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간사와 협의한 결과 보류되어 있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1일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자치행정국 소관(총무과ㆍ문화공보과ㆍ재무과ㆍ세무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3억 2,925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42억 3,9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요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및 준설,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정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 19억 7,000만 원과 조정교부금 22억 6,984만 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0억 5,807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42억 7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각 부서에서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 삭감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분 43억 2,573만 원과 통계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상승분 319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총 3억 2,757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3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총 1억 2,545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49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기획에서 124만 원, 구정조정ㆍ지원에서 1,330만 원, 국제교류사업에서 6,0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단위사업은 총 8,730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단위사업은 총 5,469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총 4억 2,211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1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효율적 예산운용 단위사업은 총 3억 6,606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사업은 5,604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89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가 총 82억 391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억 2,5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44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27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이고, 수정 예산안은 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기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2차 추경예산 약 50억 증가분 중 대부분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증액입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편성이 애초에 38억이었는데 82억이 됐는데 43억 정도가 증액됐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정비 15억과 복개구조물 보수 강화 준설 4억 그러니까 19억 정도 말고 22억 정도가 경정예산입니다. 지금 이게 국ㆍ시비 내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예비비, 제 주문은 40억이라는 돈 중에 여기 명목 나타난 것 말고 20몇 억 정도가 왜 늘어났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병교 가각 정비공사에 15억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곡천하고 주요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준설에 4억하고 19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해가 중앙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상사업비 7,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총 19억 7,000만 원이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세입에 잡아서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정비하고 복개구조물 이 19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이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출에 별도로 편성이 안 됐고 명시이월로 할 돈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4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 총 규모에 5% 내지 6%는 아무리 편성을 해도 평균 6% 정도는 불용액이 생깁니다, 연말 되면. 그래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결산 때 잉여금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산 추경 때 이걸 불용액으로 예상해서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을 해가지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삭감 재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삭감 요청한 부분을 삭감하고 남은 돈 43억을 지금 우리 예비비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내년도 우리 세입예산에 보시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 잡아놨습니다. 지금 예비비 남은 돈 83억 정도 남은 돈이 이게 결산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겨서 추경 재원으로 전부 다 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이 정도 불용액이 생긴다 보고 8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잡은 돈을 가지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전부 풀었기 때문에 예비비에 83억 중에 80억은 거의 내년도 본예산에 벌써 편성해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썼다고요?

예.

그래 지금 여기에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세병교 접속구간 15억과 마곡천 이런 부분은 19억이나 되는 예산 같으면 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될 텐데 2차추경에 반영이 된 게 조금 내가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은요, 이 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올해 지역구 김희정 국회의원님하고 중앙에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내년도 아마 우리도 내려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사업을, 저기 재원이 있습니다. 올해 재원으로 내려오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내려왔어요, 중앙에서. 그래서 이것은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9억은 그렇게 계상이 나왔고 나머지 29억입니까? 22억 정도는 그러면 앞에 것은 명시이월로 들어가고 뒤에 것은, 그러면 불용액을 모았던 걸 15년도 예산에서 못 씁니까? 이걸 씁니까? 못 씁니까?

여기에 43억 이 부분은요, 앞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19억하고 상관없이 세입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 부산시 시세수입에 약 19.8%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해서 기장군 빼고 15개 구를 인구수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여건하고 감안해가지고 시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교부를 해 주는데 그 금액이 조정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연초에 교부를 받았는데 그때 얼마 받았냐 하면 274억 4,900만 원 받았는데 시에도 결산을 할 때 보면 연말 정도 되면 시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이면 남은 돈이 20% 정도 남은 걸 또 구에 나눠 주게 됩니다. 이 돈을 갖다가 연말 돼서 각 구별로 나눠 준 돈이 22억 6,900만 원이 더 내려왔어요. 이 부분도 연말에 내려오니까 쓸 수는 없죠. 이것은 예비비로 전부 다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0억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연말에 불용 예산이 되는 부분은 삭감 요구가 들어온 그 돈하고 합한 금액이 43억 정도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예비비가 기존 예비비하고 43억 정도, 삭감한 것하고 합하면 83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우리가 내년도 2015년도 본예산은 벌써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이래 남은 돈이 80억 정도 될 거라 보고 세입을 미리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 잡은 돈을 지금 세출에다 풀었기 때문에 돈이 이 정도 남으면 내년도 이월되면 순세계잉여금 80억에 거기에 다 포함되는 돈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미 내년도에는 세입을 80억 잡아 가지고 세출에 풀었기 때문에 이미 돈은 쓴 돈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미 지출된 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네요?

예, 내년도에 쓸 돈입니다, 이 83억이.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면 마곡천과 세병교 예산 15억과 4억, 이 예산이 전액 중앙 정부에 지원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시비도 포함된 앞에 여기에,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럼 전번에 세병교 예산을 의회에서 한번 부결인가 된 적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은 지금 특별교부세가 아니었죠?

3억 말입니까?

예.

3억 그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였습니까?

예, 시비였습니다.

그러면 중앙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12월에 내려온 겁니까? 11월 연말에 돼서 내려온 거네요?

11월 말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추경에 반영시킬 수 없었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윤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구정조정ㆍ지원 일반운영비 이래 가지고 구 단위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3,304만 원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당초 이 부분이 1,200만 원이 삭감했다가 수정예산에서 다시 1,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으로 수정했는데 이렇게 했던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은 4,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 인원이 863명 정도 되는데 거기 민간인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7만 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인원수에다가 55% 정도를 곱하고 거기에 평균 한 위원회에서 1년에 2번 반 정도 한다고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4,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결산 추경 당시에 의회에 당초 안 제출할 때 이걸 3,30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하고 남은 돈 1,200만 원을 사실상 삭감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위원회는 개최하고 돈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풀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다 보니 아마 계산하면서 우리 담당자가 착오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정도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한 1,200만 원 남는다고 삭감 조정을 해가지고 수정 예산안 낼 때 바로 잡은 건데 조금 우리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착오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국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6,227만 원 감액한 525억 5,613만 원이며, 동 소관 예산은 220만 원이 증가된 1억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31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00만 원 증가한 2억 3,75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억 486만 원을 감액한 419억 1,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강화와 인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지원 등에서 1억 7,5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간 교류행사와 지역진흥사업 출연금, 공정선거관리 등에서 4억 3,5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게시판 정비사업과 연산2동 구민운동장 미관정비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억 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과 지역문화예술 창달 등 1,8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정홍보 활성화, 연제소식지 발간 등에 3,09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청 직장경기부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에 3억 1,8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6,394만 원이 줄어든 48억 5,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40만 원 감액된 4억 91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8,504만 원 감액된 20억 6,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와 재산 및 청사 관리, 방송통신 관리 등에 4,705만 원과 통합관제센터 관리 3,799만 원을 감액하여 4억 5,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289만 원이 증가한 552억 3,1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징수 등 3,100만 원을 감액한 5억 9,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2,055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20만 원을 증액한 4억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84만 원이 증가한 4억 9,8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5,686만 원이 감소한 26억 8,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사업 활성화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1,37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책 읽는 도시 연제 활성화, 구립도서관 기반 구축 등에서 5,635만 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조성에서 5,283만 원, 구정정보화 추진에 3,05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686만 원이 감액된 26억 8,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동 소관 사항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국 소관 사항 및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결산 추경이니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필수사업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2014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국장님,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연제구 집행부와 우리 연제구민을 위해서 복지 증진에 애쓰시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정말 김정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허정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난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2차추경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12개월치 급여 내역이 쭉 나와가 있는데, 그럼 예산에 없이 지금 돈은 집행했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은 앞으로 집행을 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급여 인상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기계약직이 기본급이 2% 인상되고 가계지원비 그리고 기말수당 80% 인상 이런 게 노조 임금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증가 부분이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급여가 법에 의해서 됐겠지만 155만 2,560원 1인당 그리고 12개월 1,800만 원 합해서 모두 6,200만 원이 증액됩니까?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에서는 지금 순수한 부속실 직원 인건비는 570만 원이고 밑에 수당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1,400만 원이 이번에 증가되는 겁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1,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급 계산이 3,700 위에 하나, 예를 들어서 3,726만 2,000원 전에 정했던 게 3,685만 3,000원 하면은 40만 9,000원만 증액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에 이번에 퍼센티지로 지금 오른 겁니까? 우리 무기계약직.

예, 무기계약직에 전 부서에 보면 기본급은 2%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없던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의 20%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원에 대해서 기말수당 120% 받던 게 200%로 80% 인상이 되고 위생비가 5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이래서 무기계약직 보수는 전 부서에 똑같은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여금은 그대로인데 260만 원이 두 사람 분 증액된 걸로 돼가 있는데요?

상여금도 그러니까,

위생비나 이런 것은 신설됐으니까 나온다고 보고 상여금도 그럼 인상이 된 겁니까?

기말수당이 올랐으니까 상여금 인상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명절휴가비, 그럼 새로 신설된 게 가계지원비와 위생비 이 두 가지입니까?

예.

다른 것은 증액이 된 거고?

예, 임금 협상에 의해서 증액된,

새로 된 것은 위생비,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모든 무기계약직에 위생비, 가계지원비가 다 신설된 거죠?

이게 단순노무, 다른 일부 무기계약직은 위생비가 있었는데 단순노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된 거고 가계지원비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기본급 20% 신설된 게.

인상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전부 무기계약직 급여 관계는 취급을 합니까? 각 부서마다 합니까?

예, 무기계약직 보수는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일괄적 아니겠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연한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봉급 체계가 매년 호봉이 인상이 됩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려면 어디서 받아 봐야죠. 총괄하는 데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총괄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릴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 취합을 해서.

작년과 올해 아까 신설된 항목하고 개별적인 것은 아직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까 2% 인상된 게 상여금, 명절휴가비 모든 게 2% 된 건지 안 그러면 상여금이 100% 였는데 200% 된 건지 그걸?

기본급만 100%,

기본급만 인상되면 거기 따라서 같이 자동으로,

그래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우리 연제구에 몇 명이라 하면 대충 곱하면, 오른 부분을 전부 합하면 우리 예산 늘어나는 부분 인건비 부분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정순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138페이지 시설비, 시설이 지금 시행이 안 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시행 중 부분하고 결과가 다 마무리 된 부분을 자료가 각 과에 취합할 수 있으면 그 자료도 다시 한번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조서 2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모두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체육센터가 정식으로 개관된 날짜가 언제쯤 되죠?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귀례입니다.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개관 일자가 3월 3일입니다.

오늘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물론 기정액보다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전부 기간제근로자 수영, 헬스에 11명이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6개월치가 여기에 반영돼가 있는데 이게,

삭감입니다.

삭감입니까?

예.

이것 그럼 개인별로 삭감된 겁니까? 안 그러면 전에 구청 직원들이 나가가 있는 기간만 된 겁니까?

구청에서 나간 무기계약직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 3월 3일 개관하면서 운영을 주로 어디에 벤치마킹을 했냐면 남구 쪽에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당초 처음 경영을 하다 보니까 계상을 남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았고 또 저희들이 절약한 부분도 있는 게 기존 11명이 쉬는 시간 타임을 시간 강사로 좀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처음하다 보니까 계상도 조금 많게 됐을 뿐더러 자체적으로 또 절약도 많이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공공운영비 등은 계획이 좀 부실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 행정에서 경영을 시작하면서 기준치를 저희들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구 기준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무척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한 사람당 250만 원 곱하기 11명 6개월 이래 돼가 있는데 지금 이 계산 산식이 남구청하고 비교해서 처음에 예산을 만들었는데 1인당 250만 원을 낮추는 겁니까? 1년에 그런 겁니까? 이게 11명에다가 6개월이라면 매달 250만 원을 깎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산식 나온 왼쪽 부분 거기는 제1회추경하면서 저희들이 6개월분 7월부터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 산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6은 총예산이지 이번에 그러니까 감액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예산은 그렇게 잡았고요. 이제 연말이 돼서 다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만 9,080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삭감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급은 앞에 시설관리에 2명, 강사에 11명, 안내에 4명 이랬는데 1인당 감액되는 기준이 다 틀리는데 내가 볼 때 그 봉급이 어떻게 책정되어, 250만 원을 감액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액된 기준치가 얼만가 그걸 내역을 한번,

그것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복잡하고요. 그 안에 수당이니 본봉이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명절수당이니 복리후생비 이런 쪽이 좀 적게 있기 때문에 총괄로 250을 잡아 놓은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준치가 좀 복잡하게 나오죠.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처음에 남구청 기준으로 우리 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집행하고 나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애초에 주기로 한 보수 규정하고 우리가 지급한 규정하고 빼면 지금 감액된 금액이 9,080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급여 단위별로 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주는 사람이 30만 원을 낮췄다 하면 그 곱하기만 나오면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전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순 국장님,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에 우리 연제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보다도 예산이 지금 2,700정도가 적게 그렇게 감액을 줘서 됐는데요. 과장님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땐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연제소식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정보지를 좀 겸해 줬으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왜냐면은 요즘도 물론 정부에서 지라시, 지라시 이런 내용이 많은 문구가 표현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가 보면은 상당히 지라시들이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청소하는데도 좀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 가지고 요즘 벽보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다 연제, 내가 가만히 그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연제 관내에 있는 상가나 이런데서 홍보 차원에서 아마 그런 걸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연제소식지에 좀 편입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연제소식지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도 좀 확보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한번 해 보고 또 시범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하겠다 이래 하게 된다면 뭔가 이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유료 광고 들어오는 것은 전부 유치를 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고란 외에 다른 면을 활용해서 수십, 수만 종의 모든 걸 싣기는 좀 지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유료 광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지면 활용해서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 다 그래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유료 광고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지금 광고면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던데 일부 상가 이런데 계신 분들이나 보면 아마 이런 것을 구 연제소식지에서 발간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신년호는 조금 면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 유료 광고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한번 또 유념하셔 가지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에 아까 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급식비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방문보건사업 전담 인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 전담 인력이라고 하면 간호사 11명과 운동처방사 1명 그 다음에 영양사 1명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간호사들은 각 동마다 1개 동씩 책임 전담을 하고 있고 작은 동은 2개 동을 1명해서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간호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