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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문봉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제가 최 다선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도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봉도

문봉도김봉남위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김봉남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문봉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봉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문봉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문봉도 위원장께서 자리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봉도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부위원장으로 김봉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손태영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김봉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봉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봉남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3분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원

강영원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34%인 8억 3,8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451만 1,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된 것으로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신규사업으로 다소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예산에 비해 24.4%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의회 회의실 바닥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노후집기 교체 및 의원 태블린 PC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가된 것이며, 그 외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고 적정하게 편성요구 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서철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04억 8,958만 4,000원에 44억 8,8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1,349억 7,779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44억 8,67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1,333억 3,455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1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16억 4,323만 4,000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2일간 예비심사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보 관련 예산 3건은 지역홍보 매체활용으로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8,5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167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의령벽계 청금정 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도비를 제외한 2,55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궁도선수단 운영비는 성적부진의 사유로 예산요구액 전액인 2억 8,763만원을 삭 감하였으며,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공모사업은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 5,000만원중 7,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기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할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보다 18억 6,7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8.8%가 증가된 229억 9,531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조정이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요구액 1,162억 6,936만 6,000원에서 9억 2,067만 9,000원을 감액한 1,153억 4,868만 7,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보고서 6페이지 감액조서를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경제과 소관 감액내역은 3개 사업 총예산 요구액 1억 4,707만 4,000원 중 4,5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령전통시장 주차빌딩 인부임은 1,428만 5,000원, 4대 보험료 139만 4,000원은 위탁운영 시 인건비 불요로 감액하였고 정곡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전략 추진용역은 용역비 과다계상으로 3,000만원 감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액내역은 4개 사업 총예산 요구액 10억 8,500만원 중 8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선진농업 벤치마킹은 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0만원 감액하였고,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은 보조비율 조정을 위해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산물 먹거리타운 부지매입비는 불요불급하여 7억 4,5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해외조사료 연구용역비는 용역비 과다계상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감액내역은 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및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인부임은 관리인부임 과다계상으로 2,851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환경수도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안전관리과,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기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할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4개기금은 2014년도말 조성액 30억 6,217만 1,000원에서 2015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억 2,385만 2,000원이 줄어든 29억 3,8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