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규모의 3.1%로 전년도 75억 2,008만 6,000원보다 10.75% 증가한 83억 2,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입 예산은 구전체 세입예산의 1.69%인 44억 7,9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7,285만 6,000원보다 15.66% 증가한 6억 649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제·증명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및 의학업소 과징금 등 전년도 대비 165만원을 증액한 2억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산모·신생아보험 및 지원 1개 사업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등 27개 기금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7,637만 7,000원이 증가한 25억 8,0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2,846만 9,000이 증가한 16억 7,6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83억 2,868만 8,000원으로 2014년도세출예산 75억 2,008만 6,000원에 10.75%에 해당하는 8억 8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도모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에 대하여 3억 1,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진료 업무지원사업 등 51개 사업에 대하여 50억 3,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기로 29억 8,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중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구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시비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경비만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502쪽 보면 금연사업CO(일산화탄소)측정기 예산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측정기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노후화 돼가지고?

예. 아마 더 내년에 금연사업 더 많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금연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CO(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지금 갖고 있는게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연수까지는 제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으니까 새로 교체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누후화로 정확한 수치제공이 어려우므로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이라고 나왔는데...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7쪽에 보면 치매예방 및 등록이 예산이 많이 줄었죠?

예.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497쪽입니다. 이게 치매로 예상돼서... 이게 지금 하는 건 약재비지원...처음에 선별해 가지고 을지병원에 의뢰해서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이월이 있어서 올해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주는 겁니다. 이월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월이 있는건 이월이 되나요? 새로 딱 끊어지고 다시 되는게 아니라, 이월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이월이 자동...

기금 시비, 구비 다 있잖아요.

국비도 기금에서 되는게 있고 국가 일반예산에서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기금으로 운용돼가지고 이월이 자동적으로...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건 아니고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 치매 의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검사하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당연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인구의 10%를 치매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늘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일반병원에 다니면서 아시는 분들은 약재까지 해서 하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치매상담센터운영 홍보물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교회들, 노인대학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갈때마다 예방교육도 하고 보건소 홍보도 하고 그런데 자주 다니신 분들은 다 알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분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가족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른다고 할 정도면 이 가정은 부부가 다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그쪽에 홍보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507쪽을 보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사업에 36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센인피해장 재작년부터 1인당 월 15만원씩 주는건데 숫자가 전입하면 늘어나가지고 증가..지금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증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대덕구에 한 7, 8명 총 된다는 건가요?

7명 있다가 8명 있다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고 우리 대덕구에 한센인이 몇분이나 계시는가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저소득층노인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50만원씩 12인이면 무릎이 두 쪽이잖아요. 그러면 한분한테 50만원 해 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한번 하고 나중에 또 한 쪽하면 두 번을 할 수 있는 건지... 50만원 갖고는 사실 양쪽을 다 못하잖아요.

이게 양쪽 상관없습니다. 본인부담금 아마 이분들이 의료수급 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그럼 50만원을 주면 양쪽을 다 할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이정도 밖에는 안 된다는 거네요.

이정도도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옵니다. 본인부담 부분을 다해 주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을 전체.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 놓고 50만원 밖에 안줘서 저는 그게...

많이 해봤자 10만원 나오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 입원하고 하면 간병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