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29쪽에서 133쪽 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81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285쪽에서 286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인계 가성에서 쌍암 도로확포장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인계요?
계수
전계수위원
지산 안정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60%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저희들이 7억원을 특별교부세 추가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매일 그 앞으로 다니면서 보면 쉬는 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토요일, 일요일 요즘 전체 공사장이 일을 않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큼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반기 이후 9월을 넘어서는 거의 잔정리만 하고 있다시피 하고, 추경 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거의 일을 못하고 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 준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사를 내년 1월 지나야 시작하겠네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7억원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3차분 설계서 정리해가지고 동절기공사는 못 하겠지만, 동절기공사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전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안정 지산선, 1공구 끝나고 나머지 남는 구간이 통안에서 안정리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할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정식적으로 제대로 해야 할 계획 같으면 그것하고 연계가 돼서 마무리를 추후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확보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끝나고 나면 &‘16년도라도 설계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순태선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15년 1월에 개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노선하고 연결이 되려면 통안에서 안정리까지 공사가 돼야 만이 교통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여름철에 순창군 단위에 정해 있지 않아요. 어느 곳이 위험해서 요원이 있어야 된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순창군에서 과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 연초에 도에서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일부지역 6개정도가 축소가 됐었고...
정이
신정이위원
축소되어도 문제는 없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축소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왜 관리를 잘못 했냐,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관리지역을 지정 안 해놓고, 사고가 나면 관리지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관리지역 지정 해 놓은 데서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순창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6군데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관리인원이 줄었고,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유명하지 않아도 다리 밑에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지정이 안돼서 관리요원이 없는데 주민이 많이 가서 여름에 물놀이를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데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아야 하지...
정이
신정이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많이 여름 한철만 거기에 많이 가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거기에 사람 배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런다면 그런 다리 밑에 수심이 낮습니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익사사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은 수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 깊고, 익사가 발생하는 지역, 비가 와서 재해에 물이 갑자기 불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않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정할 때는 군 관계자가 같이 가서 지정을 하신가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리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서 나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33페이지 섬진강 유지보수 사업 전액 국비사업이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40% 증액돼서...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1억2,900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내역이 40%정도 늘어난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배경은 특별하게 없고, 저희들이 노력도 했고,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연말에 가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분도 해주지만, 저희들이 ?아 다녀서 노력도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섬진강 유지보수 사업이 4억5,000만원정도 가지면 거의 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4억5,000만원정도 가지면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현재까지 문제 된 것은...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증액이 안 됐으면 40%정도 덜 할 번 알았네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1억2,900만원을 가져왔는데,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섬진강 변에 사업할 것은 많죠. 돈을 안 줘서 못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되지만,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연계 도로가 이상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손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여튼 국비를 1억2,900만원 40%정도 더 확보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에 숙원사업이 그때그때 해결돼서 큰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밑에 보면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5%정도 감됐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작년도에 정확하게 예산 내시가 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수립할 때 추정예산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금액보다는 약 5억원정도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경천고향의 강 사업규모가 필요 없어서 줄은 것이 아니고, 내시 금액 추정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가 떨어지지 않고 삭감됐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해복구예산 전용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일부씩 깎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5% 깎은 예산을 갖고, 14억9,500만원 갖고도 이 사업이 거의 완료가 가능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내후년도에도 대부분 추가로 확보를 해야...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추가분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월돼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당장 올해 금년 사업비만 변동이 왔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삭감이기보다는 변동이네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변동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좌우간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가 매칭 된 이런 것은 약간 준다고 해도 원래 사업비가 줄지는 않았네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래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예산이고, 별 사업내용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63쪽에서 170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92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축산인 한마음 대회가 금년에 행사자체가 없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각종 질병 관계 때문에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행사가 원래 언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보통 10월경에 할 계획인데, 그때 AI 해서 행사를 위에서부터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역순환하면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참가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계분 분리처리기 지원사업도 삭감시켰는데, 양계농가가 순창에도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원혜택을 안 주고, 삭감을 시켰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 지시로 해서 감액돼서 내시가 왔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도에서 아예 감액을 시켜서 내시가 그렇게 왔다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하고, 감액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인데, 기정에 3,500만원 세웠었는데, 현재 요구하신 분들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요구하신 농가들이 없었더라면 다행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군비는 2,500만원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희망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도에서부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희망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양계농가들한테 이 부분을 미리 홍보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새로 예산을 확보 된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8월 7일 도에서 공문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도에서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이윤택, 박윤영, 김운철, 3농가에서 조사할 때 희망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희망한 농가들에 한해서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자부담 40% 되어 있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융자 60%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김운철씨가 삭골 입구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대화 사업은 이런 시설들이 있을 때마다 본인들한테 저희가 권장을 해가지고 최대한 양쪽 좋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AI 소독초소, 운영비를 보니까 너무 도비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군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거점 시설 3군데하고, 통계초소 1군데, 4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요즘 춥잖아요. 컨테이너박스에서 난로 조금만한 것 그것 하나 놓고, 밤새 있는다는 것은 너무 열악하거든요. 군비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저녁 밤 시간에 너무 추워서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기존에 8군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신 분들이 춥다고 하면 두 개씩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불편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난로 같은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저희가 방문할 때 보니까, 조금만한 것 놓고 있으면 낮에는 그런대로 견디는데, 밤에는 컨테이너박스라 단열이 안 되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에 한번 돌고, 밤에 10시경, 순시할 때마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간식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혹한이 이번 주에 온다고 하니까 항상 살펴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초소운영 공무원 배정을 산림축산과에서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과와 노조가 협의하고, 공무관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 협조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야시간때 여직원들이 낯선 남자 두 명과 근무하는 모습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폭설이 내리고 난 뒤에 전주나 광주 사는 사람들이 전혀 반대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무섭고 거기서 잘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배려를 하셔야겠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64페이지 사방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억5,900만원인데, 2,400만원 15% 증 됐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방사업하고 사방 댐을 몇 군데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기 올해 조성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에다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정산분이다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다하면 기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결과를 짓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방 댐은 산림청이나 그런데서 하는 사업이지 순수 군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군비 9%, 91%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성균
정성균위원
이번에 증액분만 15% 2,400만원만 순수 군비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매칭비율로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산해가지고 늘어난 만큼 사업비가 당초보다 더 전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9%를 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더 부담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증액분이 표기 안됐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추경에다는 군비에 대해서만 부담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이면 국도사업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군비만 표기했다는 것이 조금 잘못 한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다음 기재할 때부터 국도비까지 다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부담금에 대한 것만 기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에 쓰는 모든 사업비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기금이나 지특, 광특, 모든 용도에 예산은 의회에 승인 하에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100%를 순수 군비에다 지원해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표기를 제대로 해서 이런 질문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방사업 설명자료에는 재원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누락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다 기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공공승마체험장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 반납을 하셨는데 견학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성돼서 설계가 되면서 저희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정절차에서 토지매입라든가 딜레이 되다보니까 시기상으로 조금 늦춰도 상관없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내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내년에도 안 할 생각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니, 내년에 해도 시기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보다 성공확률이 그만큼 적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이나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헛되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73쪽에서 177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81쪽, 명시이월사업이 29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내월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외월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이렇게 해서 3,000만원씩 기정액으로 잡아놓고, 1,300만원, 2,400만원 감액을 시켰거든요. 환경수도과에서도 안길포장을 해 줍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마을에 대한 공사비가 저희 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팔덕면인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월이 적성면 내월이 아니고, 월곡동네 이름들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월곡을 내월, 외월 이렇게 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사업비를 감액시킨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현장실태조사때 가서 확인했던, 월곡부락...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마을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잔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현장실태조사로 가서 보니까 정말 월곡마을 아스콘포장 공사는 어떤 업체가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했더라구요. 적성면 내월하고 헷갈렸는데, 알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잘 하셔서 잘 해 놓으셨던데, 앞으로도 그런 공사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경천지구하고 교성지구 국비 3억원, 2억원, 감 내시를 받았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경천지구는 당초 자금하는 이월이 3억원이 작년, 금년 실무자 실수로 돼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들어온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감액을 시켜서 내년에 정산으로 잡히려고 하는 것이고, 교성지구는 5억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현재 설계비정도만 우선 내놓고, 환경부에서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주겠다라고 해서 내시금액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75페이지 보면 교성지구인데, 경천지구로 되어 있네요. 다음에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곡마을이 원래 내월, 외월 그렇습니까, 내월에서 아스콘포장 하는 것이 2,800만원에서 130만원 삭감했고, 외월마을에서 240만원 삭감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내월하고 외월하고 원래 마을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월곡마을에 내월, 외월마을 이름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현장 공사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마을이름이라고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월곡이라는 마을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월곡은 법정리입니다. 내월, 외월은 조금만 동네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내월, 외월로 부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법정리가 월곡리, 행정리가 내월마을, 외월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장님도 두 분 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투입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75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있죠. 재료비 5,000만원이 40% 가까이 삭감돼서 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 씁니까? 내년에는 없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내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줄여서 세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RO시스템이 침출수를 정수하는 거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옛날 정재환 과장이 침출수를 한잔씩 갖다가 위원회 주기도 한 것이에요. 침출수를 RO시스템을 거쳐서 거르면 개울로 흘려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은 RO시스템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RO시스템에서 어디에다 방류를 하냐는 거예요. 관로에다 방류를 하느냐, 아니면 시내 개천에다 방류를 하느냐, 방류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매립장 밑에 가면 저희 부지가 있어요. 예전부터 방류를 하더라도 환경쪽으로 저감시설을 만들어서 밑에 저수지까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 방류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RO시스템에 대해서 부당성을 몇 번인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때부터 올해만 하고 그만 두겠다 해서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RO시스템이라는 것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침출수를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너라든가, 압력판, 램블레인라든가 카드 같은 것이 RO시스템을 거르는 건데, 이것이 과연 자연방류를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말 했어요. 군청 본청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씻는데, 행주를 소독까지 해가지고 깨끗이 빨아서 그것을 다시 씻는 경우다. 마대걸레로 닦아도 충분한 것을 왜 그것을 행주로 삶고, 소독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처리를 하느냐, 본 위원 말은 필요이상 과처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RO시스템이라는 것은 음료수 공장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음료수 공장에서 강원도 물이나, 전라도 물이나, 제주도 물이 화학반응을 똑같이 하려고 그 스팩에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RO시스템을 적용한 것인데, 이것을 침출수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먹는 샘물 기준으로 침출수를 5,000만원씩 들어가면서 그것을 거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RO방식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상당히 공공수액으로 갔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RO시스템에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을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었는데, 사실 그 시설도 노후가 된 형편이고, 저희들이 이번 4단계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침출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거기에 미생물을 투입해서 시험을 할 것인데, 그것이 완공되면 거기서 침출수를 처리할 것이고...
성균
정성균위원
RO시스템은 그때 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RO는 내년 봄쯤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할 것으로 우선 예비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완공되면 RO는 저희가 사용안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전에부터 RO에 부당성을 얘기했는데, 공식석상에서 내년 봄에 마감을 짓고, 하지를 않겠다. RO시스템 모듈 같은 것은 그냥 보관할 겁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역삼투화 방식이라 해서 침출수가 나오면 농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거르는데 그 막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클린너라든가 막을 구입하는 거나, 그 시스템을 조정하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소모품이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돈이 되는 부분은 버려서는 안 되고, 다른데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촌개발과라든가 아니면 물을 정수하는 곳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다 소모품이고, 본체 모듈이 있어요. 정수물품입니까, 확실히 파악 안 됐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고액이라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사용이 완료됐다고 해서 폐기처분 해 버리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관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우리 순창군에 다른 부서에서 쓸 일이 있거든 거기에서 소유조사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이 마침 뒤에 계셔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실무 계장님이 주신 내용으로 보면 15년이상 되어서 완전히 노후가 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노후 됐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카트리지라든가, 매쉬라든가, 그것은 계속 빼서 모듈이라는 것은 솔직히 껍데기 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체에 껍데인데, 그것을 15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되도 쓸 수만 있다면 거든 없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서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재무과 재산관리계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재산들이 함부로 폐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옥수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9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8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디광장 제초작업 300만원 불용처리한 것은 그만큼 잔디를 안 깎았다는 얘기입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잡초 제거라든가, 잔디 깎기를 위해서 기간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공공근로인부로 대체를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있는데, 공유재산자료 정비 인부임은 200만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잖아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자료정비를 안 했습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군유재산 자료정비를 위해서 인부임을 사역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군유재산 담당자가 직접 전부 다 자료를 정비하고, 그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절감을 하면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예산을 그대로 남겨두고, 결산상에서 예산절감으로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결산때 결산서상에 부속서류에서 집행잔액 원인별 분류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도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절감액이 양식만 있지 하나도 표기가 되지 않는다. 제로라 해서 지적을 한번 하신 사항이 생각나는데, 이런 사항들이 결산때 절감액들이 전부 다 삭감처리 되기 때문에 아마 표기상 원인별 분류에서 예산절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절감 된 내용을 삭감시켜서 다음 예산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산계장님,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서 가용재산으로 되는 것 맞죠?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예산 비고란에 예산절감 하는 것이 단 1%도 없어요. 1건도 없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예산절감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 한 실적이 있음에도 그런 표기방법 차이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꼭 여기에서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불용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난번에도 남겨서 다 불용처리하고 뭐하러 또 세우냐고 그럴 수가 있는데, 칭찬받아야 할 일을 질타로 끝나버리거든요. 앞으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절감부분은 불용처리하지 말고, 좀 차이만 있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 올 수 있잖아요. 예산계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예산운영상 예산편성에 삭감한 부분이 있다면 삭감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사유별로 해 놓은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식으로 제도가 잘못 됐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보면 이것이 전부 다 불용처리 되면 동료들이 이것을 따질 때, 비고에 그 내역이 안 나오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불용처리가 사용잔액이 아니고, 이것이 예산절감액이다라는 것을 표기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은 부서는 의회에서 칭찬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잘못 되어서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 편성해가지고, 사용잔액이나 불용액을 만드는 것처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표기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해야지, 알고만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상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이것을 질타합니다. 왜 정당하게 노력해서 남긴 예산을 과용예산 세워가지고 불용처리 하는 것 마냥 비춰져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번에도 하나도 안 쓰고 남긴 것을 뭐하러 또 세우느냐고 그런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강하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6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산서 부기상에 나와 있듯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했던 순창청정매실 명품화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보조사업자 법적 소송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체되었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 지난 10월 17일 전라북도 유통가공과로부터 집행잔액 반납요구서가 순창군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반납액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 2억500만원 되겠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수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4억4,600만원인데 이것도 2013년도 사업으로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6억7,900만원인데 137,5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4억2,200만원이 집행잔행이 되겠고, 나머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집행잔액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입찰 차액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입찰 차액?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입찰 차액도 보완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입찰 차액에 대해서 특별히 사업 집행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건데...
순주
조순주위원
사업이 없어서 안 했어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사업은 찾으면 많이 있는데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5개 사업에 총 136억7,900만원 이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차액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1쪽에서 193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9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임재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임재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