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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00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14-12-15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연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재연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안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해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한금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홍득표 자원순환과장은 지금 현재 청라지역에 매립지 관련해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청장님 실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과장들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15%가 감액된 375억 3백 83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연도 중 변경내시로 인한 수치조정을 통한 정리 작업이 있었으며 구 자치사업비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1천 3백 24만원 감액사유 및 201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비 1천 2백 66만원 감액사유입니다. 설, 추석 등 명절에 기초수급자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의 위문물품을 구매할 때 입찰 등을 통한 구매로 인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4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금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금택입니다. 저희 과 201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중 증액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3천 5백 11만 8천원이 증액된 810억 4천 9백 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센티브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성과 진단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사업단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3천만원이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인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4억 8천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5천 7백 4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중증장애인 연금은 금년도 7월부터 기초연금 9만 9천 백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1억 8천 5백 53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7천 7백 6만 1천원입니다. 다음 세월호 피해자 긴급 생계비 지원 대책은 세월호사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정부지원 긴급 생계비 종료와 세월호 수습 장기화로 유가족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시 차원에서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시비 긴급 생계비 3개월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2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금번 추경예산 총괄 편성현황은 46억 1천 3백 53만 7천원을 증액한 1,278억 6천 6백 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거의 국․시비 변경내시 액이고 하고 감액 또는 증액된 예산이므로 아주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23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만 0세부터 5세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4억 4천 6백 48만 9천원을 감액한 227억 6천 4백 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0세부터 2세의 영아에 지급되는 보육료로 대상자가 증가하여서 38억 9천 2백 99만 1천원을 증액한 594억 4천 7백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만 3세부터 5세아 누리가정 보육료 사업은 1천 2백 12만 5천원을 증액한 99억 2천 9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가정 담임수당은 2억 4천 9백 44만 2천원을 감액한 51억 6천 7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검단2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의 시 토지 및 건물취득이 부결되었지만 당초 사업비 아닌 제3의 건물 또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으므로 국비 2억 6백 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6쪽은 검단2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기자재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은 112억 3천 9백 3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5천 79만 9천원 대비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신규사업과 변경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검단복지회관 대강당 구조개선 및 의자교체 사업입니다. 전액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현재 검단복지회관의 대강당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평면으로 되어 있어 관람석의 구조를 개선하여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교부금 1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당초에 응방지와 중심성지 표지석 및 안내판 제작비용으로 각각 천만원씩 편성을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심성지 표지석 및 안내판에 품질향상이 필요하여 중심성지 표지석 설치예산을 천만원을 증액을 하고 응방지 표지석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는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롤러 선수단의 입상자 보상금 집행잔액 9백만원을 감액하고 계약기간 만료자 두 명이 재계약을 포기하여 9백만원의 퇴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대강당 객석 구조개선 및 의자교체 사업은 2014년 11월 8일 특별교부금 결정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자금 미배정 된 상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관광 셔틀버스 운영은 금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을 내년도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이월하였으며 관광 셔틀버스 전용승강장 설치사업은 금년도에는 8개 자치단체가 승강장 및 지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3개 자치단체는 2015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2014년 10월 21일 시에서 자금배정 통보를 받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덕균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환경보전과 2014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존 경비보다 1천 28만 2천원이 감소한 14억 5천 3백 5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48페이지 수질오염사고 방재작업 후에 발생오염물질 처리비용을 1백 70만원 감액한 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없어서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급여부분은 1개월분 인건비 잔액 발생으로 5백 16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요원 및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원은 2014년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인상 소급 지급액으로 4백 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득표 과장님이 지금 민원 때문에 안 오셨는데 이철주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자원순환팀장

홍득표 자원순환과장님은 집단민원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3억 5천 6백여만원이 증가된 229억 4천 5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처리 홍보강화로 적법 배출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억 2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입니다. 아시안게임 개최 관련해서 환경정비 및 인구의 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였습니다. 1억 8천 8백여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최종처리 반입료입니다. 아시안게임 개최관련 환경정비 및 인구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였습니다. 2천 2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봉투사업장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편성으로 총 3대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비용 21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에 따라 전년대비 납부필증 판매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7백 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철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여성보육과 소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35쪽, 검단2동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는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검단2동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방향에 따라 예산편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40쪽, 검단복지회관 대강당 객석 구조개선 및 의자 교체 1억 4천 백만원, 예산안 244쪽,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20억에 대한 국·시비 및 교부금 내시에 따른 신규 편성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지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된 예산안이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이 지금 어디 확정되어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부지는 확정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제공하는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쪽이면 그쪽 것으로 해서 본다는 말씀이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경서동 쪽에 자원순환단지가...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죠.
종석

이종석위원

경서동 쪽이면 청라에도 경서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위치는 현재 진행대로 협의하고 있는 위치는 경서동 자원순환단지 만들려고 하는 그 부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경서동 일대에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골프장 옆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심우창위원

우리 친환경 미생물 보급 사업을 올해 했잖아요?
철주

이철주자원순환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성과가 어땠어요? 동사무소에다 이렇게 놓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양껏 갖고 가라고 이렇게 홍보한 것으로다 알고 있거든요. 내용 몰라요?
철주

이철주자원순환팀장

제가 그 내용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위원님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것입니까?

심우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여기는 추경예산안 다루니까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여성보육과 보면 보육료 지원이 지금 급격히 늘었는데 내용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당초 550억이었는데 지금 5백 90억으로 늘었거든요. 아동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10,000명에서 10,668명으로 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동이 늘어서 그 내용이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우리 검단2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인데 이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인가 모위원이 얘기한 어린이집 맞나요. 똑같은 곳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것은 다 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여성보육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이 말씀하신 보육료 지원에서 아동수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1년에 어느 정도의 아동수가 늘어나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보통 저희가 아동이 늘어난 숫자가 한 400에서 500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구의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네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구립어린이집 예산을 구에서 삭감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국비 예산은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국비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후년에 반납해도 되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에 차질 없이 적정한 곳에 상대적인 가정어린이집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절하게 펼칠 수 있도록 그게 200억이 넘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19억 5천을 계상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19억 5천인데 삭감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국비는 놓치지 말고 적정 타당하게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꼭 검단에다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검단2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하여튼 기존 어린이집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 보금자리주택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건축비는 재단에다가 일반 사회 공헌사업 기업에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기업에다가.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네 그 기업들이 구성되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 보육 사업을 하는 그런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 요구해가지고 가정지구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검단에는 검단지역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어린이집들이 너무 침해를 받는다 구립어린이집을 마련했을 때 정원이 아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놓으면 빼앗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깨끗이 해서 그것을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내시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는 반영을 해 주시면 이게 이월해서도 쓸 수 있고 어느 때 우리가 일이 추진되면 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실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지역주민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김용인위원

거기 검단2동에 지정된 것 아닙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용인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보고 있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사진에 이렇게 찍어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예정지역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용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 대신하여 인환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인환구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구 도시건설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한종 복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부원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성택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은 불참했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들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인환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환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부담금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건수 감사로 기정예산 5억원 대비 3억 5천만원을 감액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16억 5천 4백만원을 여우재로 인도정비공사비로 6억 6천 5백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세입 편성한 사항입니다. 262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75억 3천 7백여만원으로 기정액 155억 9천 2백만원보다 19억 4천 4백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2쪽입니다. 미개설 도로 사유지보상 집행 잔액으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곡동 중1-122호선 도로개설공사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로 총 사업비 31억 5천 4백만원 중 1회 추경 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2회 추경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16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로 인도정비공사비로 7억 6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우재로 인도정비공사비로 6억 6천 5백만원을 전액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9억 4천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14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인상분으로 1천 5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4천 7백 50만 3천원이 감액된 20억 3천 7백 69만 7천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28% 감소하였습니다. 상세 감소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건축허가 업무에 따른 예산으로 기존 1억 3천 2백 73만 3천원 중 집행잔액 3천 9백 17만 7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3백 9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백 4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백 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2부지 경계휀스 설치 사업으로 예산액 2천 8백만원 중 2천 7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인 7백 27만 6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의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천 8백 90만 8천원이 삭감된 24억 2천 9백 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요원 인건비로 2014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1백 2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경서지구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차액 1천 7백 70만 5천원은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경서2구역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공사비 시비보조금 4억원을 추가하여 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예산의 차액 3천 7백 64만 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 경서3구역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차액 1억 1천 5백 48만 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있었습니다. 422쪽 검단1지구 세출예산입니다. 과오납금 등 1억 5천 1백 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원당지구 세출예산입니다. 과오납금 5억 4천 3백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당하지구 세출예산입니다. 과오납금 3억 1천 7백 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전성택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1천 8백 71만 6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여 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서곶근린공원 노후전광판 정비사업비 2억원과 공원내 노후 공원 등 정비사업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2페이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검단지역 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지난 10월 서구청과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6백 2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토지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9억 2백 81만 1천원에서 5천 4백 80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4천 8백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예산 8천 8백 66만 4천원 중 2천 3백 10만원을 감액하여 6천 5백 56만 4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3천 5백 42만 4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4백 5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관련 우편발송 민원봉사과 일반 우편요금 예산으로 발송하여 1백 2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 잔액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75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금 징수금에 대한 30%의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금액 증가로 인하여 1억 2천만원 증가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비 수입은 2014년도 민간 견인업체가 미 선정되었으나 2014년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견인업체 지정으로 91만 3천원의 세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3억 9천 9백 8만 4천원을 감액하고 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 3억 9천 7백 22만 6천원이 감소한 13억 4천 4백 41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 이유로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사업비의 집행잔액 감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92쪽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는 집행잔액 3억 9천 9백 8만 7천원을 감액하여 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집행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백 86만원이 감액된 15억 4천 1백 28만 2천원으로 약 0.2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부터 수입증지가 전자증지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증지 인식기 2차원 바코드리더기 구입에 따른 1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유로는 휴직자 등 출장인원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미집행 예정액 5백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262쪽,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1억 5천 4백만원과 예산안 263쪽, 여우재로 인도정비공사 6억 6천 5백만원은 교부금 내시에 따른 신규 편성내용으로 사업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예산안 263쪽, 가정로 인도정비공사 7억 6천 2백만원은 순수 구비로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으로 281쪽, 서곶근린공원 노후 전광판 정비사업 2억원과 공원 내 노후 공원 등 정비사업 9천만원 그리고 282쪽, 검단지역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 7억원은 교부금으로 내시된 신규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건설과 보면 261페이지 도로유지 비교 증감이 두 번째로 제일 큰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비교 증감이 되었나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증감사항은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은 감안을 했고 신규로 편성된 것이 특별교부금이나 신규 가정로 그 도로를 뭐 해서 증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정로 인도정비 1구간 2구간 있었고 두 번째로 이번에 특별교부금 받은 여기 여우재로 있고 하나는 가정오거리부터 서구청 심곡동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은 다행히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현재 올라온 이 두 구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로 본위원이 들었는데 10년 이상으로 지금 여기 다 되어 있다고 지금 사업목적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가정로 인도정비공사는 당초에 뭐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7억 6천 2백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10년 이상 되었고...
재운

전재운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본위원이 정확히 듣고 10년 이상 된 것이 지금 여기에 없는 가정오거리에서 심곡동 사이 그게 10년 이상이라고 본위원은 말씀 들었습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이...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 가정 인도정비공사 가정로도 10년 조사해가지고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두 카트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이거 10년 이상 되었다는 지금 증거 그전에 공사한 그것 좀 지금 빨리 어느 분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10년 이상이 되었는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정확히 본위원이 들었고 이 두 군데가 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안 올라온 10년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속기록 다 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회의 자리에서 된 것인데 만약에 그 때 본위원이 속기록 봐서 그게 맞으면 그때는 파악을 잘못하신 것이고 지금 10년 이상 된 경과에 대해서 훼손 및 파손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번 속기록 보고서 바로 이거 그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이니까 2004년 전에 공사한 당연히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바로 보여주시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본위원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두 번째로 큰 예산이 건설과에서 두 번째로 제일 증감사유가 있기 때문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우리 서구가 경기장 관련해가지고 짓고 부수고 파고 지금 민원이 그런 쪽 계통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었고 물론 좋은 결론은 다 정비되었으니까 좋은데 또 지금 도시철도2호선 때문에 지금 또 몇 년째 지금 이 도로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다 개인들 구민들 다 그런데 이번에 또 때맞춰서 인도정비도 당연히 민원이 발생되고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 이유가 됐습니다. 일단 본인이 요구한 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가정로 인도정비 공사 7억 6천만원 중 3억원을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