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2014년 12월 9일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고성군수제출)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고성군수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고성군수님과 한원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주요내용, 심사결과, 주요질의 및 답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85억 3,07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0억 1,04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1억 1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77억 411만 7천원이 감소 편성 제안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심사주요내용, 7쪽부터 18쪽에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예산 2,676억 3,092만 1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2,485억 3,074만 2천원을 심사한 결과 총 12건에 3억 8,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TV광고료 군비 500만원, 의회방송 용역비 군비 3천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컬러복사기 운영비 군비 300만원, 고성군 홍보대사활동비 군비 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취약지역 비상벨 비상전화 설치 군비 2천만원, 신성장체육과 소관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구입 군비 200만원, 관광문화과 소관 비치클리너 운영요원 인부임 군비 3,240만원, 비치클리너 유류대 및 소모품 군비 1,500만원, 비치클리너 구입비 군비 1억 2천만원, 군립 도서관 근무자 야간급식비 군비 84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동호리 어촌계 사무실 신축비 군비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통일배추 상품화 사업 군비 9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고성명태 축제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행사 프로그램을 폭넓게 계획하여 5개읍면이 모두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하고 행사계획서 작성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과 소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급여지급시 타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신성장체육과 소관 제7회 관동별곡 송강고성 축제 운영비는 관동별곡이 청간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사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최북단에서 청간정까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법 쌀재배 농가 지원사업은 우렁이를 농민이 직접 또는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등 구입방법 확대로 현재 공급하는 업체와 경쟁을 통해 우량종 구입 및 저가로 구입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황실사우나 토지매입이 이루어질시 차후 군 계획에 따라 복합문화시설 건립시 지하에 사우나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황실사우나 건물토지 매입비 14억원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표결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주요내용, 심사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규모 3,053억 3,80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억 8,029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766억 6,43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8억 4,82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6억 7,37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6,825만 7천원을 감소하여 편성제안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주요 심사내용과 주요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3,053억 3,809만 8천원은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65억 2,738만 2천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하여 2015년도 고성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전 김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재무과 소관 구 황실사우나 토지 건물 매입비에 대하여 표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구 황실사우나 토지 건물 매입비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용광열 의원님.

주말에 이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하나 개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다른 시군 조례도 찾아봤더니 크게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서 이 지원조례가 되면 혹시 요즘 무분별하게 이런 센터들이 생겨날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7조 사업비 지원 부분에 관하여 한가지 문구를 삽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센터 설치 기준안에 맞추어서 「2년간 운영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하는 이런 문구만이라도 넣어주시면 무분별하게 설립될수 있는 그런 요지들은 없앨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 의원 대표발의)(김진․김형실․김숙희․용광열․김영문․김일용․함명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5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서 월정수당을 월 149만원에서 월 151만 5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월 2만 5천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3일 고성군의회 김숙희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1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1월 13일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통보한 201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율의 범위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절차상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고성군수제출) 8.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9.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먼저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7월 24일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은 물론 분석 평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안제1조와 안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안1조와 2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선정에 대한 규정을 안제4조에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시에 법률에 따라 3년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등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토록 안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기를 정하는 것을 안5조에 두었습니다. 시기는 조례나 규칙 이러한 것들을 심의의결 전에 평가토록 하였고, 법에 따라 3년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해당 계획의 수립전에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단위사업은 고성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평가 또는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등에 대한 내용은 안제9조와 제11조에 두었습니다. 기능은 분석평가제도의 운영전반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두었고, 11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는 15명이내에 성비율 60%이내에서 구성원을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는 안제12조에 두어서 실무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성별분석평가에 관한 사무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분석평가 교육실시 의무화입니다. 안제13조에 두었습니다.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고, 분석평가 업무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고성군 참전유공자 단체는 6.25참전자 단체하고 베트남참전자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단체는 5개단체로 상이군경단체장하고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국가보훈대상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수호,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타 시군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대상 기준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기준을 “고성군에서 1년 계속하여 주소를 둔”에서 “고성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변경해서 안제3조에 두었습니다. 주요사항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지금까지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을 제4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역시 기타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수호,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타 시군과의 형평성 있는 수당을 지급하고 거주기준을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하기 위하여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지원액을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안제7조에 두었습니다. 보훈수당 지원대상 기준을 “고성군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에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먼저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0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평등 관점으로 정책의 수립 시행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 시행에 성평등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과 부합하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1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훈수당 지원액을 인상 조정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또한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1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인상 조정하고자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또한 타시군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조국의 독립과 국가수호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타 지역은 10만원 주는데도 있어요. 거의다 8만원입니다. 우리 지금 책정하는게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참전하는 사람들은 다른데하고 맞췄으면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안이유가 국가보훈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전유공자의 대상자인지 국가보훈 대상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책정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일괄 저희들이 현황을 살펴보고 4만원씩 지급하는데가 5군데가 있구요. 큰데는 10만원씩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6만원선이면 저희들은 강원도에서도 평균선을 넘고 있습니다. 5만원선이 평균선이 되는데 5만원 평균선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1만원을 더줘서 월 6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우리 재정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그때가서 시기적으로 조례안은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년도별로 개정을 해서라도 더 인상을 시켜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강원도 평균액보다 더 많은 6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훈대상자 수령이 몇 명이나 돼요?

300여명.

5개단체 300여명요. 그 다음에 2개단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라면 여기 2개 단체를 다 합쳐서……

그럼 6.25참전 97명이잖아요. 베트남은 몇 명이예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전과 보훈대상자 오타가 있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용추계표를 보게 되면 이게 점점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거예요. 다 고령이기 때문에.

예. 돌아가시는 입장입니다.

18개시군이 비교해가지고 적다고 생각하게 되면 수시로 조례를 만듭시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2. 고성군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4.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관한 건(고성군수제출)

안전자치행정과장 이선국입니다. 먼저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3월 23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유지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1조와 2조,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3조, 안전관리 의무 및 점검 이행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4조와 5조, 어린이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안전지킴이로 위촉할수 있도록 한 것이 안제6조, 관리부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한 것이 안제7조, 안전관리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8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1조와 2조, 대책본부의 주요기능,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3조와 5조,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재난상황에 대한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한 것이 안제7조, 재난대처 단계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임무와 실무반 편성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안제7조, 재난상황 대처계획 협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8조, 재난관련 관계기간 소속지원 파견, 교육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9조에서 11조,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소집시기 및 참석자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12조에서 제15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등 대책본부 지휘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16조에 해당되고, 재난의 단계에 따른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17조에서 제18조, 재난현장 비상지원본부 설치,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안제19조부터 제23조, 특별재난지역외의 사회재난 지역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안제24조에서 2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의 전면시행에 따라서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고성군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간성읍사무소는 간성읍 하리 28번지, 거진읍사무소는 거진읍 송포리 634번지, 현내면 사무소는 현내면 대진리 100번지, 죽왕면 사무소는 죽왕면 오호리 170번지, 토성면사무소는 토성면 천진리 163-2번지를 간성읍사무소는 간성읍 간성로 67번길 14, 거진읍사무소는 거진읍 자산천로 240, 현내면사무소는 현내면 한나루로 67, 죽왕면사무소는 죽왕면 오호길 11, 토성면사무소는 토성면 천진1길 4로 각각 변경한 것입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이 안제1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한시기구인 접경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이 ‘16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도로명주소법의 전면시행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주소를 신안리 390번지를 새주소 간성북로 87로 변경한 것이 안제15조, 상하수도사업소 주소를 동호리 790번지를 새주소 탑동길 32로 변경한 것이 안제21조, 한시기구인 접경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정원을 5급 정원 1명과 6급 정원 2명은 2015년 1월 1일부터 9급 정원으로 환원한다”에서 “5급정원 1명과 6급정원 2명은 2017년 1월 1일부터 9급 정원으로 환원한다”로 변경한 것이 안 부칙 제2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중 제2조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015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각각 변경하고 제3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지역의 행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무원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조직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기인력 운용 전망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여건과 지역주민의 정주의욕 고취, 삶의 질 향상 여건을 마련하여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고성 실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구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으나 군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서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해 유동인구와 고정인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선6기 출범으로 우리군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과다한 신규사업과 시설투자 보다는 기존 추진중인 사업들의 마무리와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 주민복지사업, 농어촌개발 등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과 직결되고 서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인력 운영 기본방침으로는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조직 구성으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력보강은 신규행정 수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미래발전을 위해 시책을 중심으로 인력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기관별 정원은 2014년을 기준으로 집행기관 454명, 의회 12명 총 472명으로 매년 2명씩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10명 정원 증원을 계획하고 직종, 직급별 정원으로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10명 정원을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능별 인력증감현황과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사전설명시 말씀드렸기에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0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0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2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 주소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읍면 사무소 소재지를 종전의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2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재정비하고 2011년 3월 2일 접경권 지원업무의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설된 접경개발기획단의 존치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며, 강원도 자치행정과 14835호에 의하여 연장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