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2014년 12월 12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결과 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다. 총무국(세무과), 안전도시국(건설과), 총무국(민원봉사과)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08호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동, 주민복지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동 소관 13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화명도서관 소관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실·과장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7페이지 중간에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전산장비인 PC교체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몇 대를 교체하는지, 그리고 교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후장비는 22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00만 원과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 때 1억 원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연말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총 220대를 구입을 했는데 배부는 각 실·과별로 노후장비를 교체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컴퓨터는 전부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 구에서 매년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꿔 줘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당해 연도마다 내구연한을 착착착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허락치를 못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정해져도 더 사용을 하다가 바꿔주는 현상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5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회복지 보조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219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이 설명서에는 7개소가 증가되었다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어린이집이 7개인지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보육시설이 좀 적다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을 정부보육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써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인건비라든지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많은 것인데 지금 저희 구에 7개소 어린이집이 화명지역에 2개소가 이번에 더 추가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우영재하고 또래또.

그렇게 2개가 더 늘었습니까?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기 위한 요건이나 조건 같은 것 답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사실은 선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되고, 각종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이상을 몇 명을 채용했느냐 아니면 보육시설이 놀이터 적정 요건이라든지 시설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략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요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관마다 다시 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3년 주기로 재평가를 합니다. 1번 하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고 또 재점검을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기 위해서는 본 원장이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전기요금이 파격적으로 한 800만 원 절약을 하셨는데 이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인데 어떻게 절감이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800만 원 절감은 에너지 절약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야간 연장사업비를 집행함에 따라서 절감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전기요금은 변함이 없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절감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변수가 있을 것에 대한 대비로 공공요금비를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2회 추경 때는 공공요금을 야간 연장사업비에서 조금 집행하게 되면서 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이 절약된 것은 아니다, 그죠? 비용 면에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지원받아서 절감되었다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2페이지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64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92페이지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금곡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문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다문화가족들의 지원사업은 언어소통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지원 이 사업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통·번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방문교육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 책자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죠.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교육사업 기본사업비에는 인건비하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상담을 한다든지 또 상담치료라든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하는 방문상담 지도사들이 열분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 우리 북구에 보면 여성회장님들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슬기어린이집하던 김○

지금 회장인데 올해 2015년도에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하신다고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어떤 계획이냐면 멘토, 멘티 해서 여성회장님들께서 다문화가정-아까 방문이라고 했죠?-우리가 1:1 멘토, 멘티 해서 그 사업을 1년에 한 번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없죠?

이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서 운영 지원되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언어발달이라든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지도사분이 그 가정에 가서 하는 사업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김치를 담가준다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다든지 또 그런 전문적인 것을 떠나서 멘토링을 해서 언니같이, 이모같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과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문화지원센터장과 의논을 해서 어떤 부분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 896세대라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사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나 1:1 멘티·멘토링 사업이 지금 없잖아요, 없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강사분들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월급 쪽으로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죠.

지금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들과 하는 한마음대회라고 1년에 1번씩 하는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다문화가족들 체육행사, 노래자랑도 하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나라의 흥을 같이 돋우고 그 나라의 전통도 소개하고 하는 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멘티·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그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다문화가족분들이 오셔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도 여성협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목적을 가진데 대해서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에는 예산이 없더라도 또 2016년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다문화행사가 1년에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일단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금곡복지관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화정복지관으로? 그런 확인되었는지.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은 금곡복지관에서 위탁기간이 3년인데 올해로써 만기가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개로 수탁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개로 수탁자 선정을 해보니 두 곳에서 원한다고 신청서를 내서 심의를 거쳐서 화정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형이 있으면 ‘가’형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 주십시오.

이어서 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나, 다는 규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객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도 시설구분에 따라서 가, 나, 다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건비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에서 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거기 규모에서 나등급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금곡은 그렇습니까?

예.

그럼 화정은 어떤 형입니까?

지금 화정도 나등급으로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화명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많다, 그렇죠? 예상이 전혀 안 된 부분입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6월 이후에 결정이 되다보니 시기가 조금 빨라졌으면 1회 추경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했을 터인데 시기가 1회 추경을 넘어선 시기에 건설공사기간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미처 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장애인정보누리터 확산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국·시비입니다.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보누리터 확산사업은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공평한 지식정보욕구충족을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9년부터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30개 도서관 중에서 8군데 도서관에 장애인정보누리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화명도서관과 다대도서관이 공모에 응해서 이 사업비를 받게 되었는데 사업비가 2014년 9월에 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화명도서관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현재 인근 구포도서관에 장애인정보누리터가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에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고 시설여건이 아마 좀 규모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저희 도서관에는 이번에 2014년도 말까지 설치·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되면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장애인분들도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주민복지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 경제진흥과 조진기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질의는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에 6억 30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된 사유가 설명서에는 구·군 전체 내시액 감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수혜금액이 줄어든 데 대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당초 참여 예상 인원보다는 좀 인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좀 과다하게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 숫자에 참여인원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그런 예상이 좀 힘들다는 겁니까?

예산집행에는 6억 정도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럼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결론입니까?

예. 당초 한 524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현재 참여자가 478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노동부에서 수급자들의 기업에 취업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그리로 보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은 좀 줄어든 현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일할 수 있는 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한테 일을 시킴으로 해서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인데 사업은 예산은 줄어도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장은 없는데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활근로는 근로사업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급을 유지하는 목적도 있고 탈수급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사업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해서 국·시비해서 약 1300만 원 증액된 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자활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받는 가정 그리고 우선돌봄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택배비용하고 양곡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이면 월급을 기준해서 등급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사람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정도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북구에 몇 세대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전체 세대는 파악이 안됐는데 양곡 지원하는 세대는 한 382세대 정도, 월 양곡 지원하는 가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2014년부터 2015년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수급자는 줄어들고 차상위계층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좀 많이 늘어나죠?

예.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좀 잘 파악하셔서 진짜 기초수급자들은 사실 지원 받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받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최상위계층은 보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갈맷길 안내시설 설치사업 해서 설명내용에 보면 풀코스 해서 금정산성 마무리 쭉 해 놨는데 이정표 보면 제작해 놓은 것이 좀 더 전문가한테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볼 때 느끼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직접 쭉 다녀보시고 다 확인해봤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갈맷길이라 하면 부산시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부산지역 시민들의 건강 유지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걷기 코스를 만든 게 갈맷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저희들 구간은 여기 낙동제방 북구하고 사상구 경계부터 올라가서 구포역을 통과해서 구포역 육교를 건너서 다시 낙동로 인도로 좀 내려와서 구포2동 굴다리를 거쳐서 저 위에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옆 사상구하고 경계를 거쳐서 능선을 따라서 금정산을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도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 걸 시에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이정표 이런 것은 우리가 설치하지만 시에서 도안이라든지 견적서까지 전부 첨부시켜서 제작회사까지도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을 위해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의 이런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 교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하시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나 제가 볼 때 좀 미비하다 느끼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하셔가지고 구별로 안 하시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신다면 시에다 건의해서 좀 전문가 정말 해가지고 산뜻하게 보기도 그렇고 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상윤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운영 일반해서 평생학습관 건립 예정부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의 방향이라든지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중요성으로 인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중앙 입장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에도 일부 구가 건립된 곳도 있고 또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위해서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덕천3동에 있는 백양로입니까, 거기 옆에 보면 과거에 철탑을 제거한 부지가 있습니다. 시 소유 부지로 돼 있고 매입비가 저렴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2000만 원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이 용역비를 확보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러니까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 뒤에 절개지가 너무 가파르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 또 오히려 소규모 주택을 건립하려다가 인근에 있는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게 더 어려움이 많고 돈이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 주변 관계자들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은 보류를 하고 다른 지역을 확보하기로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은 일단 추경에 삭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평생학습관은 우리 구민들의 학습뿐만 아니고 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좀 미흡한 지역에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구의원님들도 좋은 부지가 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예정부지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시 소유 부지로써 사실 매수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마땅한 처분 계획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부지를 만약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지에 주변 환경 정비를 해서 화단 조성을 유도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희들 예산을 더 투자하지 않고 시에서 구민들 위해서 편의시설을 유치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든 정부시책이라고 하니까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를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290만 원인가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인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이주여성 맞춤누리교실 수강생 모집불가로 사업비 반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896세대가 있다고 권영숙 위원께서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예산삭감 안 하고 했을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공모사업이 그 당시 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시에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1개 공모사업이 자기들이 자체 계획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대상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도 조율하고 했는데 일단 그 사업으로 대상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반납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 업체가 공모에 들어오더라도 아예 예선전에서 탈락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에서 지원한 예산을 갖다가 이 업체가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수혜의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천 음식나라조리학원 괄호로 해서 설명서에 적어 두셨는데 이 사업체에서 수강생들 모집을 못해서 이게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은 수요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구에서 도움을 줄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물론 여기 추진하면 100% 수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은 참여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진 초기에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협의했다 그러면 해결방법이 있었을 건데 거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불가하다 이렇게 오니까 저희들이 대항할 그런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기별로 그분들 간섭하는 건 아니고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올해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효림 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5페이지 상단에 우수인재 양성이란 토요프로그램 지원 예산 135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당초에 토요프로그램 지원으로써 13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당초에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침은 중앙에서 일정 돈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대응 투자하는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그러니까 본예산과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돼서 교육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토요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구 예산을 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 자체를 추진을 안 하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 안 해줬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부분은 중앙으로 가게 되면 교육부 업무입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도 광역시 업무고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요프로그램 지원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써 교육부에서 앞으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비율을 확보해 놔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1350만 원 확보했는데 교육부 정책이 결국 변경됨으로 인해서 집행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 민원봉사과 장영옥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상단에 대천천 주변 마을공동주차장 건립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자연친화적 구조물로 설치되도록 심의됨에 따라 증액됐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 전 주민설명회 시 본 위원과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원래 본 위원이 자연친화적으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획보다 약 50% 이상이 증액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건 잘 모르지만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그전에 7월에 와서 구조물 계획을 보니까 단순하게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옛날처럼 문양으로 해서 조성키로 돼 있는 것을 중간 심의하고 자문하고 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위 형식으로 벽식으로다가 삼벽식으로 묶는 것, 그때 주민설명회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자연친화적으로 바위로 하기 때문에 국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2800만 원이 증액되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금액입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금액이 증액됩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냥 웅벽 치는 것 하고 삼벽식으로 해서 바위 기둥 뒤에 묶어두거든요. 그것이 좀 비쌉니다, 자재비가.

거기 사는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또 자연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쪽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사업이 더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내년에 삼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 중간에 꽃나무 같은 것 심으면 아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재산세 한 번 보면 상승된 지방세 표준 기준액을 책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구세 같으면 대다수가 큰 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를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면 아파트,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 일반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구에서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격 공시를 해서 그 기준가격으로 해서 애초에 일례로 올해 같으면 1㎡당 기준이 65만 원이면 65만 원 기준으로 해서 건물 크기, 건물의 사용구조, 사용용도 그다음에 가감산 특례가 있습니다. 건물이 워낙 크다든지 소방화재의 날 그런 확률이 크면 소방선에서 중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가감산 특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 보면 3.2% 인상, 이상 기준이 해마다 차이가 나지요?

김정방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시가표준액을 빼는 게 그 가격이 실질 거래가격에 아직까지 못 미칩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에서 매년 일률적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데 따라 합니까?

정부에서 완전 확정해 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려야 안 되겠나 해서 그 방향대로 해서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 한 4.6～4.7% 정도 올랐습니다.

4.9% 올랐습니다. 몇%에서 몇%까지 그 선을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94페이지 중간에 개별주택 가격 검정수수료 900만 원이 감액되어 170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검정수수료는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그리고 50%를 구비로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개별주택 가격은 일례로 국비하고 지방비는 50% 매칭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비 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돼야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국가에서 국비를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구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기본적으로 예산은 잡아놓고 결국은 나중에 그 불용으로 해서 삭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정수수료를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정수수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각종 건설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례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 가격을 만약에 연립주택을 올해 북구에 한 20동을 지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한 10동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검증하는데 가격 자체가 안 들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8월 25일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이 조금 전에 고관호 동료위원께서 34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은 구포동에 산 6-17번지 양덕여중 뒤에 구호 복구로 해가지고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 1억 4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산 6-17번지 양덕여중 뒤 복구에 증액된 1억 4000만 원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이 구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뒤에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 가지 4억인가 5억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포함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걸 가지고 뒤에 교부세를 확보해서 추가로 당초 복구 사업비만큼 깎았다가 다시 2회 추경에 교부세를 확보해가지고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양덕여중 뒤에는 발주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때 양덕여중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본 위원도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번 불려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그 항구복구라고 우선적으로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양덕여중학교 뒤의 산입니다.

지금 이것은 뒤고 앞에 차 진입로 들어가는데 거기 응급복구로 해서 먼저 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거기 비용이 별도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게 전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양덕여중 부근이니까.

양덕여중 도로재해복구는 7억 2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7억 2900만 원으로 현재 밑에 하부구간에 전에 1000㎜ 관이 있었는데 그게 탈락이 돼 가지고 재해가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지금 콘크리트로 다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마무리 도로포장하고 다 하려면 내년 5월 초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몇 차례 본 위원이 미팅도 하고 구청에 오셔서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물론 건설과나 건축과나 교통과나 안전총괄과나 전부 다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정말 최대한, 학생들의 불편도 있겠지만 교사님들의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것 안 된다고 늘 그러거든요. 정말 피곤한 양덕여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4개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학교에 좀 애로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한 번씩 전화도 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심부름꾼이라면 심부름꾼이지만 정말 이런 것 하나 저희들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민원은 무조건 거의 구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또 사업비도 다른 데보다는 양덕여중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양덕여중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교 진·출입 차들하고 파악해서 협의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학교 거기가 예산이 제일 많죠, 어떻습니까?

예, 7억 2900만 원인데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남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