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소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백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중에서도 보건소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터 2015년도 보건소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수입부분은 46페이지 보건분야 세외수입 부분이 전년도보다 6억 6,648만원이 증액된 117억 8,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가 9억 2,920만원이 감소된 62억 9,746만원이며, 47페이지 재무활동분야가 16억 2,000만원 증액된 5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감액되고 한 내용은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전년에 비해 감소된 부분과 울진군의료원에 시설개선 요양병원 증축과 장비 현대화 사업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부분은 497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60억 4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7,5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건소 업무에 9억 2,920만원이 감액되고 울진군의료원 업무 16억 2,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48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1억 5,552만원 증가된 2억 302만원이며, 내역은 보건소 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기존 건물에 개보수 금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483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 및 부대비가 5억 9,902만원 감액된 5,297만원입니다. 내역은 전년도 평해건강증진센터 신축과 보건지소 증설예산이 있었으나 올해는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48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3억 2,259만원이 감액된 3,660만원입니다. 내역은 보건지소 증설에 따른 장비와 평해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비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기 때문입니다. 486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가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각종 질병 예방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4억 6,033만원 증액된 11억 1,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어린이 예방접종비 증가로 A형 간염 3억 3,100만원, 독감예방접종 민간병원 지원분이 2억 3,9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는 국·도비사업 가내시 내용입니다. 520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는 의료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울진군의료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은 국비가 지금 추가로 내시되었는데 보건소에 X-ray 장비보강 부분하고 보건소 차량 두 대분 농특사업 내려온 게 수정예산으로 지금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예산은 보건소 부분은 지금 쓰고 남은 부분을 전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전문가라서 설명이 빨라서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수를 못 찾아가지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 백신 접종 구입품이 개인적으로 부담,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개인부담도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지금, 대상은 아무나 연세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그 부분은 인플루엔자는 지금 현재 올해 처음으로 50세까지 65세에서 50세까지로 낮추어가지고 했습니다, 50세 이상. 내년에도 50세 이상 무료로 하는 걸로, 그리고 폐렴구균 접종은 현재 65세 이상이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0세 이상으로 무료접종을 하려다가 5세만 낮추어가지고 60세까지 무료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접종을 해 줌으로써 이분들한테 어떤 효과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지역에 어떤…

예방접종은 지금 폐렴 예방접종 같은 것은 거의 맞고 있습니다. 지금 더 낮은 사람도 50세부터 맞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돈 주고 맞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뭐 정해진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례가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그것,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까지는 무료로 놓으라 해가지고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5세 더 낮추어가지고 60세부터 무료 같이 그 수준에 같이 맞추어주려고 그럽니다.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인플루엔자는 50세까지를, 그 전에는 50세부터는 유료접종으로 간 것을 무료접종으로 올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 대상하고 있는, 몇 명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인원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13명인가…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한 명씩, 그게 여기에서 에이즈 부분은 이제 에이즈 환자들이 주소지를 자기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숫자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하는 수가 있습니다.

파악이 다 됩니까,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5쪽에 어르신 장수체조 운영하고 491쪽에 중간에 어르신 장수체조 운영, 이게 중복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각각의 사업지역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지금 그게 어르신 장수체조 그게 지금 현재 485쪽에 있는 것은요, 우리 이제 군비를 가지고 지금 개소수를 더 확대해서 하는 내용으로 있고요, 아까 491쪽에 있는 어르신 장수체조는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그때 처음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전체를 못하니까 지금 군비를 가지고 하는 데서 더 확대 되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은 중복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별도의 예산인데, 485쪽에는 금년도에 또 효과도 좋고 또 우리 건강체조 관련해서 참여도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로 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장수체조운영 사업비가 3,500만원이다?

예.

그러면 토털해서 이게 14개소하고 20개소면 34개소가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강사수당도 다 똑같고.

지금 전체로 하면 34개소 정도로 하는 내용입니다.

34개소가 된다?

예. 올해 14개소 그대로 했고요.

그러면 20개소를 더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하십니까? 전년도에 3,800만원 가지고 14개소를 했는데 2,200만원 증액해서 이게 6개소를… 그래 올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14개소하고 14개소 28개소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뒤쪽에 있는 그것 지금 현재 14개소 있잖아요?

예.

이것하고, 앞쪽에 지금 현재 당초 작년에 있던 3,8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운영을 하는데 몇 개소를, 14개소를 했습니까?

예, 14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앞에 하고 내용은 중복인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적으로 대면 지금 예산이 중간에 다른 게 하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무엇인가하면, 뒤에 있는 어르신 장수체조는 국비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14개소를 운영을 하고 앞에는 이것 지금 발표회 하는 것 있잖아요, 발표회 하는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하고 변형되어서 같이 묶어지면서 한목에 되어가지고 표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표회 예산이 별도로 내부적으로는 다음에 1회 추경할 때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4개소가 운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군비 3,800만원 들여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 똑같은 예산으로 14개소를 운영했고 2015년도에는 34개소를 운영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0개소가 운영이 더 되어서 올해 2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비를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행사비를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 예산을 별도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14개소 이게 3,500만원 이것도 행사 실비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예산요구를 처음에 할 때 1억원을 요구를 하면서 행사비하고 이것 추가로 되는 것하고를 합쳐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행사비를 빼면서 한 묶음으로 묶으면서 이게 20개소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 참가하는 동네가 20개 나오면 이 20개하고 뒤쪽에 14개하고 34군데를 다 운영을 하고 행사비는 추가로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앞에서 우리가 1월 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뒤에 14개하고 앞에 한 14개든지 15개든지 이래 되면 그것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비로 좀 돌려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행사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같은 어르신 장수체조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고…

그것은 이제 국비 부분하고 지방비 부분하고 때문에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합쳐서 그렇게 예산을 목을 잡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뒤에 제가 한번 소장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 508페이지, 중학생 결핵 환자 좀 이렇게 나옵니까?

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환자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어쨌든 치료도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약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신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 신 환자 접촉한 가족하고 주변에 학교 같으면 중학생이 발생되면 그 학교 학급하고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성이 생기기 전에 어쨌든 만약에 발병이 되었다 하면 약 복용 그것은 꼭 그렇게 당부를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맞지요?

예.

그리고 우리 보건소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 이전이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으니까 그걸 자꾸 해야 되는 쪽으로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도 보면 보건소가 신축되어서 이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신축되지 않은 데는 울진밖에 없습니다.

울진밖에 없어요?

예, 전체적으로 옆에 인근에 봉화, 영양, 전체 영덕, 전체적으로 다 돈을 새로 들여서 필요한 지역에 다 짓고 새로 공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 하니까 지금 복지부에서까지도 왔다갔는데 지금 부지매입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승인이 되어서 주는데 여기에서 자체예산에서 부지매입비가 최종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반대로 우리가 복지부에 대고 올해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끊었습니다. 만약에 그것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그 사업을 연기한다든지 사업비를 반납하면 3년 동안 농특사업을 지원 안 해 주는 페널티를 줍니다, 복지부에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내려오기 전에 미리 올해 못한다고 그 사업을 끊었습니다.

그래 지금 구 철도부지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부지 매입할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부지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철도부지에 대해서 지금 국가기관들 계속 지금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계획이 있고 또 그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것은요. 지금 이렇게, 이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차피 보건소나 우리 의료원이나 사실 전체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운영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전에도 이렇게 회전문부터 현관문 얘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곳에 휴게실만 가도 겨울철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한쪽 문은 폐쇄를 하고 한쪽 문만 이용을 하라는 그런 작은 스티커도 붙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의료원에 장례식장이나 우리 건물을 가봐도 너무나 양쪽 문 마음대로 열 수 있고 난방 되어도 문을 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또 의료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장례식장에 보면 안에 전기 판넬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면도를 하나 그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문객들이 있을 때야 1, 2, 3, 4, 5번 다 킨다 하지만 사실은 밤늦게 새벽에는 잠잘 분만 딱 거기에 있는데 이분들이 평면도가 없으니까 1번이 어느 곳이고 2번이 어느 곳이고 그걸 몰라가지고 전체를 다 켜고 잘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장례식장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평면도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운영비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에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지원 폭이라든가 지원 대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난임 부부 지원.

난임 부부는 지금 인공수정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체외수정 하는 것 하고 이걸 지금 하는데, 세 번까지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아, 3회까지?

예.

3회까지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그러면 전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텐데.

전체 금액을 다 해 주는 택입니다, 3회까지 할 때. 개인이 하면 그냥 이것 없이 하면 돈이 조금 많이 들고요.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국비로 지원이 다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 울진에 난임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대구로…

최근에 난임 부부가 아이 출산까지 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맞아요. 대구까지 가고 서울까지 가는 부부들 많더라고요. 이것은 또 함께 되게 심적 고통도 큰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490쪽에 영양보충식품 구입은 영양플러스사업이에요? 490쪽. 49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

영양플러스입니까?

예,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여기에 보니까 감해졌어요. 그건 아니에요? 영양플러스는 그대로 있고 밑에 다른 부분이 감해진 것이에요?

다른 부분이, 예.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높아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양플러스사업이 사실 엄마들이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재검을 하잖아요?

예.

재검을 할 때 엄마들이 오히려 이 때에 ‘아, 우리 아이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업은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군비를 더 드리든지 아니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시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죽하면 너희들 계모다 이 소리까지 할 정도로 잘 먹이고 건강하다가 그 검진 하는 날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간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전체 보건복지사업 하는 내용 중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은 적은 인원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보면 한 2억원 가까이를 넣는데 그 수혜자는 3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마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보내나 봐요.

더 이상 거기에 더 투자하기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 2억 원 정도 되면 우리가 보면 한 5,000～6,000명 이런 식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야 되는데 이것은 한 300명에 이래 많이 가고, 지금 많이 가는 편입니다.

보니까 그 식품들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가정마다 와가지고 점검해 주실 때도 되게 알차게 점검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힘들겠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것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중학생 결핵 환자 이 사업이 그러면 우리 중학생 전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핵 검진사업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요즘 결핵 환자가 특별하게 기숙사 생활 같은 것 이런 것 있는 데에 따라가지고 가끔 발생이 됩니다, 집단으로. 그래서 만약에 결핵환자가 1명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주변 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중 관리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결핵사업을 합니다.

고등학생은 그런데 안 들어와 있네요?

고등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 금액 가지고 다 됩니까?

결핵사업은 전체적으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합니다.

특히 보니까 기숙사 입소생들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니면 축구부 아이들까지 토털해가지고.

예.

특히, 15세부터 29세가 제일 활성화 빨리 발견되고 퍼지는 저게 또 빠르다고 하는데 그런 것 조금 사업비 좀 들여가지고 신경 더 써주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입니다. 내년도에 담뱃값 상승 때문에 이렇게 금연 관련해서 예산을 1억 9,000만원을 전년도에,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혹시?

금년사업은요,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금연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 담뱃값 증액으로 인해가지고 한 1억 9,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별도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별도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단속을 2명을 하고 상담을 1명, 상담하시는 분은 어디 이런 근로계약 관련해서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게 부여가 됩니까?

예,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현재 간호사가 지금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분이?

예.

뒤쪽에 보니까 금연 성공을 하게 되면 지원도 해 준다 기념품도 해 준다…

예, 기념품도 하고.

울진군에 금연 성공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한 60% 가까이…

60%?

예, 지금 대부분 금연하러 오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끊겠다는 내용으로 오고 또 젊은 사람은 안 오고 거의 나이가 대부분 많이 든 사람이 오니까, 좀 젊은 분은 성공을 잘 못합니다.

성공률이 60%면 상당히 높은데요, 타 지자체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요.

40%, 45%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는 60%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니까 상담사 PC를 이렇게 한 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도 그런 물품이라든가 사무실에 좀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 이분들도 보니까 지도․단속 하면 계속해서 근무시간 내에 어디 밖에 다니면서 단속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PC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구비를 해서 업무증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도 강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아무튼 60% 이상 이번에 보니까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다 담배를 끊겠다는 분들은 다 한 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담뱃값이 상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금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특단의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시니까 금연 관련해서 많은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제 채용하신 분들 근로환경개선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료원 부장님, 526페이지에 지방공사 재무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원 관리부장 홍보선입니다. 526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경영보조금과 퇴직급여 적립금, 그다음 산부인과 보건 의료 서비스 운영은 올해와 같습니다. 14억 2,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노후시설 기계설비 교체는 의료원 전반에 대해서 시설 유지관리 하는 보수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나머지 527쪽부터는 국비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역에 운영비 지원사업은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 쪽에 해서 저희들이 국비 5억원을 받아서 국비 2억 5,000만원하고 도비 1억 7,500만원, 군비 1억 7,500만원 해가지고 1억 7,500만원, 그래서 5억원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의사 인력을 경대나 대학병원 쪽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오면 인력에 따른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에 병동 리모델링, 그다음에 요양병동 증축, 요양병동 증축은 17억원 가지고 올해 1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계속비 공사로 내년도에 이제 5억원이 내려와서 하게 되고요, 장비 보강은 올해 CT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CT가 7년차를 나면서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CT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취약지역 의료기관은 4억원 해서 올해는 3억 6,500만원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응급실 운영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4억원의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시설비 부분은 한 2억원이 감해졌고 국비에 장비 부분이 늘어나면서 한 22억원이 작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환자 수는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까?

환자 수는 지금 현재 입원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요, 외래부분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입원은 지금 환자가 넘치지요?

입원도 풀로, 병상 가동률이 90%, 86%에서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병동은 밀려있는 것 같은데…

노인병동은 풀로 차서 대기환자가 지금 입원환자 수만큼 대기하고 있고요.

하여튼 환자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농촌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백정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 5,762만 3,000원 중 국비 7억 4,499만원, 지특 2억 5,500만원, 도비 3억 4,151만 6,000원, 군비 71억 1,6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 24억 8,088만원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6억 5,4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기반조성에 인건비에 1,895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기술보급과 교육교재 제작 등 각종 현수막, 시험연구포장 유기농 교재, 자체시험분석비, 벼 채종포 종자보관 입고료, 최고 미질 품종선발 시료분석, 급량비 등 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찰운영비, 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병해충… 페이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운영재료비 10종에 200만 원, 미질 분석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험연구비에 1,300만원에 센터 시험연구답 유기농재배 10종에 500만원, 친환경농자재 실증실습 재료비 300만원, 무인헬기직파 시험재배 2개소에 200만원, 차세대 생토미 선발 시험연구 재료비 3개소에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친환경농업기술교육 50명 3회에 105만원, 친환경기술보급과 사업평가회 등 친환경농업교육 연찬회 강사 수당 등으로 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보상금에 2,400만원, 2014년도 벼 종자 가격 차액 보상금으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비로 무인헬기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으로 50% 지원으로 1억 7,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종합진단실 리모델링 사업 1식에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지역농업 특성화 콩 확대 추진 사업으로 1개소에 3,840만원, 잡곡류 안정생산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 8개 작목에 1,200만원, 벼 무논점파 측조시비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1,750만원, 무논점파기술 확대보급사업 5대에 8,750만원입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술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840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병해충 예찰 및 일반수용비 1식에 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병해충 예찰실 재료구입비에 8종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병해충 관찰표 운영으로 12개소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실 운영입니다. 이게 2015년부터 친환경농정과 병해충 예찰진단사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병해충예찰단 운영 여비가 320만원, 4명에 4회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운영 재료비 10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병해충 예찰조사농가 보상비 20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 경북 쌀 명품화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종자 채종포 자율교환사업이 전년 대비 2,600만원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논점파 측조재배기술 시범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시범사업 1억 2,400만원 중 본답 키다리병 공동방제 지원사업 1개소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해충방제 파종상약제 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파종상 동시비료농약처리기술 시범사업 1식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7억 6,795만원 중 지역 특화작목 육성기반으로 인건비가, 인건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6,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수막은 기타 전년 대비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추 플러그 묘 생산도 전년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플러그 묘 생산 30만 본에 1,800만원하고 시험연구포장 농자재 구입이 800만원 해서 총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대표 모종 생산이 4,000본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수실증시험연구포장이 과원조성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에 5개 품목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과수 선도농가 육성 시범사업이 3㏊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딸기 병해충방제 환경 시범사업 5개소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 선도농가 생력화 기계 시범사업 2개소에 800만원입니다. 고소득 산채류 소득작물 육성 시범사업 2㏊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시범사업 밭작물 소득화 사업 2억원 중에 두부․장류 생산가공 시범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전략작목 종합기술 과수 무병묘 안정생산 공급을 위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하는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과채류 무인방제기 사업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제 종합 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과일 등급별 출하 규격화 계측장비 지원사업 1개소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딸기생력 최적 환경 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합 환경제어장치 보급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수확 후 유통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분해 멀칭비닐 노지재배 시범사업 2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지원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 6억 6,943만 3,000원 중 실증시험기술개발비 인건비가 8,5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인건비, 토양 중금속 분석 인건비, 조직배양에 따른 원종생산 인건비,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인부임, 유전자원 포장자원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에 3,140만원 중 일반수용비가 1,140만원 중 표찰, 현수막, 라벨 이런 제작비가 되고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실 공공운영비로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미생물배양실에 공공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미생물배양실 운영 재료비 및 토양검정실 재료비, 중금속 분석 재료비, 토양 조직배양 시약 및 초자구입비 재료비가 1억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농가형 보급용 씨감자 수매 보상이 2,000박스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북형 경북 감자 종서 연구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자 조기재배 육성 시범사업 10㏊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실용화 전자식 활성수기 공급 시범사업 10대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형 저온저장고 남부지소에 미생물 배양을 위한 보관용 시설로 1식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에 후드기 환풍기 시설로 2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으로 생활원예교육 재료비 10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가축 사육안전기술을 위한 한우 사료효율화 개선 자동화 시스템 보급 1개소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능성 양봉산물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으로 총 2,600만원 중 인건비가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장비 유지비 20종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운영 여비에 따른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토양검정 운영 재료비가 26종에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생화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유망 자생화 실증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3억 6,000만원 중 지특이 1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교재 제작비 20종에 70만원과 각종 현수막이 6회에 30만원, 핵과류 가공상품개발 시료분석비가 9개 품목에 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농업 특성화 추진 여비에 48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핵과류를 이용한 생태체험 이야기 콘텐츠 개발 1식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핵과류 가공상품개발 시험재료비 20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핵과류 생태체험 교육 평가 벤치마킹 4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핵과류 생태체험교육 전문강사 수당으로 4회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토종자원 불영매 복원사업 1식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핵과류 체험단지 조성 1개소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핵과류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0개소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자원 가치창출 사업비로 38억 8,965만 1,000원 중에 농기계 이용증진사업으로 7억 9,2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1억 6,5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수당과 남부지소 무인경비시스템 토너 및 프린트 뭐 4종 남부지소에 운영 비품 해서 사무관리비로 1,328만 4,000원입니다. 임차료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운영 제재비로 농기계 임대시스템 및 휴대장비 사용료, 농기계 보험료 등 전기요금, 남부지소 통합전기요금, 임대사업 프로그램 유지비로 해서 4,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용 비품 200종과 농기계 정비 재료 100종, 농기계 정비 부품 100대에 5회 정도 해서 총사업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 전시용 및 교육참가 보상비가 2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새로운 사업비로 시설부대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비로 3억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콩 선별 및 저온저장실 시설공사 2억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남부지소 세척시설로 1억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운송차량 교육비, 화물트럭 3.5톤 화물트럭 1대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쪽 본소하고 남부지소 운영 장비 구입으로 카고크레인 및 자동사다리차 한 대에 1,000만원과 농기계 적재 보관함 선반 20조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원 하고,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총사업비 1억원 중에 시설 및 부대비로 농기계임대창고 보관 증축공사로 본소에 4억 8,83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 본소 보관창고에 따른 증축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임대농기계 구입 콩 정선기 등 24종 구입에 50대 구입에 4억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송장비 화물트럭 3.5톤 1대 구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으로 사업비 2,840만원 중에 농기계 전문기술교육, 현장애로기술 교육에 55명 2회에 440만원과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2회에 400만원 해서 총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교육장비 지원에 퇴비살포기 등 1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 1억 4,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580명에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4-H 신문보급지원 55명에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원, 4-H 지도자 해외연수 1명에 20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204명에 1,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교육농장 운영사업으로 25명에 2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생 4-H 진로지도 지원사업에 40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사업과 4-H 영농정착 기반조성사업, 학생 4-H 과제활동 지원사업,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포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15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 1개소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총사업비 168만원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42명에 1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사업 500만원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사업 25명 2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일반운영비로 2,045만원 중 새농업인 실용교육교재, 당면과제 현장교육 교재비, 농업인교육 교재비, 농업인 전문교육 현수막 제작 등 농업인 교육참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조직체 현장 연찬교육 참가비, 우수품목조직 전문연찬교육비, 농업인 실용교육 참가비, 지역 대표작목 육성 전문교육비, 교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전문인력과 조직체 육성사업으로 7,180만 원 중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현장교육 참가비 900만 원, 농업인단체 전문현장 연찬교육 참가자 1,680만 원, 여성농업인 각급 단체 교육 참가비 525만 원, 4-H연합회 선진농장 현장교육 참가비 225만 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비로 익산시하고 자매결연에 따른 지역화합교류사업비 자매결연 행사비가 1식에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과제포 지원사업 1개소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교육관 관리운영비로 2,430만 9,000원 중 인건비가 4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총 합해서 일반운영비로 1,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울진농업인한마음대회 행사로 1식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H연합회 교육 행사비로 1식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울진 친환경농산물 교육 홍보 행사비 1,300만원으로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행사 농업경영인회 1식에 700만원과 울진 친환경 농산물 홍보 행사 1식에 400만원, 농촌지도자회 울진군 특산품 홍보 행사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업인대학 운영으로 총 4,00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교재 제작비 20회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교육 교재 구입비로 2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교육대학 현장교육 보상금 40명 4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강사 수당으로 20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인대학 운영에 따른 노트북 등 2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으로 교육비 1,200만원으로 귀농․귀촌 현장 실습비 지원 2명 5개월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및 농기계교육 추진 사업비 6,000만원 중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비로 10명씩 5개월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농․귀촌 멘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기초영농교육비로 1,200만원 중 기초영농교육 교재에 따른 교재 제작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초영농교육 여비 30명에 총 3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총 800만원 중 전문농업기술교육 자료수집 4명에 10회,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 참석자 여비 40명 2회에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1페이지입니다. 농촌 자원개발 가치창출 사업으로 14억 3,753만 2,000원 중 국비 900만원, 지특이 7,500만원 도비 3억 1,860만원, 군비가 13억 2,9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현수막, 임차료 등 3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전통생활문화체험장 운영 재료비 2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참가 교육비, 지역문화축제장 운영 참석 급식비, 농촌여성 전문기술교육 급식비, 생활기술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1,85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생활개선회 활력화 대회에 1식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으로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 지원 280부에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교재 제작비 2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술교육 재료비 10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교재 재료비 10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연수 여성농업인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비 재료비가 600만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25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1식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10억 9,80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향토 지적재산 소유권 수수료 6종에 300만원과 금강송주 홍보물 제작 2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아카데미 교육 1식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 특산물가공 시험연구 5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센터 및 신축공사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9억 8,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여성 손맛솜씨 페키지상품개발 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가공장비 병주입기 1대와 성분분석기계, 당도계 등 3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기술 지원사업 1,667만원 중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유지보수비, 가스요금, 보일러 경유비 등 해서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비로 시설비에 농심나눔쉼터 시설 개보수 5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총 6,400만원 중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사업으로 40대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열 무동력 운반 분무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사업 4,000만원으로 경북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에 1,000만원과 어린이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 1식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5,500만원 중 3차 년도에 근남면 구산리에 들어가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에 5,000만원과 원남 갈면에 들어가는 농촌 노인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1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 5,000만원으로 농촌교육농장 신규사업 2개소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 2,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도기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사업 국내여비로 320만원과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비 16명 곱하기 3회에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기술지원활동 지원사업으로 73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만원과 사무관리비,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비 130만원과 사무용품 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300만원 중 청사주변 환경정비 재료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으로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무수행능력 경비로 대민활동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표 216만원으로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 18농가에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례금 18농가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1,000만원으로 비즈니스 활성화 교재 제작비 4회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등 10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비즈니스 활성화 여비지원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강사비와 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참가비, 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연찬회 교육비 합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사업 300만원 중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사업 여비 3명에 5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정보화 지원사업 1,000만원 중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사업비 3,000만원 중 강소농 DB구축요원 보수로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교육 교재 200만원과 현수막 등 150만원으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400만원 중 농가경영 및 컨설팅 전문가 위탁교육 7농가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영진단 및 현장지원에 600만원으로 경영진단 현장실습 교육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교육 전문강사 교육수당으로 200만원과 강소농 교육 참석자 급식비 지원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 강소농 평가 지원 880만원 중 강소농 사업관리 국내여비 4명에 2회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업평가 참석자 급식비가 20명 10회에 140만원과 우수농업인 현장 벤치마킹 25회에 2회에 500만원과 강사수당 2회에 80만원으로 총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역량강화교육 1,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 기술보급 등 5개 과정에 6명 5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역량개발 국내여비 기술보급 실무 등 5개 과정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육성지원사업 400만원 중 정보화 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5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20억 8,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2페이지에 기본경비,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가 3억 5,696만 7,000원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전부 집행잔액이 감액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신규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2,5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재료비도 12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기술보급사업 예산 총사업비 14억 2,852만원 중 5,925만 6,000원을 감액해서 13억 6,924만 6,000원입니다. 연구개발 지원기능 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3억 6,288만 9,000원 중 9,6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인건비가 총 20억 3,488만 8,000원 중 1,540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 및 3회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2쪽입니다. 무인헬기 병해충방제 시범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해충, 도열병이나 긴급 병해충에 대한 방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니 이것은 어떤…

이것은 평해에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해농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해농협 겁니까, 헬기가?

예,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평해농협에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헬기를 사준 거고?

예.

사주었는데 병해충방제 시범을 한다?

예.

그러면 사주어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해농협에서?

운영은 평해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병해충 방제비를 농가에다가 지원, 단지별로 작목을 지원해서 평해농협에서 일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약값, 방제비, 도열병 및 방제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헬기를 사주고 약하고 이걸 다 주고, 그 헬기를 왜 평해농협에 사주었어요?

이것을 평해농협에서 우리 무인헬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운영단체가 없어서 평해농협에다가 무인헬기를 2012년도에 지원을 해 주어서 평해농협에서 일괄해가지고 도열병이라든가 각종 병해충 방제에 대한 일괄방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 2년차가 됩니다.

2년차인데도 아직도 시범사업입니까?

시범사업…

연차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 아니고.

예, 매년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시범이라는 것은 한번 해 보는 게 시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헬기 자체가 운용이 안 됩니까?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종사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종사를 농기계 무인헬기를, 조종사가 무인헬기를 조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무인헬기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약값하고 방제비용을 전체를 계속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고, 그렇지요?

옛날에는 농가부담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라든가…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그것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던 걸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군에서 해 주는 이게 뭐 그냥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입니까, 이게 방제해 주는 게?

약제 구입비하고 방제 인건비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가 되는데, 평해나 기성농협에서는 자기 농협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농가부담을 10%로 해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살포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금 ㏊가 몇 ㏊ 이상 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하면 뭐…

신청하려면 적어도 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5㏊ 이상?

예, 그래야 그 무인헬기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4개 읍․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에 두부․장류생산가공 시범 2억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 장소는 두부․장류생산가공 시범사업이 두부․장류 생산이라는 게 아니고 두부․장류에 맞는 새 품종 시범사업을, 새품종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두부 적선품목은 ‘새단백’이라는 품종이고 장류 적선품종은 ‘진풍’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5㏊를 식재를 해서 두부 전용하는 업체나 장류전용 업체에다가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콩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2차 식품을 만드는데 무엇인가 콩을 이렇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2차 가공식품을 만드는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울진 콩이 지금 브랜드가 되지 않아서 이사업으로 울진 콩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41쪽에 생태체험 이야기 콘텐츠 개발 이것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4,000만원… 541쪽.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지금 체험장 농업 6차 산업에 대한 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험장 조성이 되면 그 체험장 조성에 따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장을 조성을 해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거기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울진군의 무슨 옛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농업 체험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험장이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면 가장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상적으로 조성이 되나 그런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549쪽에 농업인대학운영 교재 제작 이것은 울진군에 맞춤형으로 교재를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대학이라는 게 이게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녹색농업대학을 농업인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교재를 울진군에 맞춤형으로 울진군의 기후조건이라든가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교재를 새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기 교재를 기성 교재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강사에 따라 이 농업인교육대학 운영할 때 강사에 따라 필요한 교재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 농업인대학운영 전문강사 50만원 해서 20회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교재하고 같이 맞물려 나간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까?

예.

농업인대학의 전문강사에 따라서 교재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전문강사에 따라…

교재는 그러면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명의 전국에 유명한 농업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 명이 20회를 하는 게 아니고 20명이 온다 그러면 교재도 다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매년 이 교육교재를 저희들이 1년에 100시간 정도 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에 따른 그 강사에 따라 교육 교재를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강사가 추천해 주는 교재를 가지고 유인하는 그런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50만원에 강사를 초빙하면 보통 그러면 강사가 한 몇 분 정도 1년에 몇 분이, 한 명이 몇 차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20회를 다 할 수도 있고?

20회를 다 안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강사 수당을 1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20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0시간을 하거든요.

아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회 중에 과수면 과수, 그다음에 밭작물이면 밭작물 이렇게 전문가들을 초빙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강사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아니, 20명이 1회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한 번씩만…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한 30회에 100시간을 운영하면 보통 한 강사가 세 시간 내지 네 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를 총 합해서 한 20명 정도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비를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명을 초청해서 20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재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과정별로 교재를 저희들이 PPT자료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라는 것은 그러면 일반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PPT자료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강사가 이제 교육교재를 한 교안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교육생들한테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나누어 주는 교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553쪽에 농촌여성 손맛솜씨 패키지상품 개발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메뉴를 개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에 농촌여성 소득사업으로 한 게 지금 11개 업체에 50여 개의 품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석명절 때에 우리 울진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게 지역에 찾아오는 이런 추석용 명절선물로 판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상품개발을 해서 그게 추석명절이나 설 명절에 우리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패키지상품으로 만들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손맛솜씨라 그러면 음식을 조리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울진군 관내의 농산물을 포장이라든가 무엇인가 특화된 그런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 손맛솜씨라고 그러면 어떻게 음식 같은 그런 조리개념 아닙니까?

손맛솜씨를 이용해서 상품개발을 해 놓은 것을 패키지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진 관광상품개발 차원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손맛솜씨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겠다, 그 상품이라는 것은 그러면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상품 포장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상품개발이라는 게 우리 기존으로 다양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나오는데 이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울진관광 상품 특성에 맞게끔 상품개발을 해서 판매한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포장지 개발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포장지 개발은 또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농촌여성 손맛솜씨 창업지원사업으로 한 업체가 한 11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역 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 업체의 특성을 살려서 상품포장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울진에 맞는, 이것은 정말 울진 상품이다, 이런 패키지 쪽으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리려고 하는 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다음에 추가로 제가 한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36페이지 과수농업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네요?

예, 536페이지.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과수농업 쪽으로 육성하는 그 사업비 맞지요, 이게요?

예, 우리가 지역전략 과수 무병묘 안전묘 공급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과수 품종비교 전시포를 만들어서 이것을 농업인들한테 교육용도 하고 울진 기후에 맞는 그런 과수의 어떤 기술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37페이지에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시험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이것은 지금 우리 도의 특수한 사업인데 우리 시설하우스 농가에 스마트폰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온습도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센서 사업입니다. 강우센서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원격지원제어장치를 해 주어서, 그다음에 농산물의 도난방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까?

예, 한 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48페이지, 매번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렇게 주문 드리는 부분들이 보면 여기에 농산물 한마당행사나 홍보행사 이런 부분들도 어떤 때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정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참…

이것은 이제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행사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중앙단위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늘 이렇게 얘기드리지만 어쨌든 기술센터나 우리 농사도 기술연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 여기도 직원들 어디입니까, 전문능력강화에 보면 그렇게 예산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555페이지에 보면요. 하여튼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 여러 가지 이런 개발 지원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적은데 오히려 기술센터에는 전에도 한번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음식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에 무인헬기 병해충방제 시범 이것 감이 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18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예, 추경…

이게 저희 신청 농가를 저희들이 5㏊ 이상 신청 농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농가 대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신청농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5㏊ 이상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방제…

그러면 지금 친환경 단지들만 해 주고 있지요?

아니, 일반 관행단지도 있습니다. 관행단지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감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군내 관내 가 보면 친환경과 관행이 사실 같이 이렇게 구분 없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친환경단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행농법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같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같이 함께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친환경단지를 좀 확장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단지 안에 관행과 친환경을 함으로 인해서 용수의 유입, 상류에는 관행농법으로 하고 하류에는 아래쪽에는 친환경으로 했을 때 그 용수가 어차피 이렇게 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친환경단지로 같이 함께 해야 될 그런 단지들 그런 부분들도 발굴해서 좀 확인해서 이런 예산들은 좀 삭감하지 말고 오히려 더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병해충방제가 사실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농가에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병해충방제 할 때에 노동력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인방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농가에서 이게 단지별로 이게 잘 묶어지지 않고, 5㏊ 이상 해야지만 무인방제를 하기에 효과가 있으니까 어떤 단지는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단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 단지별로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그렇게 확대하는 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직접 이렇게 뿌리는 것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요.

그러면 소장님, 기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감해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노동력 절감 부분들은 사실 참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어차피 지금 계속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하고 있지만 계속 농약 잔류검사를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감소추세도 아니고 계속 그냥 검사를 하게 되면 매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검출이 되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행농법과 친환경농법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친환경단지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밑바탕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북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하고 어린이 농촌체험활동 지원 여기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은 경상북도에 경북 향토음식 전문가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음식을 발굴해서 상품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차세대들한테 계승 발굴해 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어디…

우리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업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모든 사람들도 포함…

일반 주부들이나 지역의 농업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누구나 다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이게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농장, 농촌교육농장을 두 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두 개소를 만드는데 이게 어린이들한테 농촌체험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소는 어디 농업기술센터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농가는 교육농장을 지금 산골식품하고 온정에 산골이야기 거기에 감자에 대해서 농촌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류굴에 우리 간편 고추장이라든가 전통음식체험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두 개소 신규로 다시 만들어서 이게 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결한 농촌체험활동 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뭐 10개 읍․면 다,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이것?

다른 시․군에는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체험교육농장이 금년도에 되어서…

다른 타 시․군에 했던 부분이 혹시 경제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떤 뭐, 있습니까?

이게 효과적인 것보다 우리 농촌아이들이…

농촌아이들의 반응은 뭐…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부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체험활동비나 이런게 지원이 되면…

하게 되면 학교에 일괄적으로 시간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접수를 받는 겁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 신청을 받고, 그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촌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회계에 8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상수관망 기술진단 구축용역 이 부분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이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이것은 블록을 설정하고 기술진단 해서 그때부터는 어디에 물이 샌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세워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요금인상과 맞물려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원인을 찾아가지고 누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중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런 예산을 또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진행하고 또 나머지 예산 이런 부분들도 확보해서 하여튼 누수율을 최소화해서, 서울이 지금 누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지금 현재 9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유수율이.

유수율이 그렇게 올라가 있지요, 맞지요?

예.

우리 군에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누수율이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5페이지입니다. 보배수 생산은 매월 1회 합니까?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고량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인원을 동원해서 생산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명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분들은 할 때만 이렇게…

예, 계속적으로 해서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때 마다 품의를 해서 그래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먹는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도 병행하시면서 예산들도 좀 아껴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하여튼 간에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누수율 그 부분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드릴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보다도 하여튼 누수율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잡고 해서 하여튼 낭비되는 그런 돈들이 없도록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이나 하수도요금 인상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덜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며칠 전 우리 후포에 내려와서 저희들 간담회에 가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인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박차를 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해서 지금 PE관을 사용합니까, 설계할 때? PE관 설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닷가에는 스테인리스관을 쓰고 있고요.

서스(SUS) 쓰는 데가 있고 PE관을 쓰는 데가 있고?

예, 내륙 쪽에는 PE관 쓰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게 옛날에 쓰던 관들은 아무래도 주철 이런 것은 이제는 큰 데는 주철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바닷가에는 염분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반 관을 쓰지를 못하고 덜 부식되는 스테인리스관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 내륙으로 들어와서는 염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래도 조금 저렴한 PE관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E관과 서스(SUS)관 가격 차이는 몇 배 납니까?

몇 배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수질에 영향 받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PE관은 뭐, 5년 사용하면 그 안에 뭐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주기는 똑같습니까? 서스(SUS)나…

PE관하고 스테인리스관에는 사실은 산화가 끼지를 않습니다, 거의가. 물때는 끼는데 녹은 끼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서스(SUS)관이나 PE관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서스(SUS)관이 이렇게 지관으로 해서 연결된 지역도 있고 PE관으로 설계되어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PE관도 실질적으로 좋은 관이다, 또는 서스(SUS)관도 좋지만 바닷가 쪽에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는 사후관리라든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시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도 긴급보수 이 예산이 10개 읍․면에 노후관 앞으로 관련된 어떤 보수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하수관로에 대한 겁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 집에서 나오는 그것을 설치 못한 지역입니다, 박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온정에는 20년이 넘은 관로, 주관로에 지금 하수관거에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완하는 상태입니다.

보완하는 상태?

예. 봉평 것은 박실 부분인데 아직까지 처리장이 있으면서 그 마을에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관거 지금 우리 하수 처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울진읍 기준했을 때. 왜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 종량제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시지요?

예.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돈을 내고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에도 많이 부어가지고 내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러면 어쨌든 처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비용도 부담이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금 그 외로 다른 죽변인가 여기에는 지금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처리용량이 좀 굉장히 증설을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것이 5개인데, 울진읍에, 울진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현재 있는 것이 5,0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풀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가지고 9,000톤 증설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00톤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이제 110억 원을 승인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0톤을 더 증설하게 되면 어디어디가 더 들어오느냐 하면 바닷가 온양리에서부터 연지리, 그다음에 토일, 그다음에 근남에 근남 게 들어오면서 근남에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요?

예, 근남에 상류지역, 그다음에 산포리 해서 진복가기 전까지만 이리로 들어오고 나머지 진복 것은 다시 오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죽변이나 후포는 아직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좀 있고요, 북면은 갑작스럽게 저렇게 기반시설이 늘어나고 세대수하고 원룸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1200톤에서 6월 달 지나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100톤씩 막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조금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처리구역 내에 지금 현재는 아주 큰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단독주택 가구는 전부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받아주고는 있는데, 만약에 3, 4호기가 더 추진이 되어서 부구2, 3리쪽이라든가 이쪽에 더 불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도 이것을 조금은 고려해 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정 같은 경우는 용량보다는 지금 많이 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망으로는 북면하고 죽변이 가장 먼저 많이 불어날 것으로 그래 이제 전망이 보입니다.

어쨌든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용량을 좀 이렇게 줄이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이제 변기를 통해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인구유입 여러 가지 3, 4호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것도 같이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증설이 필요하다면 증설계획도 빨리 좀 세워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하는 부분들이 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 앞에 입구에 있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남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87쪽에 아쿠아리움 예산이 다 줄었는데 운영 전반에,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587쪽 아쿠아리움 운영.

예, 이것은 지금 현재 2차 아쿠아리움을 사이엑스에 위탁 관리하는 비용인데요, 토탈 16억원 우리가 3년간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간 운영비입니다. 내년도에 줄 것입니다.

내년도 운영인데, 올해…

위탁비가…

위탁비용 여기 예산이 전년보다 다 감해져 있기에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 드린다고요.

이게 운영비는 제1차 할 때는 2010년에서 2014년 10월 15일까지 팍손하고 할때는 수익분 비율이 5 대 5로 했습니다. 5 대 5로 했는데 사이엑스에 할 때는 6 대 4로 해서 우리가 6을 먹고 사이엑스가 4로 하기 때문에 감해지는 겁니다. 그래 해 놓았는데 그게 이제 보는 관점에서 업체에게 좀 뭐라 합니까, 자극을 주기 위해서 5 대 5를 줄 수도 있는데 당초 계약을 우리가 6 대 4로 우리가 군이 6을 먹기로 해놔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군이 유리하게 선점 했네요?

그런데 토털 용역비는 팍손 1차할 때보다 9,200만원이 또 올라갔고요, 위탁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보면 또이 입니다. 팍손에 할 때는 15억여만 원인데 지금은 16억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4쪽에 맨 밑에 재료비 매점 물품구입비 2,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게 저희들이 매점을 지금 농업관 앞에 매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소장으로 가보니까 매점 운영에 재료비를 사실상 이게 예산에 안 잡혀있다 보니까 우선 먼저 외상으로 가져와가지고 팔아가지고 뒤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주로 매점 물품을 구입하는 세부 저게 뭡니까,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빵, 과자, 아이스크림, 우리 매점에 파는 과자, 빵 이런 것.

올해부터 구입을 해서 수입이 잡히면 세입으로 다 잡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3회 추경에 보니까 시설관리비라든가 다 감액이 엄청나게 되셨네요, 그렇지요? 연료비 친환경농업관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감액되었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또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해 놓았는데,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렇게 예산을 보면 자꾸 이렇게 감액이, 감이 되었는데 알뜰하게 하시고 또 예산이 좀 남아 있으면 이렇게 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건물 유지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1,800만원 감액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엑스포가 실질적으로 울진군의 대표적인 공원시설물로 가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으면 2014년도 올해도 다 지났지만 차후 2015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잡히면 그 범위 내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적인 그런 부분을 좀 극대화시켜 보십시오.

예.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이라든가 기름 값 이런 것이야 사용에 따라서 이렇게 정산이 되지만 다른 것 건물유지라든가 건물 유지 같은 경우는 개선도 하고 수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다 감액되었네요, 보니까. 또 똑같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해 놓고, 내년도에 가서 또 사용 못한다는 것은 엑스포에서 특단의 개선책이 제시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85쪽에 종자 및 종묘해서 600만원, 퇴비 및 친환경자재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친환경농정과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협조 관계에서 종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구입을 하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습니다.

퇴비 및 친환경자재 이것은 무엇이지요? 무엇을 구매하신다는 것이지요? 퇴비, 밭에 들어가는 그 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유기농퇴비.

아, 아무튼 예산이 성립이 되면 당해연도에 다 이렇게 엑스포사업소 같은 경우는 다 쓸 수 있게 계획적으로 잘 한 번 계획성 있게 한다 그러면 엑스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로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볼 동안 제가 한번 할게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에, 65페이지 입니다.

예.

유기농 경작지나 아니면 수확체험비 같은 수입은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원들이 2014년도 제3회 추경에는 다 반영해 놓았는데, 직원들이 아마… 제가 관리가 부실해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 3회 분에는 다 반영을 해서 정리했는데 본예산에 세외 기타수입과 사용료수입이 조금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린다고요?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간 그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엑스포 기타사용료는 연간 200만원, 그다음에 기타수입은 한 3,200만원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챙겨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 봐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