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19억6852만1천원보다 23% 감액된 15억247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보다 9천만원이 감액된 7억8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73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전년도보다 3억5383만8천원이 감액된 8억1678만3천원 중 국고보조금 5억9819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2억1859만3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87억2537만3천원보다 9%인 7억8727만2천원 증액된 95억126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예산 45억475만4천원 중 공원유지관리에서 1억6361만2천원이 증액된 8억826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서창2택지 인수에 따른 공원 및 녹지 증가로 공공요금 및 재료비 등에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골프장 연습장 관리에서 12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공원 녹지 청결유지 용역에 1억8천만원 증액된 8억8천만원으로, 공원녹지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에 2700만원을,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에 3천만원 증액된 2억4천만원으로, 공원 수경시설 관리 용역에서 3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으로, 공원녹지 수시정비에서 1억613만4천원이 증액된 5억4980만6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권역별 관리공사 7건에 대하여 2억5180만원이 증액된 16억5180만8천원으로 하였으며 공원환경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둥지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외 1건에 7063만원이 증액된 1억7153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 예산 증액 요인으로는 서창2택지 관리 인수에 따른 공원 및 녹지 증가에 따른 관리비 상승과 공공요금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증가 및 물가상승분을 상향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90쪽부터 492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예산은 1억9427만6천원 증액된 31억6886만원 중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2889만6천원 증액된 6801만원으로, 재료비에서 50만원 감액된 1억8천만원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등 14개 관리공사에 대하여 26억1733만4천원 중 단위공사로 가로수 보식공사 2개 권역 1억원을, 가로수 전지공사 1억5천만원을, 수경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3억원을, 비탈면 무늬화단 정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에 682만4천원 증액된 1억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예산의 증액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가로수 보식공사, 가로수 전지공사, 비탈면 무늬화단 정비 등 신규 사업과 서창지구 인수에 따른 가로수와 녹지의 증가로 상향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예산은 3992만원이 감액된 16억9859만1천원 중 492쪽부터 495쪽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의 산림 산불방지 대책 경상비에서 1852만3천원이 증액된 2억76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산불대책 자본비에서 1억6200만원 중 증액된 1억6986만원을 산불감시에서 1659만8천원을, 495쪽 산불 병해충 방제에서 1902만원이 감액된 8362만6천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자원비에서 184만5천원이 감액된 150만6천원을, 산림 청결유지 용역에서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서 2억6198만원이 증액된 3억7346만4천원을,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서 101만2천원 증액된 5702만4천원을,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경비에서 86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증액된 요인은 신규 사업으로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 1억1천만원을, 산불진화 차량구입 5100만원을 하였으며, 둘레길 환경정비 2억원 등 산불예방장비와 구민 이용편의를 위한 둘레길 정비 등이 포함되어 상향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푸른산림 조성의 도시림조성 관리 용역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에서 2523만4천원이 감액된 2억7750만원을, 명상숲 조성 사업에서 6천만원을, 철로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에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나무심기에 300만원을 하였습니다. 사방사업 경상비에서 16만8천원이 증액된 5577만2천원을, 조림사업에서 4천원 감액된 4666만4천원을, 산림 바이오메스에서 9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산림 조성의 감액 요인은 전년도 국비지원이었던 사방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신규 사업으로 도시림 조성 용역과 명상숲 조성 사업, 철로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5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94만원 증액된 1억4044만원 중 인력운영비의 부서인력운영에서 90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기본경비의 기본경비에서 194만원 증액된 49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의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 예산편성 지연과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1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5년도에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생태 환경도시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성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498페이지요 명상숲 조성 사업이 이게 뭐예요?

요게 지금 학교 숲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명칭이 바뀐 겁니다. 학교에다가 숲 조성을 해주는데 요게 6천만원을 가지고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25% 해가지고 요거 학교에다가 숲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요것이 각 학교,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채택이 안 돼가지고 못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채택이 돼 가지고 요것이 내려온 건데요, 학교 내에다 지금 상인천중학교도 학교숲을 조성을 했고 지금 몇 군데가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담장 허물기를 해가지고 학교 담장 허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어서 산림청에서 요거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다 지원을 하는데 그냥 돈을 학교에다 덜렁 주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공사를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예요?

네, 설계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학교에다 숲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거 해주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인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게 나중에 보시면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보면 숲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숲 코디네이터가 산림청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돈을, 그 학교 숲 안에서 생태학습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생태의 중요성과 또 거기에 나오는 새가 온다든가 곤충이 온다든가 또한 나무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숲 해설을 해주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저희들한테 인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숲을 조성해가지고 숲을,

몇 개 학교가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안 돼 있고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그때서 인제,

아니 저희들한테 우리 구에 채택이 된 겁니다, 우리 구가. 각 구에 다 돼 있는데 현재까지 작년에 저희가 채택이 안 됐었거든요, 저희 구가. 그래가지고 인제 저희들한테 학교 숲 해달라는 데가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지금 여기 서창중학교 거기도 해달라고 했고 지금 몇 군데가 돼 있는데 정확한 지원은 아직까지 저기했고요, 해마다 그거를 해달라고 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천만원이면 한 학교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 지금 2억원 세워져 있는 거는 그건 또 뭐예요?

철로변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산림청에서 도시 숲, 공한지가 있는 곳에다가 도시 숲을 조성하라 요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인제 인더스파크 남동공단역 있죠, 그 철로변에다가 저희들이 인제 도시 숲을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요게 시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채택이 된 겁니다, 여기가. 요것도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저희 구비가 25%입니다.

이런 이제 학교나 이거 지금 밑에 부분에 대해서 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 같다고 생각되세요? 결과가.

어떤,

주민들한테 좋다고?

학생들에게 좋죠.

두 가지 다 학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저기뭐야 생활 숲 도시 요거는 우리 주변에 공한지가 남아 있고 숲이 조성 안 돼 있는 데다가 생활주변에다가 도시 숲을 조성하라, 그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명상숲은 학생들에 대한 생태교육이라든가 학교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둥지어린이집 공원 환경개선사업 해갖고 있고 애향어린이공원,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7천만원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공원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노후된 공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어린이집 공원이에요?

아니에요, 어린이집 공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둥지어린이공원은 만수 여기 뭐야 4단지,

어린이공원이에요?

네, 어린이공원입니다. 애향어린이공원은 간석3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입니다.

근데 이게 공원은,

해마다 요거를 두 개씩 세 개씩 계속 했습니다. 근데,

공원 한 번 손대면 돈이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네.

지금 요거는 사실 저희들이 둥지어린이 환경개선사업에는 약 1억5천에서 2억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억 가지고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애향어린이공원도 1억에서 3천만원 감액된 7천만원으로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7천만원 중에서 해봐라 이렇게. 근데 공원 하나 리모델링 하면은 웬만해선 다 1억5천에서 2억 가까이 듭니다, 다.

공원은 손만 대면 그냥 몇 억이야?

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88페이지 골프연습장 관리 있잖아요?

네.

남동구 관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골프장이.

이게 김미현 골프장입니다.

김미현 골프장이에요?

네, 늘솔길공원에 있는 김미현 월드골프장인가,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하고 이런 거 조금씩 우리가 대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운영비를 대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골프장이 전체가 다 저희 건데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위탁을 한 거죠.

몇 년 사용하고 몇 년 지나면,

네, 네.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네, 받아가지고 다만 거기에 인제 들어가는 공공요금 같은 거 그런 거만 저희들이 저기 해주지, 사용료 받고 점용료 받고 다 받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고 489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해서 서창2택지에 2억5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480.

489페이지.

9페이지요? 서창2택지 2억5천이요, 네.

네.

인수인계가 올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거를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에 관리비로.

2억5천에 대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내용이죠?

그거는 제초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내의 제초작업 그 다음에 관수작업, 전지작업, 뭐 그런 모든 전반 관리에 대한 거 다 들어갑니다.

그게 몇 월달 정도 되면,

요게 내년 1월달부터 지금 요게 저기해서 설계하면 아마 2월달부턴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2월달 정도 되면 인수받을 수 있을 것 같애요?

올해 12월달에 인수를 1단계는 저기 했습니다.

12월달에 받았다고요?

네.

저번에 보고하실 땐 아직 인수인계가 아직, 저거는 됐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인수인계가 확실히 전체는 안 됐는데 지금 건설과 가로등하고 건설과에서 가로등하고 저희 공원등은 12월 10일부터 공원등은 점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인수인계될 저거니까 저희들이 12월 10일부터 공원 점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고요. 어차피 인수인계 받으면 구민이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좀 관리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6쪽에 보시면요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 임차료 장비임차료가 지금 나오거든요. 100만원이 지금 큰 금액은 아닌데 나와 있는데 지금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요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애요. 옆에는 2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거죠?

100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옆에 보면 200만원으로,

200만원 올렸는데 100만원이 깎인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100만원으로 정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오타가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산림복구하고 위험수목 제거를 위해서 장비를 임차를 하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장비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지 굳이 따로 임차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게 산림내 들어가는 저거는 있죠,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우리 일반 생활 주변에서만 저거하지 산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장비를 따로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운전 저기가 고난도 저기기 때문에 일반 저기다 해야지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가서 운전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전부다 산림 임차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서 491페이지에 비탈면 무늬화단 정비공사 지금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요거는 지금 남동경기장 앞에 보시면 비탈면에 아시안게임하기 위해서 무늬화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안게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거 그거를 전부 다 인제 남동구 홍보로다가 전환시킬 겁니다.

고거 하면서 그쪽에 보면은 소래포구축제 뭐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네, 그 옆에 있는데 고거는 이제 그전부터 있던 걸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옆에 놓은 거고요, 남동구 전체 홍보를 위한 문안을 다 바꿀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번 한 번 바꾸면 인제 남동구,

이번 한 번으로.

네, 그거로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의회일정에 임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5쪽 세출예산은 2014년보다 4212만9천원 증가한 4억614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교통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비로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어린이보호구역 전기료 등 공공요금 21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비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여 관리로 시설물 조사 인부임 2824만7천원, 홍보 현수막 설치비 등 일반수용비 352만원, 우편요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교통지킴이사업으로 물품구입비 및 활동비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수용비, 정수기 임차료,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912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출장여비 24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CCTV 단속 상황실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507쪽 교통유발부담금 무기계약직 인부임 31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14년보다 33억3296만원 감소한 135억3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21억3천만원,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4억7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인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794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20억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3억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 공사인 구월3동 문화서로와 간석3동 용천로 2개 지역에 국비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39쪽 순세계잉여금 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인 교통서포터즈 인부임 3억6592만원, CCTV 단속원 인건비 6393만5천원을 편성하고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에 따른 서식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1억6900만원, 845쪽 피복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4억7993만3천원,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위탁운영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5억4426만7천원,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2494만8천원, 차량선박비 5600만원,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34만1천원, 불법주정차 노인도우미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2211만8천원, 주정차 시설물 정비비 61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공영주차장 확충 관리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3천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비 3천만원, 노외주차장 설치비 및 정비비로 석천로 공영주차장 임차료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700만원을 편성하고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비 6천만원, 노외주차장 설치비 1억5108만원,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29억516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비로 3126만원, 848쪽 남촌동 644번지 일원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1억원,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21억원,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1억3천만원, 849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48억76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운영직 인건비 5401만3천원, 주정차단속원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3억9833만6천원, 850쪽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647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228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919만7천원, 851쪽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성용역비는 MOU체결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의 재원 미확보로 2491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86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만수동 883-2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로 대상토지 2필지 중 잔여 한 개 필지 보상금 4억7338만5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개선 사업은 주민의견 재수렴 등을 위하여 2억2264만8천원을 명시이월 편성,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시비보조금 미확보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2264만8천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계속비 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 공사는 국비 특별교부세 2억5천 및 구비 2억5천으로 5억을 편성하고, 2016년 11억, 2017년 이후 28억을 반영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남촌동 644번지 일원 남동공단주차장 건설공사는 2014년에서 16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중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및 시비 재원조정교부금 13억은 201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5년 구비 1억, 2016년 구비 12억을 반영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2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20억 및 구비 1억으로 21억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구비 19억을 반영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옥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우리 남동구 관내에 지금 일방통행 민원이 사실은 지역 의원님들한테 많이 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방통행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관내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충은 알지만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좀 사실은 어떤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자꾸 관내 경찰서 쪽으로 얘기를 좀 하시길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방통행로는 일단은 저희 관내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또는 또 거기 필요하다는 지역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구민들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인제 그거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심사는 해당 관할서 경찰서에서 남동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아마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의견수렴을 해서 그쪽에도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심사에 반영을 해서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의원님한테 이쪽 지역이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왔을 때 구청에다가 먼저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같이 알고 있으면 공유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저희도 또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신청을 먼저 구청에다가 하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데 구에서 이제,

직접 경찰서에다가 직접 해도 되고,

네, 직접해도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구에서는 저희한테 인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오기 때문에 결국엔 저희도 같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순위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경찰서에도 먼저 해도 되고 구청에다 민원 신청을 먼저 해도 되고 그렇다는 얘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구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민원 일방통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여론 수렴이나 요런 거 해갖고 경찰서에서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권은 사실은 경찰서에 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하고 연관이 돼 있지 사실은 경찰서하고 연관 돼 있진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절차를 구에도 해도 되고 경찰서에 해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구에 해도 된다면은 구로 인제 민원을 신청을 해서 경찰서로 절차를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848페이지요 남촌동 644번지 일원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촌동 644번지,

644번지,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네, 건설공사 이렇게 해서 1억,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남촌동 644번지가 위치가 논곡중학교 뒤쪽 동부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이 위치가. 그리고 여기는 하수구거로 돼 있습니다, 구거로 돼 있어요.

논현동 주공이요?

네, 말하자면 남동공단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동공단은 뭐 어느 지역이고 다 주차난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여길 나가보니까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 그쪽에 구거로 되어 있는 지역을,

이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직 현재는 하지 않고 인제,

네, 공사는 진행이 안 돼 있고 예산 확보만 그래서 국비 10억하고 시비 14,

나는 남촌동 해놔갖고 남촌동에 주차장이 그 큰 게 있는데 또 남촌동에다 무슨 주차장을 하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남동공단이 남촌동하고 이렇게 또 걸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남촌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남동공단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또 남촌동에 그 주차장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 구탱이에 가서 있어서. 이게 지금 남촌동으로 나와서 이게 도대체 남촌동 어디에 가서 이런 공사를 또 하게 되나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남동공단에 가까운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845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시면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있습니다. 845페이지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500만원이 이제 50%가 인상이 됐걸랑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징수포상금은 징수한 과태료의 요율에 따라서 이 포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요율도 1년 전 거, 2년 전 거 이렇게 체납 연도에 따라서 또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11월 현재 한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10억 정도를 받아서 평균 요율로 하면 징수포상금 금액이 한 3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한 10억 정도의 과태료는 계속 징수를 해왔습니다. 해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맞는 징수포상금은 사실 받지 못했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번에는 한 5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한 3천만원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한 절반 정도되는 15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포상금을 3천만원 정도가 예상을 하는데 금년도 500만원을 인상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포상금은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그 규모로다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협조 좀 잘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도록 해서 포상금도 인제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포상금보다도 직원들이 체납 징수를 철저히 이렇게 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05쪽 보시면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비 해가지고 2억5천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보면 주로 안전시설물이 어디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물은 남동구 관내에 설치돼 있는 모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휀스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각종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총망라한 그런 교통안전시설물이 되겠고요. 이 비용은 인제 신설 비용도 있고 유지보수비용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설을 할려면 신설하고 유지보수 할려면 이 금액 가지고 1년 예산이 돼요? 2억5천.

안됩니다. 1년에 보통 저희가 한 4억5천 정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요 금액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애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수공사만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신설하고 뭐 할래면 최하 몇 천씩 한 군데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최대한 예산을 잘 아껴서 쓰도록 하겠고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2014년도 예산도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사용을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2015년도에도 잘 사용을 하고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른들도 해당이 되지만 어른들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속방지턱이나 그런 것도 소속이 되지만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그 주변에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쪽을 특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 취약지, 그런 곳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05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인터넷 사용료가 지금 기정액 대비 해가지고 192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인터넷 30대 인터넷 사용료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CCTV는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네, 맞습니다.

설치가 돼 있고 특별히 뭐 인터넷 요거 하는 것만 더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한 50개가 됩니다. 50개소에서 20개소는 자가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기로 갔습니다, 안전총괄실로 갔는데 그쪽에 자가망을 사용하는 거와 연동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30개소에 대해서 3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 사용료를 내는데 여기서 인터넷 사용료라는 건 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사고를 영상으로 받는 영상으로 받는 인터넷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다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이쪽에서 보면 이게 교통말고도 이런 뭐 우범지대나 뭐 다른 그런 사항이 있는 것도 전부다 인제 관할을 해서 하는 용도죠,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인제,

전적으로 교통 쪽만 아니고,

이게 조금 이원화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건설과에도 이거 안전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교통과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업무 협력이 안되면은 뭐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요거는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 해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죠?

기존에 있는 곳에 추가해서,

있는 곳에 인터넷만,

추가해서 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제가 이거 교통과하고는 크게 관계 없는 얘기지만 그런 거를 설치해놨을 때 지금 부녀자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인제 안전에 대비를 해서 범죄에 대비를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느 지역에 뭐가 설치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를 지금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지금 홍보 말씀인데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요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쪽에만 지금 생각했던 것을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홍보도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뭐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비상벨이 그 밑에 같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CCTV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만 해놨지 이거에 대해서 활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설과라든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CCTV 설치 지도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잘 알 수 있도록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보시면은 주차단속 상황실을 지금 물품구입비가 더 신규로 15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확장을 하는 비용이.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단속을 더 증가시키고 인원도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인가요?

네, 지금 CCTV가 고정형 CCTV가 저희 관내에 한 50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단속원은 세 명이 주간에 9시부터 6기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게 한 17개 CCTV를 혼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한계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한 명을 증설하게 되는 이유가 야간에 단속을 해달라는 지역이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논현동 먹자골목 지역이라든가 로데오거리라든가 간석오거리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야간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쪽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한 명을 추가 증원을 하면서 야간에도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도 한 명 증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컴퓨터라든가 책상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야간에도 교통의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또 혹시 과다 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30㎞ 이게 속도 제한 표시를 해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CCTV가 속도 제한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는 설치는 안 돼 있고 초등학교 앞에 30㎞ 인제 속도 제한을 해가지고 속도 위반을 하면은 그게 인제 CCTV에 찍혀가지고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좀 어떤 부분은 야간에도 지금 그게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실제적으로 야간에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이나 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지를 않는데 야간에도 그걸 단속을 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야간에 그쪽을 통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야간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속도 제한은 말씀드린대로 경찰에서 이제 속도 제한기를 달아놓고 단속을 하는데 과연 야간에까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그쪽에 질의를 해서 그곳을 좀 융통할 수 없는지, 시간 제한을 둬서 할 수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경찰 쪽으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거는 좀 바람직하게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 행복과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서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 19억420만원으로 2014년도 18억380만원 대비 5.6%가 증가한 1억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사용료로 다기능 버스승강장 자판기 설치 사용료를 2014년도 대비 90만원 증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4년도 대비 9950만원이 증액된 총 1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인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를 비롯한 4개의 과태료는 2014년도와 같이 8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기타 수입의 폐번호매각대는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789만9천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4억3208만3천원 대비 40.7%가 증가한 1억758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2014년도 본예산 7254만2천원 대비 1억6085만2천원이 증액된 총 2억339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승강장 설치 시설비로 1억3600만원, 대단지 아파트 출입구 주변 도로의 교통적체 해소를 위한 택시승차대 설치 1800만원, 승강장 조명등 설치 7천만원 등 모두 2억3158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18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다기능승강장 전기료인 공공운영비로서 2014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57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버스승강장 및 조명등 유지보수비와 정차선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425만원이 증액된 1425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도 4만6천원이 증액된 15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운송질서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비로서 2014년도 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754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512페이지 화물 밤샘주박차 단속 급식비로 134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인 운수행정 관련 우편물 발송대로 476만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서식 및 고지서 유인비 등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 4344만4천원 대비 848만6천원이 감액된 3495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우편물 발송대 등은 2014년도 본예산 1억4598만4천원 대비 1402만2천원이 증액된 1억6000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 사업체 관리 자동차 관리업 지도점검 부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자동차 관리 서식유인비, 전산소모품 구입비로서 2014년도 본예산 220만원 대비 232만원이 증액된 452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인 자동차 관리 우편발송대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91만2천원이 증액된 627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4년도와 동일하게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아래 무단방치차량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서 513페이지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2014년도보다도 130만원이 증액된 2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교통관련 특사경 송치사무관리 시스템 서버 설치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2014년보다 88만원이 증액된 모두 129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서식, 커버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2014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담당자 업무배상공제회 가입 및 우편물 발송대, 압류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모두 38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노후된 자동인증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아래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자동차관리과의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및 부서운영수용비와 마지막 뒷장 51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비 부분 중에서 무단방치차량 업무 담당자의 상시 출장여비로 18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자동차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 교통편의와 엄정한 법 집행에 있어 사명감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깊은 관심과 격려 가운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택시승강장 설치요, 그 부분이 언제쯤 돼요, 이게?

일단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요 내년초에 설계용역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승차대 설치, 이게 지금 지정을 한 곳이네요, 한 곳에 1800만원 들어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논현동 쪽에도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 택시승차대가 열두 군데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인제 베이식으로 택시승차대가 돼 있는 곳은 간석4동에 한 군데 밖에,

간석4동?

네, 네. 그쪽에 인제 한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요,

택시승차대가 인제 버스승차대처럼 요렇게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준다는 그런 예산이죠, 이게?

승차대, 어떤 승강장의 의미가 아니고요 버스 베이처럼 도로의 일부분을 움푹 패이게끔 해서 택시 정차를 하는데 편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래 쪽에도 그 얘길 한 번 건의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쪽 지역에도 좀 택시 서는 데를 해주시면 좋지 않으냐, 지금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냥 차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승차대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필요성은 택시가 정차를 하게 되면 뒤에 차량이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깐요 도로가 보통 1차선 밖에 되지 않는 도로 같은 경우 택시가 정차를 하게 되면 뒤에 차량이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차량이 원활하게 주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부분을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건설공사를 해서 택시가 정차가 되더라도 뒤에 따라온 차가 주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인제 택시승차대 베이형식의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만 이렇게 져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기 도로를 약간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택시가 원활히 설 수 있도록 그걸 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1800만원 들어가는 거죠? 1800만원, 한 개소 하는데 18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지장물도 있고요, 도로를 이렇게 다시 파헤치고 공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m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형차 주정차 야간에 밤에 주차하는 거, 그게 지금 다른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장수동에 청소년수련관 쪽 하고 인천대공원 후문 쪽에 그쪽에 야간에 정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엔 단속 혹시 하셨어요? 그쪽에.

12월 5일날 저희들이 그쪽 지역도 단속을 했습니다.

12월 5일날이요?

네, 그쪽 지역에 화물차 뿐만이 아니라 전세 버스 같은 경우도 많이 주박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숙박업소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도 단속지역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 운동하러 왔다갔다 그쪽에 청소년수련관 쪽이나 이렇게 돌다 보면 거의 매일 차들이 대 있어요. 대 있는데 왜 여기는 주차단속을 안 하나, 야간이라 안 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단속을 하면 그 분들도 뭐 안 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단속을 안 하시는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보시기에는 화물차가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화물차량은 영업용차량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러한 초록색 번호판이라든가 하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고요,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차만 단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물자동차가 남동구에 한 28,000여대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그 정도의 그 숫자에서 약 10%에 못 미치는 한 2,500대 정도가 화물차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차량들에 대해서만 단속이 가능하고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제 주변 분들이 그러한 차량들을 보시고 동일한 화물차량으로 단속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차들을 그러면 민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다 뭐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 안내 벽보를 붙여놓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 권한은 없지만 계고장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차고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밤샘주차를 하지 않는 12시 이전에 있는 차량들은 교통행정과 하고 협조를 해서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단속을 통해서 인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지역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밤샘주차 많이 하고 있는 데를 알거든요. 아니까 하여튼 그런 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어차피 차고지 있는 데 그런 데다 대냐고요, 대기를. 그러면은 딱지를 떼던지 아니면 계고를 하던지 해서 범칙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하는데 보통 보면은 거의 그 차가 저녁에 보면 항상 그쪽에 대 있어요, 자기 주차장 같이. 저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대형차들 5통 이상, 10톤 막 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대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도로가 보면은.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거하고 511페이지 보면 승강장 설치 설계용역비에요, 여기 보면은 사항설명서에는 설계용역 승강장 설치비로 돼 있고 여기는 설계용역비로 돼 있는데 설치비에요, 아니면 설계용역비에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에요?

네.

설계용역비가 지금 1억3600만원이 몇 군데 이게 잡혀 있는 거죠?

지금 1억3600만원에 대한 4.74%가 설계용역비가 되고요.

4.74%?

8개소에 대한,

나머지는 뭐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면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공사하는 8개소에 대한 1억3600 그 사항이고요, 그리고 승강장 설치 시설부대비의 설치 비용 그거는 980만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써 있는 내용이 여기 승강장 설치비용으로 해서 1700만원 해가지고 8개 그죠? 그렇게 써 있죠?

사항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그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 시설비잖아요, 그죠?

네, 네.

1700만원씩 해서 8개소.

이건 인제 1700만원씩 하는 부분은 인제 승강장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설치하는 개소당 한 1700만원 정도로 들어간 걸로 보고요. 그걸 인제 내년도에 한 8개소를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본 위원이 요걸 질의를 드린 내용은 셸터로 만든 내용이 아니죠? 셸터라고 박스형 주차장이 있죠?

셸터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 표현인데요, 셸터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지붕이 있는 대피소라는 게 원래 셸터라는 표현인데,

지붕이 있고 이렇게 보통 정류장 보면 위에 하고 옆에만 돼 있고 뒤쪽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승강장이 있어요. 그게 남동구에 몇 개나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승강장을 크게 저희들이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형이 있고요, 개방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다기능 승강장이 있고 장변형이 있고 또 밀폐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돼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하는 부분들은 개소당 1700만원씩 들고 다기능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원씩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승강장을 셸터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셸터는 말씀대로 지붕이 있는 그러한 승강장을 셸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지금 뭐 지붕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승강장이 없죠. 기본형 자체가 옆에는 좀 터져 있지만 지붕은 다 있는 그런 승강장을 기본형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거는 이제 기본형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게 인제 기본형이 평균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한 개소당.

승강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에서 예산이 좀 해주지 않나요?

원래 위원님 말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원래 승강장은 시에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승강장 설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에 여러 가지 승강장 관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아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대략 승강장 설치 비용을 파악을 해봤더니 한 4억원 정도 그러게 되면은 구별로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5천만원 정도 배정이 되고 5천만원 정도 되면은 한 3개 정도, 이 정도로 인제 시에서 승강장 배정이 설치 비용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승강장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민원에 3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승강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 얘기를 한 거는 어떤 모 시의원이 동사무소나 이런 단체 모임에 다니면 승강장 보수라든가 아니면 신설할 데 있으면 시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미리 자기한테 얘기해주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겠다, 받아서 설치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구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올린 거 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말씀대로 승강장을 지금 현재 승강장에 대한 모든 관리를 지금 시하고 도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치도 사실상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한 4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그걸 각 구별로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한 구당 5천만원 정도, 그걸 또 나누기로 기본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3개 정도밖에 설치 비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 763개소가 정류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51% 정도 한 406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숫자에 비교를 해서 승강장 설치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만 계속해서 예산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구에서 일정 부분의 신설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해서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저희들이 조명등도 저희들이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체적인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공사 같은 데서 광고물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설치를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예산은 다 확보는 다 돼 있는 상태에요? 요 금액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예산 잘 짜셔가지고 시에서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13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교통관련 특사경 송치사무관리 시스템 서버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로 약 1298만원이 신규로 지금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다섯 명이 검찰로부터 특사경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비하고 서버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나요?

관리가 잘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혀 이쪽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었고 경찰청이나 이쪽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대포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관리를 지금 대포차량은 말씀대로 적발하기가 굉장한 어려운 부분이고, 인천시에 한 1만대 정도의 대포차량이 굴러다닌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한 1,000여대 정도 이렇게 지금 대포차량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대포차량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적발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검찰이라든가 각 구라든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서버를 구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뭐 관리는 됐는데 체계적으로 인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앞으로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대포차량 굉장히 범죄에도 이용되고 피해를 입으면은 피해도 보상도 못 받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서버도 새로 구축이 되니깐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0 산회 11:50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