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겨울날씨 수고들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된 예산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사업조서라든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재정 보전금은 시·군 경노당 기능 보건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74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23건으로 15억 2,693만 2천 원이 감소된 400억 3,865만 3천 원이며 75페이지 기금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 두건으로 1,397만 7천 원이 증가된 3억 1,609만 1천 원이 되겠으며 7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자활지원사업 등 30건으로 1억 5,300만 원이 감소된 86억 8,298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추후 예산액이 677억 229만 2천 원입니다. 기존 예산에 비해서 18억 931만 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상단 자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8억 2,166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4,200만 원으로 증액요구, …….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구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 사업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2쪽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생활축구 경기장 편익시설 특별기금으로 7억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 부안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인조잔디 지붕 및 전기 시설 보수 5천만 원으로 12월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76쪽입니다. 수영장 및 편익시설 개보수 사업이 9월에 세입을 1억 7,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79쪽입니다. 제12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9월에 1,3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187쪽, 기정액이 103억 1,596만 6천 원입니다. 증감액이 8억 8,297만 6천 원이 증가하여 112억 9,894만 2천 원입니다. 성립전 이번으로 제12회 고인돌마라톤대회 1,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기정액이 8천만 원인데 9천 3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직장... 육성입니다. 기정액이 5억 427만 5천 원에서 감이 1억 3,0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7,425만 1천 원입니다. 감 사유는 교육청 선수가 계획 몇…… 인데 2014년도 사무에 의해서 두 명이 선수가…… 때문에 두 번째 3천만 원정도 그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부안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인조잔디 지붕 정비 보수사업으로 5천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수영장 장애인 편익시설 보조금이 지난 10월에 기금 2억 7,500만 원과 군비 7,500만 원 2,5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축구경기장 편익시설 특별…… 10월에 7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체육청소년 사업소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수영장 선운사 유스호스텔 매점 임대료 매달 1회 235만 원입니다. 수영장 매장 임대료 수입이 310만 2천 원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매점 수영장 공공 전기료 공공운영비입니다. 48만 9천 원입니다. 수영장 극장 체육관 기숙사 다목적실 사용료가 960만 원입니다. 실내 수영장 사용료가 825만원 선운사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가 4억 4,88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240만 원 실내 체육관 사용료가 240만 원 군립체육관 사용료가 500만 원 생활축구경기장 사용료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전체 실내 테니스장 조성 상하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청소년 수련관…… 총 해서 12억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8개 사업에 1억 8,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 12건에 도비 보조금으로 9,36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8억 3,100만 원 중에서 감이 16만 1천 6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82억 1,500만 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융성 보조에서 103억 265만 4천 원입니다. …… 지원사업으로 450만 원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5백만 원이었는데 10% 절감분이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제5회 전라북도 …… 전국 좌식 배구대회 5백만 원이 감했습니다. 감 사유는 도에서 일부 직접 장애인 단체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금년부터는 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인돌 마라톤 대회입니다. 인권비 상승으로 인해서 51만 8천 원을 증해서 78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인돌 마라톤대회 제13회 고인돌마라톤대회 민간경상적 보조로 전년도 예산에 7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이 증한 8천만 원입니다. 증 사유는 물가상승과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1천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전북 육상 경기대회입니다. 제66회……육상 경기대회 제2015년…… 육상 경기대회 21회 전라북도 교육감…… 경우 대회 전라북도 학생 초·증·고 육성 경기대회 1천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는 제66회 전라북도 육성 경기대회만 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1천만 원을 더 증해서 2015년도부터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34회 고창군민체육대회 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읍·면 출전비나 출전선수 보험 가입 등 이것은 당연히 전년도와 같고 행사비에서 볼거리 제공해서 200만 원 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간쯤 보시면 통합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작년에는 민간외 경상보조였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대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9,250만 원이 작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작년과 같습니다. 기금 50% 과 군비 50%가 투입이 됩니다. 중간쯤에 스포츠 광장 용건입니다. 기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4,032만 원입니다. 84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광장 지도자 운영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83만 원이 증액된 음액으로 2,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기고창군수배 궁도대회입니다. 이것은 2천만 원이 신규로 세웠습니다. 신규로 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전국 궁도 선수권 및 전국 남녀…… 했는데 2015년부터는 고창군수배 궁도대회로 새로 세웠습니다. 2014년도에는 3천만 원이……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3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가족 축제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간에 학생승마 사업증액입니다. 도비 65%, 와 군비 35%에서 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직장…… 활성화 사업중에서 예산…… 보상금입니다. 도비가 2천만 원 증액된 기금이 1,100만 원에서 도비가 3,100만 원이 금년부터 직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자활…… 인력 청소비가 있습니다. 거기 20만 원씩 12월 두 명해서 101만 원이 더 증액된 3,73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요금도 금년도에 650만 원인데 군립 체육관은 8,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더 증액된 것입니다. 생활체육경기대회 1,500만 원이 작년에도 50만 원으로 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장 24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생활체육용품 구입 체육관…… 해서 5백만 원 예산으로 해서 신규로 세웠습니다. 544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는 4억 5,537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7,537만 원입니다마는 2억 8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작년도에는 고창 게이트볼장 성내, 성송 화장실 보수…… 3억 9천만 원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읍면 게이트볼장 두 군데 7천만 원, 신림 게이트볼장 보강 및 비가림 공사 이 공사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야구기 조성사업 추가분이 6억 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는 28억이었는데 기반 시설 쪽으로 거기가 지대가 굉장히 낮지 안에 토목 공사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억을 세웠는데 6억은 전기나 통신 소관이 되었습니다. 동내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작년과 같습니다. 246쪽입니다. 상하초 천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5억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해리와 흥덕 초등학교였는데 금년도에는 상하 초등학교 1개소가 되기 때문에 6억이 줄었습니다. 시설비로…… 실내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군비 70% 와 국비 4억 8천만 원 30%가 되겠습니다. 16억입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수영장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서 6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중간쯤 보시면 수영장 전기 빛 난방 유류아시구입입니다. 난방비 구입도 작년에 비해서 2,4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어르신들이 수영장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임대가 낮으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따뜻하게 난방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물 관리비도 450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보일러 기계, 유지 관리비도 27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체력단련비 운전 기금 유지관리비나 34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 압축보수 외부 보수도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태양열…… 유지보수도 3백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숙사 도배 및 장판교체도 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영장 살균 정수구입이 작년 5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수영장 매표용 단말기 구입에는 카드 체크기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신규로 세웠습니다. 중앙 집중식 난방기 교체도 400만 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영장 사물함이 14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일부…… 이렇게 해서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수영장 사물함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지역청소년..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선운사 유스호스텔 당직…… 줄였기 때문에 좀 감 된 사유가 있고 객실…… 좀 서비스 차원에서 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객실……서비스 차원에서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운사 유스호스텔 내에 주차장…… 있습니다. 용도폐지…… 비로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객실 및 도배, 장판 교체도,

예. 알겠습니다. 533쪽입니다. 2억 2백만 원입니다. 기금 50% 하고 군비 50%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일반보조에서 사회복지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25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284만 원입니다. 이것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 하기 때문에 9세에서 18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활성 장려와 육성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설치는 2000년도에 설치를 했고 기본물품은 군민의 체육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우수 선수 양성 및 체육대회 지원성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체육대회유치보조금 지원과 우수 선수 및 체육조성 사업이 양성에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5억 8,522만 4천 원, 2015년도 수입이 1,322만 원 지출이 1,321만 원 감이 1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5억 8,5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지도자 양성에서 13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기금입니다. 설치 목적은 고창군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설치는 2015년도에 설치되었고 기금 목표는 연도별 이자 발생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자립기금 및 모범 청소년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4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은 1,964만 원 지출은 200만 원 감은 36만원 2015년도말 조성액은 1억 34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9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출 계획은 모범 청소년 장학금이 100만 원 지원 기금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입니다. 부안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이 항공 레포츠 이륙장 조성사업이 1억 2천만 원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사업이 28억 수영장 감리비가 3,400만 원 수영장…… 시설 개보수 사업이 2억 5천만 원 생활축구 경기장 편익시설이 7억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면단위 연합회 하면 보조비 지원가지고 말씀 계속 안 나와요?

그 저희도 여러 모로 예산도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 일반 보조 때문에 신뢰관계 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육대회 입장식이 없지 때문에 거기에 입장식 볼거리에서 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면에서는 행사 준비하는데 1천만 원 주면 입장식 때 단체복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입장식을 없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먹고 즐기고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 최고 축제중에 축제가 군민체육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옷도 옷이지만 전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가지고 혹시 필요하면 수정예산이라든지 또 추경 때가 있잖아요. 추경에 이사님들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직장인 선수들이요. 예산을 보면 추경 예산이 선수 두 명에 대한 결원으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는 두 명 확보를 했어요?

12월 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회 관련된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 있고 지도사 있고 그래요?

다 지도자입니다.

몇 분이나 되요?

9분입니다.

이 사람들 4대 보험은 해 주나요?

다 해 줍니다.

사실 급량비 때문에 사실 여러 군데에서 소리도 듣고 요구도 요청도 받았고 사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고창군에 무기계약직들도 급량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화원하고 정규직 일반직들만 나간다. 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마을도 들어가고 시설도 들어가서 어르신도 가르치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점을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부서에도 절충할 많이 있습니다.

거기 까지 협의를 했고 만요.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해 줄 수 없다. 라고 답을 하고

다른 것이 좀 일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어쨌든지 간에 그 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활동이나 그 가르치는 것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선의 보수나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어느 선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 보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창군수배 있잖아요. 그 몇 종목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10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요. 그러면 그것은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것은 통합체육회로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을 통합체육회에서 합니까?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 예산들이 통합체육회로 간다는 소리에요. 올해 이렇게 그 전에 지원했던 것이 어떤 대회성격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지만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 기준은?

예산기준은 통합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수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단체가 너무나 많이 하지 마시고 예산이 만약에 통합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 여러 같이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요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산 세우실 때…… 라든가…… 되나요? …… 쭉 있잖아요. 큰 것은 아니지만 고창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했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은 306억 143만 1천 원으로 당초대비 1,188만 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로 감 원인으로는 고창군 하수도 사업 지반 지형계획 전환…… 1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수지역 비상급수 지원으로 해서 188만 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 수익사업에서 당초에는 5억 3,480만 원이었는데 결산추경 3억 6,480만 원으로 1첫 번째 7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95억 3,155만 3천 원으로 당초대비 2억 7,453만 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가 8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사업시행비와 …… 구입해서 4억 4,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수복구 자제에 비해서 40만 원 그리고 광역 상수 …… 대비에서 1억 2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안댐 관인 상수도 보급 관리 …… 부담금에서 1,935만 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 배수공사하면서 가정급수 신설에서 7천만 원이 감되었으며 인건비에서 8,3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 …… 합동비 지원에서 2,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 ……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에서 6,500만 원 감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74억 3,676만 7천 원으로 작년대비 129억 5,630만 원,

저희 일반회계 특별한 세입은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에서 9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읍·면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천만 원 그리고 읍·면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서 3천만 원, 그리고 …… 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해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30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속사업인 도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22억 4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에 4억 2,600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고창읍 ……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 5,520만 원 계속사업인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 4,81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에 1억 5,486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는 기술 진단비로서 용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056만 원, 그리고 무장 하수관로 2,684만 8천 원, 그리고 해리 하수관로에 3,4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리점검에 고창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400만원 공동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2천만 원, 공동하수처리 시설 …… 설비 정밀 진단요금에 3,863만 6천 원 밑거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37억 3,45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고창관거 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비에 23억 1,993만 6천 원 그리고 하수시설 민간위탁금에 전력비 …… 14억 1,4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상하수도 행정운영경비에 4,9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 활동비에서 55억 2,9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 증축건으로 22억 781만 7천 원, 그리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대출금으로 32억 5,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7억 7,951만 7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7억 2,145만 3천 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용료 수익이 32억 7,96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93페이지 급배수공사 수입에서 3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 에서 판매 수익하고 수수료 ……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서 3,5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재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회계 전기권 수입에서 22억 7,08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32억 8,840만 원입니다. 거기서 시설…… 수입이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2억 5,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억 원으로 5억 530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97억 7,95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 2,14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억 853만 8천 원입니다. 그 중 사무관리가 1억 4,90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억 5,94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45억 2천만 원입니다. 그중 세부항목별로는 사업시행 구간 관급자제 구입에 5천만 원, 그리고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에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수선 …… 교체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 급수 계량기 교체에 3천만 원, 상하수도 노후 급수관 및 …… 교체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상수도 시설물 가압장 전기요금에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 부금에서 부안댐 관인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비 부담금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 배수공사에서 신설 공사비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도는 신설…… 계량기에 2천만 원, 그리고 신설용 계량기 보호통에 5,100만 원, 업소 및 가정 급수 시설에 5억 원 교체용 계량기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에서 인력 운영비에서 10억 3,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4,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 관리비에서 인건비에 7,0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80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3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상하수도 요금 개발 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비에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검침원 활동 진원에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시스템사업별로는 읍·면 …… 설치 공사비에 2천만 원, 누수율 제고사업에 1억 1천만 원, 상수도 …… 관로 매설 공사에 3억 원 …… 황산길 시설 공사에 4천만 원,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5억 원, 고수 칠성마을 광역 상수도 매설 공사에 2억 원, 상수도 시설물 설치 공사 부안면과 신림면에 …… 나타남으로 해서 민원 해소차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장에 급수시설 설치하는데 2천만 원, 그리고 상하수도 재수변 정비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그 …… 상수도 관리차량 대체구입비 3천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사무수입에서 4억 1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수 사용료에 4억 41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사택 임대료가 662만 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689페이지 징수대금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광역 상수도에 대한 징수대금이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73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결로 되었단 말이에요. 상수도는 많이 쓰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징수 대금 늘어났다는 것은 상수도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련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이 늘어나면 하수도 관련 회수도 이것이 세입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상수도나 하수도 …… 없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양에서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사용량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 잡아놓았습니다.

좀 급수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하수의 양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안 따지고 같이 잡았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차이는 것 있을 수는 있죠? 다음에 본예산 가가지고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차사업이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여기에 혹시 설계변경 된 것 반영된 것 있어요?

설계변경은 1차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위치가 흥덕 소암 부안면 근방인데 혹시 아산면에 소재지권에 있는 하수관거 설계변경 반영되었나요?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는 …… 쪽으로 되어 있고 소재지권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장님이 혹시 과장님이 늦게 했기 때문에 직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소재지 …… 있겠고 저희들이 작년에 …… 들여 가지고 고창 …… 해가지고,

고창읍 2단계로요. 그래요.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이 앞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고창군 전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 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조금씩 노후 된 것도 있겠지만 거의가 신설이 많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설된 곳에 보면 거의 계속 교체 사업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 가있는 모든 기계라든가 꼭 노후화 된 것처럼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간혹 길을 가다보면 하수도 맨홀 뚜껑이 있죠. 길거리에 맨홀 뚜껑이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주면 저희 군에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까지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면 서민들이 다 떠안고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경비절감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금 전부 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계속하는 소리입니다마는 1급수로 2급수로 해서 배출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 설명회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십사, 감시를 해주십사, 그쪽은 민간위탁이죠?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계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물론 기계가 있는데 사람이 그것은 운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거기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해보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장화를 신고 가서 거기에서 모래를 채취를 해 보고 그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도 보고 다음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되었으면 고맙겠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만 상하수도사업 세출 예산을 보니까 …… 대비 130인가요? 130억 원 때로 줄어들었어요. 제일 큰 원인이 뭐에요? 이게 원인이?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그 정도 줄었습니다.

고창읍 관거사업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59쪽 세출 예산을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 해가지고 26억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 밑에 동호하수 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에 올해 보니까 올해는 8군데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세 군데로 줄어진 이유는 뭐에요? 거의 다 마무리를 해서 그러나요?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 환경부와 협의해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8건이나 했는데 내년에 줄어들어서 그래요. 하여튼 봐드리고 한 가지 만 더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대가 서는 것이 예산을 보는 작년하고 똑같이 베끼다시피 하셨더라고요.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조규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갈수록 더 쓰고 더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께서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본인이 드네요. 잘하셨는데 그런 것이 그대로 옮기다시피 하다보니까 거의 다 14년도가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똑같은 의견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늦게 들어 와서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21쪽에 고수 칠성마을 광역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가 그 …… 올해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 했고 그것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지선하고 가압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신기계곡 그 정도 가나요?

저 위에 칠성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계획인데 현재 간데요. 본 위원이 칠성마을 안까지 간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칠성까지는 현재 배관은 묻어있습니다. …… 가압장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그 마을에

본 선은 칠성마을까지 …… 거기에서 마을 내에서 하는 공사를 말하는 거죠? 본 위원은 공사를 다 한줄 알고 올라왔기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23쪽에 재수변 정비공사는 지금 민원봉사과인가요? 지하 매설물DB 구축 있죠? 같이 연계하고 있죠?

저희 관로망을 민원봉사거의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넘기기는 하는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하다보니까 지하 매설 부분이 상하수도 사업소도 있지만 통신 가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모아서 한다. 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선만 긋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다가 예산을 낭비하고 말아서 이쪽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항상 수시로 중간점검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협조차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과장에 …… 만약에 아스콘 공사하면서 덧씌우기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리죠? 많이 밑에 들어 가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포장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올려서 한다. 라든가 해야지 다 사라져 버리고 난 다음에 차 그리다 보니까 도로는 움푹 파여서 안 좋고 해서 예산 3천만 원, 1년 이렇게 하는 것이 전에도 이렇게 세워서 쓴 건가요. 아니면 ……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새로 도로를 낸다든가 단지를 조성을 할 때 에는 저희사업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받고 인수인계 할 때 그 재수면이라든가 어떤 …… 저희들이 싹 확인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가 없는데 그냥 평상시에 있던 재수변이 구멍이 났다든가 아니면 재수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된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보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3천만 원이 충분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여튼 지금 까지 3천만 원으로 해 왔습니다.

부족하면 …… 이야기를 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사정 편하게 해야지 어렵게 하면 되겠습니까?

3천만 원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편의시설에 표현하기는 그렇고 부대시설에 충분히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되나요?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옳은 말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총예산 및 201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추경 예산안입니다. 195쪽 예산액 57억 8,200만 원으로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뇨처리 시설 운영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물 복원 공사가 2천만 원 삭감하여 분뇨처리 연계 저장고 설치 공사 2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분뇨 처리 연계 설치 공사중 관거 매설비 622m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분뇨금융주변지원사업은 …… 마을 배수로 정비 1천만 원을 계상하고 덕암리 주민 복지사업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중 수수료 수입 폐기물 수거 판매 수입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1억 6,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6백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4,500만 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5천만 원 등 9,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한 도비 지원금으로 1,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본예산입니다. 565쪽 여기도 환경시설 사업소에는 53억 6,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4,500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 사항입니다. 여기는 17억 중에서 추경금 마지막 추경금 3년도에 거쳐서 하는데 내년도가 15억으로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에 대해서는 농어촌 폐기 이행사업으로 시설비와 민간자본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억 5천만 원은 …… 마을배수로 정비 등 26건에 해당되겠으며 민자는 공동마을 방송 스피커 설치 등 1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공공운영비가 4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여기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물 처리 등 분뇨 처리 등에서 전기요금이 1억 4,200만 원 정도가 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피크제에 따라서 가격 변동을 대비해서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농어촌 반익감시원 보상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청소 차량이것이 대체 구입은 6,800만 원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2001년도에 구입을 하여 주행거리가 16만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퇴비 음식물 …… 운반에 따라서 내부 부식이 발생되어서 ……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일반 운영비 중에서 악취 기술 진단 수수료가 1,4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악취 시설에 대해서는 …… 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568쪽 중간 지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각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매립장에 2018년도면 거의 매립 포화상태에 이르고 현재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되면 모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소각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분뇨 처리성 운영은 8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7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재료비는 안전 및 분뇨 처리장 약품 구입 등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증 되었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탈리액 위탁 처리가 있습니다. 여기 에는 99만 5천만 원으로 2,600톤 정도를 위탁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4억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 여과기 자동화시스템 교체하는데 6,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71쪽 민간이전 중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화합 및 복지 지원사업으로 …… 감시원 1천만 원과 1억 4천만 원이 총 협약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용도배수로 공사에서 600만 원, 농산물 방재 CCTV 13개 3,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73쪽 중에서 폐기물 자원화 추진 선진지 견학은 고창읍에 …… 고수에 1명 미화원이 퇴직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이것이 중간을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 차량이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량 역시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22만km를 주행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서 수리비가 과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차 폐추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 하구 및 정화사업으로 6억 7,100만 원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주진청과 고창천에 대해서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5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 국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이 야산 …… 많고 특수 …… 많이 하는 관계로 폐비밀이 많이 발생합니다. 통상 150만 원정도해서 10개월 정도 지급을 하면 거의 예산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군비 자체적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음식물 수거 차량 있죠. 고창군에 3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큰 3대고 남은 …… 차량을 두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차량? 지금 까지 보면 3대가지고는 적다고 힘들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더 말씀을 드렸더니 두 대 더 조그마한 차량으로 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되어서 차가 힘들다고 했죠? 그 차가 지나가 가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불쾌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촌폐비닐 수거 있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창군 야산 개발지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전 밭이, 전 면적이 비닐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비닐을 수거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서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환경공단에 의해서도 저희도 교육을 의뢰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까지는 지금 미흡해서 비닐을 털면서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 …… 만들고 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인규입니다. 미화원에 그 쓰레기 분리장 있죠?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흥덕 같은 경우에 주택가 옆에 하고 있죠. 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들이 흥덕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옆에 있고 주거 밀집지역이 있어서 분진도 발생하고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가 별도 예산을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까?

그것이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환경위생사업소에서담당 업무잖아요. 그렇죠?

소관 위생사업소소관입니다. 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요? 이업무가 그러면 거기 에다가 해 봐야겠네? 그런데 처음에 답변을 하니까

아니 저희들은 흥덕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쪽과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반입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이월화 됩니다마는 까지는 수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직 …… 되면 같은 …… 원활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사업처 7쪽에 현황 …… 금액이 농산물 도난 방지 CCTV하고 용두 마을 CCTV 설치가 한 마을에 몇 개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밑에 그 ,3300만 원 …… 시설하는 것이고 용두 마을은 2,400만 원으로 7대, 8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면 용수 3천만 원중에서

한 동네에다가 7대, 8대를 설치한다고요?

거기 동네가 …… 두개의 마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 …… 설치를 하면,

잘 이해가 안가서 동네가 길이 많아서 7개, 8개로 갈라져서 그 길마다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마을이 두개 마을이거든요. 대산 용두에, 용두에 …… 마을하고 …… 경계에 있는 …… 하고

한 마을에 서너 개씩 설치를 하는 고만요.

세 개씩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꼼짝 못하겠네요. 농산물 도난 방지도 똑같은 그 CCTV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거기는 공음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전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공음면 전체적으로 몇 대나 설치를 하나요?

여기는 400만 원 정도에 의해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대는 설치를 하겠네요.

10대 정도는 설치를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각장이 …… 년도부터 인가요?

소각장이요? 2016년부터 내년도에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읍시라든가 부안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시설이 18년부터 실시되나요?

2020년부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지금우리가 타지역 …… 잘 안된 부분이 있었죠?

순창하고 작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그래 가지고 …… 파트너는 찾기는 해요?

부안군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전입 …… 공문을 보내서 같이 …… 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자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이제 1차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기간 연장은 들어 갔습니다마는 협의 사항이 있죠. 그 중에서 답변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운동장 잔디구장 해 준 다는 것이 2015년도에 해 주는 것에 협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별도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도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계에서 까버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이행을 하고 신의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고 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다 되었어요.

준공 처리가 지원되고 있는 이유가 항목이 6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 소질이 높고 그 때문에 TN이 높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8번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요구사항은 주기를 정해서 일정한 간격을 저희해서 똑같은 시기 간격을 저희해서 8회 정도했을 때 합격을

일단은 기준치 미달로 미비하면서 기준치 도달 안에서 계속시험 가동중이다.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것 운영하는데 기준치를 떠나서 운영상에 조금 있죠?

운영상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시스템라든가 한번 고장이 나면 부품이 국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됨으로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가도 편익시설이나 …… 부터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시설이므로 수록 더 철저하게 더 안변하게 가동이 되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제가 느끼고 들었던 이야기만 할게요. 시설 라인에 약간에 문제라기 때문에는 보안할 부분이 있는 같다. 라는 본 위원은 들었어요. 가축 농가에서 1차적으로 여기를 가꾸면 물하고 …… 분리를 하죠. 탱크에서 안하고 자반식으로 차에서 밀어 넣는 시스템이고 거기서 1차적으로 …… 빠지는 것이 밀어 넣는 역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처리장도 슬러지를 밀어 주는 것이 …… 밀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압으로 밀어주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 여부를 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하나씩 바로 잡아가지고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 얼마 되지 않았는데 라는 염려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 계장님이 상조하고 진단 잘하시겠습니다마는 혹시 문제 있으면 이런 부분 터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주문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틀려서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소각 시설 설치 사업 …… 조사 용역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것은 환경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 저희도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만 국비 신청하는 전 단계를 봅니다. 국비를 요청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성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런 사항이 전체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신청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아까 ……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저희도 그런 것이 있고 저희도 80%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합니까?

국비 신청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문제뿐 아니라 용역비도 조금 씩 차액이 다른데 조금 남은 것 같고 그런데 에 대해서 조금 예산청이 나아졌나,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로 하지 않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용역 ……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시각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군 자원에서 …… 필요하고 하니까 요운 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해서 그 ……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를 환경위생 사업소에 질의를 해 봤어요. 소장님께서도 흥덕면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면단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처리장이 그런데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요. 아까 소장님께서 각 면단위에서 처리를 하물며 한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환경위생 사업소에서 쓰레기를 가져가면 분리가 안 되면 안받아버리니까 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면에서 그것이 …… 문제가 형편이 안 되니까 시설을 어떠한 개보수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계장들께서도 그 점을 소장님 잘 아셔서 그런 면에다가 미루지 말고 여기 시설 사업소라든지 쓰레기에 관한 것이니까 폐기물 합한 것이니까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의 내용 아시겠죠?

내용물을 가지고 내용을 쭉 파악을 해서 어차피 …… 되면 사업소 일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세입 예산을 드리면 재활용 폐기물 수수료가 있고만요. 그것도 지금 보니까 14년도가 똑같아요. …… 없나요?

. …….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물 펴서 …… 잡으면서 각 면단위에는 그것을 지원을 안 해준다. 홈페이지 몸 모순된 점이 있다고 말이 되요 그래서 차기에 예산청을 세울 때 계획을 울 때 이번이 안 되면 수정예산이라도 어려운 환경 상당히 …… 그분들이 분리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요. 환경위생사업소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 …… 그래서 제가…….

……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