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동희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28쪽과 예산안 123쪽～1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억3682만원이 감소한 142억3886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은 일자리정책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사업 등이 국시비조정으로 2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경제과의 에너지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9억21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취약계층 LED조명교체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확대로 3억3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시비지원분 등이 18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과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4억원, 청소과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억원, 환경보전과의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45쪽～191쪽과 예산서안 386쪽～447쪽의 세출예산사항입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1억8408만7천원이 감소한 326억535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정책과의 국시비감액으로 일자리센터운영비 57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9100만원, 공공근로사업 840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된 반면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9800만원, 또 마을기업육성은 4억4700만원,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에 1억1000만원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감소로 1억원이 감소된 반면에 중소기업수출지원 3억1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을 새로 편성하여 반영하였으며 생활경제과는 친환경자동차보급 사업축소로 2억7천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모래네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비 8억원, 장승백이 및 구월시장 보수비 4억1600만원, 구월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비 10억1600만원, 취약계층 및 남동구청의 LED사업에 2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과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 4억9500만원, 어항개발계획 및 도시계획결정조사용역비 2억원, 소래포구 일원 GB해제계획수립 조사용역비 1억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종량제봉투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제작비 1억4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사업비 5억5500만원, 굴삭기 및 차량구입비 1억2500만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수거운반대행수수료 2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친환경도시조성사업비에 1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생활경제과의 구월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비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과 청소과 RFID 개별계량장치를 이용한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 1420만원을 그리고 환경보전과의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사업의 부족한 사업비 12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밖에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 주요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7억9686만1천원 보다 1억5218만3천원이 감액된 16억44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6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7억1635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8783만2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 5515만원 등 전년대비 8561만8천원이 감액된 13억193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391만6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2373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억2270만원, 공공근로사업 8천만원, 일자리센터운영 5백만원 등 전년대비 6656만5천원이 감액된 3억253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7억1585만5천원보다 2억6701만4천원이 증액된 29억828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채용박람회는 구인구직채용설명회로 대체하여 5백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반영하고 일자리센터운영은 가칭 행복나눔센터가 준공되면 일자리센터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홍보게시판 제작, 개인용컴퓨터 구입비 등 1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13 전국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사업이 확정된 남동인더스파크 청년신성장제조산업 유턴프로젝트사업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어있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전년도 4억5980만원 보다 8413만6천원이 감액된 3억7566만4천원을 반영하였고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남동구지역일자리사업으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4451만8천원이 증액된 10억322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가칭 행복나눔센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될 예정으로 센터운영비 36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사회적경제인큐베이팅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는 9억6175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개인용컴퓨터 구입비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778만원이 증액된 1억1114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마을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금년도 전국 우수마을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부상으로 받게 된 사업개발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8400만원이 감액된 1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8쪽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일자리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구민채용 임금지원사업과 청년인턴제사업, 그리고 퇴직자채용 임금지원사업으로 청년과 퇴직자 채용임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4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2백만원 감액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가칭 행복나눔센터에 일자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4명을 권역별로 배치하던 것을 변경하여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는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1억4175만5천원과 기본경비 3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86페이지 보면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4천이 편성되어 있고 국비하고 구비가 25% 들어가는 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또 남동구일자리사업이 또 있어요, 2억8천이? 이거 편성한, 전액 구빈데 2억8천은, 그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왜 이 비슷한 내용을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은 했는데 신청인원은 6백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는 10억이 넘었다가 금년에 4억8천, 또 내년에는 3억7천으로 많이 대폭 지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어쨌거나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일자리, 공동체, 지역공동체사업을 우리 남동구형에 맞게 별도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지역공동체사업이 또 있고 남동구일자리, 이게 성격이 비슷한 성격 아니냐 이거지. 합쳐서 하시면 되지 왜 이게 두 개로다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위에 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국비에 따른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업이구요.
임순애위원
어～. 그래서 또 저기 뭐야 구비로다가 또 2억8천을 또,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별도로,
임순애위원
계상을 해놓으신 거예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유사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거 완전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똑같지는 않구요 남동구 실정에 맞춰서 좀 약간 다르게,
임순애위원
아니 그러면 이 국비하고 구비가 하는 공동체일자리가 부족해서 남동구지역일자리센터 또 지원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1차적으로 지역공동체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구요 제일 좀 중요한 문제는 그것도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분들이 실지로 생활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임순애위원
어～, 그럼 그 남동구지역일자리 그게 그 사업이에요, 그러면?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오셨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아까 저희한테 주신 거, 그 폐자원활용사업하고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이제 각 동별로 그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지금 뭐가 다르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성격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같은 거는 동일합니다, 만 18세이상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그다음에 차상위 120% 이하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똑같은데 사업이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정하는 3개 분야의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 폐자원활용사업 이런 종류로 해서 16개 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공공의 서비스를 위한 그러니까 뭐 토지정보과쪽에 무슨 행정 민원도우미라든가 아니면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하는 사업들 뭐, 거기도 이제 환경정화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업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쓰레기 뭐 이렇게 모음하는 거 그런 것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분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14명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해서 한 2명 3명이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환경지킴이 사업, 네, 그 사업인 거 같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 폐자원 그 활용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폐자원을 갖고서 무슨 뭘 만드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활용선별장에 폐현수막같은 걸 저희가 수거를 하거든요? 길에 걸려있는 거를 다 수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걸로 뭐 커다란 마대같은 걸 만들어서 가을철에 낙엽쓰레기 같은 게 많으면 그걸 담는 데로 쓴다거나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런 작업을 각 동별로 해갖고, 지금 만들 수 있는 장소는 다 지금 돼있나요? 만수3동이나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이 지금 장소가 있어야지 이거를 만들 거 아니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업명갖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통 보면은 주민센터에 이 분들이 출근을 해서 뭐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만들려면은 뭐 미싱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아직 뭐 정확하게 각 동에서 이런, 갖춰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만 이렇게 하겠다 해갖고 예산을 좀, 올라오는 거는 잘못하면은 예산을 주어지면은 예산이 혹시 다른 데로 또 잘못 쓰여질까봐 그것도 걱정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일자리사업하고 뭐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하고 이름이 서로 다르니까 저희도 지금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 사업명이 진짜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사업인지, 예산은 다 따로따로 올라오니까 저희도 많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폐자원 활용사업을 했을 경우에 각 동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이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런 계획서를 좀 저희한테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각동에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이 지금 갖춰져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적기업창업육성사업 해갖고 예산이 3천만원 잡혀있거든요, 3백만원씩 10개팀 해서. 이 내용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가칭 행복나눔센터에 개설을 하게 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창업보육실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문종관위원
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당장 여건이 안돼서 사무실을 갖지 못하고 인제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10개 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창업보육실을 운영해서 사무실을 대여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데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리고 보면은 남동구일자리사업 예산이 작년에 3억에서 4억천으로 늘어났는데,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종관위원
작년에, 2014년에 3억이 부족했나요? 예산이 얼마나 부족했었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부족한 부분도 있구요 그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청년에게 청년인턴쉽 하고 그냥 일반구민채용 임금지원사업이 금액이, 지원하는 금액이 좀 2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60만원 80만원인데.
문종관위원
네, 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상에서는 청년인턴쉽은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45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금년에는 예산있는 걸 갖고 그냥 그 끝까지 그냥 다 털어서 썼구요 그래서 인제 원하는 거보다는 조금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하나 예산 1억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퇴직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6천만원을 별도로 또 좀 반영을 해서,
문종관위원
이건 작년에 없었던 건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 공약사항으로 좀 들어가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퇴직자채용, 퇴직자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6천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퇴직한 분들을 새로 취업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뭐 지금 보면은 뭐 창조경제 해갖고 막 멘토링서비스부터해서 이것저것 만드는데 퇴직자를 활용하려는 뭐 만드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작년에 몇 분이나 이거 임금사업에서 성공하셨나요, 퇴직자들은?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퇴직자라고 지금 명확히 저희가 뭐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일단 연세가 좀 든 분, 55세 이상이면은 기존에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셨다고 보실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가 16명,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16명이 지원하셨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미리 인적, 다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문종관위원
2014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그러니까 내년엔 저희가,
문종관위원
아～. 지금 예산 지원하는 거 보면은 구민채용임금지원 얼마고 청년 얼마고 퇴직자 이 분들 얼마씩 지원할 예상이신가요, 이거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돼있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4억천만원 중에,
문종관위원
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일반구민은 95명 하구요,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씩 지원하실 거예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60만원이요.
문종관위원
60만원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종관위원
청년실업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은 이제 80만원씩 40명.
문종관위원
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퇴직자는 60만원씩 25명.
문종관위원
전에도 그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일부기업에서 이렇게 너무 인건비를 다 받아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염려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일자리창출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또 일자리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참작해주셔서 좀 실질적으로 효율성있는 취업의 기회가 좀 제공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남동구지역일자리사업에 지금, 아까 예산이 3억천만원이 배정돼있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 분들은 지금 보면은,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5명씩, 아니 30만원씩 5명 10개동, 아니 19개동 하는데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스타일의 일을?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여기 보면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은 뭐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아름다운마을가꾸기는 보통 관내 청소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잡초 제거한다거나 뭐 화단 정리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구요.
문종관위원
주로 그럼 이 분들은 확보가 되셨나요, 이렇게 찾아내셨나요 이렇게, 취약계층을?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취약계층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이런 분들을 사회보장과쪽의 협조를 받아서 복지정책과쪽에서 그런 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서 남동구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그렇게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이거 취지는 좋은데 근데 이게 보면은 막 집있는 사람 외제차 타는 사람들도 이런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문제화 되기도 했었고. 그런 수급자를 잘 찾아서 하는 게 더 우선 중요할 거 같구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애요 그냥 추천한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우선 이게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이니까 좀더 면밀히 확인하셔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386쪽이요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사업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뭐에요? 여기 보니까 뭐 구민들의 인식확산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등으로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교육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행사운영비에 사업이 저희가 4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사업은 창업을,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일반구민까지 누구나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한번씩 연2회를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대표 및 직원 역량강화교육은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구요 사회적기업창업육성사업은 아까 문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창업보육실을 운영을 해서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사무실대여 뭐 이런 기능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는 금년에 했던 소래소풍행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판매를 하는 행산데 금년에 5회 실시했던 걸 내년에는 2회로 축소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에요? 새로운,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지금도, 금년에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명을 아카데미에서 인큐베이팅으로 바꾼 사업이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근데 그럼 이게 그러면 올해 몇 분이서 교육 받으셨어요, 몇 분 정도? 5백만원이면은 3개월 해서,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했는데요 총 2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유경위원
스물한 분이 3개월 동안 이제,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인큐베이팅 과정을 21명이 받았구요 그 전에 5월달에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거기서는 기초적인 이해과정을 했는데 거기는 4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유경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교육 받으신 내용이?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 구체적인 것까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반적인 사회적경제가 무엇이냐 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뭐 협동조합에 관련된 사항도 있구요.
이유경위원
아니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회적기업이 정확하게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일단 그거보다 더 앞선 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두고 있구요. 그러니까 영리하고 비영리의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벌지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회적기업이구요, 사회적경제기업은 그거보다 조금 상위개념으로해서 사회적기업도 포함이 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387쪽에요 마을기업있잖아요. 그 마을기업 하고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뭐에요? 마을기업은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왜냐면 이게 좀 용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헷갈려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설명해주세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단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주관 중앙부처가 다른 것도 있구요 마을기업은 그 마을에, 말 그대로 마을에 있는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사회적기업은 그 마을이란 개념보다는 조금 폭넓은 아까 말씀드리내로 영리하고 비영리의 그 중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경진대회에서 마을기업이 뭐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 마을기업이 어디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 만수6동 창대시장 근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뎁니다, ‘뜻’이라고 하는 덴데문화관련 문화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덴데 전국 마을경진대회가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천 한 5백개 이상 되는데 그중에 10개가 최우수 또는 우수로 표창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수로.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표창을 받으셨는데 뭐, ‘뜻’이잖아요, ‘뜻’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게 주위에 어떤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으니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만수6동에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걸 도움을 주고 있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행사진행하는 곳이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388쪽에 일자리사업평가 및 회의자료 등 제작이 60만원식 5횐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자리 브랜드 경시대회라든가 뭐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뭐 하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라든가 뭐 이런 설명서를 낼려면 책자로 유인해서 내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5회, 외부평가 자료유인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 책자값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큰 건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유경위원
한 번 할때마다 60만원씩 다섯 번.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사회적기업이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주식회사 형태로 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마을기업은 좀 소규모단위의 그런 걸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보면 협동조합육성활성화사업해서지금 2백만원이 삭감된 거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협동조합이 지금 저희 남동구에 얼마나 되죠, 지금?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9월 현재 34개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최신자료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재현위원
34개 정도 있나요, 남동구에?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34개가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남동구에 보면은 지금 협동조합들이 지금 저희도 아직 협동조합이 정확히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 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줄어드는 거는 뭐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인 문젠데요,
최재현위원
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아직 협동조합업무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설립이라든가 뭐 이런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광역시도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는 역할, 뭐 교육이라든가 설립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아직 그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남동구에도 이번에 교육 하시지 않았나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쪽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네, 인큐베이팅인가,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 교육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신 거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같이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34개 협동조합 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서로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도움도 서로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모임을 실무차원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도 좀 원만하게 형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그, 어느 위원회는 어느 분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순애위원
네, 네. 이게 성격으로 보면 다 과마다 다 있긴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신 분인지 어디서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마을기업심사위원회는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요,
임순애위원
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아,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 제가 들어가구요 외부에서는 산림조합장, 그다음에 인천전직센터소장하는 이주영씨라고 하는 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장 하는 권일진 위원이 있구요 그다음에 아산, 신지식인협회장으로 지금 평통회장이신 진영환 위원 들어가있고 네, 이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단체에서 좀 들어가셔, 그러면 주로 뭘 심의하세요? 여기서.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을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올려서 행자부에서 지정을 받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아, 추천하시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래서 연 2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아까 질의에 추가질문하겠는데요. 그 일자리채용과 관련해서 퇴직자 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을 구민채용 그쪽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지않나요? 왜 굳이 이걸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끼겠는데.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금액도 똑같고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퇴직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문종관위원
아니 퇴직자의 수요가 많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수요는 금년까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열, 20명 그 미만이었었는데요,
문종관위원
그럼 예산 6천만원 책정한 거는 이 분들만 위해서 쓸 거예요 아니면은,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종관위원
부족하면은 구민채용쪽으로 들어가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정해놓은 거구요 구분을 해놓은 거지 예산서 상에도 그렇게 구민채용하고 같이 다,
문종관위원
여기에 지금 구민채용이 95, 청년은 40, 퇴직자 25로 돼있는데 만약에 청년에서 늘어나면 예산이 조정이 되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종관위원
서로 조정은 연관돼서 하신다는 얘기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부서별 영업 업무추진비가 타부서는 다 35만원인데 우리 일자리정책과만 25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부서별 정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네. 뭐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뭐 얼마 뭐 미만은 얼마 이렇게 책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타 부서도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뭐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뭐 인원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한 50만원 차이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시책은 그렇구요, 이 부서운영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소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동섭위원장
그럼 인당 얼마씩 책정됩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인당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명 아마 기준으로 해서 15명 또 30명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일자리정책과만 유일하게 25만원이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고 저희처럼 인원이 15명 미만인 데는,
신동섭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쪽이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부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그래요? 아이 유일하게 여기만 25만원이길래,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신동섭위원장
돈을 이렇게 안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줄알고 내가 과장님 칭찬해줄라고 그랬지. 그건 아니구요?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보면 개인용컴퓨터 3대를 구입하시는데 그 홍보미디어실에서 내년에 2억6천여만원을 들여갖고 일괄적으로 구입해주는 게 아닌지 왜 따로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홍보실에서 하는 거는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노후된 것들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칭 행복나눔센터에 새로 개소를 하고 인원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행복나눔센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일자리센터도 들어가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이게 360 360, 720이에요. 이게 재무과에서 보고한 운영비에 포함돼있는 거예요? 별도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돼있습니다, 저희는 네.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건물 유지하는 데 아마 소요되는 거 같구요 저희는 2개 센터에 각각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무과에서 보고한 그 운영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그 한 2억천 정도, 2억2천 잡았는데 각 과별로 이 센터가 들어오면서 벌써 이 일자리정책과만도 720만원 아닙니까, 그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경제환경국장님, 경제환경국내에 센터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총 얼맙니까. 일자리정책과도 포함해서.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그거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종합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게 한 단면만 보고 밑에 그 운영비를 잡아서 액수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벌써 한 과에서 벌써 720만원이면 이게 전부다 거기 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참 이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장님, 뭐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지만 각 국별로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총 그 재무과에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총 얼만지, 기획예산실에 얘기해야 됩니까?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기획예산실에서 뭐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신동섭위원장
네,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제가 기획예산실에 그 사항을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각 부서에서 행복나눔센터에 들어가는 그사항을 좀 파악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위원장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얼만지,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러니까 저기 행복나눔센터에 들어갈 때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위원장
네,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협동조합이 우리가 34개가 있는데 시도가 설립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근데 2014년도 10월 31일자 중부일보를 보면 양평군이 경기도 내에 있는 양평군 아니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근데 구는 특히 협동조합을 설명하면서 설립비 명목으로 7억5천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거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에서 설립권한이 있다면 시에서 설립하면서 설립비 명목으로 예산지원한 게 총 얼마에요. 남동구내에 34개 업체에 대한 협동조합에 대한 총 예산지원액이 얼맙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는.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양평군이 설립을 했다는데 자꾸만 뭐 도나 시만 설립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거 뭐 우리가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1000만원했다가 또 8백만원 정도로 2백만원 또 삭감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렇다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위원들은 보는 거예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예산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물론 부족하지만 예산이 들어가지않는 범위내에서도,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설립하면서 설립비 명목으로 지원한 액수가 얼만지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시에, 지금 뭐 이렇게 본다면 이게 뭐 광역하고 또 뭐 경기도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양평군에서 설립비명목으로 7억5천을 지원했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법률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사회적기업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4억5천만원 정도 되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중에서는 지난번에 3회 추경때 2억 한 3천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선정된 사업대비 보조금을 과다지급했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생긴 건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26개 아닙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예비하고 인증 나눠서.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업체가 어딥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과다하게 지급됐다기 보다는 일단 그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3개 분야에 모두 다 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런 경우가 있구요. 근데 그 지금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일자리쪽으로해서 배정받았던 인원, 자기네가 애초에 채용하겠다고 한 인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이런 부분들, 거기에 주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당초 목표했던 그 인원을 전부 다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적정인원을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지않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이제 충원을 다 못해, 그 기업에서.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 그래서 환수하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 인원만큼만 저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애초에 목표한,
신동섭위원장
아니 10명인데 그 업체에서 8명뿐이 수급을 못했어.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2명 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거야?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환수가 아니라 8명분만 나가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10명 줬다고 2명분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구요 8명 채용했으면 8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는 거죠.
신동섭위원장
맞습, 정말입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정팀장님 맞아요? (담당, 맞다고 함) 맞습니까?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거를 기업에다가 예산을 전부 주고 1년 써라 그러는 게 아니구요 매달매달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예산에는 10명이라고 잡혀 있지만, 예를 들자면 A기업에. 10명으로 잡혀있지만은 10명분을 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한달한달 마다 그 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는, 예산이 남게 되는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인건비 지급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거는 뭐 자료들이 전부 있잖습니까. 인건비, 그 사람이 채용돼있고 일을 하고 정산을 했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4대 보험이라든지,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지금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그리고 아까 내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센터하면서 인원도 늘어나는 거죠?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거기 새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신동섭위원장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럼 늘어나는 인원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인건비까지도. 네, 네.
그 계산해서 전부 다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남동인더스파크 그게 성격이 뭡니까? 뭐,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국가산단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재단법인입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국가산업단지죠. 재단 사단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구요 그냥 공단입니다, 공단. 국가공단.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국가에서 출자하는 공사와 공단이 있는데 공사는 아니고 공단입니다. 그러니깐 산업자원부의,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자원부에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액 다 산업자원부의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단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한 4억에서 4억5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구비가 아닌 예산으로 충원을 해주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지역맞춤형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건, 네, 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산단공에다 지원, 그러니까 산단에다가 지원한다는 거보다는요, 이 지역맞춤형사업은 교육프로그램이 일단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단에 인천인력개발원이라고 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기관과 저희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거기 교육프로그램의 진행하는 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일자리경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당초는 이제 기초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이 100% 국비 지원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이 정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하고 고용센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하고,
신동섭위원장
그 4억내에는 교육사업으로만 4억을 다 하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금년도까지는 전부 교육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아시는것처럼 출퇴근버스라든가 뭐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연구조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구요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다 교육사업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아까 전에 우리가 컨소시엄을 하는 데가 뭐라 그랬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상공회의소 내에,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인력개발원이요. 그 교육의 효과는 얼마 정도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자면 뭐 1차 남동인더스파크 창조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뭐 인원을 굉장히 교육을 취업목표는 뭐 교육목표 60명에 48명 25명에 17명, 60에 48명 이렇게 쭉 했는데 실제로 취업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해서 52%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전체 교육인원이 258명이구요 그중에서 210명이 수료를 했는데 109명이 취업을 해서 52%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업률이 낮으면 그다음해에 평가가 낮아서 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동섭위원장
그럼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20% 이상 돼야 됩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취업률을 조작할 수도 있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조작은 아니구요, 취업을 조작한다는 건 좀 그렇구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 이상을 해야지 예산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확인을 과장님, 어느 팀에서 합니까, 확인은? 취업률 확인은?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취업률은 저희하고 고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진행은.
신동섭위원장
아 국비로 오니까 이제 노동청하고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우리 팀은 어딥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일자리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일자리지원팀에서요. 결국은 우리는 경인지방고용센터하고 하네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렇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중부지방고용센터, 고용노동청입니다. 경인에서 바뀌어갖구요.
신동섭위원장
경인지방고용센터,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바뀌, 네.
신동섭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 아니 기업지원과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표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24쪽 사항별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총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항목으로 계량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100만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사업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으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93쪽 사항별설명서 1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9153만9천원 대비 7억313만1천원이 증액된 총 14억9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산품 전시장 수선비 2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입니다. 우수기업인 선정사업은 우수기업 현판제작비로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만원이 감액된 25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 2400만원, 입찰정보시스템 홍보비 80만원, 전자입찰실무교육교재제작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은 3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경제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2억원 대비 1억원이 감액된 총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394쪽 사항별설명서 150쪽으로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5050만원이 증액된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출지원관련 홍보물제작비 1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민간이전항목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사업비 7천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편성목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비 8천만원,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사업비 8천만원, 해외지사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사무역사절단 사업과 아이디어사업화지원사업은 각각 5천만원과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사무역사절단은 기존에 시장개척단사업과는 달리 단일기업에 맞춤형지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아이디어사업화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시제품개발을 통한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우수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총 2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소기업관련 플래카드 제작비 50만원, 국내우수인증현판제작비 540만원, 기업지원사업 홍보팜플렛 비용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항목으로 국내우수인증 획득지원사업비 7500만원,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비 2천만원,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 5천만원, 산업재산 출원지원사업비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사업 지원입니다. 2015년도 편성한 예산액은 총 1억8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설명서 151쪽으로 수출지원관련 홍보물 제작비 4백만원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홍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팜플렛 제작비 150만원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플래카드 제작비 100만원은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을 관내 기업체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클러스터 지원사업 관련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100만원,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인증서 및 바인더 제작비로 24만원, 그리고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출원비 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교육비 지원사업은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워크숍 비용으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기업간 소통활성화 및 구청 기업지원사업 소개를 위해 기업지원 플랫폼을 설정하고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활동비 명목으로 보상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공단 기업지원 공동브랜드개발사업에 3천만원을 클러스터수출지원사업비에 5천만원을 통?번역수수료지원사업에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사무실 운영관리는 남동산업단지내 1개팀 상주 근무사무실 관리비와 운영비로 사무실관리비 1200만원, 무인감지장치사용료 168만원, 민원발급관련 소모품비 70만원, 자동차세 14만8천원, 난로 등 연료비 52만2천원, 차량선박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396쪽입니다.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사업입니다.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사업비는 1016만9천원이 감액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실량표시상품검사비 100만원, 법정계량기검사비 60만원,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 3백만원, 계량기교정검사수수료 4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4만원이 감액된 3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부서운영수용비 8백만원, 특근급식비 546만원, 출장여비 18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기금운영계획안 93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설치 연도는 94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업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 촉진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립성장의 기반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이며 융자규모는 총 40억원 범위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2차 보전사업으로 4억7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은 93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남동구출연 및 기금적립금 발생이자가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금융기관과 융자협약체결을 통한 간접융자방식으로 융자신청, 구 추천, 금융기관 융자 절차를 거친 후 업체마다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93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로 934쪽 수입계획과 935쪽 지출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출연금 5억원 예치금회수금 4억8262만9천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588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11억404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즉, 기금이자차액보전금으로 1억6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0억원을 기금예치금으로 4억7542만9천원을 재예치할 계획으로 총 지출액은 47억662만9천원입니다. 다음 93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도표의 계정과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분야에 대한 세심한 심사와 배려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비가 월 2백만원씩 해서 12개월해서 2400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기업에 물품이나 공사, 이런 용역거래를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건설정보주식회사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위탁수수료를 2백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동희위원
그, 일반기업체들이 사용을 하는 거잖습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런데 왜 입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왜 그거를 저희 구에서 2백만원씩 지출을 합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 시스템은 일반기업들이 영세기업들은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을 시켜드리고자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실무자들 교육도 시키고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실무를 보는 그런 직원들의 실무교육도 함께 하면서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현재 530여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그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동희위원
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뭐 회비를 낸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동희위원
500개 업체들이면 뭐 한달에 업체당 만원씩만 내도 5백만원인데 그 분들 보고 내라 그러지 왜 우리 구에서 내주는지 잘 이해가 안되구요. 그다음에 394페이지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비가 2013년도는 4천만원이었는데, 아 2014년도는 4천만원인데 2015년도는 배가 증가한 8천만원이거든요?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단체박람회는 2014년도에는 9천만원이었구요 그리고 금년 2015년도는 8천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사항인데요 오히려 1000만원이 감액해서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안 걸로 하고, 395페이지 남동공단 기업지원 공동브랜드 개발비 해갖고 3천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이 공동브랜드가 우리 뭐 인천에 우리 남동구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경상북도나 또 전라북도 이런 지역에서 이미 개발해서 공동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남동공단에서 출시한 제품들이 남동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신뢰성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수출이나 기타 국내 마케팅을 할 때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신규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뭐 브랜드 이름을 정한다는 겁니까, 뭐 이름하고 마크를 정한다는 그런,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브랜드 이름, 브랜드 마크 그리고 이 브랜드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기업지원사무실 남동공단에 파견돼있는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거기 그러면 주로 처리하는 민원이 어떤 건입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일반적인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민원, 주민등록업무서부터 이 민원을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민원이 대다수가 있구요. 기타 보조적인 업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분야라든지 기업방문할 때라든지 청소나 환경분야도 직접 처리는 안하지만 그런 건의나 민원을 접수를 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럼 하루에 민원처리가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기 파견 나간 부서에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민원처리가...... 아,
임동희위원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120건에서 한 15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하루에 그렇다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해갖고 소상공인 출연금이 1억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는 뭐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구에 재정상태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특례보증금 출연금을 좀 높여주시는 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한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재정형편상,
최재현위원
아, 구 재정이 안좋아져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재정이 안좋, 제가 안좋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구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도 우리 소관업무에서 5억을 또 추가 출연하다 보니까 이쪽편을 조금 감액하지 않았나,
최재현위원
출연금이, 아.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중소기업 출연금 때문에 그쪽으로 갈 소상공인 거는 좀 줄어들은 거예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매년, 매년 출연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여건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최재현위원
그래도 일단은 뭐 중소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도 꽤 중요한데 그거는 좀 다시 좀 심도있게 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재현위원
해외박람회, 저희 남동구에 해외수출업체가 얼마나 되죠? 7천개 업체 중에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 남동구가 6945개 제조업체가 소재를 하고 있구요 이중에서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한 40%, 임대로 해서 운영하는 기업주가 한 40% 정도, 아 70% 정도 되고 그런데 실지 수출제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한 8백개 업체가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저기 남동공단에 해외수출업체가 8백개 정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 해갖고 무역사절단파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8백개 업체가 거진 무역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나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이 8백개 업체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전부 참여는 안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골고루 기회를 균등하게 줄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나중에 이, 해외수출업체 현황도 좀 본 위원한테 해서 주시구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 거는 지금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단 지금 얼마나 들어오셨죠? 지금 접수하신 분들이?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현재 49명이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저번에 저기 행감때 49명 그대로네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지금 이 분들 아직 한 번도 안모여보셨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서류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구요,
최재현위원
네, 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면접선발심사를 예정에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이분들 지금 서비스지원단 교육비하고 뭐 워크숍을 하시겠다는데, 이분들은 1일 하루 하시는 겁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1박2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1박2일로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워크숍 그 내용이, 각자 하시는 분야들이 서로 다른데 그 분들한테 1박2일로 해갖고 어떤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진출을 시키실 건데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이게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자문을 구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내용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구요. 주요 내용은 멘토서비스단의 역할, 또 자기가 맡은 전문분야별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또 기업에 나가서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응대, 또 친절하게 응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일단은 1박2일 교육 해갖고 이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분야가 정확히 잘 전달이 될지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아무튼 49명이시라는 분은 아직 면접도 안끝나셨으니까 좀 심도있게 해갖고 분야를 잘 정하셔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돈 7만원씩 지불하는 거로 끝나면 안되니까 일단 심도있게 좀 저기를 해주시구요. 교육도 좀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교육이 진짜 내실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이 분들이 각자 전기 뭐 전기에 뭐 인력, 자기가 분야가 전기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법무분야라든가 이렇게 서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잘못하다 보면은 그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그냥 일반 교육으로만 끝나니까 그거는 좀 심도있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질을 좀 높이셔서 해갖고 바깥으로 외부에 응대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도해주시고 충고해주신 내용을 명심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과장님 제가 말씀, 질문을 잘못드렸는데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대비 3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이 해외박람회가 개별도 있고 단체도 있구요 또 뭐 지사화사업도 있고 무역사절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전부 귀결되는 점은 수출을 많이하는 이런 뭐 성과를 내는 게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박람회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사업지원 형태가 구분이 되는데 보통 5단계로 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의 기업들한테는 국내전시회를 참석을 시키고 참여를 시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외무역사절단, 그룹으로 해서 가는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박람회, 해외단체박람회를 또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에 개별박람회가 최종 가장 성과가 많은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우리 남동산단내에 기업, 중소기업이나 또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개별박람회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요청도 많고 수요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쪽 부분에 좀 비중을 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산품전시장 수선비라고 있는데 201년도에도 다 예산 반납하셨거든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공산품전시장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 구청 1층 로비에만 있구요,
문종관위원
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25개 업체가 현재 123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관 들어올 때 있습니다, 본청에 구본청에.
문종관위원
남동타워에도 있잖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안하구요
문종관위원
그럼 남동타워는 어디에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산단에서 관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남동타워는 산단에서 관리하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이거 그 내용물은 언제 한 번씩 교체하나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1년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구요 수요를 파악을 매년초에 해서 교체를 합니다.
문종관위원
아 계속 교체하고 계시구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문종관위원
네, 그리고 보면은 임동희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이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된 거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여기는 예산 전년도 예산 제로로 나와 있어서. 근데 이거 증액, 4천만원이나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단지 수요가 많아서 그냥 증액시킨 거예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개별박람회 말씀이시잖습니까.
문종관위원
네, 네, 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개별박람회가 우리 남동구뿐이 아니고 자치단체 기타 자치단체나 기타 여기 관련되는, 관련되는 기관에서도 개별박람회를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원래 이쪽에 예산편성이 조금 더 무게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구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동공단내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문종관위원
아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 지금까지 3천만원잡다가 갑자기 이번 연도에 4천만원 증액시킨 사유는 뭐에요, 그러면. 뭐 특정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내년부터는 기존에는 구 사업비로만 사업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시에서 매칭사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좀 높여놓으면 시에서도 매칭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결론은 우리 남동산단 내에 중소기업들이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이런 차원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신규사업에 1사무역사절단이 있고 아이디어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5천만원하고 8천만원 예산편성하시는데 이것 좀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이 1사무역사절단이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무역사절단은 그룹으로 가서, 그룹으로 해외 나가서 거기서 바이어도 발굴을 하고 또 수출전략도 배우고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때는 만약에 10개 업체가 나가면 그 각각의 업체에 특성을 살린 무역상담에 조금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이 건의가 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한 개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자기의 고유한 그 업체의 노하우나 특성을 가지고 사절단 역할을 하면 그 효과가 좀더 높아진다 라는 예측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돼있구요. 아이디어사업화사업은 저희들이 8천만원을 편성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이부분도 남동산단내에 중소 영세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신청이나 공모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이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를 내면 이 아이디어 사업이 실제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집단에서 또 심사를 하고 이것이 또 시제품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느냐 또 있다면 그것을 창업화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아이디어 사업을 그럼 뭐 어디에 의뢰해요? 전문가집단이라면은?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재단법인 인천송도테크노파크에 협업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박람회 참가지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사무역사절단 선정기준하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선정기준은 거의 유사하게 이 사업에 다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종관위원
네, 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우선 우리 남동공단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해당이 되겠구요. 기준은 처음 참여한,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평가점수, 저희들이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참여하지않은 업체가 25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출금액의 정도, 이런 부분이 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박람회 지원을 하면서 피드백은 받고 있어요, 어떤 게 어떤 효과가 났는지.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12월중에 자체 지도점검을 전부 합니다. 해서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개선해야될 부분들을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그리고 거기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문종관위원
이게 저는 클러스터사업이 어떤 업종을 주로 공동브랜드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클러스터사업에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클러스터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클러스터라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묶어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중점이 되는 분야는 4개 분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 화장품에 관계된 뷰티사업과 생활가전분야 또 정보융합, ICT분야, 그리고 자동차 모듈분야 이 4개 분야를 주축으로 해서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문종관위원
뷰티가 우리 남동공단에 몇 개나 있어요, 뷰티사업이? 사업장이.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뷰티사업장, 200개 정도, 네.
문종관위원
생활가전은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현황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자료 찾아봄)업체가 6944개 업체가 있는데요 생활가전은 또 세부항목이라서 그거는 통계가 좀 명확하게 안나와 있는데 음식료가 149개 업체, 제일 많은 것은 기계가 53% 정도 됩니다, 3659개 업체 정도가 되구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이쪽에 IT나 정보융합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26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뷰티는 석유화학분야에 들어갑니다, 이게 746개 업첸데 이중에서 화장품이냐 기타 또 이렇게 나가는 사항인데요 200개 업체 정도가 화장품,
문종관위원
지금 공동브랜드가 타 공단에서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나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이 실효성을 지금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성공한 사례 브랜드를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한 번 그 성공한 사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성공한 사례가 경상북도의 실라리안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구요.
문종관위원
다시 한 번 말씀, 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실라리안.
문종관위원
실라리안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라라는 역사 뭐 개념에서 출발한 그런 게 있구요. 그다음 제주에는 제주마씸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실라리안은 뭐 하는 뭐 어떤 브랜드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실라리안은 주로 우리 공산품보다는 농산품에 집중되어 있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제주도 말씀하신 거는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제주도는 마씸이구요.
문종관위원
마씸, 푸드, 음식에 관련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제주마씸은 수산물에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성에 맞게 수산물을 가공한 제품에도 그 브랜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남동공단은 기계업종이 많잖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기계에 우리 브랜드를 붙인다는 것이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뷰티, 화장품이라든지 생활가전, 간소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서 남동구가 어느 정도 신뢰, 물적인 재정적인 신뢰는 아니지만 이미지적인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거는 기업에서 호응도가 좀 있어요? 이거 시작한다고 하면.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공동브랜드를 사전에 전수조사하진 않았습니만, 이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이 공동브랜드를 희망하는 업체 이런 부분을 다 모집을 하고 설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우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안은, 안은 계획은 다 잡았는데요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 실제 뭐,
문종관위원
참여업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다 안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네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참여업체를 명확하게 파악은 안된 상탭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남동공단 대부분 OEM업체들이라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거 뭐 공동브랜드를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과연 기업들이 그거를 호응이 있는지 여부부터 따지고나서 예산을 잡아야 될 거 같은데.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기업체를 수십차례 나가서 공동브랜드의 효용성 있느냐를 따져봤구요 또 이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인천에, 기타 인천상공회소 뭐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문을 많이 구했구요. 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우리 남동구청이 기업에 기업지원에 많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최소 금액으로라도 어떤 일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거 공동브랜드 이거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 지원단 이런 거 있나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클러스터 지원단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멘토링하고 뭐 겹치는 부분이 좀 많던데? 교육하는 것도 뭐 멘토링이랑 같이 계획이 잡혀있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멘토단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멘토서비스단이 선행이 돼서 먼저 발족이 될 거구요 그다음에 후차적으로 클러스터는 그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기 때문에, 상당히. 클러스터도 미니클러스터, 작은 클러스터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에도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는, 연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문종관위원
이것도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어떤 집약체를 뭐 만들어서 뭘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이건 좀 막연한 거 같구요 우리 지금 창조경제에 보면은 거기도 그런 인적자원이 많으니까 어떤 매칭을 하셔서 뭐 별도의 기획단을 만들지 마시고 발굴하실 때 창조경제멘토를 발굴하실 때 연관을 자꾸 지으셔야 돼, 그냥 자꾸 클러스터 만들면 또 기획단 새로 또 만들지 마시고 뭐 뭐 뭐, 위원회고 뭐고 보면은 사업마다 만들어요. 그거를 운영해가지고 진행도 안되고 있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클러스터는 뭐 인적 개별적 개별적인 구성이 아니라 업체들의 구성이기 때문에요, 네.
문종관위원
업체들도 구성이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가진 사람의 어떤 조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아직 지금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거예요, 이 클러스터 사업을, 지원사업을.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될 거 같애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클러스터사업은, 아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는 말씀,
문종관위원
네, 네. 창조멘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실텐데,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한, 한 분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직원은.
문종관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네요, 클러스터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제 뭐 또 업체들 또 성향분석도 해야 되고 뭐,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클러스터 예산은 뭐 중기청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수십억원대 예산금액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문종관위원
이거 시에서 뭐 예산 지원같은 건 안되나요, 이거.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아직 지원받는 사업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시지원사업이라든지 뭐 국고보조사업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외박람회 개별참가하고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해서 실적이 그렇게 크지않고 미비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적한 바 있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래서 단체참가지원비는 좀 줄였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런데 교묘하게 개발참가지원은 133% 인상해서 돈을 올렸어요, 업체수는 똑같은데.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서 또 교묘하게 1사무역사절단을 해서 5천만원 신설을 했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 그 연도별 실적 볼 때 우리가 해외무역, 해외박람회에 우리가 개별참가를 지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해서 실적을 따오라는 거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을 보고 오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예를 들자면 1사무역사절단같은 거는 20개사 250만원이야.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거는 한번 외국에 나갔다 오자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실적과 대비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얘기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과장님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수출실적이라는 부분이,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50만원 20개사면 일반적으로 여행갈 때 비용하고 비슷하잖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만, 이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신동섭위원장
아니아니아니, 개별, 개별,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개별참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자 지원이 4천만원, 7천만원 늘었으면 1사무역사절단 이거는 신설하면 안되지. 차라리 작년하고 똑같이 4천만원으로 한 상태에서 1사무역사절단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신동섭위원장
아 설명을 실적과 대비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사,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1사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무슨 실적을 가져올 거예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기존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된 사업을 일시에 다 뭐 줄이는 부분도 이 남동산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이 남동구청이 하는 사업들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 사업들 중에서 어느 사업이 계약실적이 어느 정도 부족했다 그래서 일순간에 뭐 다 줄일 수도 없는 상황도 있구요. 그다음에,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1사 이거 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에 3천만원 올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깐 1사무역사절단 5천만원 해서 뭐를 위해서 할 거예요, 이 250만원에 20개 업체 사람들 데리고 가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시대적인 요청 사업이고,
신동섭위원장
네,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보세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선택과 집중을 그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부족한 무역박람회 이런 부분은 일시에 다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출지원사업이 초기단계 중간단계 또 성숙단계가 있기 때문에 성숙단계에는 1사무역사절단이나 개별박람회가 중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런 통계적인 자료 때문에, 그러나 수출계약실적이 상당히 증폭한 건 아닙니다만, 가장 성과를 많이 내는 사업을 2015년도에 좀더 개발을 해서 편성한 사업이라고,
신동섭위원장
아니 2014년도도 20개 업체를 했는데 7개 업체뿐이 참가하지 않았잖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개별박람회,
신동섭위원장
네, 개별참가지원업체현황.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개별박람회
신동섭위원장
개별참가지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7개 업체뿐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또 별도로 20개 업체가 1사 뭐 무역사절단을 또 뭐 파견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7개 업체나 10개 업체나 그 예산 범위내에서 참여를 시켰던 부분이구요. 기업지원을,
신동섭위원장
아 작년에 250에 곱하기 20개사 해가지고 4천해서 4천만원 잡은 거 아닙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단체,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개별참가지원을 3천만원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1사 뭐 이렇게 무역사절단계획이 올라오면 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그것도 3천만원 올리고 이것도 5천만원 신규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볼 때는 7개 업체 가서 4개 업체 실적 그 뭐 소액 가져오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개별박람회 9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4억6천 정도 계약 수출실적 계약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개별참가가 9개 업체가 됐다구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실제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근데 왜 행정사무감사때는 왜 7개만 했어요. 세진테크 임산업 에콜바이오텍,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9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가 2개 업체가 중도에 포기한,
신동섭위원장
아 포기했으면 참가하지 않은 거 아니야.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이 개별, 죄송합니다, 개별박람회는 개별일정에 따라서 참여를 하다 보니깐요 그당시에는 2개 업체가 참여를 안한,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10월 31일 이후에 2개 업체 어디어디에요. 일곱 업체 말고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월 31일에 행정사무감사때 일곱 업체면 12월 31일까지 기업지원과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이게 뭐 바로 신청해서 바로 갑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완료된 사업 위주로 행감때는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아이 그러면 밑에다 ※표시해놓고 12월 31일 그 사이에는 업체가 갈 예정이다라고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해주면 되잖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한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실효성이 없는 거를 자꾸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신동섭위원장
네,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기업을 지원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무역박람회 참여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계에서 무역박람회를 지금 하는 게 옛날에 저희가 자료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만, 2000개를 박람회를 합니다. 전세계에요. 그 책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개별개별마다 그 박람회를 가고자 합니다, 가고자. 여기서 250만원을 저희가 정해놓은 것은 가서 250만원 주고 니들 가서 여행하다 와라 그런 게 아니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바이어라든지 사전시장조사라든지 가서 이제 그 통역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다만 항공비 100만원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250만원을 갖고 5백만원 6백만원 해서 갔다 오거든요, 각종? 이제 그런 거지 250만원을 갖고 비용을 갖고 가지 않는다는 그런 점 하구요. 그리고 이 개별적으로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는 뭐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걸 해서 가지만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어떤 역량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 가는 거거든요? 나가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기업체를 한 달에 한 뭐 두 번 세 번, 두세 군데 이렇게 들르고 있습니다만,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번 박람회 참가해 가지고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실적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못한 현실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주십사 하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근데 이제 국장님, 이제 가면 해외박람회 참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데 아 우리도 2014년도에도 그 예산을 수천만원 세워가지고 했는데 겨우 9개 업체뿐이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현장의 목소리하고, 실제 참가하지 않잖아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년에는 3천만원만 세웠잖습니까. 그래서 34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9개사만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경쟁률이 3:1정도 됐습니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현재 갈 사람이 없어서 신청 못한 게 아니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사가 가겠다고 하다가 자기네가 여의치않으니까 못간 거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가고자 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저희가 남동산단에서 남동구에 지금 세수입이 별로 들어오는 게 6.3%정도 밖에 없는데 저희가 보면 지금 예산이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지금 지원이 많이 안나가는데 지금 구비만으로 지금 7억이 지금 증액이 된 걸로 지금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보다. 남동산단에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저희가 그, 저희한테 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최재현위원
네,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9천개의, 보유하고 있는 산단이구요 지금 예산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이 14억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 5억 빼구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금 출연하는 거 1억 빼고 그러면 6억에서 9억정도, 8억 9억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일사업에 금액도 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있는 산단, 그다음에 저기에 일자리창출도 있고 저희가 각종 희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연 이게 뭐 8, 9억 투자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없을까 하는 그러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런 걸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에 예산이 많지를 않으니까 지금 계속 이제 예산갖고 얘기를 하는데 좀 국비나 시비나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마련하셔갖고 지원을 저희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갖고 국비 시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해주세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입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클러스트 수출기업지원사업 보면은 5백만원씩 10개 업체 5천만원 예산 잡은 게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이죠, 이것도.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이거는 이쪽에는 못넣는 건가요 앞에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건가요, 이쪽 예산은? 별도로 꼭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예산 그 사업의 특성이 좀 다르구요 또 과목이 좀 달라서 별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수출업체 지원 뭐 클러스터 뭐 지금 확정된 거 없잖아요. 예산만 잡아두신 거예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면 그 클러스터에 가입된 기업들에게도 전문박람회에 참석을 시켜서 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잖아요. 어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클러스터도 결과적으로는 수출을 증가하기 위한 그런,
문종관위원
이거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고 이거, 설명 다 해주세요. 안되면 예산 다 삭감할테니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다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오셔서 이 부분 클러스터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신동섭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하고 또 기금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 보면 대부분이 해외개척하는 거나 해외박람만 하는데 지금 우리 남동공단에서 공산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뭐 어떻게 전시회하고 그걸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뭐 계획 잡힌 게 있나요? 그냥 구청 앞에다 저렇게 막 그냥 뭐 만들어놓고 그냥 가서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라는 식이 아니라 그런 것도 홍보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 본관 로비에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청결하게 또 이미지를 좋게 보이게 수시 점검을 하고 수선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화하고도 연계된 사업이고 브랜드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우리 구청의 광장에 박람회, 자체 박람회 추진 구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뭐 소래포구축제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중소기업제품 같은 거 이런 거 부스 만들어서 좀 소개도 하고 뭘 만들고 남동공단에서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알려야 될 거 같애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소래포구축제때도 저희들이 부스 2개를 활용을 해서 뷰티업체가 실지 참석을 했었구요 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그런 박람회는 저희들이 구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지금 남동공단에서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교육예산이 지금 9백만원이 잡혔구요 그다음에 지금 서비스지원금 보상금이 7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원도 충원이 안되고 새로운 인원을 발굴 못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는 현재 49명이 모집된 상태로 해서 1단계 정비를 할 계획이고 서류심사하고 선발심사가 끝나면 12월 중에 발대식을 해서 금년도 사업은 종결, 마무리를 하고 2015년도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모집을, 추가모집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신 데서 약간 한 번 여쭤볼게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임순애위원
지금 현재적으로 로비에, 구청 로비에 있는 것만 완제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전시돼있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제품입니다.
임순애위원
완제품이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러면 저게 몇 종류에요? 종류가?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123종입니다. 25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123종.
임순애위원
아, 123종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사실 그, 뭐가 나오는지 사실 홍보를 제대로 안돼있으니까 제가 한 번 공단에 한 번 가보니까 우리 식당업에 납품하는 그 식당 만드는 데도 있고 믹서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번에 제가 한 번 방문해본 적이 있어요. 그 회장님, 회장 사무실에 한 번 갔었는데 그 전시해놓은 거 보니까 무지하게 많더라구. 근데 저희들이 전시해놓은 거 123종이면 홍보를 좀 하셔서 제품도 좀 팔아주고 하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홍보해서 하여튼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소래포구, 소래포구행사때 그런 것도 또 안되나요? 홍보 부스 하나 줘서 홍보할 수 있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부스, 금년도에는 2개 부스를 진출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임순애위원
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축제가 계속 이어지면 더 확대를해서 부스를 좀 더 활용을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좀 짜임새있게 잘 살림을 잘 하셔서 남동구 공단이 빛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거 저, 그 해외박람회와 관련해서 개별박람회를 작년에 10개사로 했잖습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20개사로 늘리면서 3백에서 350만원, 50만원 업 시킨 거잖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업체수를 늘리기하다 보면 이 해외박람회의 어떤 뭐 희소성,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쟁, 경쟁도 심화될 뿐 아니라 개별 해외박람회 참가할래면 업체로서 실적도 나야되고 그다음에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많은 업체를 보낸다는 거 보다 10개 업체로 한정해서 운영하되 내실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희소성도 느낄 수 있고 또,
신동섭위원장
실적도 올리고 경쟁력도 올리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경쟁력도 갖추고 실적도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고민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10개사로 줄이십시다, 개별 해외박람회에 한해서만. 나머지는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머지는 내년에 다 실시하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배로 늘린다는 거는 뭐 지금 뭐 실적도 없는, 실적도 뭐 그렇게, 7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만 실적이 있고 3개 업체는 없고 2개 업체도 가서 실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또 배로 늘려놓으면 뭐 이거 뭐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이런 식의 또 저것도 가질 수 있으니까 개별박람회에 한해서만 10개사로 해서 350만원해서 3500만원으로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추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박람회는 여러 가지 수요가 많고 경쟁력도 심해서 그 부분보다는 단체박람회를 좀, 조금 축소하는 방향 이런 방향을 좀 어떠실까,
신동섭위원장
축소방안을 한 번 저 과장님이 한 번 제시해보세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개별박람회는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 예산 금액을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단체박람회는 이 부분이 계약실적이라든지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를 좀 해주시면,
신동섭위원장
그럼 1회만 합시다. 2회 해서 하는 거 보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저 뭐 내부,
신동섭위원장
아이 우리 뭐 내부적으로 우리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상의해야 될 사안인데 그, 그렇게한 번 해서 운영해보고 정말 뭐 단체가, 지금 단체참가가 좋다면 또 내년에 뭐 클러스터나 1사 이거 뭐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한 번 과장님 한 번 생각해봅시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이 특례보증제도는 2003년도에 시작이 됐구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추진이 됐던 사업이구요 각 자치단체별로 당시에 저희들은 9억을 출연을 한 상탭니다.
신동섭위원장
구비로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2003년에?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9억을 출연했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03년도에 6억, 09년도에,
신동섭위원장
2003년도에 6억.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09년도에 1억.
신동섭위원장
2009년도에 1억.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2억 해서 총 9억이 출연된 상탭니다.
신동섭위원장
2014년도에 2억.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2003년도에 6억 2009년도에 1억 2014년도에 얼마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2억입니다.
신동섭위원장
2억. 그러면 총 9억이네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1억을 추가하게 되면 10억이 저희 남동구가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근데 행정사무감사때 665쪽에 규모가 연 13억원으로 보고한 이유는 뭐에요? 기금은 2014년도에 9억인데?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제도는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1억을 출연하면 8.3배 범위로 상환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정해집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9억이 그대로 9억을 출연했다 그러면 72억 정도 범위내에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총액, 금액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억 범위로 하는 것은,
신동섭위원장
아니아니아니아니.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우리가 자금을 14년도까지 9억 아닙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제 9억을 자금을 조성해놓는 거예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우리는 보증료로 신용보증재단에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실제 상환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3억원의, 9억을 조성해놓으면 9억에 대해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9억 범위내에서만 그 사업규모가 정해졌어야 되는데,
신동섭위원장
소기업 업체는 1억원 주고 소상공인에는 또 5천만원 주는 그런 제도 아니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통 받는데,
신동섭위원장
그런데,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13억원이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뭐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예, 저희들이 총 9억이 출연됐으면은 위원장님 말씀은 9억 범위내에서만 보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신동섭위원장
자금 소진시까지가 돼있잖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이 보증여력을 따질 때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쉽게 말해서 공식이 좀 있습니다. 그 공식이 보증한도에서,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3억이 나온 거를 한 번 설명을 해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13억 사업규모를 잡은 겄은,
신동섭위원장
규모를 잡은 건 실제 없는 거를 규모를 잡은 거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이 규모는 보증재단에서 잡아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은 이 13억원에 대해서 지금 소기업이 1억원을 대출받고 소상공인이 5천만원인데 지금 몇 개 소상공인이 대출 받았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최대한도는 1억이나 5천만원 이하지만 보통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네 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래서 몇 개, 몇 개 소상공인이 받았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45개 소상공인이 받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총 액수가 얼맙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총 액수는 9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지금은 자금은 얼마 남아 있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자금은,
신동섭위원장
없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소진, 거의 소진된 걸로, 네.
신동섭위원장
근데 소진됐는데 뭐러 신용보증금 1억을 예산을 잡아놨어요? 다 소진됐는데?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억을 추가 출연하면 1억 범위내에서만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곱하기 8.3배를 하구요 이런 공식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번에 1억을 추가하면 남동구는 보증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금액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8.3배를 해준단 얘기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8.34배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9억을 했으면 72억을 해줘야 되네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1억을 안하더라도,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신동섭위원장
기존의 출연기금에 의해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1억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9억이 그동안에 계속 살아있던 게 아니구요 2003년도서부터 계속 대출 나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9억이 그대로 묻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저희 남동구 출연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구청, 또 중앙정부 중앙기관에서 또 금융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남동구 지분만큼 보증여력을 줍니다. 공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신동섭위원장
그렇다면 2억씩 계속 오다가 1억으로 줄인 이유가 뭐야.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저희 소관 기업지원과에서 줄인 게 아니구요,
신동섭위원장
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년만큼 올렸지만 뭐 예산실에서 전반적인 예산검토상황에서,
신동섭위원장
소상공인에 지원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예산실은 뭐 저희 기업지원과의 예산만 꼭,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동섭위원장
그럼 1억을 출연하면 8억까지는 기금이 출연이 자금이 된다는 얘기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그 소상공인이 1억하고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폐업을 했어.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보증재단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하지 않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신동섭위원장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신용보증재단이 전적으로 채권확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이, 그 이, 꿔간 사람들한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아 그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신동섭위원장
채권을 확보하는데,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 우리 이자보증을 우리 남동구청 구비로 한 거 아닙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책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채무자들한테 폐업을 해서 없어졌을 때 도움을 못받으면 결국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떡하냐구.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신용보증재단에서요?
신동섭위원장
그럼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이 책임을 져야 됩니디.
신동섭위원장
그 책임진다는 글귀가 어디 있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매년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책임질 수 있는 거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1차적인 채권확보의 책임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못하면 2차적으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남동구청 아닙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구청이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요?
신동섭위원장
그럼요. 그거 모르셨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자금이 늘 회전될 수 있도록.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억이 출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만약 그 이 사람들이 뭐 이제 8억을 다 대출해갔다는 얘깁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폐업하는 사람이 한 뭐 3억 4억 난다, 그럼 구상권 청구하게 되면 구청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은 아무 것도 없잖아. 지금 그 우리 예산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그냥 8.3배 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1억5천만원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후에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러한,
신동섭위원장
국장님 보충적으로 설명할 거 있어요?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신동섭위원장
네,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협약을 할 때 구청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습니까?
신동섭위원장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래서 협약을 할 때 그 채권확보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해라, 니들이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는 기금만 만들어서 우리 재단에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의 전적인 책임은 보증재단에서 이제,
신동섭위원장
아 보증재단에서 채권확보할 수 있는 그, 채권을 확보하는 그 문제는 보증재단이 지는데 우리가 그 소상공인 1억이나 5천만원 대출해서 폐업을 했을 때에 우리가 채권확보의 대상으로서 대상, 대상으로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란 얘깁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가 그 채권확보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그 기금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 예산에.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예산에 그거는,
신동섭위원장
그렇다면,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네, 근데 그것까지도 국장님 한 번 법률적으로 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팀장님은 이거를 한 번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한 번 대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93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이 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죠, 신한은행으로 안들어가고?
신동섭위원장
아니 저,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기금할 때,
문종관위원
아 지금 기금 하는 거 아니에요?
신동섭위원장
네네네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좀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중소기업기금 5억이 저희 본 계좌로 안들어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총 44억4900만원을 조성을 해놓고 있구요 그리고 이 중에서 35억이 금년도 2월 28일날 통합기금올 전출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4억이 2월 289일날 또 나머지 1억은 8월 20일날 예산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올 전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이 통합기금에 관리가 돼있구요 내년도 2015년도에 5억을 추가 출연을 요청했는데 이 5억이 통합기금으로, 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가는 이유가 뭐에요, 왜 그쪽으로 보내죠, 자꾸?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기존에 통합기금으로 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 금년도 5억이 통합기금으로 가는 부분은 뭐 예산실의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통합기금쪽으로 계속 돈을 넣는 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3.3%로 받아서 그 이자 받은 돈을 가지고 또 중소기업들이 받은 대출금의 이자의 차액을 보전, 이자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원금은 전혀 훼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동섭위원장
아니아니아니, 위원님, 네. 3.3%가 아니고 3%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3.3%가 어디서 나옵니까?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통합기금 40억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39억은 3.3%로 저희들이 받구요.
신동섭위원장
3.3%를 어디서 받아요, 일반회계에서?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일반회계, 네,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 3%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3%가 나와요. 이미 그 통합관리기금 저 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에는 4% 2014년도는 4%에서 3%로 내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3.3%만 중소기업육성기금만 받는다는 얘기에요? 대답을 좀 잘 하세요, 과장님.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신동섭위원장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3년까지는 4%로 했다가 2014년부터는 3%로 통합관리기금에 우리가 전출시킨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이자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네. 문위원님 계속 질의, 되셨습니까? 그 이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할라고 했었는데요 과장님이 이건 뭐 내가 볼 때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기금이 그렇게 전용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통합기금이 어떤 내역으로는 뭐 그 당시,
신동섭위원장
그 당시에 계시진 않았잖아요.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통합기금이 관리되고 있다 또 원금이 그대로 보전되고 있다 여기서만 저희들이 소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하여튼간 이거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은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있죠?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런데 경인일보 기사처럼 이 기금이 중소기업 뭐 육성기금은 공사비로 그당시에 만기만 됐으면 또 공사비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13년도에 만기가 안됐어요. 2014년도에 만기되니까 중도해지하면 보통예금뿐이 안되잖습니까. 그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가칭 구민나눔센터로 공사비로 전용되지 않은 사윱니다. 다행히도. 만기만 됐었다면 이 자금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저는 그렇습니다, 이 통합운영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니까 빨리빨리 상환을 받아서 본래의 전용계좌로 운영하게끔 과장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다만, 지금 우리가 이번 기획예산실에 기금, 원금상환 7억에 이자 2억천만원이 가더래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서 그거는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서 공사비로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상환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알아야될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현호
표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래서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만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뭐 문위원님 뭐 더 하실 거 없습니까? 위원님들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제1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30억7090만9천원 대비 8억843만6천원 감소한 21억8655만3천원으로 공용주차장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료 2822만2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2400만원, 기타수입은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공사와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배송센터 설치에 따른 자부담 1693만2천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장수서창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 등 총 18건에 21억173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5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9억404만2천원 대비 9억6893만5천원 감소한 29억35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비 부지매입 후 설치공사비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입니다, 장승백이시장 공동소방시설 보수로 중앙통로 및 공동소방시설 7개 동에 소화전 펌프 스프링클러 주펌프 펌프실 배관 등에 2억9201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도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 및 선홈통 추가설치로 1억2462만3천원 편성하였고 구월시장주차장 부지매입은 기존의 주차장이 23면으로 옆에 부지 3필지를 매입하여 3층 4단 규모로 총 91면의 주차장을 확보코자 10억166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래내시장 CCTV 교체는 노후로 인하여 고화질CCTV로 교체하여 사고와 도난 등 범죄를 예방코자 4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수서창동 주민센터의 태양광발전설비 20㎾ 설치비 6400만원 편성하였으며 15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주택건물지원사업 8천만원, 노인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지원사업 1억64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지원사업 4900만원, 남동구청 LED조명 교체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40만원 증액된 1683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비 해서 3천만원에서 올해 4천만원으로 증가했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모래내시장 주차장 옥상 램프에, 램프수리비하고 외곽 도색 좀 하려고 1000만원,
임순애위원
그 사항설명에서 보면 공중화장실 아케이드 주차장 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돼있잖아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비 관리비에 따로 세워놓으신 거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임순애위원
그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 별도 추가로 하나 더 늘은 사업입니다.
임순애위원
사항설명에 154쪽인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사항별설명서요.
임순애위원
네. 한 번 보세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자료 찾아봄)네, 이 사항별설명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임순애위원
잘못됐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전통시장에 이게 계속 3천만원이든 4천만원을 증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래내시장 주차장에 옥상 램프, 주차장 있는 데 옥상에 램프를 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곽에 도색을 좀 하느라고,
임순애위원
그래서 1000만원 편성하셨다 이거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지금 보시면은 공중화장실 관리비 65만원 해갖고 뭐 환경개선부담금 35만원 있는데 그, 보면은 60만원 작년에는 60만원 책정해갖고 12개월로 해서 3개소에 똑같이 했는데 지금 계속 다 증액을 하셨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최재현위원
왜, 인건비가 비싸져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공중,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그 뭐 화장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은 3개소인데 3개소 1개소 3개소 4개소 다 똑같은데 금액이 지금 다 증액을 하셨거든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 증액한 이유가 뭐, 인건비가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뭐,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전기하고 수도요금 이런 부분인데요,
최재현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관리비는요.
최재현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전기 수도요금이 조금 오를 거를 감안해서,
최재현위원
아 오를 거 감안해갖고 저기 하신 거예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수도요금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최재현위원
아 수도요금이 지금 올해 또 오른다 그래서.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내년쯤에요.
최재현위원
아 내년에. 그래서 미리 지금 다 증액을 해놓으신 거예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최재현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미처, 그거 매니저요 시장.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모래내시장만 매니저가 돼있어요, 지금?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지금 모래내시장이요?
임순애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거기는 돼있구요 2013년까지는 중소기업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모래내시장하고 그다음에 구월시장하고 구월도매시장,
임순애위원
그렇게 세 군데가 매니저가 지금 돼있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돼있구요. 그다음에 만수시장하고 장승백이시장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전에 하시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소상공 시장진흥공단에서 매니저 선정 조건이 있더라구요, 확인해 보니까. 상인회 가입률이라든지 상인회비 납부율, 뭐 원산지표시 등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뭐 계속 운영계획서 뭐 나름대로 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두 군데는.
임순애위원
이게 순수 구비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이거 순수 구비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구비가 저희가 국비가 1년차에는 70%, 2년차에는 50%, 3년차에는 30% 이렇게 되구요 그 나머지는 구비하고 상인회에서 10%,
임순애위원
몇 프로 몇 프로에요? 지금 여기 안나와 있는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상인회에서 10%,
임순애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70% 할 때는 저희가 구비가 20%, 상인회에서 10%.
임순애위원
10% 그렇게 해서.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러게 여기는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이거 설치하신 거 이거 보니까는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현재적으로.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인건비만 지원이 된 거, 고객쉼터는 지금 예산은 매칭사업이란 얘기죠? 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고객쉼터요?
임순애위원
네, 고객쉼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 배송센터.
임순애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거는 배송센터는 전액 시비입니다.
임순애위원
전액 시비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여기 구비라고 써있는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런데,
임순애위원
시 구비. 국가하고 세 군데가 매칭사업인데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전통시장 장보기 이거는 매칭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배송인력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다가 이제 내년도부터 시비가 줄어서 전통장보기 이건 중소기에서 또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임순애위원
그럼 시비가 없어져요? 내년부터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 이번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사업이 있고 배송콜센터 사업이,
임순애위원
또 따로 있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따로 있고.
임순애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배송콜센터사업은 시비는 없어지고 전통시장 장보기하면서 배송서비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50% 그다음에 구비가 40% 자부담이 10%.
임순애위원
자부담 10%.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매니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3900만원.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 지역주민들의,
임순애위원
원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매니저역할을 할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상인들이고 하시니까 그래서 인제,
임순애위원
근데 매니저 교육은 누가 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매니저교육은 아마 그 소상공인진흥공단내에서 아마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쪽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임순애위원
그쪽에서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선정기준에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서 하는데 올해는 만수시장하고 장승백이시장이 거기서 탈락이 된 거죠.
임순애위원
근데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정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를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이 매니저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전통시장을 살리느냐가 먼저거든요, 사실적으로. 이 매니저가 전통시장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토론회를 하더라구요, 저번에 제가 보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그 토론회에서 유심히 봤는데 그 사람들 말씀도 저희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전통시장을 살릴려면은 매니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매니저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매니저가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좀 해야죠.
임순애위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그 사람 혼자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연구를 하는 거는 다른 데서, 지금 교육하는 사람 따른 사람이래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쪽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매니저들한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임순애위원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지금 언제서부터 실시했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이거 실시는 2009년부터……, 모래내시장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받았는데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보충답변,
임순애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이거를 뭐 국가에서 계속 또는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거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년, 3년 만에 우리가 자생해라,
임순애위원
단기로 한다는 얘기죠.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3년 동안 자생하고 그 이후로는 알아서. 매니저를 스스로 상인들이 매니저 하든지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는 예산 지원이 안되거든요?
임순애위원
아예 삭감해서 안된다는 얘기죠, 3년 지나면.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안됩니다, 지원이. 그러니까 국비도 지원이 안되고,
임순애위원
3년 있어도 맨날 그 정도 그 상태로 되면.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지원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확고하게, 예산 지원이 안되니까 우리도 이제 예산지원을 좀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앞으로 될 거 같습니다. 3년 내에 매니저도 자리를 잡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임순애위원
2009년이면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국장, 직원에게 2009년부터 했냐고 물어봄)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2009년 우리,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아직 3년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이거 전체 구비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빈데 그러면 계속 3년을, 지금 3년을 단기로 했으면 3년에 마무리 짓고 해야지.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아니 저 모래내시장만 지금 3년찹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모래내,
임순애위원
모래내시장 3년차에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임순애위원
올 15년도면, 2015년도면?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2015년까지 3년찹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그렇게 3년을 해줘도 뭐 소득이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해준 거에 대해서?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아 소득이 있고 없고는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시장매니저를 잘 활용을 하고 상인들이 노력을 해서 현대화에 노력을 할 것이냐 저희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구요.
임순애위원
매니저가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현재는 남자분,
임순애위원
네? 남자분이에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3명 다 남잡니다.
임순애위원
남자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남자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 우연찮게 남자로 된 거 같습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여자가 좀 홍보는 여자가 좀 낫지 않나요? 어떻게 남자만 다 세 분 다 남자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공을 들여도 안됐을 적에는 3년을 한다 그랬으면 3년에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되지않냐 이거지,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계속 사업으로다가 해주면 안되잖냐구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네.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장은 해주고 어느 시장은 안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잖아요. 신청해도 지금 신청을 안받는 상황 아니에요? 다른 시장에.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 신청, 우리 간석시장은 신청은 안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아직 필요성을 못느껴가지고,
임순애위원
아예 안하셨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신청을 안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임순애위원
아예 안하셨다 이거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임순애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이거 다른 시장도 안해주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나 이렇게 따져보시고 구예산 아니에요, 이것도. 시비도 아니고 전체적인 구예산인데 구예산 낭비 조금 줄이시고 해서 철저하게 좀 지도 좀 바라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과장님 이거 저 우리 임순애 위원님이,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상세히 서면으로 해서 그 보고드리고 그 추후에 어떻게 검토할 건지도 좀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임순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시장매니저 인건비 이거 전액 구비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 저,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며 구비며 여기 기재가 왜 안돼있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건 저, 죄송합니다.
문종관위원
전액 구비 맞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요 1년차가 국비가 70%구요 구비가 20% 자부담이 10%, 상인회에서.
문종관위원
그럼 여기서 또 별도로 국비랑 시비가 나오나요, 아니면은 이 포함돼서 나온 건가요. 3년이 지나면 이거 다 구비잖아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네. 아니 그러니까 3년까지만 지원해준다구요.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이거 2015년 다 구비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요 중간에 또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문종관위원
그럼 구비하고 시비하고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안 포함된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예산서에는 구비만 포함됐구요 국비는 저희가 이제 따로 신청해서,
문종관위원
국비랑 시비는 아직 안나온 거구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시비는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이 매니저들 인건비 구성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청에서 몇 프로고 한 번 말씀해주세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1인당 165만원인데요.
문종관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4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몇 프로 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10%요.
문종관위원
상인회에서 10%. 구비는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구비는 1년차는 20% 2년차는 40% 3년차는 60%.
문종관위원
그럼 모래내시장은 지금 60% 나오는 건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죠.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전통화장실이 세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화장실이요?
임동희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구월시장하구요 그다음에 간석자유시장, 만수종합시장.
임동희위원
지금 한달에 전체 평균들을 보면은 한 87만원씩 가거든요? 한, 화장실 1개소 당.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동희위원
그럼 이걸로 부족하다는 소리 들어온 곳 없었습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부족하다구요?
임동희위원
네, 예산 이걸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세 군데 중에서 87만원 지원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 나온 곳이 없었냐는 질문,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그러면 충분히 87만원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동희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모 시장에서 들었는데 그 분들이 뭐 시장상인회비가 얼마를 모아 놨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죠 왜 이거밖에 오랜 전통이 있는 덴데 왜 이거밖에 없느냐 하니까 화장실유지비로 많이 들어가서 거기 지원하는 게 많다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이 거짓말이겠네요, 그죠? 87만원으로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 그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화장실 유지비로요?
임동희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전기 수도요금하고 환경개선 그다음에 정화조청소, 이런 등등이 들어가는데요 보수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저희같은 구월시장같은 경우는 거기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이 금액말고 추가로 든다는 얘긴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이거 말구요.
임동희위원
말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네.
임동희위원
그다음에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설치 했는데 지금 8억이 들어갔거든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동희위원
네,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래내시장쪽으로 하고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많이 지원을 안해줘도 구월이나 모래내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동희위원
간석시장이나 만수시장 이런 데 좀 지원해주실 생각 없으시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간석시장도 주차장 뭐 지원해달라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요 부지 구입하기가 주변에 부지확보하기가, 못해서 그런 거지 확보가 되면은 지원이 되죠.
임동희위원
과장님, 그 부지 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동희위원
구월동 모래내시장 땅 평당 가격하고 간석시장 평당 가격이 다르거든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동희위원
그러면 구월동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내주고도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면 그 공간에 뭐 주차장이든 공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근데 간석3동같은 경우는 열악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낮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상받고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주차장을 지을라고 그래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 공동배송센터를 거기에는 지원해주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꼭 공시지가로만 따지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좀 한 번 생각해보시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무조건 공시지가로 따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땅 팔아갖고 이사갈 곳이 없으니까 안파는 거죠, 당연히.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동희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시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402페이지 장승백이시장 공동소방시설 했는데 이 장승백이 이거는 언제 지은 겁니까? 새로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장승백이시장이요?
임동희위원
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장승백이시장은 저희가 2004년도 5월달에 아케이드 공사 하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간석자유시장은 언제 했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케이드공사가 2012년도쯤, 12년 13년 2년차까지 했습니다.
임동희위원
구월시장 아케이드는 언제 공사했습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구월시장은 거기는 아케이드가 없, 아케이드 네, 그것은 2007년이요.
임동희위원
네, 2007년도에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면은 이제 모래내시장 그다음에 장승백이 그다음에 뭐 구월시장 그다음에 구월시장주차장부지매입 그다음에 모래내시장 CCTV 교체, 그다음에 장수서창동 뭐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그 대부분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환경이 더 좋은 곳을 많이 해주는 거 같고 제가 살고 있는 열악한 간석3동 이런 데는 좀 지원이 부족한 거 같은데 뭐 저희 구 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다 다른 데만 지원해주고 간석3동 쪽에는 지원을 안해주십니까? 만수2동 간석3동 이런 데 다 빠져있네요, 보니까? 모래내시장 CCTV, 저도 그 뭐야 간석시장도 열악해갖고 밤중에 안찍힌다 소리 많이 들었다고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그런 부분 하나도 안해있네, 뭐 저기 힘이 없어서 안해주시는 겁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일부 시장에만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임동희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모래내시장이나 이런 데는 자생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굳이 안도와줘도.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동희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자생력, 구월시장 뭐 모래내시장 이런 부분은 굳이 안도와줘도 잘 될 거 같은데 투자한 건 전부 다 그쪽 편이고 열악한 만수시장이나 간석시장 그런 데는 좀더 도와줘야 될 거 같은데 그건 뭐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생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거기가?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금년도에 좀 조만간에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40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8천만원 세워진 예산은요 뭐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거를 이제 신청할 때 가구당 자기집에서 신청하고자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35%, 시비가 17% 구비가 17% 자부담이 31% 이 정도 됩니다.
임동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열악한 동네에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장승백이 시장이요, 공동소방시설 보수가 2억, 3억 정도가 다 들었는데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이거 뭐 보수를 하시는 거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소방시설입니다, 소화전.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소방시설인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소화전 스프링클러 뭐 주펌프 펌프관 이런 데,
임순애위원
스프링클러를 이제 보수하는 거예요? 할 때 하시는 거 아니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너무 노후돼가지구요,
임순애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스프링클러.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한 지요. 글쎄 지금은 잘 이게 작동은 되긴 되는 거 같은데,
임순애위원
지금 여기 시장 한지가 한 5, 6년뿐이 안됐잖아요, 지금. 아케이드 한 지가.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5, 6년뿐이 안됐죠.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스프링클러 한 게 노후가 됐어요, 벌써.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2004년도,
임순애위원
2004년도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렇게 오래 됐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2004년도로 돼있는데요.
임순애위원
아니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벌써 망가져서 저기 보수하게 돼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아무래도,
임순애위원
한 10년 되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10년 되니까 기계가,
임순애위원
그 작동을 안해봐서 그렇죠. 작동을 안하니까 그게 막혀서 그게 고장나는 거 아니에요. 또 해놓으면 뭘해요 보수 안하고 관리 안하면 또 마찬가지지.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글쎄 평소에 그렇게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임순애위원
관리를 안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스프링클러가 불 날때만 나오는 거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한 번 노는날이래도 점검을 한 번 해서 어디가 안나오고 하는지 해야지 그거 뭐 계속 뭐 갖다가 시설만 해놓고서 작동 안해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내. 그럼 10년 있다 5년 있다 또 막히면 또 보셔야 되잖아.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안전관리에 신경 좀 쓰겠습니다. 점검을,
임순애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게 고장나는 게 아닌데? 스프링클러가 그렇게 금방 고장나는 게 아니라구요 녹슬어서 이렇게 물이 연결해서 다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스프링클러가.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나오는 이 막이 고장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순애위원
그럼 그거를 보수했다는 얘기에요? 3억 정도 들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배관 자체도 좀 노후되고 뭐 해서,
임순애위원
배관은 다 저거 아니에요? 철이나,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전부 다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순애위원
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래서,
임순애위원
그럼 10년 되면 다른 시장도 다 교체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닌 거 같구요.
임순애위원
근데 이건 너무 하시는 거 거다, 진짜.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보충답변,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순애위원
네,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이거는 뭐 우리가 임의대로 막 보수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2억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요,
임순애위원
하는 게 아니고.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이걸 정기적으로 다 점검을 하거든요? 소방안전본부같은 데서요.
임순애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거를 그런 데서 이게 문제가 있는 시설로 통보가 와서 전면 다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임순애위원
해야 된다,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이거를 우리가 국비나 이런 데 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구요, 우리 임의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순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 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상인들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구요 그런 소방본부에서 점검같은 거 이런 걸 받아가지구요 이 문제시설로다가 이게 이제 통보돼서 된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그거는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안전시설문제 해서,
임순애위원
아니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금방 망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네.
임순애위원
제가 지금 사용을 하는데 스프링클러가 20년이 돼도 쓸 수가 있는데,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럼요, 네.
임순애위원
교체를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이건 정기적으로 점검 받잖아요, 안전시설로.
임순애위원
네, 1년에 한 번씩.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특히 이 전통시장같은 경우에는 이 화재가 나면은 대형화재가 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거를 이해,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그거 나오는 거를 물 나오는 데서 거기가 막혀서,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임순애위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문의드린 것중에요 아까 뭐 전기료가 올라서 미리 하신 거는 있는데, 그럼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관리비로 해서 보니까 소방안전점검으로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왜 갑자기 20만원에서 한 50%가 뛴 30만원으로 하셨어요? 매월 4개소 점검을 하는데 12개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최재현위원
지금 작년에는 20만원을 했었는데,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죠.
최재현위원
올해는 30만원으로 10만원씩이나 소방안전점검을 하시는데 10만원씩이나 오른 이유가. 450이나 더 책정을 하셨어요.
신동섭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설명하세요.
최재현위원
401페이지 보시면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관리비로 해서 2014년도에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갖고 960이었는데 지금은 30만원으로 12개월을 4개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450을 증액을 하셨는데 갑자기 소방안전점검을 월 10만원씩 오르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이유가 있으니까 증액을 하신 거 아니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실무자한테 좀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일단 지금 450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근데 10만원씩 안전점검 하는 데 10만원씩 오른다는 거는 조금 50%니까 좀 이해가 안가니까 빨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조정을 하니까.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회의에 참석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하고 자료를 좀 가져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즉각즉각 답변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소방법이 바뀌어서 스프링클러는 의무적으로 준공일자에 실험 검사결과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예, 몰랐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 건데 그거 시장들마다 그거 다 스프링클러 테스트해갖고 그 비용도 예산에 잡아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문종관위원
2015년부터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산회 15:06 산회 15:06 출석위원( 6 명) null 문종관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4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