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31일간의 의사일정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22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요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연도별 계획,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과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요지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행정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기구는 2과 10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은 공무원 60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0명을 5년간 연도별로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지역여건은 지리적으로 울산광역시를 에워싸고 있고 면적은 757㎢로 광역시 전체의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바다와 영남알프스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가동 중인 온산복합산업단지와 3곳의 농공단지,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군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 KTX 역세권 개발,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각종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7만 명을 넘어선 범서읍 지역은 문화·복지·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로는 재정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맞춰 신불산 로프웨이, 복합웰컴센터, 해양레포츠센터 등 다양한 산악 및 해양관광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 역사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 예술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융합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산업화와 주민들의 의식수준향상에 따른 각종 환경민원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지역개발로 인한 각종 인허가관련 업무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가 밀집된 범서지역은 다양한 복지와 민원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존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운용하되 법령의 개정과 사무의 위임, 신규 시설물 운영,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력운용을 계획하였으며, 일시적·한시적 업무 이외에 계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증원을 억제하고 가급적 정규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19년까지 연도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60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하였으며, 기구는 감사관실 등 2과 10담당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일반직과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2담당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되면 현재의 3국 1단 체계를 4국 체제로 개편하고 내부감사 기능강화, 재정규모 증가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영, 복합웰컴센터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태화강생태관 준공에 따른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와 교통시설물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 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 금연사업 등에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의회 위원회 신설에 따른 보좌인력과 범서읍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복지민원 해소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1과 4담당을 신설하고 20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실과 조사전담팀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또 복합웰컴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신불산 로프웨이 본격추진과 옹기박물관 활성화, 통합지출관제도 운영과 민간보조금 계약대행,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또 태화강 생태관 배양장 관리, 도로시설의 효율적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지원사업 추진, 산지관련 인허가와 선바위도서관 운영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 폐기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자원시설팀과 금연규제 업무의 확대와 의료기관과 특정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한 건강지도팀을 신설하고 방사선실 운영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7년도에는 2담당을 신설하고 13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옹기박물관 운영 활성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도로관련 국공유재산관리,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본격 조성과 개발행위 조성과 개발행위 허가 인력을 증원하고, 산림병충해의 조기 방재를 위한 전담팀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시설물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8년도에는 1과와 2담당을 신설하고 3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신불산 로프웨이 준공에 맞춰 로프웨이, 복합웰컴센터, 인공암벽장, 작수천 별빛야영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소와 경영전담팀을 적극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은 해체되는 신청사 건립팀과 통합되는 시설물의 관리인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관리전담팀과 공영주차장 조성, 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업무전담팀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허가업무, 선바위도서관 운영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또 신청사 건립 완료에 따라 신청사 건립 담당을 해체하고 인력은 로프웨이 운영 등 필요 부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9년도에는 도시정보 체계관리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2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도별 기준인건비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기계약직 운용계획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인력을 반영하고 태화강 생태관 등 시설물 운영에 따른 필요한 최소 인력 16명을 증원하고 청원경찰 정년퇴직에 따른 6명을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6년 9월 개관될 예정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6억원이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 시나리오가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계획인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이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우리 감사계를 감사실로 또 승격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전담팀을 신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 인구도 약 21만이 조금 넘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재 86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의 기능이 조금 격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장이 나가서 감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좀 낮춰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사전에 우리 군에서 돌아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남부에 한 번하면 서부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교체감사를 합니까?

지금 감사팀에 5명이 있는데 4명 부분의 부족인력은 부서의 전문인력을 차출 받아서 함께 나가는 중입니다.

시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실이 좀 강화가 돼 있다면 사전에 미리 우리군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하다보면 상위 감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아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3국 1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국 체제로 가면 우리 울주군의 위상도 상당히 제고되는 부분인데, 우리 의사과가 이제 인구 20만이 넘어갔으니까 의사국으로 승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국 1단 부분은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대한 규정이 지금 개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견조회가 왔을 때 의회사무국도 시·군·구에 의원님 10명 이상이 있을 때 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2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의 시·군·구에 4개국 이내는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회 부분은 건의를 해놨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우리도 이런 규모, 인구라든지 모든 정황을 봤을 때에는 국으로 승격이 되어야 할 시점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도시과에 보면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을 1명 증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도시과에 도시개발행위가 울산시 전체를 보면 인구로 대비하는 것 같으면 우리 울주군이 약 44∼5%를 차지하거든요. 울주군이 개발 여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향후 울주군 외에 다른 데는 개발이 좀 저조하다고 보아지고 울주군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면 개발행위업무가 지금도 1년에 1400∼1500건이 되던데, 그렇게 보면 그 인원이 산적해 있는 인허가의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능력부족이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도시과 개발행위에 한 명 증원하는 부분을 조기에 거기에 한 명을 더 투입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개발행위 업무부분은 2015년도에 1명 돼 있고요, 또 2016년도에 도시과에 인원이 배정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직렬을 조정해서 개발행위부분들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고서 9페이지 중간에 연도별 개발행위 허가 협의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 인원이 4명인데 지금 2014년도에도 4명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 970건에서 2011년도에 1303건, 2012년도 1391건, 2013년도에 1469건, 2014년도에는 1750건입니다. 인허가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보면 중구는 2명이서 연간 100건하는 걸로 돼 있고, 남구는 2명이서 40건, 동구는 2명이서 60건, 북구는 2명이서 180건,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4명이서 1750건이거든요. 다른 데에 비하면 10배, 20배 업무량이 더 많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 걸 보는 것 같으면 2017년도까지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서에,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이 쌓여가지고 현장 갔다 오고 또 법률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일이 즉시적소에 해결이 안 된답니다.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접수해 놓았는데도 오래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한테 물어보면 사람이 적어가지고 인허가 접수 건수는 많은 데 비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제때 소화를 못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부서는 인원을 빨리 충원을 해가지고 그 업무량을, 민원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는 보니까 지금까지는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노상 주차하는 부분 단속, 그 다음에 건설장비를 노상에 주차하는 부분 단속 이게 전부 다 이원화돼 있었거든요. 건설장비는 안전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화물차는 또 교통정책과에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를 해가지고 교통정책과 교통지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걸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밤새 길거리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 신고를 교통정책과에 하면 아니다, 이것은 건설장비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한다, 또 이쪽에 하면 저쪽에 하고 핑퐁식으로 지금까지 서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통합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기획실장 수고 많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내용을 보니까 너무 비대한 계획이 아니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읍·면에는 조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신설되는 곳, 또한 현재 군청사 내 여기에만 전부 다 인력을 확장해서 하고 뿌리 있는 읍·면에는 왜 하나도 증원되는 인력계획이 없나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피부로 와 닿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이 읍·면이지, 내가 그런 걸 보니까 확 와 닿네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뭔가 다시 조정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범서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범서읍이 5급에서 4급 되지요?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면 요건은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5급은 그대로 한 사람 있습니까?

4급이 있고 5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런 게 우리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을 해도. 왜냐 하면 인구가 2만 넘어가고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천상이 있고 구영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국장이 진급해 있으나, 4급이 있으나 5급이 있으나 뭐 별다른 게 있느냐 이거야, 변화가 오려면 확실히 와야지. 그러면 4급이 가있으면 5급 둘이 있어서 한 사람은 천상 내를 총괄하고 한 사람은 한 과는, 1과·2과 하든지 구영리를 책임진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 증원되면 거기에 착 가서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혜택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교육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피부로 와닿도록 해야지, 인구 7만이 돼도 범서에 인원 이 그대로이고 4급만 1명하면 뭔 변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도 이상하다 이거라,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적은 좋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지방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정원 기준 규정에 못하게……

그러니까 이걸 변경시켜라, 앞으로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내놓을 때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인구 7만이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모든 문화고 복지고 교육이고 하나도 피부로 와 닿지 않게 하면서 공무원들 진급만 시키고 공무원 우글우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청내나 각 하는데, 실제로 범서읍에는 인원이 그 안에서 전부 다 업무를 보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에 4급이 갔으면 5급을 둘해서 그 밑에 따로 공무원들을 증원시켜서 7만 된 범서읍 주민들이 모든 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야지 그냥, 30년 25년 공무원 하신 분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짧게 생각을 하니까 좀 모양새가 아니네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말은 ‘인구 7만을 넘어서 문화·복지·교육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7만이 되고 지금 범서라는 것은 권역이 4개 권역으로 갑니다. 아까 실질적으로 한성율 의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구영, 천상만 했지만 지금 신도시로 되고 있는 굴화, 장검지구가 급변합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타운은 전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거권에 가깝게 있고 이분들은 다시 행정적인 절차를 받으려고 하면 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읍사무소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행정적인 타운도 없는데다가 복지시설 또한 위쪽으로 돼있고, 같이 연계되는 거지만 행정 혜택을 발 옆에서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전혀 감안이 안 됐어요. 또한 한 가지가 뭐 있느냐 하면 향후 되는 거지만 2019년까지 같으면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보고 하는 것 같으면 구영, 천상, 굴화·장검, 서사에 보금자리 주택권 나중에 되면 그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이걸 4개 권역으로 보는데 굴화·장검 부분은 지금 전혀 빠져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먼저 범서읍에 보강되는 부분들은 현재 보건지소에 1명을 증원해서 보건인력 부분을 좀 보강하고요, 현재 제2민원실에 사회복지관련 민원업무를 못했는데 이번에 1명 보강해서 사회복지시설 부분들을 보강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굴화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민원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범서쪽에는 도시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범서읍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대부분 집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많고, 거기에 다시 민원실을 만든다는 부분들은 남구와 너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입주가 되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고민선상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또 아까 그것과 연계해서 5급 사무관에서 서기관을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하는데, 이것도 아까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분명히, 권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서기관만 떡 와있고 아무 증원, 여기에 증원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한 그게 다라요. 2민원실하고 보건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배치되는 인력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증원시키고 하는데 4급만 상징적으로 갖다놓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없는데 보상팀 있지요, 보상팀. 지금 우리 각종 사업들이 도로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팀 자체가 보상이 원활히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금 미진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시스템을 강화해줘야 보상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빨리 사업추진이 되는데, 도로과에 한번 쭉 보니까 없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각 부서에 인력은 각 계별로 있습니다만 전체 부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상을 일시불 한다면 다른 부분을 도로과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로과에서 보상팀 그때그때 당겨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실장님도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어서 잘 아시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보상부분이 실무 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좀 커리어가 있는 사람을 넣어줌으로 해서 더 원활하게 접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팀은 2014년도 올해 1명이 증원됐고요, 내년에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인사팀에 협조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1명이 보강됐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내년이 ’15년도 아닙니까, 그지요? 2015년도에 인사팀에 해가지고 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결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결원입니까?

충원할 수 있도록……

결원된 인원을 말합니까?

2014년도에 1명이 증원돼 있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고, 2015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 이야기하신, 잘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이 추진되려면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조금 급수가 있고 좀 커리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배치를 시켜줘야 원만하게 보상추진에 감을 잡고 더 잘할 수 있거든요. 9급해서 실무를 보고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경험이 있고 한 이런 분들을 안배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꼭 감안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보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맥을 잡아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력운용계획 세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인력운용을 세울 때에는 행정수요가 필요한 곳, 많은 곳에다가 중점적으로 인력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지요?

2015년 계획은 대부분 시설물유지, 준공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새로 설립이 된다든지 이러면 시설물쪽에 보강이 되고, 아니면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인력운용계획에 보시면 필요한 곳이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화 진행,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의 집중에 따른 지속적 인구 증가, 문화욕구 증가, 경제 활성화사업, 아동·청소년, 지역개발, 인허가 업무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지로 인력운용계획에는 보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일자리 창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인력계획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계획에 보시면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증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들은 2015년 22명 돼 있지만 거의 120명 정도 부서별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경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아니, 실장님이 여기에 계획을 세우셔서 낸 곳을 보시면 중점적으로 크게 타이틀을 잡아놓으신 것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틀로 잡아놓으신 거 아니세요? 아동·청소년에 관해서 인원이 증가된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사항도 마찬가지고 범서읍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먼저 중점이 되어져야 이 계획이 맞지 않나요?

지금 대부분 늘어나는 업무에 하고 있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분을 기초단체에서 3개 과를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늘어나는 업무는 보강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셨을 때에는, 여기에 보시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변화, 민원 증가로 인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업무 증가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 놓으시고 실지로 인원 증가에는 보면 2019년까지 없습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앞에 행정여건전망 부분하고 당장 필요한 인력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음에 상정할 때에는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 행정여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보시면 직급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직렬에 필요한 부분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반영이 되면 광역시에 제출해서 광역시와 협의해서 안전행정부에 또 제출해서 거기 기준경비하고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변동이 있을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세우시고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앞에 필요한 부분과 인원이 맞아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요?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부분에 필요한지 해서 그 부분에 인원이 많이 보충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했고, 중기기본인력운용 자체가 해마다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계획이라기보다는 그해그해 단순적으로 필요할 때에 따라가지고 꼭 계획을 세운 이런 감이 들어요. 지난번 2013년에서 ’17년까지 한 것 이런 걸 전부 다 대조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변화에 따라가지고 분명히 변할 순 있겠지만 그래도 중기인력이라든가 중기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춰가야 되는 게 행정적인 일처리 아니겠습니까? 왜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지요? ’13년도에 한 것 하고 보면, 물론 실·과에 일도 많고 재정이 많으면 늘어나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내년도 인력에 대한 보고지 사실 ’06년도 ’07년도 ’08년도는 앞으로 계획도 없어요, 그냥 책자만 만들어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제출할 때 5년 계획이 좀 근접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비교되는 것 참고하도록 여기에 같이 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면 ‘울주군은 선진 농업 육성을 위해서 1,000억을 투입한다’ 이렇게 언론에 났거든요. 그 내역이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중기인력계획 같이 5개년 계획을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5개년 발전계획을, 거기에 나온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5개년동안 1,000억을 농어업에 대해서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것도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최근에 농정심의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런 내역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항상 보면 언론을 통해서 뒤통수 맞는 꼴이 있다, 이렇게 항상 저희들도 주문을 하잖아요. 1,000억이라고 하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걸 선진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부분이 심히 의심이 가면서도 사전에, 물론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왜 언론에 선보도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군이 받아가지고 다시 완전 확정안이 안 됐으니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조금 장내를 정리합시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다 짚으신 것 같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울산광역시장과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울산광역시장과 언제 협의를 합니까?

이것은 제출해서 검토를 해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서 검토해서, 기준인건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보완이 내려오면 연말에……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연말에 내려오는데 올해는 시달이 10월에 내려와서 3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 연말쯤 해서 시장과 협의합니까?

의회에서 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시에 제출할 겁니다.

협의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협의하면 받아집니까?

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른 부분들은 담아서 안전행정부와……

어쨌든간 보고서에 보면 울산광역시장과 협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한다 그지요?

예.

여기에서 보고된 결정사항들을 어쨌든 울산시장과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협의할 때 어쨌든간 실·과별로 필요한 인력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은 하겠지만, 시장과 협의할 때 인사권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인사권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이 아닙니까?

예.

어쨌든간 소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짚었지만 어쨌든간에 4급 국장급 이상은 인사권이 시장한테 가 있지요?

예.

전국 지자체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울산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국장 운영 부분 말입니까?

아니요, 전국 지자체에서 울산시만 국장급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울산만 서로 협의한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울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할 때에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인사부서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실장님, 내용부분은 아까 다 나왔고, 지금 현재 보면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 범서 관련해서 7만이 넘었고 앞으로 더 들어서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웅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분동을 했거든요, 그지요?

예.

출장소개념입니다, 출장소 개념, 그지요? 우리가 어차피 인력증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인구가 아까 말한 굴화·장검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출장소라든지, 아까 계획은 전혀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웅상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이 생겼거든요, 4개 동이, 그지요? 출장소가 생기면서, 민원타운이 생기면서 4개 동이 생겼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4급이래요, 4급. 진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고민을 안 합니까?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근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온 분동 부분, 분읍 부분들은 자치행정계에서 검토를 한 걸로 있고요, 지금 다른 체제와 다른 게 군단위하고 남구체제에 있는 도시부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읍하는 부분들도 쉽지는 않을 건데, 면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9만 정도 있는 인구도 있습니다. 금방 7만이 됐다 해서 급히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시간을 두고 한다지만 수요충족에 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못 따라간다고 하면 뒷북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연에 우리가 예견하고 또 계획을 세워감으로 해서 발 빠르게 수요충족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총망라해서 어차피 같이 고민의 틀에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국 체제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지난 3월에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국 승격 부분을, 한시적으로 미래비전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고요.

아니, 정상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이?

요청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그 부분에 의견을 제출했지요.

의견 제출을 3월에 했습니까?

최근 10월에.

이번 10월이요?

예.

지금 각 기구들이 따라가지고 신설되는 기구도 있고 한데, 이것은 그냥 요청만 해놓고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의회사무국 자체가 제기능 역할을 하려면 분명히 국체제로 같이 가줘야 의회의 기능도 살뿐더러 전반적인 울주군의 위상이나 우리 22만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요청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제는 바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꼭 챙겨가지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실장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나 4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특히나 우리 의회가 국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지금 의견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해왔는데도,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문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정 안 되면 우리 법률고문단한테 질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을 검토를 잘해 주시고. 또 기획실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명칭 자체도 지금 각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삭도 문제, 케이블카, 로프웨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쓰는데 기획실만큼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삭도입니까, 로프웨이입니까, 케이블카입니까?

지금은 대부분 로프웨이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중간보고회할 때 보니까 로프웨이를 쓰는 게 안 맞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삭도가 정확한 단어가 맞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자체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로프웨이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치시키겠습니다.

기획실만큼은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범서읍 분동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중장기계획에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