도요. 거기도 꽤 되었죠? ○

거기도 지금 12년,

10년 넘기 시작하면 아까 군민회관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한 번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효과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두 분 의원님들께서 사선대도 이야기 했지만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소한도만 유지하게요. 어차피 거기는 대대적으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무한대 돈을 넣어야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냥 유지하면서 가자, 그런다면 언젠가는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죠? 2017년, 18년이에요? ○

계획을 지금 올해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실행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거기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라고 믿고요, 될 수 있으면 최소한대로 가게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효덕 환경사업 소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홍효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한재 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호수 축산폐수처리담당입니다(인사). 박경민 임실하수처리담당입니다(인사).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43쪽,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총 34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비 23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 600만 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13,800㎡ 부지의 제초작업과 20,000㎡의 비점오염 시설 인공습지의 녹조 제거 등을 위한 인부임입니다. 이어서 운영비 3억 7,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억 6,300만 원으로 40,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사무관리비에서 TMS 운영에 따른 비상근무 급량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3,500만 원과 장비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본예산에 전액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여비 400만 원은 축산폐수 처리담당과 관리담당 두 개 담당의 본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이어서 재료비 4억 1,300만 원은 약품구입비에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4쪽 연구개발비는 3,9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톤당 8,80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본 수수료는 1999년도 책정된 금액으로 현실화 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수수료 산정요역비 1,000만 원과 TMS운영으로 보다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한 반입농가 농도 점검 분석수수료로 2,0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4억 9,700만 원은 가축분뇨 처리 슬러지 3,500톤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로 원가 상승분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5,200만 원으로 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 시설비에서 가축분뇨 저류조 교반기 설치비 2억 원, 원심분리기 교체 4억 원, 생물반응조 냉각장치 설치비 1억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한 내용으로 저류조의 경우 에어포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악취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교반기를 설치하여 교반방식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며, 원심분리기의 경우 2002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 9년을 훨씬 경과한 시설로 교체가 불가피하며, 생물반응조는 미생물 처리조로서 미생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25도 정도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기후 온난화와 자체 열발생 등으로 이른 봄부터 40도를 웃도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냉각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1,100만 원입니다. 휴대용 수질 계측기는 1년 주기로 매년 구입을 해야 하고, 유해가스 측정기기 등 안전장비 구입과 비상근무 시 간이침대가 필요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444쪽 하단 세부사업 오수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총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7억 7,800만 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00만 원은 오수하수처리시설 부지 11,921㎡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이어서 445쪽 일반운영비 1억 4,900만 원으로 2,5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실 침구 구입비로 30만 원, 신규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TMS 운영 관련하여 점도 검사비 350만 원, 점도검사 사전대비 점검비 6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800만 원 등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료비 5,800만 원으로 오수 하수처리시설 약품비와 자제 등 소모품 구입비이며, 약품비에서 원가 상승분 반영 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 300만 원은 하수처리 수질분석 및 시약구입 비용입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비 9,500만 원은 하수슬러지 500톤에 대한 위탁처리비와 TMS 위탁관리비로 슬러지 처리비에서 원가상승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800만 원으로 8억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2004년도 설치된 시설로 현재 10억 원 규모의 전처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금년 예산으로 마무리되기에 2015년에는 제외 되어서 감액된 내용으로 실질적 감액은 없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상적 경비로 설명은 제안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맨 하단 세부사업 임실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총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65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446쪽, 인건비 300만 원은 임실하수처리시설 부지 11,774㎡와 비점오염 시설 등 도로 인접 공원시설 등의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1억 5,4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세부내역은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이어서 국내여비 300만 원은 중계펌프장 관리 등 임실하수처리담당 본연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이어서 재료비 9,700만 원은 하수처리약품 구입비와 시설운영 소모성 자재 등 구입비로 세부내역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47쪽 연구개발비 1,400만 원은 수질관리와 슬러지 악취 분석 등 수수료입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1억 6,000만 원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와 TMS 위탁관리비로 슬러지 처리비에서 원가상승분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일상적인 기본 경비로 세부 설명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250만 원으로 운영실 모니터를 구입교체하고, 기계장비 청소를위한 고압분무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0만 원 증액되었는데, TMS 운영 관련하여 금년 7월부터 당직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보강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당직비가 증액된 것으로, 실질적 증액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세부설명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사업소는 임실하수처리장과 오수 하수처리장,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등 3개의 환경 기초시설을 1년 365일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가동하고 있으며, 3개 시설의 부지면적은 총 57,415㎡가 넘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기본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시어 제안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 열악한 조건에서 항상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것 한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44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시설비에서 아까 원심분리기 같은 것 뭐 2002년도에 시설해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시설하면서 이런 것들 다 새로 시설 안 했나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원심분리기는 기존에 있던 것을,

원심분리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저류조 교반기 설치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여기는 저류조라든 분뇨를 처음에 가져다가 저장해 놓고 넘겨서 탈수를 하는데요. 그 시설이 분비를 에어폭기 방식으로 되어가지고 그때 폭기를 하면 공기가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치기도 하고 냄새도 납니다.

부분을 새로 시설하면서 전부 안 했어요? 그 보강 안 했어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때 당시에는 공정이 일반적이었나봐요. 근데 현재는 그것이 불리합하다 해가지고,

부분들은 새로 시설한 지가 지금 전면 교체하고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아까 설명에 원심분리기 같은 것은 2002년도 설치했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오수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 해가지고 7,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또 447쪽에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 해가지고 1억 3,632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시설이 3개 시설을 체계별로,

,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니 오수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임실,

아 임실하고, 오수하고 별도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할게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가 임실하고, 오수하고 따로따로 하신다고 했어요. 수질 자동측정기 위탁관리비는 똑같아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금액은 똑같고, ○

예.

그 양이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는 것은 아무 상관 없네요? 지금 임실은 많이 나오니까 위탁비가 더 많이 나가고, 오수는 슬러지가 덜 나오니까 위탁비가 조금 나가는데, 관리비는 똑같다, 240만 원, 양이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 없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그렇습니다. 기계관리 부분이,

임실이 훨씬 배이상 더 나오나요? 슬러지가, ○

(마이크 미사용 부분)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이 더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임실 5,500톤 규모이고, 오수는 1,700톤 규모입니다.

아이고 많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질의가 마쳤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차수정안 심사의 건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1차수정안 심사의 건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은 51억 5,700만 원이 증액한 3,14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바로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사항은 제외하고 군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의회사무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특화사업단입니다. 거기 공공운영비 보조사업 근저당 설정 수수료는 금년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하면서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서 200백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정에서 지난번에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을 했으나, 기금 전출금으로 변경을 하면서 매년도에 군금고 3억이 오면 그때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을 조정을 해서 17억을 계상하고, 3억은 다른 재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114프로젝트 사업추진에서 임실 희망농업 추진계획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촌진흥청이 혁신도시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거기 관련 단체와 임실군과 추진단을 해서 농정발전을 기 위해서 워크숍하고 세미나, 그 다음에 그 위원님들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잡곡단지 조성에 1,950만 원과 또 그 밑에 원가절약 고추생산 지원에 건실한 고추육묘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고추 육성사업에 출자금으로 저희가 2억 정도 더 출자를 해서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수선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와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사업은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협력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은 고품질쌀 도복 방지제, 토양 규산질 살포, 쌀보리 감자 종자 지원은 농업협력사업으로 새로 협의해서 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지원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에 보관창고가 안 되어서 농기계가 많이 노후 되고, 또 삭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벼 육묘 매트 및 일반상토 지원사업은 당초 75세 무상지원 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작년 수준 8,500만 원에서 5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하단부분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국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2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원예작물 생산기반에 우리 잎담배 재배지원 1,900만 원하고, 잎담배 공동작업장 설치에 2억 9,000만 원인데요. 전북 연초조합이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잎담배 공동으로 작업설치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연초조합이 임실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는 국도비 보조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도 국비하고 군비 조정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사업단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이한 없고, 예비비하고 도비 보조금 깎아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99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99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00페이지도, 다음에 101페이지, 102페이지도 그렇고요. 103페이지도 국도비 보조 변경입니다. 104페이지도 그렇고,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도, 108페이지도, 다음에 109페이지도, 110페이지 중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750정도 했는데, 건축이 오래되고, 노후 된 부분이 많아서 한 1,750만 원으로 해서 2,500으로 기능보강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도, 112페이지도 그렇고, 113페이지 중에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지원, 조례특위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도, 115페이지도 그렇습니다. 116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이고요. 117페이지도, 118페이지도 그렇고, 119페이지도, 120페이지도 그렇고, 121페이지도, 12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도, 126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축산치즈과입니다. 129페이지도 변경사항... 130페이지 가축관리 전략강화에서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방역초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에 거의 상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5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에서 임실치즈 낙농업 특구지정을 위해서 5,500만 원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37페이지 재래시장 경영 개선사업에서 임실시장 고추판매장 임시개설 주차장 인부임인데요. 지금 고추판매를 하는데, 도로변에서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소방파출소 뒤쪽 주차장이나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임시로 하는데 거기에서 지도요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38페이지도 변경사항이고요. 1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문화관광산림과입니다. 145페이지 임실필봉농악 전수관 한옥체험관 침구류가 거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침구류가 오래 되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형문화재 보존지원에서 해외공연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임실에 지금 독일마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독일마을 가면서 우리 해외동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문할 때 우리 필봉 방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2,8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임실문화축제에서 당초 4억 5,000이었는데요. 저희가 치즈축제 관계는 향토산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치즈축제 1억 5,000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축제 홍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띠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작은목욕탕 운영관계가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용이해서 저희가 삭감하고 운암면에다 재편성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오수민속장터 비가림시설 앞에 없어서 그 부분을 좀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외앗날 붕어섬 토지매입비 3억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유용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임실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5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군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일부 1,300정도 와서 조정하고 군비 8,600만 원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하단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에서 도비 당초 있었던 것을 세부사업으로 구분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임실군 토지적성 용역평가로 3억이 소요되는데요. 우선 1억만 편성했습니다. 임실군 관리계획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토지적성평가 겸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가로등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해서 7,000만 원을 하고, 가로등 신설비에서 3억에서 7,000만 원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군청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부지 토지매입 5억하고, 임실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 지금 저쪽 공설운동장 위쪽으로 독일마을 유치 그쪽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계획인데요. 우선 사전에 준비하려고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균형은 부기를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이윤리 진입포장하고, 물우리 배수로 해서 2억 5,000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안전관리과입니다. 167페이지,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 관촌면 주민 소득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였는데요. 그동안 전주시에서 저희가 물값을 받아 왔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사전에 군비로 활용을 했고,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해 줬습니다. 다음에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관리에서 1억을 추가로 편성했는데요. 지금 하천 준설같은 경우 사전에 하천준설하면 제방같은 것도 유실이 좀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고요. 다음은 173페이지,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의회동 앞쪽으로 일부 매입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땅을 사는데 한 3억 정도면 소요될지 알았는데, 한 2억 정도 추가요구를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사면사무소가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외부가 미관상 그래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화물트럭 구입에 지사면에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이 사고나서 그 차량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2,100만 원하고요. 관촌 청소차량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고 상당히 잦은 고장과 누수가 많습니다, 물이. 그래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통과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자녀장학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국도비 변경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 교육기관 보조에서 한국치즈과학고 진입로 확포장에 진입로가 지금 학교부지하고, 동네부지하고 너무 협소해서 학교에서 일부 땅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진입로 포장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 난방비 1,1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덕치면 게이트볼장 토지매수는 기공승락, 아니 사용승락을 하셨는데, 그 분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땅을 사가도록종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양궁장 부지, 일부 부지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오수초중고 양궁 후원사업은 아까 밑에 있는 재원을 좀 변경하였습니다. 기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5페이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궁장 선수대기실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철거사업이 이인, 오봉, 학석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 건물이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5,400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조문객실이 사실 2개소인데, 상당히 협소해서 복도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2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9,900만 원 했고요. 오수 보건지소 광장 포장공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은 새로 지었는데,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사항 부분입니다. 190페이지도 그렇고, 191페이지도 그렇고,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도 그렇습니다. 195페이지도 그렇고, 196, 197, 198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3페이지는 도비, 군비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고요. 저기 204페이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서 저희가 시설 들깻잎 재배 시범적으로 한 5,4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한 3개소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농식품 시험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상당히 영세한 농식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한 3,000만 원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209페이지 중에서 족구, 배구장 증설공사 1억 2,000이 있었는데요. 지금 족구장하고, 배구장을 증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억 2,000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민회관 관리에서 지금 귀빈실 이전에 따른 쇼파하고, 가구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귀빈실이 지금 연단 뒤쪽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모시기가 그래서 앞쪽하고, 뒷부분하고 조정하는데, 거기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조정을 하였고, 다음은 215페이지, 환경사업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기 부분 순세계잉여금에서 생략하고요. 도비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245페이지,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26억이 있었는데요. 신규마을 조성용역비로 4,000만 원하고, 신규마을 조성비 토지매입비로 한 11억 정도 해가지고 문화마을 시설유지보수 관촌, 30억을 했습니다. 여기는 신규마을은 지금 강진 옥정리 쪽으로 문화마을 형식으로 하나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부지매입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 침수도로 보강사업은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가경정 수정 1차는 2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45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회사무과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입니다. 국도비 변경된 부분하고, 군비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1페이지, 농산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에서 3억을요, 아까 저쪽으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금고 협력사업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85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저희가 대외협력 사업 중에 예비군 육성 지원자원 보조금으로 35사단 충경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전주시에서 5,000만 원을 저희 임실군을 통해서 35사단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9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국도비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치즈과입니다. 99페이지, 여기에도 국도비 변경된 사항들이고요. 군비 증액된 부분은 보조금 반환금 때문에 일부 증액되고요. 국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05페이지, 여기에서도 서로 재원 조정하는 공공요금 부족한 부분 재원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 109페이지입니다. 필봉농악 전수관 교육관 위탁운영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가지고 체험객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운영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사항하고요.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115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변경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관리과에도 국도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125페이지도 도비 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129페이지 인건비를 조정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여기도 변경된 사항하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 증액을 하고, 도비 온 부분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물품창고 신축을 해가지고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려고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 신축보다는 보건의료원 부분 개설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2,5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3페이지 하수도사업에서 원인자 부담금 저희가 받았고요. 처리시설 펌프 준설 유지보수에 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84쪽요, 본예산 84쪽, 114프로젝트 소득지원 해가지고 중간부에 보면 잡곡단지 조성해가지고 1,9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잡곡단지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공모해가지고 농진청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을텐데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

박세민 예, 거기에서는 하는 것은요. 관촌 쪽에 농진청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 수매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특화사업단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다가 단지를 조성해요? ○

박세민 제가 위치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가 해가지고요. ○

박세민 예, 저희들도 이것 감안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진짜 왜 이렇게 일들을 안 해요. 습지 예산을 왜 그걸 전액 삭감을 하고 마는 거예요. ○

박세민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국비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답답한 사람들이고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줘도 공무원 면탈만 하고, 3억 세워가지고 용역비로 1억 5,000쓰고 말이지, 책임회피만 하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멍청한 짓들을 하고 앉았고, ○

박세민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뭐라고 하기는....

당초 그걸 삭감을 하고 하려면 그걸 추진했던 사람한테, 얘기정도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아이 뭘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외치는데, 뭘로 풀라고, ○

박세민 그쪽으로 지금 생태하천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 중복 투자된 부분이 있어서,

투자가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충분히 해줬고, 조금 이따가 얘기 합시다.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앉아 있으니, 본예산 잠깐 좀 봐주세요. 환경보호과 관련 해가지고 154페이지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 개정란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

박세민 지금 횡산마을 매립장 주변에요. 주변 숙원사업으로 농로가 한 1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조정을 해서 한 5,000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 것 아닌가요? ○

박세민 그 부분이 일부 지원 당초에 약속했던 지원부분은 일부 내용은 저희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이, 소외된 부분이 있었던 있었고,

데에서도 또 그것 시비걸고 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 관련해가지고 항목을 따로 바꾸든지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

박세민 근데 매립장이 저희가 지금 보면 다른 데로 장소 옮기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거기에 다가 저희가 보완해서 계속 쓰레기 매립을 해야할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좀 있었습니다.

158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

박세민 예.

부분은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설명 한 번 그냥 어영부영하고 그냥 가로등을 위탁을 해버리겠다, ○

박세민 아니오.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로등 차가 한 대 있고, 인력이 한 명이 있습니다. 12개 읍면을 다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외부지역으로 일부지역으로만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보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외부쪽으로만 지금 하고, 이제 임실, 관촌, 오수 이런 큰 데는 저희들이 직접 커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내용이고만, 이것도. ○

박세민 내용은 저희가 다른 시군도 위탁관리를 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인력이 저희가 다 할라고 하면 한 2명내지, 3명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늦게하다보니까 민원이 많기는 합니다.

몇 년 전에 실효에 따라 잡아야 되고,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방법론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손대면 다 죽는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손을 대는데요. ○

박세민 그때는 위탁관리가 전등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으세요.

환경보호과 한 번 봐주실래요. 아니 건설과, 157페이지, 중단부에 소류지 시설 개보수 관련 해가지고 감액 사유가 뭐예요? 이게, ○

박세민 유지보수 그라우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2,000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25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일부 수리시설 같은 것 등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 지원 관련 해가지고 쓰지도 않는 돈을 계상을 해놓고 적든, 크든 간에 그래놓고 본예산에 또 150% 이상 올려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왜 수정이 안 되고, 그래로 올라 왔어요? 그것은, 내용 아시잖아요. ○

박세민 예, 그 부분은 환경단체가 같은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임실, 관촌, 오수 이렇게 3개 군데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금액을 지방보조금 심의하면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나요? ○

박세민 아니오. 편성권은 아니고, 거기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올라오기 전에 그런 구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결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같은 경우에도 그 심사위에서 저희는 500만 원을 주고 싶어도 300만 원으로 하면 300만 원만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적정성을 따져서 감액사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증액사유는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의원들도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을 거기에서 갖고 있네, ○

박세민 거기는 심사표라고 해가지고요. 번호를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경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지정환 신부 프로젝트 용역비,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에 지정환 신부가 지금 그 사업으로 적극 활용이 되는가요? ○

박세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프로젝트 용역비라는 것은 임실 성가리에요, 옛날 있던 부분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 분을 이쪽으로 이제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번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계시지만, 거기에 계시면 안 되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한 달 내내 못 있더라도, 일주일에 두 세 번이라도 해서 오면 방문객들이 그 분하고 대면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