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6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완 기획홍보실장님부터 읍, 면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권오완 입니다.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할까요? 총괄생략하고요. 기획홍보실과 읍, 면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37쪽 중간부분 보통교부세를 지난번에 본 예산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만요. 자료를 우리의원님들께서 찾고 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로 계상을 하였어야 되는데 재무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보면 기획홍보실소관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8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시판설치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장관리 도우미운영에 단가조정이 약간 되었고 청년일자리사업에 4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육성에 400만원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65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사업명세서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착한가격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에 9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착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장관리도우미 인건비가 약간 증액이 되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취업 사업에 1,1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동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고도화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에 500만원이 가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약간의 조정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 제일 하단부에 고용 친화적 기업 환경조성에 2,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업환경조성사업 2개소를 계상을 했었는데 3개소로 1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 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 173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을 98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리가 개편이 되면서 3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노하리 서동하고, 선창리 남선, 송천리 송학골 마을이 늘었기 때문에 이장 반장 보상금하고 이장 시책교육비를 약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7쪽입니다. 계남면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1일당 2만원씩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1만원씩밖에 계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1쪽입니다. 계북면소관.. 계북 면집편찬 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 면 소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이장포상금에 당초에는 15명을 계상했었는데 20명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표준지방인사행정시스템유지관리부담금으로 1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중에서 중간부분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국외연수에 33만원을 증액하였고 이것은 국 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전북사회지표 통계조사요원인건비에 8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 안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출 현금에 글로벌체험 인재육성 해외연수지원 출 현금에 1,647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초. 중. 학생의 해외 연수 시에는 6대 4로 부담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5대 5로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쌀 급식지원에 1,074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학교급식 식품비에 1,30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지원에 13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숙 형 고교지원에 3,9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보시스템운영 5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로해서 4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교환 리스 료에 3,926만 1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비가 2,926만 1천원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고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분에 2,184만 9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체사업소에 청소하시는 분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명분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호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을 보고 그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열린 민원행정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25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해서 마을회관보조 사업으로 600만원 모정창호설치로 해서 계남 음신마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시설비로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비로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00만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중교통경영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택시이용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시 31대에 대해서 레핑 홍보사업으로 해서 12개월을 계상하였습니다. 3만원씩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용터미널 유지관리비로 해서 2개소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난방비로 해서 2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4,8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장계 공용터미널 개보수사업으로 4,800만 원 해서 총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사업 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유지보수로 해서 이것은 당초에 부대비에서 과목을 했는데 시설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감되고 계상한 분야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은 당초에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에 일반운영관리비로 해서 1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차주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에서 하는 454억 900만원으로 기정 액 451억 5,900만원보다 2억 4,9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에서는 이번 수정예산은 95%가 전부다 국도 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통합사례관리사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했는데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호국보훈수당 1,200만원은 당초 600명에서 621명으로 인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1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무국장 하 병남 씨가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 퇴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 푸드벵크 사업 지원에 2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상단에 기초 장애수당 지원에 2,500만원과 중간에 차 상위 장애수당 3,8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500만원도 역시 국도 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상단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 200만원과 아래 장애인 의료비지원 3,200만원 역시 국도 비 변경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74쪽 입니다. 중간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400만원과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200만원도 역시 국도 비 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75쪽 장애인 활동지원 6억 4,100만원 역시 국도 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500만원과 하단에 장애인 개인운영생활시설 운영비지원 2,400만원 역시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입니다. 77쪽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2,500만원과 중간부분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 5,000만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800만원 예산 역시 도비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78쪽 상단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39만 7천원 역시 도비 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500만원 역시 도비변경 내시 분입니다. 하단에 유모차 무상대여사업 100만원은 이거역시 도비에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9쪽 중간 아버지교실 운영 2,000만원은 삭감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 그 예산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0쪽 중간 하단에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사업 1,200만원은 도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3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해금 21억 5,400만원 감액 분은 81쪽 중간부분에 예산과목이 사회보장적수해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변경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1쪽에 하단부에 아이 키움 힐링 사업 1,300만원은 사업대상자가 없음으로 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5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상단 중간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9,600만원은 이거역시 예산변경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3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 1,600만원 역시 도비 변경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85쪽 학기 중 아동급식 추가지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7쪽 2015년도 도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비 300만원과 학교폭력 제로네트워크지원을 위한 예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2,800만원을 상담복지센터 소장 및 상근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중간부분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400만원은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89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7,200만원 감액 분은 사업 량이 110명에서 86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예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생활 관리사가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교육 및 견학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에 상단에 단기가사 서비스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9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단기가사 서비스사업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국내여비 노인일자리 사업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에서 6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노인 일자리사업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자체사업 인원에 대해서 증가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니어클럽 운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과 하단에 베가노인시설 종사자특별근무수당은 각각 수당이 5만에서 7만원 또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92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시스템 장비유지비 및 차량유지보수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운영 1,1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이것은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 100만원 삭감 분은 이것은 역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이 되겠습니다. 93쪽 상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경로당여가활성화지원 사업 1,500만원은 이것은 경로당에 경로부장들이 1명씩 있는데 그 경로부장을 1명을 더 증원을 하는 인력으로 해가지고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재난비상기구 지원 사업은 경로당 273개소에 다기능소화기 1개씩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700만원 역시 도비 변경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민 환경위생과장께서 지금 새만금 환경청에 지금 국도 비 사업예산관련 때문에 방문하셔가지고 환경관리담당이 제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2015년 본예산 수정예산 관련해서 환경위생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사업이 도비가 1억이 내시가 되었고 예향천리 마실 길운영이 700만원 식중독위생교육 및 홍보사업이 18만 4천원 그리고 생태계 교란생물퇴치사업 6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향천리 마실 길운영이 당초에는 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700만원이 내시가 되어 군비 700만원과 함께 2,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5억과 군비 5억으로 해서 10억을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1억 내시가 되어 군비를 1억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종 퇴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600만원이 내시가 되어 군비 1,400만원과 함께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하단에 식중독균 간이검사 키트구입을 해서 도비 18만 4천원이 내시가 되어 군비 43만원과 함께 61만 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형민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훈 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서 12번 째줄 부터입니다. 산림경영계에서 작성 1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도 산림청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인데 당초 6,383만 1천원에서 2,283만 1천원이 감액된 4,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상단에서 10째줄 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이 총 9%가 부담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33만 5천원에서 293만 5천원이 감액이 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중간에 보면 산림경영개선작성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산림청 변경내시에 따라 벌채지 라든가 제재소 이런 곳 지도감독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군 유림관리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육십령팔각정현판제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육십령에 현판이 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훼손이 되어서 복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당초 604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된 80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변경내시에 따라서 백두대간구역인 계북, 장계, 번암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9,216만 6천원에서 3,216만 6천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상단부근에 시설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8억 3,49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600만 9천원을 감액한 7억 9,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감액한 내용은 당초 감리 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감리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숲 가꾸기나 어린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감리 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밑에 있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600만 9천원을 증액시킨 4,000만원으로 감리 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큰 나무가꾸기 사업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 감리 비 증액에 따른 큰 나무가꾸기 사업예산을 1,656만 3,000원을 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1,656만 3,000원을 감리 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재 입니다. 건설과 세출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156억 1,783만 6천원 총액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지역발전사업 부분 시설비부분입니다. 당초에 7억으로 계상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 9,000만원을 60건에 사업부기를 명시한 내용이 되겠고 1,000만원은 자본적 보조사업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총액으로 세워진 7억은 감액을 하고 장수읍에 20건에 2억 3,800만원, 산서면 5건 6,000만원, 번암면 5건에 5,200만원, 장계면 13건 1억 6,400만원, 천천면 4건 3,100만원, 계남면 6건 8,000만원, 계북면 7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북 매계마을 창고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홍보실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주고 간판도 해 주지요?

예.

그러면 지정기준이 가격을 내리면 착한가격 업소입니까?

평균가격이 있어요. 품목별로..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일주일에 2번씩 순회를 하면서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올리면 위에서 안행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는

그런데 가격만 가지고 할 경우 환경위생과 에서 모범업소가 지정되고 하는데 착한 가격이라고 해 놓을 경우 가령 시설이나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 개선이 없이 가격만 2,000원 3,000원 내렸다고 착한가격 해 놓으면 그것도 망신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환경위생과 하고 해서 가령 시설 또는 음식의 질 서비스 개선 이런 거 까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착한 가격도 되고 모범업소도 되어야만 얼굴이 빛나지 가격조금 내렸다고 해서 착한가격 해 놓으면 거기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가격을 가지고 하지만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요원들이 일주일에 2번씩 모이 터를 하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전부다 참고를 해서 하는 것 입니다.

같이 좀 해 주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우수이장포상을 5명 늘렸어요.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조례 10%로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5명을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10%를..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마을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퍼주기 식 나누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말 그대로 우수이장해서 진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열심히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1년에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준다 이거 20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이장님들의 활동상황을 보고나서 해주는 것이지 그냥 표본적으로 10%니까 무조건 10%계상해서 한다 할 때 주실 적에는 공적조서 같은 거 잘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포상은 해외시찰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돌려가면서 할 적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민원과장님!

예.

대중교통 경영지원인데 택시이용군정홍보 있지요?

예.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군이 늦는데 실지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광버스가 원래 더 중요해가지고 관광버스홍보차원 얘기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다 관광버스에 전부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다니는데 우리 장수군은 돈 몇 푼주는 거 때문에 오락가락 하니 라고 하지를 안 하고 있어요. 실지 문화관광체육사업소에서 요새 유행하는 찌라시 몇 개 뿌리는 거보다 관광차가 전국 돌아다니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택시이용 군정홍보가 홍보 안이 기본계획이 확정 12월 달에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됐습니까? 문구가..

아직 안 됐어요.

안됐어요? 그러면 거기를 여기 보면 사업계획수립이 9월 달까지고 기본계획 설계가 12월이고 사업시행이 내년 1월인데 홍보 안을 군정목표로 하냐 아니면 농·특산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민위한 행복장수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군수님의 하나의 목표이지 실지로 오는 것은 우리가 소득 올리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예.

안은 어떻게 왔어요? 용역 줬습니까.

아직 협의 안 됐어요. 예산이 세워진 다음 일정은 그렇게 되었어요. 예산서고 1월중에나 안이 결정될 거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 그 얘기지요?

예.

그 부분은 하셔야 될 거에요. 군정홍보 쪽으로 가냐 아니면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관광버스도 하셔야 됩니다. 실지로 우리군내버스는 타시. 군에서 선점해 버렸어요. 그래서 관광버스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공용터미널에 소모품 난방비 이런 건데 지금 이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지로 공용터미널 화장실 들어가 보세요. 이거 주면 뭐 합니까 비치를 안 하는데.. 난로 좀 놓으라고 하면 어디서 퀘퀘 묵은 옛날 구식 가져다 놓고 피운 둥 만 둥 하고 그래서 이것이 행정지도가 미흡해서 그런 거 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작지만 줬으면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행정지도도 하셔야지요. 그래서 난방기구도 살펴봐서 오래된 거 때가 찌든 거 겨우 갖다놓고 혹시 행정지도에 대비해가지고 피운 둥 만 둥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실지로 공용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은 없는 분들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없는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거의 많아요. 자가용타고 다니기 때문에 공용터미널에 관심이 없어요. 화장실 들어가 봐요 자기가 화장실 안 가져가면 화장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월 2회면 2회 지정날짜 없이 점검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기실 의자 같은 것도 찢어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서 우리 장수 장계가 큰데 사실상 서비스측면에는 점수 크게 못 줍니다. 그래서 같이 지도점검도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공용터미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터미널 업주들이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수도꼭지 하나 없어지더라도 고장 나면 우리한테 하거든요. 사실은 터미널 사업주가 의식을 갖고 고쳐야 되는데 저도 몇 번 나가서 지도도 해보고 했는데 사업주들이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먼저 사업주들이 우리가 하면 먼저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상당히 특히나 장수터미널이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터미널사업자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얼굴이에요 장수군의 얼굴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우리가 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도와 주셔서 그쪽에도 사업장에서 인식을 하게끔 지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해야지 그 사업을 해가지고 버스 이용객은 적고 실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주는데 사업자에게 가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표를 팔아야 이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엄두를 못 내지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서로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부담을 얼마를 해라 한다든지 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다보면 좋은 방향이 아마 돌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장님! 70쪽 사회복무요원 중식 비인데 복무요원 4명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우리 주민생활과 에도 있고 밀알노인복지센터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요원이라고 별도로 있고 만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아니고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으로 배치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시· 군단위로

군부대에서 전부다 시군으로 하면서 어디에서 근무를 할 것 까지 지정을 합니다.

시군단위로 몇 명씩 기준이 있어가지고 해주는 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작년에도 안 줬어요?

줬어요. 계속 줬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빠뜨렸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다음 91쪽 시니어클럽 도비가 줄고 군비가 1,050만원이 늘어났어요.

예.

이거 도에서 기초에다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도에 예산운영형태가 전부다 보전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떠넘기는 식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아봤자 30% 아니면 20%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자체 취지는 좋은데..

국가에서는 광역으로 떠밀고 광역에서는 기초로 떠밀고 해서 문제점이 자꾸 돌출되다보니까 다음 93쪽 재난비상기구 이거 안전재난과에 요새 금년에 사건사고들이 많아가지고 했는데 경로당에 이상 없다고 하는데 소화기가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되어가지고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있는 것도 10년 정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 금년에 보험을 해서 내년도에 보험예산을 저희들이..

당연히 이거 하셔야 되요.

하면서 이걸 갖다가 안전장치를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어차피 내부업무는 주민생활과 이고 안전업무는 안전재난과 인데 거기에 가스문제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절대 안전사고나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과장님은 한규태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거 지침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감리비가 늘어났습니까. 당초 내려왔는데 산출을 잘못했어요?

직원이 산출을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읍, 면 예산 때 지난번에 천천면 2층 베란다 앞에 군 유물 관계 면하고 협의 해 봤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천천면 2층 베란다 앞에 조각물 해놓은 거 앞에 시야가 가리는 거 얘기 해 봤어요?

그 부분을 면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알고 계시는데..

그거 부면장이랑 모르고 있는데

면장님하고 얘기를 해봐야지요.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만 해야지 몇 번씩이나 검토를 해요.

수정안으로 급히 넣을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개제전행사가 너무나 단조로워서 제례군민의 날 기념식 체육대회로 이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 해 보시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체적으로도 검토 중이라고 그랬었는데 아직은 결정은 안 났어요?

그것도 논의를 일부 했었는데 아직 결정은 못 내고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양회하고 문체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시간은 있으니까 추경에 군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PC관계 당부를 한번 드렸었지요?

예.

교체하면서 사용할 것 가져다 줬다고 그러 더 만요?

예.

그거보다는 2대정도만 신규로 사서줄 수 있는 것을 검토 해 봐달라고 했는데

신규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어차피 거기에서 많이 PC를 많이 샀기 때문에

단체에다 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으로 해서라도 주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과장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뭔 얘기냐면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P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군청에서 한 3∼4년 전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교체하면서 그것을 몇 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사용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대량으로 구입을 할 때 2개정도를 검토를 해 봐달라고 그랬었는데 사서준다는 것은 단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을 사주려고 뜻만 있다할 것 같으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2대 값 지금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해서 줄 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두 분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2대정도만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제 말씀 못 들었어요? 연합회 사무실

행정지원과 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4대인가 줬는데요.

4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잘 안되니까 신규로 2대정도만 사서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검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보조금이라도 줘서 세워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두 분 과장님께서 검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향천리 마실 길이 증액되었네요?

이형민 예. 작년예산하고 또 같습니다. 도비가 700만원이 안 내려와 가지고 관리비하고 그 관계로 해서 우선 1,200만원만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가 7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가 1,700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인데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이형민 도비가 700만원 내려오고 군비 1,700만원을 같이 2,400만원을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이 된 것 입니다.

기존 예산이 2,400이었구먼요? 올해..

이형민 예.

내년에도 2,400?

이형민 예.

이번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보니까 외지인들은 얼마정도 참여 되었나요?

이형민 저희들 행사는 군민위조로 했습니다.

군민 위주로요?

이형민 외지인은 축제 때 관광부서에서 했던 그것은 전국대회로 했고 저희들은 군민 위주로 했습니다.

이 예산에서요? 축제하고

이형민 아니 따로 했습니다.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축제 때는?

이형민 축제 때는 안 하고 축제 때는 관광부서하고요.

관광부서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축제 때 하고 이번에 할 때 행사하고 해서 외지인들은 축제 때 많이 참여 가 되나요?

이형민 축제 때에는 외지인들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축제 때

이형민 축제 때는 저희들이.. 저희들은 5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때 한 500명 참여 했다고요?

이형민 축제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모르고 저희 행사 때는 500명 정도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관광부서에서 축제 때는 관여하고?

이형민 예.

가을에 할 때 에는 별도로 한다고요?

이형민 저희부서에서

참여인원이 500명 정도 됐다고요?

이형민 저희들이 500명은 넘고 600명사이입니다. 600명은 못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어떤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것이 되겠는데 외지인들에 대한 분석은 확보를 안했고 관광부서니까 따로?

이형민 원래 관광부서에서 축제 때 외지인 전국대회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 군민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왜 그래요?

이형민 아무래도

자원보호 차원에서?

이형민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군민들한테

이형민 군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군민들도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산림과하고도 관련되어있는데 그렇지요? 예향천리 마실 길 행사가

저희 과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니겠지만 장소는 그렇잖아요.

다만 장소를 아마 저번에 가을철에 방화동 휴양림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방화동 휴가 촌에서 하 더 만요.

장소는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그쪽 지역이 좋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이 관광부서에서 하는데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참여인원수나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겠고요.

장소만 제공해 주는구먼요.

예, 저번에 마실 길 걷기대회를 했을 때 그때는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그때 저도 참석했는데 약 500여명 정도는 족히 오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가을에 행사할 때는 자체 내에서 관내에서 할 때는 약 500명 정도가 참여 가 되었고 축제 때 마실 길 행사를 하잖아요. 관광부서에서..

축제 때는

이형민 축제 때는 마실 길 행사라기보다는 길 걷기 체험행사

길 걷기 체험행사가 큰 틀에서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보면 길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이 행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산림과장님.. 이것도 축제 때 방화동에서 했어요?

그 내용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때 승마체험관련 해가지고 승마도로 한다는 그 얘기만

승마 로드길?

그때 참석은 못했고 본 행사 참석 하느라고

그것도 길 과 관련된 것이지요? 산림부서하고도 연계되지요?

승마 체험길 해가지고..

공사는 산림과 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승마로드길?

별도의 길입니다.

별도요? 건설과 인가..

축산과 에서 아마

축산과? 예향천리마실 길 행사자체가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 방화동 가족휴가 촌과 관련하여 장소가 제공된 부분이잖아요.

예.

길이 아름답고 그런 부분들이 내지인들이 인식하고 체험하기에는 더욱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지일 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많이 알리고 하는 부분들이 통계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외지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아서 본 위원이 참여했을 때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들이 같이 연계적으로 공유를 해서 본위원이 말하는 핵심은 그거에요. 외지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뭔가 알릴 수 있는 간혹 외지인들이 섞였더라고요.

조금

소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들을 다소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그런 가을철에 내지인과 섞여서라도 뭔가 홍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프로그램 개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부터 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의료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모니터요원 그 부분에서

이형민 예

작년 기준에 우리는 교란 종 퇴치사업 모니터 이런 것이 없었나 봐요?

이형민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식물.. 장수에는 뭘 퇴치. 뭐가 있어요. 주로?

이형민 외래 어종이요? 주종이 베스입니다.

우리는 그럼 불 루길 은 없어요?

이형민 블루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있으면 해당이 되는데 주종이 거의 90%이상이 베스로 알고 있습니다.

베스는 제가 알기로 쏘가리 베스 세끼들을 잡아먹어서 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작업하시는 거 에요?

이형민 예, 그런 거

식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20여 가지. 예를 들면 돼지 풀, 가시밭, 도깨비가지 그런 것 들은 우리는 장수군은 산림이 많다보니까 식물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시는가요? 구체적으로는 뭘 하시는지?

이형민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요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베스산란철이 4월∼5월 달 정도가 된다고 보고 이중에서 베스 알을 산란을 했을 때 이것을 수거하는

쏘가리가 잘 받아먹어요. 쏘가리가 다 먹어요. 베스 알 같은 거 새끼 같은 거 쏘가리가 다 먹는다고요.

이형민 쏘가리가 다 먹는다고요? 그래도 베스 알이 엄청 많이 알을 산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먹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베스 알을 수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수 강은 조금 늦었네요. 이게.. 기준에는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모니터요원 몇 분 아닌 거 같아요. 예산도 보면 얼마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형민 이것도 올해 처음이고 도비보조 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홍보 단이 만들어져가지고 결단식도 하고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장수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인데 택시이용군정홍보 이것은 장수택시가 31대에요?

예, 개인택시.. 택시는 더 있는데 개인택시 모범택시

장수에다가만?

예.

다른 곳은.. 다른 지역의 택시나 차에다가 하기에는 어려우신가 봐요.

예.

조금 한계가 있네요? 다음 기획홍보실이요.

예.

다른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51쪽에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랑은 들었고요. 음식의 질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모범업소를 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재능기부를 참 많이 받는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호텔에 근무하시는 분이 시간을 내서 기능제보로 와가지고 그 지역에 정말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잘 가르쳐 가지고 외부에서 오셨을 때도 그 음식을 드시러 일부러 장수에 오신다든가 이런 것 들이 많이 연계가 되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환경위생과 에서 사실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착한가격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고요. 청년취업 2000사업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줄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청년취업은 월 60만원씩 업체에다 줘가지고 새로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력 외에 채용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주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 2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 140만원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목적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1,140만원이 감액이 되더라도 올해 것이 내년도로 1,920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차질 없이 문제없이 진행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업체가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두 분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질의를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원과장님! 공용터미널이 터미널 규모를 갖춘 터미널이 몇 개지요? 장수군에.. 가게 얻어가지고 표 팔고 그런 터미널 말고 터미널 규모를 갖춘 터미널이요. 3개지요? 산서 장계 장수. 산서도 가 추었잖아요.

천천도 가 췄다고 봐야지요.

천천은 가게하나 얻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용터미널 규모가 큰 것을 얘기하시는..

그런데 왜 50곱하기 2개소, 100곱하기 2개소만 해 놨지요?

장수 장계만 해당되는 것으로

산서는 왜 해당이 안돼요?

..(청취불능)..

표 안 팔아요?

..(청취불능)..

그래요? 규모는 산서도 터미널 규모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장계 공용터미널에 도비 국비해서 9,600입니까?

예, 사업비는 더 추가는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1억 정도 도비를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9,600을 받아가지고 어 떤 어떤 시설을 합니까? 거기다가

대합실이라든가 화장실 우리 교통편의에 주민들이 오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 주로 거기에 다..

터미널이 개인소유지요? 장계나 장수나 모두

그렇습니다.

장수도 아까 터미널 고용주가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상당한 장수터미널에 대한 시설에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시설은 이렇게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장수도 터미널

우리가 사업주한테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유지비정도 다른 1,200만 원정도 해서 얘기가 되었지 개보수 사업은 신청을 안했고

그런 것은 안 했어요? 장수터미널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

여기 100만원 50만원씩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장수터미널도?

예.

그런데 이런 신청이 안 들어왔다?

예. 개보수사업으로는 신청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권유를 해봐야 되겠네. 내년에는.. 그래가지고 장수터미널도 어찌됐든 관문이니까 고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청취불능)..

했어요? 작년에 5,000만원 했습니까? 그다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7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해가지고 700만원 이것이 하 병남 씨 아까 사무국장 퇴직금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이제야 지급되지요? 사무국장이 한사람이 더 바뀌었잖아요. 그 뒤에

예, 두 번째로 바뀌었지요. 그때당시 예산을 세워서 줬어야 되는데 본인이 청구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뒤에 사무국장은 하 병남 사무국장 뒤에 사무국장은? 그 사람 퇴직금도 있을 거 아니요.

아 그 사람 은 그때 정리해가지고 같이 해서 나갔습니다.

이 분이 늦었구먼요. 요구가..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질문인데 예향천리 마실 길 걷기행사가 올해 몇 회 올해 몇 회 했어요?

이형민 저희들이 올해까지 2번 했습니다.

2번이요?

이형민 제 작년에 한번하고 올해한번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이형민 예.

주로 우리 관내 주민들입니까?

이형민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점심대접하고 걷기 용소까지 냇가 따라서 갔다 오는 그것이지요?

이형민 예.

이거 장소도 변경 해 볼 수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이형민 예.

외지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관내사람들은 무슨 산악회에서 봉화산이라든지 전체 이런 종류의 어떤 행사를 해요. 외지인들이 와서 첫1회 때 부산에서 좀 사람들이 왔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걸어보니까 너무나 좋더라 하는 어떤 홍보 차원에서도 외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이 1,400이에요?

이형민 예.

1,400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나 장수 분들이야 덕산 안가본사람 있습니까?

이형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예.

91쪽 보면 노인일자리가 6억 2,000만원 늘어서 6개월로 된다고 하셨지요?

예.

애쓰셨고 이 관계는 본청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상당한 관심사였습니다만 6개월까지 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이 애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밑에 보면 보험료가 7,000만원인데 인원은 증가되었는데 참여자 보험료는 줄었거든요.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이것은 국비 해서 보조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포함되어있는 보험료가지고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줄여도 되겠다.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인원이 불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8개부서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재난과, 의회사무과, 보건사업과, 진료부,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하천제방유지보수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를 국비로 잘못 표기되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하천제방유지보수 도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에서 가내시가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300만원 감액되어가지고 3,7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쪽입니다. 중간부분 태블릿PC인터넷 요금 5대해서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 태블릿PC가 5대가 있는데 효용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요금을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5번째 시설비 하천제방유지보수 및 증설 당초 1억 5천을 300만원 도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사무관리비 국· 공유재산 위치정보시스템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부지 국· 공유재산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액보다 2억 400만원이 많은 16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력을 보면 의회 비 월정수당으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변경 분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설치 및 의원 사무실 방음벽설치로 4,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차량구입 중형버스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책상 의자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 강봉구 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진료부소관 2015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운영 인건비중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205만 8,000원을 감액시킨 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보험료에서 150만원을 증액시킨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봉구 진료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진홍 입니다. 농업소득과 2015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업소득과 이번 수정예산 부분은 대부분이 내시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하단 부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사업에서 126만 7,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토양계량 자 보조사업 6억 3,074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4개 면을 지원한 그런 사업이 금년도에 천천면 1개 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감을 했고 유기질 퇴비 료 지원 사업에 2,42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정관리지원 사업에서 41만 6,000원을 증했고 쌀 소득 등 직불 금 고정에서 8억 3,228만원을 증 했습니다. 에너지절감에서 1억 999만 5천원을 감했고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에서 20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445만원을 증액했고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서 6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지원 사업에서 2,418만원을 증액했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에서 1억 9,050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서 1억 3,230만원을 증액했고 아래쪽에 전북 형 농촌관광 거점육성사업에서 1억 8,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서 2억 4,33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물류서비스 표준화 장비 지원 사업에서 1억 9,27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건과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 도비 39만 6,000원을 감을 했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 사업에서 22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81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2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으로 6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에서 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농업도우미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사업에서 201만 7,000원을 증액했고 한국농업농정신문 보급에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농촌 현장 형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32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에서 48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사업에서 4만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유기농업육성지원 사업에서 2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토양계량 제 보조 사업에서 도비보조 분 8,10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1,5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사업지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부분에서 4,9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 비 지원 사업에서 2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에서 1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유아에 대한 친환경 쌀 보급에 차액 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기 난방시설 지원 사업에서 8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농가에 대한 온풍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에서 6,096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렸고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총 일반예산은 2억 5,491만 4천원을 증액한 230억 6,50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에서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2,7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오류로 인한 계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 3,272만원을 감을 했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8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49명에서 52명으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사업에서 336만원을 증액했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에서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6차 산업 경영컨설팅지원 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농·식품 축산부에서 일괄 삭감으로 인해서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 사업에서 672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3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사업에서 2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명이 감되었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사업에서 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업농촌현장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서 자생적인 학습연구회를 만들어서 농업인 단체가 조직이 되면 이에 대한 학습동아리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에 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체 4개 마을에 대한 포럼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상단부분 입니다. 전북 형 농촌관광 거점육성사업에서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향토거점마을이나 녹색권역이나 이 부분을 1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1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관내에 41개 민박업소가 있는데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에 432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1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체험마을에 화재와 방문자에 대한 보험료가 아래쪽과 병행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사업에 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8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쪽 토양계량 제 보조사업 9억 106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는 4개 읍, 면을 지원했는데 2015년도에는 천천면만 지원하기 때문에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1,81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지원 사업에서 445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고교생이 조금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지원 사업에서 289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말 전후 인증농가가 페지 되기 때문에 GAP인증농가가 확대될 걸로 보고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에서 425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6개소에 433명의 어린이집에 유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친환경 쌀이 50g에 154원이 반면에 정부양곡은 114원입니다. 이에 대한 차액을㎏당 4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고 보관창고 점검에 4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3,10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육묘 장 볏짚환원사업에서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등 보전고정 직불금제 8억 3,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에너지절감시설설치지원 사업에 2억 7,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서 2억 9,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 사업이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는 영세농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660㎡이상 330㎡미만을 가진 소유자한테 온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체험시설지원 사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사업에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물류비 표준화 장비 지원 사업에서 3억 8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농협과 사과영농조합에서 사업포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출하 공동선별 지원비에서 3억 8,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 사업에서 2억 6,4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와 저온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남에 있는 도깨비 김치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축산과장님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특산물지원센터 명품관사용료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축산과 소관 4건이 있습니다. 당초에 4억 5,000에서 8억 9,000으로 4억 3,300만원을 증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총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기금입니다. 축산과 소관 총 8건입니다. 당초에 10억 8,000에서 11억 8,000으로 9,590만원 증액했습니다. 44페이지 시도 비 보조금입니다. 축산과 소관 전체 풀 사료생산수확 제조비 사업 등 21건입니다. 여기에 당초 7억 1,400에서 7억 8,200으로 6,75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풀 사료생산수확제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변경내시 사업으로 당초에 1,400ha에서 1,500ha로 해서 15억 1,000에서 16억 2,000으로 1억 800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풀 사료 부존자원활용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랩 비닐 공급 사업으로 이 부분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8,2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당초에는 2,500롤에서 2,600롤로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풀 사료 생산 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는㎏당 10원씩 장려금에서 5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으로 1억 7,500이 감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74명에서 626명으로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으로 1,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당초에는 4,500두에 1,980만원으로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인재해보험복구활동보상금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도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6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8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자본보조사업 농 식품 IC· T융 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1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축사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위에 자본보조에 풀 사료 배합급여기 사업입니다. 신규로 한우농가에 급여기 1대 사업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에 50%보조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변경내시 사업으로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이것은 8,200만원을 전액 감시키고 그 아래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으로 부기를 명시 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등록사업 선형사업 인공수정 료 사업해서 9,498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에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 사업으로 당초에 2,5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아래 축산물 품질향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보다 27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아래 음용 수질개선 장비사업은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본보조에 포 견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개선으로 여기는 자가발전 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에 60%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 광 특 사업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고품질 꿀 생산 지원에 자본보조 양봉기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50%도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1개소 700만원의 50%보조인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맨 위에 자본보조 토종벌 종 보존 사업입니다. 여기는 토종여왕벌 증식사업으로 전체 7분입니다. 56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소고기이력추적에 소고기이력 추적 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9,141만원인데 그대로 금액은 맞는데 도비가 147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1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축산물 헷섭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요조사결과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1,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쪽 기타보상금에 구제역예방접종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 비 지원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위에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국비보조사업 소 탄저 15종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2억 8,600만원으로 57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도 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 예방백신 접종 시술 비는 3,000원씩 2만 605두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술 비 6,180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컨설팅 1,000만원씩 2개소 지원 사업으로 60%보조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구제역예방약품 전업용 지원 사업입니다. 2,000원씩 13만 7,000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1,400만원이 감되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본보조에 돼지 써 코 바이러스 예방약품입니다. 당초에는 5만 7000두인데 6만 6,200두로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위에 경상보조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개소인데 3개소로 양돈농가 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공동방재 단 운영사업입니다. 596농가가 해당되는데 축협에서 방재 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400만원으로 3,8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 살 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살 처분한 가축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도 비입니다. 4억 7,000만원으로 2억 8,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쪽 재료비입니다. AI 조류 인플레인자 긴급방역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 비 재료비로 1,214만원 젖소부제병예방약으로 67만 6,000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84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에 구제역예방접종 시술 비입니다. 3,000원씩 3만 3,300두 해당이 되는데 9,990만원으로 3,2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축사 내부 소독시설 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6개소 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으로 1,625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당초에는 400명이었는데 330명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4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0%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 도비사업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자본보조 사업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6개소에서 4개소로 3,2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아래 액비 저장고 액비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5개소입니다. 70%보조로 5,9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나 영농조합 법인에 해당되는데 1억 6,000만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승마장관리시설비 승마로드길 미불용지로 국유산림청 소관 임야가 있습니다. 장수 노하 장판리에 3필지가 되는데 전체 24,185㎡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군도 도로를 하면서 서부지방산림청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 11월 12일 날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의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있는 사업인데 다른 성능개선공사 사업 밑에 쪽에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한우가공식품생산 공장 향토 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억 5,200만원 중에 광 특을 2억 1,100만원 군비가 4,100만 원 해서 명시이월 조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한우 비 선호, 비 인기부위를 활용한 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 산업으로.. 그런데 이 사업 부지가 거의 결정단계에 있고 이 사업을 이월이 된다면 내년도에 설계마무리 해서 착공이 될 사업입니다. 향토 산업 장수한우랑 사과랑 유통사업 단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면 사업주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포기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저희 한우유통 마케팅사업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9페이지 입니다. 국고 보조금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간부분에 F T 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700만원을 감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F T A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665만원을 삭감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이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도비보조 삭감으로 인해서 1,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 화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에 1,800만원을 증액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과채류 경쟁력 향상시범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육성으로 6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소규모사업장 위생시설창업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기술지원과는 1억 4,130만원을 증액한 10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도비지원 삭감으로 인해서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 화 사업은 농촌지도사의 도 종합평가에서 식품자원분야 최우수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 능력개발교육과 농업인 녹색농업실천교육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수도권 귀농학교운영은 도비보조 사업이 추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을 계상하여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인 경상사업보조로서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 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 수도권 상담홍보관 운영에 2,000만원 귀농 귀촌 멘토 육성 컨설팅지원에 1,500만원 귀농 귀촌인 재능기부 단 지원에 2,500만원 지역주민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운영에 2,500만 원해서 총 귀농 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으로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고랭지 과채류경쟁력향상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지원에서 F T 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9,250만원이 삭감된 9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소득 작목연구개발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동부 권 지역연계 발효식품사업은 국비가 추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6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서 여성농업인 정보제공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에 4,000만원 소규모식품제조위생시설개선에 3,200만원에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소득과장님!

예.

138쪽 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 사업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1개소를 관광체험마을로 육성하겠다. 대표적 관광체험마을을 만들겠다. 하는데 구체적인 대상마을이 있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 기존 마을 조성해 놓은 중에서 몇 개 마을을 대상이 된다고 보신가요?

설명을 잠깐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향토 거점마을과 녹색 농촌권역마을 이런 마을들을 기 조성된 마을에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사업으로 이 부분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있는 삼랑 농정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기 조성된 마을에서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선정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말로 분석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야지 괜히 낮 내기 식으로 지정해 놔가지고 나중에 아까 금방 말씀대로 도지사가 1시군 1관광을 육성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쪽은 지정해 놓고 잡음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한번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면 4년 동안 지속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그래서 심사숙고 하라는 거 에요.

약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것이 6개 마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무장 지원이 3개 마을이니까 기존에 지원 했던 마을은 빼고 3개 마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현재 지원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여기 사무장 역량강화 지원은 7명이고 보험가입지원은 4개 마을이고 이렇게 숫자가 들 쑥 날 쑥 한 이유가 뭐에요?

이 마을은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순서대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6개 마을인데 장계 주촌, 계북 원촌, 장수 용계, 이 3개 마을은 실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행사도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이중에 모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하고 현지인들하고 마찰이 되어가지고 문 닫아놓은 데도 있어요.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관리만 하고 지정관리하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될 거는 아예 지정이 되어가지고 육성을 했는데 그 마을 간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정 취소를 해버려야지 실 컨 돈 들여 가지고 건물은 다 지어놓고 365일 문 닫아놓고 이런 데를 뭐 하러 체험휴양마을이라고 육성한다고 자꾸 마을 이름만 나열합니까. 지정취소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끊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도 만약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으면 마을과 갈등이 생기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부분에서 배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요. 체험휴양마을 장수마을 향토마을 등등해가지고 작은 돈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그때 돈 받아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싹 몰라라 하고 마을 육성에 기본적인 일도 안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행정에서는 마을이름만 거론하면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주는데 뭔가 실속이 있어야지요. 실속 없이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여기도보면 행사실비 준다. 뭐준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이나 거기에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아예 차등을 주고 없으면 없다고 차갑게 얘기를 해가지고 분발심을 일으켜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있지요? 체험시설 2개소인데 50만원 전기 상수도 요금 어느 시설을 말합니까?

이 부분은 물빛공원에 오미자 체험시설을 해놨는데 여기에 전기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오미자 체험시설 시설완료 했지요?

시설만 해 놓고 아직까지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주겠다. 위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기료 상수도 요금 다 대줘야 됩니까?

그 전까지만 .. 위탁하기 전 까지만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내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을 시키겠다. 거기까지만 내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리고 천천면 토양계량제가 9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니 금년예산에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에는 4개 읍, 면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천천면 1개면에만

1개면으로 줄어들어버리니까 그 량만큼 줄어들었다? 다음 축산과장님!

예.

149쪽 풀 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사업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장수군에서는 처음 배합급여기 지원이지요?

아니지요.

그럼 계속 해왔던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2013년 201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계속 사업이 있었어요.

2013년 2014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그 사업비가 도비사업인데 도비 변경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신청자가

도비 600만원 혹시 도의원사업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4,000만원 50%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자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대인데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한우농가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1대니까 충분히.. 2012년도에는 7군데 됐고 2011년에는 2개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하고 올해만 사업이 없었어요. 이 사업이..

몇 대나 공급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16대 공급했습니다.

대 사용농가 위주로 해가지고 공급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예, 한우농가들입니다. 거의 전업농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승마로드길 미불용지 보상이요. 이것이 2006년도에 돈 달라고 했다가 지금 안 주고 쭉 하다보니까 평당 14,000원 가는 쪽인데 여기에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이 정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 하는 이유가 뭐에요?

2006년 7월 달에 서부지방 환경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산림청에서.. 이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손실보상처리를 했어야하는데 그때 안 되고 또 금년 11월 12일 날 왔는데 그때도 나머지 4필지는 손실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2007년도에 나머지 오늘 말씀드린 3필지는 보상처리가 안된 거요. 지금.. 승마로드 길에..

그러면 3필지가 안 되었으면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웠지요?

이것은 신규로 5,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놨잖아요.

시설비 그것은 본예산에 있는 것은 관리비로 잡초제거하고 데크 관리하고 그런 시설비로 해서..

그거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용지보상비는 5,100만원이다?

토지보상금하고 감정평가 분할측량수수료 포함되어가지고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세워놓은 5,000만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같은 시설비지만 완전히 별도지요. 관리비니까..

다음 기술지원과장님!

예.

160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인데요. 그중에 의문 나서.. 지금 수도권홍보관 운영인데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에다가 14개시· 군에서 낸 홍보물을 가져다가 전부 하겠다.

예.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거기가 14개 시군에 홍보관 운영할 장소가 절대로 안 나와요.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건물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해야지 없는 시군에다가 돈 내라고 해가지고 낮은 도에서 내고

지역별로 부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준거에요.

실지 자기들은 10원도 안 주고 국비 내려오고 하니까 그중에서 빼먹어가지고 홀딱 달라고 그러는 것이 됩니까? 실지로.. 그리고 사실상 홍보측면이 이것이 우리 군에서 아예 귀농귀촌을 하려면 우리 군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1박 2일 교육시키시잖아요. 기술지원과 에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지 서울에서 2,000만원씩 해가지고 14개 시군해가지고 2억 8,000가지고 뭔 시설을 어디에다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한다는 이 자체도 도에서 어느 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도비를 좀 낸다든지. 도비는 10원도 안 주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한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고 해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화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인데 실지 귀농귀촌 자 들하고 현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모임을 해서 여기같이 한우를 키우는 모임 그리고 사과모임 다른 인삼모임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모임 올 때는 소통이 돼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원래 신경 써야지 모임육성해가지고 모임 하는 사람들끼리 잔치한다는 것은 그냥 즐기자는 것뿐이 안돼요. 실지로.. 그리고 이거 예산이 2,500인데 많은 거 아니요?

우리가 현재 15개 정도 이 프로그램은 장수에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도에서도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간의 화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라 저희가 장수군에 15개정도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귀농 귀촌 세대수가 총 몇 세대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436세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들 지역에서 엮어가지고 자기 취미를 중심으로 엮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재능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뉴 타운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장수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원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선생 했던 분 상당히 인적자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중학교하고 애들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한전 2층 얻어서..

귀농 귀촌 활성화가 원래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에요.

맞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도비 하나도 편성안하고 하니까 도에다가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도비도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생활개선의 육성인데 여성농업인 정보제공 금 있지요? 이것이 신문입니까? 책자인가요.

신문입니다. 신문인데 여성

신문인데 여성자 붙인 신문이 별도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신문이라고 해서 매년

이름이 뭐에요?

여성농업인신문입니다.

농업인 신문이면 거의 농민신문 농어촌신문 뭔 신문 해가지고 몇 가지되잖아요.

예.

내용은 거의 엇비슷할 거 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중에 생활개선의 회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이장님도 가족하고 연계되든지 지도자가 있든지 해가지고 부부간에 엮이는데도 있을 거 에요.

예.

그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여성들을 중심으로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예. 다음 162쪽에 소규모사업장 위생시설 및 창업지원이요.

예.

소규모가공창업지원 4,000만원 이것은 가공물 내용이 뭐에요?

이것은 농가들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줄 것입니다. 뭣을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식품제조위생시설개선기존사업장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기존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위생시설에다가 해야 할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할 때 형평성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문체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예.

거듭 한번 다른 각도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 추진사업 있지요?

예.

재능기부 단 운영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기부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내려온 매뉴얼인데 저희들은 이거와 별도로 저희들이 올해 장수군 뉴타운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능기부 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일단 이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기부 단을 만들어서 이거와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에서 오는 매뉴얼과는 별도로 기부 단을 운영한다?

아니요. 일단 이렇게 왔으니까 같이 여기 안에 속해서 해야겠지요.

어떤 요소들을

별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더 접목시킨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것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운영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모임 체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우리 모임형태 있잖아요? 모임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에요.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줘요?

아니에요. 연초에 모임 체에 선정을 합니다.

별도로 설정을 해서 예산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잘 되고 있네요. 지금 몇 년?

우리 장수군에 15개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럼 작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귀농인 화합프로그램운영 소모임은 장수에서 아이디어 착안을 해서 도에서 매뉴얼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해서 엄정하게.. 처음에는 27개 정도가 신청 접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5개 로 압축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라내고 15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 내 인적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했나요? 왜냐면 타지에서 다양한 사업 군으로 형성된 분들이 귀농 귀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지역민들이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고. 지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지역의 인적자원 활용에 있어서 어찌 보면 모래알 같지만 잘 관리와 활성화가 되면 단단한 진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지역의 인적자원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전체적인 귀농귀촌 인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것은 어떤 이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어있나요?

첫째적인 것이 그분들의 이력이 나와야 같이 모일 것이냐 안 모일 것이냐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아야 뭉쳐지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첫째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옴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어떤 이 지역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된다면 어느 정도 관리차원에서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체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조사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분이 재능이 있는가. 우리장수군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 분들을 통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인적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인맥이랄 가 경험들이 축척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당부 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왠 만한 부분들은 지역 활력센터에서 그 분들의 재능을 파악을 많이 해놨어요.

장수지역 활력센터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어떤 이 지역에 부족한 인적자원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낼 수 있고 창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맞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물론 이분들의 목적은 시골에 와가지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는데 안착되어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활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활력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회의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예.

중간지점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물리치료사 이게 어떻게 2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면서 단가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 1명 채용했어요?

아직 응모자가 없네요. 빨리 채용이 되어야 할 텐데..

인터넷 이런데다 공모를 해도 없어요?

아직 없어요.

보수를 많이 줘야 되려나 봐요. 그래야 올 사람이 있으려나.. 관내에는 없어요?

관내에는 없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26명 150만원, 110만원 이것은 어떤 선발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 인가요?

일단은 농업인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 학자금지원 사업에서 이장자녀나 자율방법 대 이런 부분들을 빼고 농업인의 한한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하고 자율방법 대는 또 거기에서 장학금이 나가잖아요?

그 외에는 행정지원 과에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농업인으로서 선발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농업인 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농정신문은 농업경영 인에 대한 신문이고, 농업인 신문은 이것은 전체적인 신문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양봉하는 분이 몇 농가나 되나요?

45농가정도 됩니다.

45농가요? 그런데 양봉에는 어떤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지요? 양봉을 따가지고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겁니까?

꿀이나 제품을.. 이 사업이 신규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1개소 내려왔습니다. 50%보조로.. 일반저장고 같은 그런 똑같은 저장고입니다.

저장고요? 승마로드길 미불농지 있지요?

예.

로드길이면 월곡 승마장에서 말 체험 장 까지가 로드길이지요?

예, 10㎞ 승마로드길이요.

완공이 안 되었어요? 보상이나 미불농지보상, 도로포장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지금 몇 년을

다 완공이 되었는데 전체 준공이 되고 금년도에 개장식까지 했잖아요. 축제 때.. 그런데 이것은 3필지가 국유지인데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보상을 못했던 거 에요.

못 했어요?

2006년도에 군도 내면서 보상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2006년도 같으면 10년이 되었구먼요. 지금까지..

금년도에 다시 공문이 와서 그래서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해서 이것을 산림청하고 미불용지를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불용지 보상도 되고 로드 길도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까?

로드 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체험 장에서 말 체험 장에서 아니면 와룡리 에서 말 타고 그 도로를 갈수 있어요?

갈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못하고

장계 있잖아요.

자마회원들 정도의 수준 중급이상 된 분들 그런 분들은 일부 그때 축제 때도 했고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개방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내년도에는 행사도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 과요.

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가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귀농귀촌활성화 추진사업해가지고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이는데 그 분들 처음에 장수에 와가지고 다 빈집 얻어가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왜 이것을 삭감을 해 버렸지요? 집수리 하는 지원인데..

.. (청취불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수도권 홍보관 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귀촌 멘토리 이런 것에 비해서는 얼마나 피부 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빈집 수리해 줄 수 있는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지원 해주는 것이 그런데.. 그리고 멘토리가 뭐에요? 멘토리..

..(청취불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닿고 꼭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집수리 비를 가져 다고 삭감을 해버리고 다른 것은 많이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행사지원도 있어요?

..(청취불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요.

지금까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다른 동료위원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었고 축산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명시이월 되었다고 축산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 올해 향토 산업에서 광·특이 2억여 원이고 군비가 4,000여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군비를 본인이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도 여쭤봤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왜 또 다시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이쪽에 한우플라자 성능개선공사 그쪽에 시설비 2억 5,500하고 감리 비 400만 2건은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까지야 의원님들이 결정했던 사항이고 결정사항이니까 더 이상 언급은 그렇지만 밑에 한우가공식품 생산 공장 건립사업은 이월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 얘기가 나 오 길래 예산 쪽 부서에서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던 것이고 이 사업은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던 데로 광 특이 2억 1,100이고 군비는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30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향토 산업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4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주는 경상보조 사업은 어떤 하드웨어 쪽에 그 쪽 사업과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가공공장은 자본보조로 해서 전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계남 쪽에 거의결정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된다면 바로 내년 봄에는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전 한우 비 선호 부위를 그쪽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육 게장이나 갈비탕 곰탕 등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한우유통에 획기적인 그런 전진 중간기지가 될 거 같아요. 왜냐면 비 선호 부분은 그 쪽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또 이쪽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유통마케팅 쪽에 활성화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한우농가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비 4,000여만 원을 군비를 안 들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군비 4,1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면 군비는 이월이 돼서 있어도 자부담으로 군비를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8개부서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