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스마트카메라 회선 사용료하고요. CCTV 통합연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예. 스마트카메라 회선 사용료는 지난해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6만원 예산에 편성됐고 이거는 겨울철 제설 작업을 할 때 제설 차량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스마트카메라가 두 대입니다. 이게 2014년도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구비 편성으로 부담하라는거 때문에 지난 년도에. 사용료는 계속 나갔습니다마는 2014년도까지는 시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에 편성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 CCTV 통합연계시스템 유지 관리 이거 111만 7,000원 이것도 지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기계설비가 전국에 CCTV가 설치 됐는 거를 어느 군데 있든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새로이 2개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 대는 저희들 안전녹지과에 있고 한 대는 홍보전선과에 CCTV 관제시스템에 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이 없던 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는 사용료가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453쪽에 보면 임도관련 인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454쪽에 보면 왕건길 관리원 또 뭐 455쪽에 예찰 방제단. 안전녹지과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곳곳에 많네요. 근데 이거를 채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채용공고는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고 다수인이 응모를 했을 때는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도 점수를 점수화를 시켜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과에서는 그러면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면 끝나고 끝나고 여러 군데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네요. 이번에 이게 끝나면 다음에 이거 또 하고 뭐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여기 과에 전부 다 이렇게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분야가 전체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전체 분야가 담당별로 따지면 전체 다섯 파트가 됩니다. 녹지파트가 있고 공원파트가 있고 그 다음 봉무공원, 율하공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담당별로는 다 따로 합니다마는 녹지파트만 하더라도 분야별로 따지면.
영권
전영권위원
여러 군데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임도관리원, 왕건 길.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거 이제 따로 따로 한다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따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기간이 되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따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보통 모집하면 많이 옵니까? 사람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임도관리원이나 왕건 길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쓰고 있던 사람이 빈자리가 안 생기면 대부분 그대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4개 저희들이 공원까지 다 합쳐서 하면 연간 사용하는 인원이 140명됩니다. 140명 되는데 짧게는 두 달 쓰는 인원부터 길게는 1년 내내 쓰는 인원까지 전체.
영권
전영권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140명 그러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관리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여름에 조경지에 풀 베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많게는 4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과에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이 인원 140명 정도 인원 이외에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그 다음 자활근로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은 여기 140명에 인건비가 저희들은 여기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일자리 창출과에서 하니까 거기서 계획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4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요. 전년도하고 보니까 ㏊는 똑같은데 감리비하고 좀 이렇게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는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454쪽.
종희
박종희위원
예, 맞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 100㏊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감리비 전년도하고 ㏊는 100㏊씩 똑같은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이게 전체 보면 시설비가 보면 작년보다 그게 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까지 합쳐서 시설비가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이었고 내년도는 1억 8,000만원 4,000만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감리비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저희들이 보통 2% 내에서 책정을 하고 감리비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저희들이 대충 8% 내에서 책정을 하는데 전체 시설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감리비가 약간 올라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100만원 이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1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맨 밑에 차량 예찰용 차량 임차료가 지난해도 800만원, 올해도 8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새차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새차는 저희들이 4,5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짚차 이거 짚차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렌토 짚차입니다. 짚차는 살려면 저희들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주고 샀습니다만 소렌토 이거 동일한 차종 같으면 이것보다는 조금 5,000만원 가까이 줘야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매년 800만원씩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한시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국비도 내려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를 했는데 아마 금년 이게 좀 불규칙적입니다. 2013년도부터 처음에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이 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차라리 새차를 사는 게 나은데.
종희
박종희위원
예, 저는 안 그래도 작년에도 보니까 800만원 있고 올해도 잡혀 있길래 계속 매년 이래 할 거 같으면 새차를 사는 게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지원 부분이 재선충병이 어느 정도 숙지고 나면 아마 없어질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사방댐 몇 개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사방댐이 10개소에 15개 돼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장소는 10개인데예. 개소수로 따지면 1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5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농복합지역으로 해 가지고 현재 사방댐이 좀 모자라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해가 안 했는 데도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연차적으로 해마다 한 두개씩 꼭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100% 다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정도는 추가로 더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는데 이거를 꼭 이제 국시비가 있는데 국비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이래 사방댐은 또 특수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산골마을에 어떤 골목 도동 마을이라든가 해 가지고 사방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비 오고 하면 재해가 나면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다치는데 이거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사방댐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 그러이 중앙에서 다른 비를 좀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방댐은 70%가 국비입니다. 국비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네 보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우리 구비가 10% 미만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은 한 두 군데씩은 꾸준하게 지금 해가 오고 있고예.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지금 극히 위험한 데는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는 아직까지 조금 미진하다고 보는 데가 평광동하고 숙천동이 아직 일부 덜 됐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행자부 같은데 특별교부세 받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 뭐 특별교부세보다도 특별교부세는 좀 불규칙적인 거니까예.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면 해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일정한 금액으로 따 올 수 있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어차피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니까 우리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은 없어도 되지만 공산이나 도동이나 안심 3,4동 저리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해안동이나 저런 데. 그래서 본위원 이야기는 이거를 꼭 국시비, 구비로 하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도 좀 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많이 하면 안 좋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우리 재해 나 가지고 전부 다 올라가가 하는 거 보다는 사방댐을 하므로 인해서 풍수가 재해가 났다든가 하면 방패막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한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우리 국시비 받아가 오지만 또 우리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가 되면 어차피 중앙정부가 돈 가지고 와 가지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맨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하고 사람 숫자는 똑같은데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459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약간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인건비에 일당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희
박종희위원
그게 900만원 정도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예. 이게 전체 우리 20명입니다. 20명인데 전체 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약간만 차이나도 이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이거는 지난해에 비해서 인건비만 약 900만원 정도 올랐는데예. 인원이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 진화대는 자꾸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예. 늘 풀 민원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드리고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초기를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입하는지 아니면 공원별로 별도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공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별도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매년 해마다 이렇게 두 세 대씩 구입하셔야 돼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해마다 구입하는 게 저희들은 녹지계에 30대 그 다음 공원계에 10대.
인숙
정인숙위원
10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다음 율하, 봉무 각각 4대씩 정도씩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해 보면 이게 차량도 그렇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엔진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써버리면 엔진이 빨리 달아버리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어떤 거는 또 1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그냥 사시는 건지 아니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조달 구입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조달 구입하시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아까 민원을 줄이셨더라고예. 전년도보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그거 줄여도 관계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3년간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고 그래서 이 정도하면 되겠다 하고 이게 참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한 건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외제차 같은 거 이런 거 한 대.
인숙
정인숙위원
잘못하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훼손시켜 버려도 이거는 수백 만원 물어줘야 되고 뭐 간단한 거는 10건 해도 몇 십 만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예초기 쓰시는 분은 그에 대한 혹시나 사고나 그런 데 대한 보험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것도 다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 돼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초기 관련은 그렇고 한 가지 본위원이 조금 환경자원과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강동1지역, 2지역, 나비생태공원 과에 정수기가 있던데 이거 다 임차하신 비용이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임차입니다. 임차.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유지비로 나와 있던데 네 군데는 유지비로 나와 있고 과에 거는 임차료 40만원 그래 있던데 이거 이왕이면 일괄적으로 임차료로 적어주시든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예.
인숙
정인숙위원
유지비라는 거는 필터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임차료하고는 구분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예초기가 총 몇 대나 있나요? 안전녹지과에 총 대수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전체가 50여대쯤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럼 이거 보관은 어디 해 둡니까? 50여대 되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저동에 가면 저희들이 자재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예초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K2 입구에서 좌측으로 하천 따라 가면 거기 저희들이 창고가 자재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자재창고 따로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료비에 농약하고 비료값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서부터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농약값은 5만원으로 돼가 있고 비료값이 만원으로 돼가 있는데 농약, 비료값이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근데 이거 농약값은 이렇게 5만원씩 해 갖고 100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뭐 기준을 어데 두고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핏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 최대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평가를 받을 때 질책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 부분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 부분인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복사를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약 같은 경우에 비료도 유기질 비료부터 시작해서 천차만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싼 거는 8,000원부터 비싼 거는 3만 9,000원, 4만원까지도.
종희
박종희위원
비료는 많이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같고 농약값은 5만원 카면 정말 많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농약도 실제로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전체를 보면 저희들이 농약, 비료 이 단가가 네 군데 편성 돼 있습니다. 녹지부분에 하나 있고, 공원에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지금 각각 공원이 율하공원 또 저쪽 체육공원 이렇게 네 군데가 편성돼 있는데 공원부분은 동일하게 돼 있고 이게 혁신도시 공원이지만 이거는 녹지도 지금 봉무공원이나 율하체육공원에는 공원만 순수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혁신도시는 공원하고 가로수 녹지를 다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약도 저희들이 아까도 했지만 전체 금액만 저희들이 중시를 하다보니까 단가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균 따지면 저희들이 농약도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5만원 한 게 많았고.
종희
박종희위원
5만원 한 게 너무 많이 돼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너무 많았고 비료도 저희들이 비료는 사실 만원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평균을 따지더라도.
종희
박종희위원
예, 조금 부족하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워낙 최대석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만 저희들이 중시하다보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같은 금액이라도 단가를 좀 조정해 가지고 그래 갖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460쪽에 한번 봅시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5억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5억이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정확하게 제가 그거 꿰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온지 2년 됐는데요. 제가 올 때는 계속 5억이었고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그때도 4～5년 전부터는 계속 5억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7～8년 전에 그때도 5억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실에 있었던 게 그때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때부터도 계속 5억이었다고.
영권
전영권위원
5억인데 지금 우리가 헬기가 우리가 만약에 산불이 났다 샀다면 달성군청에 있는 헬기가 산림청 헬기하고 공유를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시 뜹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동시 뜹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 이제 서로 MOU를 체결해가 그렇게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MOU를 체결 안 하고 시에서 그렇게 조정해가 매뉴얼이 그래 돼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달성군 가창에 불이 났다 하면 우리거도 뜨고 그쪽에도 뜨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맨 저기 K2에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봉무공원에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 봉무공원에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봉무공원 안에 우리 넓은 헬기 계류장이 거기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개인 진화장비라 카는데 이 개인 진화장비는 우리 개인으로 불끄는 장비입니까? 여기에서 산림 헬기에 대한 그거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등짐펌프라든가, 삽이라든가, 갈퀴이라든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는 여기 K2 옆에 거기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창고에 거기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창고에 창고 보관 잘 되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가면 본위원도 우리 그때 한번 나갔는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면 길가에 있더라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거기는 관리하는 직원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관리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명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불이 나니까 야간에 헬기가 못 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야간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도 못 뜹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도 야간에는 못 뜹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나라에서 야간에 뜰 수 있는 헬기는 없는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왜 그.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리고 야간에는 저희들이 헬기를 순찰을 지금 현재 헬기가 매일 1회씩 순찰을 하고 봄되면 1일 2회씩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할 때도 항상 항공관제탑이든지 군사 특히 저희들은 K2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불이 나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밤에 이게 불이 막 100m 지점에서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이래 가가 바람이 부니까 100m 가뿌고 이러니까 사람 인력으로는 밤에 부족하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야간에 헬기가 안 뜨는 거를 보니까 의아심을 가지겠더라고요. 안 뜨는 거는 안 뜨는 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군부대 같은 데는 야간에 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간에 못 뜰 거 같으면 이거를 하기는 해야되지만 이거는 낮에 밖에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야간에도 출동해 가지고 물을 쥐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요? 임차를 좀 더 주더라도 주간에만 해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야간에도 떠 가지고 야간에도 물을 질러 가지고 야간에 그 날 보니까 몇 백 명이 올라가 가지고 나무가지로 하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밤이라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혹시 한번 알아보세요. 전국에 어데 이래 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어차피 5억이 돼가 계상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하는 건데 본위원 이야기는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헬기를 찾을 수 있을란가 그런 거를 한번 비교검토를 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에 보면 안전녹지과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자제구입에 200만원이 삭감돼가 있고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자제구입에 200만원 삭감. 200만원 정도는 큰 것이 아닌데 양버즘 가로수 병충해 수간주사 해 가지고 3,2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삭감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한번 더 해 주시고 왜 삭감됐는가 우리 본회의 이전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삭감됐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제가 설명이나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 드린 부분 있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요. 근데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에 자재구입도 전체 요구도 1,000만원인데 여기 200만원이 삭감 전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2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잡비성 경비인데 이것도 상당히 200만원 정도 까여 버리면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475페이지에 자재구입에도 혁신도시 공원관리에 이것도 1,300만원에 200만원이 까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료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요구할 때 7억 3,000만원 요구했는데 3억 1,800만원 지금 반영된 부분인데 시비가 2억 2,000만원 왔습니다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인데 첫 단추를 제가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살려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양버즘 가로수 병충해 방제 수간주사 이게 저희들 가로수가 전체 동구에 2만 5,000그루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은 게 느티나무가 6,400그루, 세 번째가 양버즘인데 4,250그루입니다. 양버즘 나무 한 그루에 평균 수간주사 드는데 비용이 1만 2,000원 들어갑니다. 약제 이거 조그마한 거 링겔 주사 같이 요마한 겁니다. 5초본드 이거 다섯 배 정도 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나무에 꽂는 건데요. 이거 한 병에 4,000원입니다. 그러면 3개 정도 들어가면 1만 2,000원입니다. 평균. 1만 2,000원 단순하게 1만 2,000원 곱하기 4,200 주 곱해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도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씩 계속 요구를 했지만 재정 형편상 이렇게밖에 안 줬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만큼 삭감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정말 난감합니다.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 이해를 못 드린 부분이 많습니다. 제 책임을 통감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 보입시다. 세출 474쪽에 보면 자연체험장 건립 있잖아. 15억 9,000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게 어디지요? 봉무공원이라 그랬어요? 아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봉무공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게 어떤 식으로 하지요? 15억 6,000에 대해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34억 예산은 34억입니다. 용역비가 2억 8백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15억 9,6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본위원이 묻는 거는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야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1차 실시설계용역은 중간과정까지는 끝났고요. 내년에는 그거 이제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일반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묻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5억 저 5,000만원 용역비를 줬잖아 우리.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거는 현수교입니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현수교하고 그거 하면서 짚라인하고 한다 했는 사업 있잖아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짚라인하고, 자연체험장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그거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별개사업이라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창조사업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현수교하고 짚하고 이런 거는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다 저희들 의견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자연체험장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연체험장 하는 거는 공원 안에 어떤 어느 정도 사업까지 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지금 나비생태원을 하나 더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설하는 건데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입구에 영신학교 앞에 있던 주차장을 없앴잖아. 냄새난다고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화장실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없앴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화장실 없앴는데 거기 지금 화장실 설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금년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을 저희들 시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원래 계획은 주차장도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변공원 용역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전혀 그거를 안 하고 있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좀 어려운게요. 영신공원 들어가는 영신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그거는 공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아무리 졸라봐도 예산을 못 따오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공원부지 안 같으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따가 왔을 건데 공원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너희 구비로 하라.
수환
차수환위원장
또 한 가지 그러면 됐고요. 불로고분군 안에 보면 폐가 비슷하게 두 세 집 있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아직.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도 공원구역이 아니라서 보상을 못 해주고 아직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거 그냥 놔둬야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거는 공원구역 안으로 넣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제 생각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공원구역 안입니다마는 아직 보상 못 해 가지고 안 뜯겼는 부분 일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저 위에 도동 쪽으로 그 구석 쪽에 돼지 키우고 했던 데 그쪽에도 지금 다 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정면 딱 거기 보면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고군분으로 올라가면 딱 보이는 게 거기라요. 지금 데크 설치해 가지고 올레길 매로 만들어 놨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올라가 보면 집이 완전히 누더기 매로 했는 거 두 세 채가 그냥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것도 시비가 지금 확보 안 돼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바로 뒤에 보면 농사짓는데 또 보면 엉망이고 그게 공원구역에 안 들어가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도 공원구역에 줘넣어뿌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비닐, 농사 지으니까 비닐, 검은 비닐 날아 댕기고 엉망으로 돼가 있는데 정말 고분군 지금 청소과에서 해가 40억 환경부에서 돈 내려오면 뭐 합니까? 공사 실컷 잘 해 놓고 맹꽁이니 뭐니 공원조성 잘 해놔 놓고 들어가 보면 폐가가 두세 채 있고 공원 내에 비닐 풀풀 날아댕기고 이런 거 해가 공원이 아무런 돈 수십억 갖다 넣어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거 한번 과장 하여튼 연구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다른 데서는 예산 이미 상임위에서 정리해가 오시니까 우리 최대석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어떤 건지 해 가지고 조정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481쪽 좀 지나갔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문제인데 이게 월 1회씩 하시는데 전년도에도 이 10만원 다 주셨나요? 아니면 7만원으로 주셨나요? 전년도 2014년도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7, 그 우리가 두 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그 이상 하면은 10만원인데 대부분 보면은 10만원 정도 수당 나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0만원예? 매달 하는데도 2시간 넘게 이렇게 회의를 하셔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뭐 동구에 건수가 한 달에 7, 8건 됩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 위원회가 또 유독 매달 회의를 하시네요. 그쵸? 다른 위원회보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러면은 전년도에도 10만원이었으면 그냥 항상 2시간 넘으면은 그냥 10만원으로 책정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분리하셔 가지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7만원짜리 7만원, 2시간 이내 하면 7만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줘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이, 건축주택과만 이렇습니다. 예산, 이 본예산을 보면은 요렇게 딱 분리해 놔가 해 놓으셨길래 저는 뭐 1시간, 2시간 이내로도 뭐 늘 하시고 이래가 혹시나 싶어서 초과수당을 올리 놓으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근데 저 다른, 어떤 데는 보면은 한 두 건 정도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거는 한 두시간 이내 가능하거든예. 근데 저희들도 개최하다 보면 일곱, 여덟 개 노상 넘어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심의위원회도 늘 2시간 넘어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것도 건수가 많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됐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예, 폐공가 여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폐공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폐공가 정비사업이 저희들 2013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2013년도 2개소 했고예. 2014년도 4개소했고 2015년도는 지금 7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라면 올해는 몇 군데 했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올해 4개소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4개 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지금 4,1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라면 2015년도에는 이 돈으로는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3개소가, 올해 네 개소 됐는데 작년에, 아니 내년에 7개소로 해가 하기 위해서 세 개소 더 할 예정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라면 이거 대상자가 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2013년 8월경에 저희들 그 동구관내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폐공가에 대해서. 그래가 A급사용 그 가능한 거 B급, C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들 C급이 104개소입니다. 그거는 폐공가로서 거의 이제 사용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1월 달에 저 폐공가 사업을 했는데 폐공가 사업을 해서 집을 뜯고 난 뒤에 저희들 주차장이나 쉼터 등을 이용하는 거거든예? 그거에 대해서 그 104곳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 그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 또는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저기 폐공가 사업이 그라면 지금 C급이 104군데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라면 일단 이제 제일 그거 좀 이제 C급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업주가 집 주인이 이제 또 허락을 해야지 이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게 이제 폐공가가 그라면은 C급말고 전체, 동구 전체에는 몇 건이 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2013년도에 조사 할 때는 403개소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게 2013년도에 했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게 이제 폐공가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로는 이게 폐공가로서 놔뒀을 때는 이제 세제가, 세금이 없지만 양도세가. 만약에 이거 나대지로 해 갖고 3년이 넘으면은 양도, 세금이 더 증가되니까 아마 폐공가가 더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저 며칠 전에 저거 언론을 접해 봤는데 저 부산진구에 전포동이라는 데는 뒷골목에 그 이제 카페거리로 조성을 해 갖고 아마 그 부산의 명물거리가 될거라고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우리 동구도 그냥 이렇게 좀 멋진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여기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두 군데예요. 6명 똑같은 사람이에요? 도시환경정비에도 있고, 483쪽에 위에도 있고예. 481쪽 하단에도 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 한 군데 뿐인데예.
인숙
정인숙위원
483쪽 위에, 분쟁조정위원회 6인 7만원 해서 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 같은 인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요거 이거 도시재생위원회 483쪽에 있는 거는 저거 재개발 그 재건축 관련했을 때에 그거 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하는 위원회고? 앞에는 또 다른 분이고 중복되는 사람은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공동주택에 5,000 하다가 지금 1억으로 올랐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5,000 올랐는데 이제 이게 접수, 지난번에 할 때는 뭐 항상 예산이 모자라가 요번에 또 이래 올렸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언제부터 접수받죠? 이걸?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지금 12월 22일부터예.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라고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육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예. 2015년도에 두 개 육교가 늘어나서 네 개로 됐잖습니까? 그게 전년도에도 900에 일식이었는데 전년도 전기, 엘리베이터 전기료는 어디서 나왔죠? 900에서 나왔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예. 요거는 좀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00만원 속에,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가로등에서, 가로등에서 엘리베이터 전기를 가로등에서 당겨왔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료를 포함해서 그 엘리베이터 전기료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랬었고 올해는 20만원씩 별도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별도로 편성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서 네 개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라고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그래가 900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왜냐 하면 전년도도 900에 뭐 전기요금 다 포함해서 했을 텐데 올 예산도 그래 하셨길래 저 여쭤본 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요거 조금 그 자료 만들 때 구분해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도 약간 설명을 좀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하수암거 정밀점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예, 그 우리 구청에는 그 1, 2종 그 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년 내 한번 씩, 그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 씩 되어 있는, 하도록 되어 있는 그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설계비.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라고 그 앞쪽에 말입니다. 492쪽에 시설비에 긴급보수비에 5억 있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여기 부대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92쪽에 위에. 긴급보수비 5억 있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아, 예, 예. 아, 원래는.
종희
박종희위원
시설부대비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본래는 그 본 사업비에 한 6% 정도는 그 부대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 그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게 됐는데 사실상 있어야만 출장비를 받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있는게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라면 추경에서 받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로는 또 여기에 삭감이 된 상태 같으면은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해서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추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라면? 여기 하나도 없어 가지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는 안 되면 이제 요거 이제 사업하는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대비에는 수수료라든지 또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종희
박종희위원
당연히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요기가 지금 없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게 이제 예산파트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은 살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그런, 좀 잘못된.
종희
박종희위원
아, 올렸는데 예산하면서 삭감 당했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 파트에서 사실상 이거를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좀 못 챙겼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질의 한 개 합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지금 항목에 없던 게 이렇게 왔는데 1억 2,500만원 계상됐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이리로 넘어와서 그런가? 아 여기에 보면 지금 가족복지과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전기료 해 가지고 8,400만원 전년도 5,680만원 계상됐는데 올해 2,720만원 더 해 가지고 8,490만원이 8,400만원이 계상돼가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가족복지과에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고 지금 교통과에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인터넷사용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재 10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고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 그렇고 아래에 시설비에 4억 8,200만원은 내년도에 32개, 32대를 CCTV 설치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CCTV 유지비가 1억 2,500만원 계상이 돼가 있는데 가족복지과에도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해 가지고 어린이 안전지원 해가 계상이 돼가 있거든요. 이거는 틀리고 틀리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는 거는 107개 이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도 CCTV가 계상돼가 있거든요. 양쪽에 돼가 있다 이런 겁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거를 보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거기거는 가족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여기도 어린이 안전지원 해가 이렇게 해 놨다니까요. 그래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어린이 안전지원해 가지고 CCTV 인터넷 해 가지고 우리 341쪽 보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341쪽에 위에 상단에 보면 그러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그거인데 양쪽으로 이게 그래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그래 여기는 이제 교통과에서 해 놨는 거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해 놓은 거다. 그러면 여기는 가족복지과는 이제 이거를 못 봤는데 제가 교통과를 보다 보니까 발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양쪽에 341쪽 우측에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CCTV 어린이 안전지원 해 가지고 인터넷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해가 8,400만원 계상돼가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CCTV는 설치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방범용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여기도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여기도 어린이 안전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근데 일반 어린이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돼 있는 곳에다가 하는 거하고는 아마 좀 틀린 거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나중에 가족복지과도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과장한테 문의를 하겠지만 지금 보기로는 이게 양쪽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입니다. 이게.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그러면 어린이 안전지원 카며 이거는 학교 주위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제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 인터넷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어린이 안전지원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어린이 안전지원 같으면 여기가 제일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학교 부근이라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는 해당 과에 한번 물어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107개 있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우리는 학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영권
전영권위원
하고 유치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보육시설에 100인 이상되는 데.
영권
전영권위원
교육시설. 시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러면 유치원도 100인 이하는 안 되네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니요. 유치원 아니고 보육원은 100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집.
영권
전영권위원
아 어린이집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100인 이상 돼야 됩니다. 미만은 안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100인 이상이 잘 없는데 100인 이상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100인 이상은. 그럼 주로 이제 학교. 유치원은 다 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우리 관내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돼 있는 데가 81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2개소고, 유치원이 28개소고, 보육시설이 20개소가 있고, 특수학교 1개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07개 하는 개념은 뭡니까? 이거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107개는 설치한 대수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학교가 이래 있다는 겁니다. 부근에.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교통과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나중에 가족복지과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이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 예.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기에 설치했는 대수가 107개다. 올해 설치했는 거 합쳐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 KT하고, LG회선 사용료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 자전거 수리센터가 어디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하철 동촌역에서 올라오면 거기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올해는 이동차량은 없어진 거 같은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차량 없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270만원 감편성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이거 주민들이 이용할 때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수리를.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우리가 거기에서 보관도 하고 자기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여기 오면 간편한 것은 간단한 것은 수리를 해 주고.
인숙
정인숙위원
예, 수리비가 재료비가 100만원 들어 있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거기 저희들 이제 빵구 같은 거 떼우면 안에 내용물 붙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또 기간제 근로자라서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뭐 1년 하시면 나가시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1년하고 그만 두게 되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올해 나가시는 건가요? 그럼 이분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퇴직이라 카는 거는 1년하고 나면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 해놔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예산편성 해 놓으시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딱 기간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하시면 쭉 하실 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계속 하시면 종료시점에 퇴직금을 지불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 일단 계상만 해 놓으시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예산은 편성해 놔야 언제 이분이 또 종료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수리센터 생긴지는 얼마나 됐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수리센터가 지금 4～5년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4～5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2007년도 이때부터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년도에는 퇴직금을 계상을 안 해 놓으셨다가 또 올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추경에 해 가지고 이분이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그분은 퇴직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 이 자전거 수리센터가 요즘은 자전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전거 도로전용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쩌면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됐더라고예. 뭐 동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는데 이동차량도 없어지고 홍보도 잘 안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곳인데 이런 홍보를 한번씩 이렇게 좀 각 동에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과장님 좀 배려해 주세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세 처분이 잘못돼 갖고 이런지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여기 기타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에 보니까 185만원이 있는데 이거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 509쪽 중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반환금 기타.
종희
박종희위원
예, 반환금 기타에. (과장 자료검색) 예, 과오납금이 생기는 이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과오납 반환금 이거 관계는 개발부담금에서 우리가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미리 내는 사람에 대해 갖고는 환급조치 해 주는 거 그겁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예. 도로명 주소 이거 시행한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면 시행된 게 전년도부터 됐고 처음 시작했는 거는 97년도.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요. 전면 시행된 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면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지요? 전면 시행 다 됐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행돼도 신규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이런 거를 도로명을 새로 지어야 되고.
인숙
정인숙위원
새로 지어야 되고 수정할 수 있는 데는 또 수정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수정하고 들어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또 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많이 바뀌었지요? 이제는 어디 가서 주소 적으면 새주소 안 적으니까 안 되던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공기관에는 거의 지금 새주소로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게 알겠고 그리고 하나 더 사무관리에예. 프론트 헤드라는 게 있더라고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여기 토지정보과에는 꽤 많이 쓰던데 전년도에서 또 인상도 됐는데 30만원짜리도 있고 35만원짜리도 있고 이거는 구분된 겁니까? 그냥 안 보시고 그냥 적으신 건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거 플로트도 저희 부서에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헤드 4종을 하시는데 지적 관리에도 있고 이거는 30만원이고예. 510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또 30만원이고예. 뒤쪽에 도로명 주소 관리하는데 헤드는 35만원이에요. 같은 과에서 이렇게 쓰시는 것도 가격이 틀려지나 싶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계 종류에 따라 틀려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냥 제목은 플로트 헤드인데 다른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쪽에 교재 발간을 700부 하시는데 이 종사자 교육은 그냥 부동산 업자들 종사자 교육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냥 1년에 한번 700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년 저희들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해 갖고 1,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1년에 한번 교육 이래 하셔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교육을 시키는데 금년도에는 선거 관련해 갖고 안 하고 매년 했었습니다. 매년 했는데 선거철이어서 올해는 빠지고 내년부터 다시 재계약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 뭐 개업 공인중개사는 200명인데 교재 발간은 700부라서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또 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등기우편료라고 32만원을 뭉텅거리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예. 뭐 등기료가 얼마인지 몇 건인지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세출에서 이래 보면 몇 건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을 건데 과장님 보시면 513쪽 하단 부분에 보면 등기우편료라고 있어요. 32만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세세하게 구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동료위원님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명찰을 여기서 제작을 해 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제작해 갖고 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저는 안 그래도 이사한다고 몇 군데나 가봤는데 명찰 달고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근데 저희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가면 또 이래 항상 패용을 하고 있어요.
종희
박종희위원
뭐 목걸이로 이래 해 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보조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분리하기 위해 갖고 그 보조원은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근데 공인중개사가 쓰도록 명찰 일반주민들이 그거를 패용했는 거를 보고 확인해 갖고 이래 하도록 이래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면 또 패용해가 있고 일반인들 같은 데.
종희
박종희위원
이렇게 조사를 나가면 해 갖고 있는가 몰라도 저도 그냥 아는 부동산도 있고 이런데 몇 군데 가 봐도 여태동안 지금까지 명찰 달고 있는 거 한번도 못 봤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교육을 더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본인들이 하라해도 될 건데 명찰까지 다 해 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보조원하고 중개사하고 분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인건비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 용역비가 13년도에는 1억이고 올해는 6,000만원인데 그리고 지금 15년도는 1억 4,000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변화된 도시계획시설 등의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입안과 관련한 용역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세부내역은 동구 효목동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위한 현황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검토용역에 7,000만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검토 및 정비에 2,000만원 해서 도합 1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이동민원실에 운영할 때도 이동시장실 할 때도 이거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청장님한테 별도로 예산을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그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아직 미리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뒤에 해서 입찰해서 그래 하기로.
종희
박종희위원
입찰해 갖고 그렇게 줍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좀 많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주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앞에.
인숙
정인숙위원
444쪽.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앞에 세입에서 설명을 드릴라 했는데 세입 생략하다보이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72년도 8월 25일 지정 당시에 거주가구 중 월 평균이 420만 3,000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 별로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인숙
정인숙위원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민원 별로 없습니다. 예산도 크게 되지도 안 하고 600만원 정도 그래 예산이 지급.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제가 동료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72년도에 2월에 했다하면 지금 40년 가까이가 됐는데 그때 정했는 게 지금까지 해 갖고 금액을 60만원씩 해 주는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제가 갑자기 자료가 지금 없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래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이거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정부에서 2009년경부터 시행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가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650만원으로 몇 가구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열 가구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차상위나 이래 수급자순으로 이래 갖고 해 주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차상위 수급자가 아니고 이거는 월 평균이 소득이 가족 중에 총 합산해서 420만원 정도 그 이하인 세대 뭐 한 달에.
종희
박종희위원
월 평균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500만원 이상 그 이상되면 지원 안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도 이래 개발제한구역 근처에 아마 월 평균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 농사짓고 이러면은요. 400만원대 이렇게 되니까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한 가구 당 이제 전체 소득을 계산해 가지고 420 이거 저희들이 임의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지침이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매년 조사를 다시 해 갖고 이제 대상자를 물색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강역사 여기 관리를 이거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금강역사 이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철도청 과에.
종희
박종희위원
철도청에서 하고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저도 가끔 가다가 거기를 한번씩 가 보는데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주차장을 이거를 꼭 이렇게 임대료를 임대를 해야 되는지 그냥 완전 휑하니 텅 비어 있거든요. 앞으로 안심창조밸리가 이렇게 완성되고 이러면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가도 뭐 이래 한번씩 가 갖고 사람들 잘못 들어가면 그냥 차 돌려 오고 이런데 굳이 지금 예산을 세워 갖고 이래 해야되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게 임의로 그 사람들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공유재산,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게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뭐 대구은행이라든지 밑에 사무실 임대해 주면 그거 비용을 우리 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가 징수하는 거 마찬가지로 ㎡당 얼마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현재.
종희
박종희위원
지금은 주차장을 누가 이래 특별히 사용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특별히 사용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거를 올해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금강역사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래 새로 만들라 하면 저희들이 배타적으로 그래 사용할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은 아무나 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는 게 일반적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가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덧붙여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1년치지요? 1년치 계약하신 거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세출이니까. 그러니까 철도공사하고 1년치 계약하신 거예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금강 이게 2,800만원만 그게 주차장 사용료가 아니고 주차장 사용 금강역사하고 광장하고 전체 다해서 나오는 게 금액이 그게.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역사도 임대하시는 거라예? 역사 리모델링 하는 역사 안에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광장을 이 내용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장 주차장 사용면적이 약 3,880㎡에 공시지가에 8만원씩 해 가지고 요율은 2.5% 해 가지고 그게 770만원 나오고 거기 또 연근전시관이라 해 가지고 우리 금강 역사 내에 전시관에 이게 328㎡ 해 가지고 이거는 또 공시지가가 210만원씩 해서 요율이 2.5% 해 가지고 1,725만원 이래가 도합해서 2,800만원이 됩니다. 주차장만 2,800만원이 아니고.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러면 역사 그럼 전기요금 이런 것도 그냥 지금 대략으로 50만원 잡아놓으신 거네요. 역사 안이 그래 크지는 않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어느 근거가 있어야지 50만원 잡으실 텐데 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인터넷 회선은 통상 12달로 잡아 가지고 3만원씩 월 해 가지고 36만원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평균 보면 저희들이 과거에 나올 때 보면 이게 54톤 해 가지고 7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84만원 전기요금도 한 달에 50만원 정도 해서 600만원 해가 도합 이래 가지고 이래 편성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거 그냥 읽어주시는 거는 좋은데 역사 내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거 언제쯤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직 안 들어가셨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안 들어가면 언제쯤 이거 뭐 할 수 있을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내년 6월경에.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내년 6월경에 오는 거를 왜 주차장 사용료하고 이거를 이렇게 많이 광범위. 근데 공사가 그렇게 길어져요? 그 안에 리모델링 하는 건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리모델링 하는 게 그냥 저희들이 단순히 그게 아니고 설계도 들어가고 총 할라하면 이게 착공을 하고 할라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왜 시작 못 하지요? 제가 어제 금강역사 가보니까 하나도 손 안 댔던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예산이 저희들이 반영이 돼야 그거를 용역 주고 할 거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산 공무원이 예산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개인 같으면 가정에 같으면.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창조밸리를 10월달에 투어 다 하고 뭐 지금 2개월 지나도 아무 솔직히 여기 창조밸리 위원으로 있지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금강역사 이거는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인숙
정인숙위원
창조밸리하고 전혀 별도라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한 그거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이거는 더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받아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뒤에 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