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예.

옥천 사람은 이 용역을 할 수행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이라고 해서 전기목책기나 태양광 목책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울타리요. 펜스를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산 쪽으로 치는 거죠.

예.

예.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버너라고 해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 태우는 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0.8톤, 1톤 이런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8톤 미만에서 700만원 정도 1톤에서 2톤 사이가 84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현재 저희들 기업 중에서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이것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선발기준은 오래되어가지고 그것을 현재 새롭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또 시설한 지가 오래된 데 이런 곳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줍니다.

벙커씨유도 지금 못 땝니다.

벙커씨유 떼면 안 됩니다.

벙커씨유….

중유 아니고 경유를 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벙커씨유 때면….

환경 기준에서 벙커씨유를 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벙커씨유는 안 때고 전부다 경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다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벙커씨유가 아니라 경유로 다 대체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잘 못 봐서 그렇죠. 복덩어리 앞에 이런 데 다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다 있어요.

예. 보시면 경고안내판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20만원이죠. 50만원이 아니고. 아, 50만원이구나.

예, 스테인리스로 하는데요. 예산절감액 빼고 이렇게 하면 약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스테인리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하면, A4용지 3장에다 전부 6장정도 되겠네요.

그것보다 작습니다.

옥천읍만 해도 42개소 정도 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 이런 것이 잘 안되는데, 거기에 다 있습니다. 민원이 항상 불법투기가 많다는 데는 다 있습니다.

한복판에도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또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데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심거울처럼 그런 의미로 해서 하는 겁니다. CCTV해서 불법투기자를 꼭 잡는 것도 여러 가지 관계는 있지만 꼭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이평리로 가면서 이평리 주민들이 쓰레기처리장을 보니까 상당히 혐오감을 느낀다고 해서 차단시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나무를 일부는 했습니다.

예, 저희가 녹색 식물로 하려고 합니다.

안보이게 하는 겁니다.

예.

그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식물로 해가지고 사시사철….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을 하잖아요. 저도 거기를 갔는데 도로하고 낭떠러지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돌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비비가 발생하는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년에 예산이 뭐 한 150억 이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다 예비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저희들이 다르게 편성해서 쓸 수만 있으면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하는데 예비비로 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옥천읍의 것은 주차장이….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전출해주는, 이것 갖다 쓰는 겁니다.

예.

아니요. 이 16억이라는 게 대단위주민사업….

예, 일부를 갖다가 거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만큼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편성했을 뿐입니다.

예, 사업은 거기서 시행합니다.

별개는 아닙니다.

문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이래 장야오거리 위험 문제를 7대 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든 행정사무감사든 추경이든 본예산 심사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방금 환경과의 폐비닐수거 문제입니다. 지난 5대, 6대 의회에서도 매번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중앙에 국비가 매칭 되어있다 보니까 국비의 한계로 우리 고장의 쓰레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그 부분에 있어서 군비를 늘려서라도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금액으로 지금 현재 1억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데 의회에서 제시하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에서 1억5,000정도 더 증액해서 2억5,000정도만 투입한다면 이 폐비닐이 우리 고장에 묻혔을 때 자연 분해되는데 300년, 4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서 친환경 청정지역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내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께서 청주로 가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퇴임하고 이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에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이 부분 수용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입니다. 미래 산업 산림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7억1,81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31억5,671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억2,45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894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 4억9,444만원으로 전년대비 6,0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0억9,427만6천원으로 23억5,678만2천원이 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1억3,045만6천원으로 8억6,037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15억3,690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55억3,427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푸른숲가꾸기 사업에 총 37억869만8천원으로 이중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숲가꾸기로 큰나무가꾸기에 500ha, 어린나무 가꾸기에 100ha, 조림지 가꾸기에 300ha에 13억7,4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인부임 10명에 1억3,346만4천원, 재료비에 1,216만8천원, 교육훈련비에 4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105ha와 큰나무공익조림사업 5ha에 3억3,452만1천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경제수조림사업 조림 예정지 정리비 105ha에 8,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지원단 기간제근로자 1명과 인부임 외 피복비 등으로 1,6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산림보존 및 홍보에 1,276만9천원을, 나라꽃 무궁화 사랑축제 개최 및 조성지 관리에 차량임차료 120만원과 무궁화 육성관리 재료비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입니다.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인건비에 590만8천원을 계상하여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경영정보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육성 사업에 총 4억2,138만3천원으로 이중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에 99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00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2,354만8천원, 임산물 산업육성사업으로 산딸기 포장재 지원 외 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10대 지원에 2,800만원을, 임산물 상품화 일반관리사업으로 곶감포장재 3개소 지원에 2,711만9천원을, 임산물 상품화 특별관리사업으로 산양삼 포장상자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임산물 명품화브랜드 사업 1개소에 3,981만6천원을,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2개소에 2억7,360만원을, 산양삼 생산확인지원에 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임산물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 5ha에 366만원을, 다음은 산림생태환경 보전 관리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피복비로 5억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위험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감시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산불감시원 60명의 인부임과 4대 보험료로 4억7,02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노후된 개인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기 위하여 개인 진화장비 65세트 구입에 3,550만원을, 산불감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도가 떨어지는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기 위한 휴대용무전기 5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시 산불 진화에 따른 격려와 사기증진을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자 920명에 대한 급식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산불 전문우수인력의 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불진화대 7개조 조장수당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출동자들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출동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과 연계하여 산불 상황분석 및 산불현장 위치파악, 진화자원의 신속한 배치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48대 통신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 인력의 직무교육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평가비로 자치단체 부담금 5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산불감시원 50명에 대한 순찰 유류대로 2,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7종 제작과 장비유지, 급량비 등으로 1,795만원을, 무선국운영 등 산림보호 장비 유지비와 전기료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시 진화에 투입되는 민간인 급식비와 산불진화대의 훈련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림정비 일반관리비로 산림보호를 위한 현수막 30개 제작비로 150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540만원을, 산림녹지과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산불방지와 신속한 산불범인 검거를 위하여 제보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으로 불법 형질변경 토지측량 수수료 100만원을, 산림병해충 및 고사목제거작업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현장출동 차량 임차 및 유지비 7대 3,8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으로 1,30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 4명 운영 및 차량 임차 등에 9,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병해충 소목진료 수수료 15건에 330만6천원을,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111부에 799만2천원을,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32개소에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푸른도시, 도시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으로 옥천읍 금구리 경찰서 뒤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비 5억원을, 옥천읍 마암리 현대아파트 뒤편에 추진하는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 2015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 관리 사업으로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과 쌈지공원 18개소에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000만원을 투자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운영·관리입니다.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2,330만원을, 공원관리 재료비 및 상하수도 전기요금과 일반운영비로 1,207만원 등 총 3,81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에 총 2억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자 옥천읍 금구리 223번지 일원에 조경수 식재,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은 장령산 등산로에 총 사업비 6,000만원 투자 노후된 목계단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3월 중 정비구간 내 시설물 점검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은 옥천읍 삼청리 청산원과 매화리 꽃동네 등 2개소에 조경수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및 피복비에 1,425만6천원을 반영하여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에는 총 175주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보식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양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인부 2명의 인거비로 2,940만원을, 재료비에 425만원 등 총 3,365만원을 계상하여 양묘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총 1,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옥천 31호 외 2본에 대하여 3월경 외과수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호수 안내판 총 38개소 중 정비가 안 된 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720만원을 투자 4월까지 안내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꽃길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노원관리 인부임 8,575만원, 꽃묘 등 재료구입에 2,625만원 등 총 1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국토공원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숲길체험 지도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25만6천원을 투자하여 관내 등산로에 숲길체험지도사 1명을 배치 등산로를 점검하고, 등산객을 안내하는 등 임무수행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은 군비 7,000만원을 투자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옥천읍 돌람산 외 10개소에 목계단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3월 중 읍면 현지조사 및 시설물 점검 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군서면 동평리 산 4-1번지 외 7개소에 군비 1억6,533만원을 부담하여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공사는 옥천읍 오대라 구간 4km 총 사업비 8억5,097만8천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사업장 현장확인 후 공사를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보수공사로 해빙기 후 우기 전에 임도노선을 점검하고, 시설물보수가 필요한 곳을 확인하여 사업비 4,499만9천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사업비는 3,117만5천원을 투자 2명을 사역 후 관내 임도노선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도관리 및 보수입니다. 임도관리 및 보수사업으로 임도 및 산촌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임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특구산업육성입니다. 묘목유통센터관리에 수목관리 인부임, 묘목유통센터 건물유지비 등 총 6종에 6,356만원을 계상하였고, 묘목특구대학 운영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묘목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량묘목 생산 지원을 위하여 묘목재배농가에 묘목포트 및 상토공급사업으로 1억원, 묘목포장재 제작지원에 1,200만원, 묘목식재농가 지원에 3,000만원, 묘목 보호용 지주대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묘목축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옥천 묘목을 전국에 홍보하고 홍보비로 8,000만원을 계상 각종 행사에 필요한 홍보용품을 제작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 널리 알리고자 홍보물 등 구입비로 2,000만원을, 제16회 옥천묘목축제는 2015년 3월20일부터 3월29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행사운영비로 2억원을, 묘목축제 평가용역비 1,500만원, 묘목홍보지원사업으로 특구홍보물 제작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옻 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참옻 홍보를 위하여 옻산업특구 홍보비로 3,000만원을, 홍보물 구입비로 500만원, 제8회 옥천 참옻순축제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옻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이면 조령리 산 61-1번지 군유림 내 기 조성된 숲길에 안전펜스 설치 및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 1월~3월까지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및 사업장 현지확인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옻특구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옻산업특구대학 운영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옻생칠 전문가를 양성하여 옥천 옻산업 발전 및 옻나무 재배 농가들이 고부가 가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옻특구산업 육성과 옻 문화단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옻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능을 알리기 위한 옻 교육관 보수공사 사전실시설계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옻나무의 안정적인 원료확보 및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옻나무 식재 및 사후관리비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 세탁 및 청소, 여름철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 주차관리, 제초작업, 예초기작업, 수목관리 총 31명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으로 1억9,2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숲속의 집 및 일반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3,9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휴양림관리 업무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내 화단 및 화분, 조경수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내 여름철 성수기 및 장마철에 이용객의 안전사고는 물론, 재해예방을 위하여 CCTV 및 방송시설 설치를 위한 1억5,100만원을, 장령산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및 일부 계곡 주변 이용객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 2억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화단지 조성에 3,000만원, 숲체험장 정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용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숲체험장의 산책로 정비로 이용객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객 안내소 신축과 관련하여 노후된 사무용책상과 의자 교체, 숲속의 집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텔레비전, 냉장고, 보일러 등 노후된 집기교체를 위하여 2,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관과 대회의실, 숙소동 안내 및 청소를 위하여 일반관리원 3명에 4,36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휴양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숙소동에 노후된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자산취득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청정한 산림자원을 활용 교육, 체험, 치유의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림생태휴문화센터, 힐링타임하우스, 청소년숲교육캠프, 숲속의 수련장 등 조성을 위하여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인운영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명에 1,425만6천원을, 자연휴양림사업으로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를 통한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산림녹지과 기본운영경비로 3,4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1건은 내년에 마지막 3년차이고, 1농가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곶감 청산 쪽입니다.

예.

본인들 신청 받아서, 이것 1월 달에 신청 받아서 산림청 국비를 지원 받는 겁니다.

예, 올해 1월에 신청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겁니다.

예.

예.

여건이 맞으면 해 드려야지요.

국비 확보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이라. 거의 많이 보급됐습니다.

예.

개인입니다.

군북에 유기농 감 재배하는 곳인데, 신청 당시 선정기준에 맞는 곳이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것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여건에 맞는 곳이.

예, 조건에 맞는 곳이 거기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산림청 기준에.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옥천군에서 산불감시가 가능한 전망이 좋은데.

예.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시야 보이는 데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업인들한테 신청 받아서 한 것인데,

예, 작년에는 60부였는데, 우리도 한번 임업에 대해서 관심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더 신청을 받았습니다. 111부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임업인이라면 정보도 알리고,

예.

예.

예.

예.

고르는 것은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떠미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이것 사방사업은 도비가 90%이고, 군비가 1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위험지역을 조사에서 거기 예산에다 계상하는 겁니다.

사업은 그쪽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합니다.

아니 사업은 우리가,

예, 그렇지요, 사업으로.

예.

예, 그렇지요.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뭐, 뭐 사업이 올라갔는가 알지요. 내년에 할 것이 물길보전에 3km, 사방댐 조성이 5개소, 사방댐 관리 유지보수가 2개소,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도를 닦음으로서 임도를 활용도가 어떻게 되나.

예.

임도를 바로 내년에 할 것 올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5개년 이상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건물은 무대, 매년 행사하는 무대가 도색된 것이 다 낡아서 도색을 새로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산림특구팀장 김우현입니다. 상토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토 공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묘목을 재배해서 지금은 봄, 가을에만 흙에다 묻어놨다가 파는데요. 앞으로는 포트 화분에다가 묘목을 키워서 연중판매하고, 사 가는 분들이 포트 안에 뿌리가 있어 가지고 죽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토로 재배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토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묘목은 3월경에 축제를 하고, 옻은 5월경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하면 서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로 행사홍보는 군에서 하고,

제작지원은 개인들한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건물을 어차피 활용해야 되고, 그 지역이 우리가 옻특구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운다리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차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것은 산림청 예산사업으로 안 확정된 겁니다.

예.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사업비는 확정된 겁니다.

예.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잘해서 예산 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문병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입니다. 그동안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69억6,401만2천원이 증액된 331억8,553만5천원이고, 세출은 92억7,412만1천원이 증액된 416억8,452만6천원입니다. 먼저 5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7,300만원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10개소에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등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300만원을, 지하수 보조관층망설치사업 4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로 소규모 수도시설 153개소에 대한 물탱크 청소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2억1,000만원을, 마을상수도 135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3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먹는 물 운영관리로 마을상수도 13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료와 물의 날 행사비 등 일반수용비 6,918만원과 공공운영비 1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액체염소구입비 33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10개소에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3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위 및 수질변동상황을 관측하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4개소에 1억6,000만원을, 기존 지하수 보조관측망 3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경상경비 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BTL사업 운영비 등 5개 사업으로 21억3,76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중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등 8개 사업에 4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8개 사업에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0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에 32억9,5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1쪽 하단입니다. 급배수공사 신설공사 수익에 2억8,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에 3,000만원을,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경상경비 지원금 2억원을,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동파계량기 대금 등 8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8,469만6천원이 증액된 35억2,050만6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액화염소구입 등 8종의 약품비에 5,49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취·정수장 배수지 등 동력비에 4억2,192만원을, 수선유지 교체비로 취·정수장 기계오일 구입비 등 6종에 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신규 급수공사에 2억8,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702쪽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상수도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교육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각종 기준경비임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상수도시설분담금 수입에 3,80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8억원을,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외 7개 사업에 42억9,9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수입으로 안남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2개 사업에 8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20억원을,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 개량공사에 3억원을,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옥천읍 화계리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2억원을, 양수리 배수지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안남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5억7,100만원을, 청산면 취·정수장 확장 이전 및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3억1,400만원을, 누수탐사 및 노후관 개량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8,000만원을,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7억원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공사에 1억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는 옥천정수장 침전지 수중오리피스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정수장 외곽 안전휀스 교체공사에 1억원을, 옥천정수장 전력케이블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옥천정수장 변압기 2차 배전반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옥천정수장 취수유량계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청산정수장 배수로 보수공사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등 신설되는 안남정수장 물품구입에 1,39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7,9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4억8,94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익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수입으로 하수관거BTL사업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21억3,764만1천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34억8,31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익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0만원을,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비로 하수도응급복구 임차료에 9,000만원, 하수관거BTL사업 시설물 통신비 204만원을, 하수도 유지보수에 2억3,000만원을, 하수관거BTL사업 시설물 전력비에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처리장비로 분뇨처리시설 협작물 처리비에 2,600만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비 2억7,000만원을,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 외 39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에 7억6,080만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4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에 3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720쪽은 하수도공기업 관련 인건비와 법적필수경비 등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8,0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720쪽 하단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하수관거BTL사업 운영비 5억2,000만원을, 분뇨수집운반비 차액지원금 4,76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옥천읍 화계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5개 사업에 8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7개 사업에 7억600만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옥천읍 화계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5개 사업에 34억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옥천읍 화계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4개 사업에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공사부담금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옥천읍 서대리, 원각리,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옥천하수처리장 연계하수관거 설치사업에 13억4,100만원을, 옥천 월류수오염부하 저감사업 59억8,300만원을, 옥천읍 화계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6억6,100만원을,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4억2,900만원을, 청산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18억8,000만원을,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관리 미 설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확장사업에 1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하수처리장에 옥천하수처리장 건물 지붕보수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원을, 탈수기 교체 2억5,000만원을, 프리머공급 펌프교체에 3,000만원을, 탈수슬러지 저류조용 교반기 교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원하수처리장에는 탈수기교체에 2억2,000만원을, 협잡물 종합처리기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인 안내, 금산, 능월 하수처리장 전기계약 전력증설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으로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23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8,4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예.

예.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 그 부분에 대한 1억2,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라든지, 염소투입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염소를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13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2억원은 거기에 응급복구가 발생할 당시에 거기에 필요한 노후관로 개량이라든지, 그리고 염소투입기 교체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가서 현장에 가 보면 전기 같은 것 누전차단기라든지, 소모성, 공사가 대규모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일정 금액 이하는 자체적으로, 1억2,000만원 사업비 위탁관리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예, 유지보수비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예.

예.

그것은 국가에서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총 5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30개소가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는 옥천읍 양수리를 비롯해서 4개소에 지하수를 파서 방금 말씀하신 수위, 수온, 수질관계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망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당 4,000만원씩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예.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지하수가 농업용이든, 음용수든 여러 가지 지하수가 있지만, 그러한 지하자원을 앞으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예.

그것도 55개소라고 지금 2018년도까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국가 면적이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만약에 했으면 저희들이 수질관리나 이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도비보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16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방재정여건상 본예산에는 30억을 확보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 예산 20억으로 하고 추후에 추경이라도 다시 요구하게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반영해 주는 것으로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한 겁니다.

예.

예.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자본적지출로 봐 가지고 뒤에 것을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노후관로 개량공사는 뒤에 예산편성 706페이지 자본적지출 2km에 3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2km.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한다든지, 이것은 도로공사를 하다가 급수관을 파손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파손했을 때 가해자한테,

가해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예정금액으로 5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그것은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만약에 2,5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 때 정리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