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오늘 회의 진행은 예산안 심사를 보건소를 먼저 실시한 후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를 먼저 보고해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소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전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저희 보건소 본예산 중에서 당초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서 즉답을 못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48페이지 불용물품 매각대금 기타수입 200만원이 넣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 불용물품 매각대금 기타수입으로 잡혔고 저희 보건소 물탱크 용량은 20t으로 현재 법에 의해서 연 1회 청소하게 되어 있으며 보청기 구입은 소비자 가격은 100만원인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 납품하는 것은 보청기 40만원과 배터리 5만원을 포함해 45만원으로 저희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신건강센터 안 있습니까, 이게 국·시비는 작년보다 올랐는데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매칭비율이 50대 25대 25대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시비는 올랐는데 우리 구비는 꼼짝 안 해도 됩니까? 안 맞는데 그러면,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비율은 아닌데요, 적을 때 17% 될 때도 있고, 25% 기준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5% 기준선에 안 맞는데, 시비, 국비가,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관리총괄사업이, 시비전액 사업이,
주정
엄주정위원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전체 비율은 그렇습니다. 총괄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는데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비 5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부담 사업으로 전체적인 총괄사업은 50대 25대 25로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매칭사업 같으면 당초 예산에서 매칭비율을 맞추면 추경에서 가격이 변동이 있으면 구비도 변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복지수당 주는 게 전액시비 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수당 주는 거,
주정
엄주정위원
정신건강센터 사업 안에,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사업 안에 종목이 6가지로 대분류됩니다마는 간호사들 활동하는 참여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액 시비 부담이고,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5천만원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기타사업은 매칭에 맞추었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세부사업이 단위목표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의회에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내용을 모르겠는데 시비가 변동이 있으면 구비가 변동이 있어야지, 매칭사업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를 내가 모르겠는데,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고 드린 것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닙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뭐가 매칭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여기 추경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정신건강센터 2억 9천 중에서 나와 있는 대항목 6개 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이라든지, 활동수당 사업은 전액 시비부담 사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체적으로는 매칭 사업이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은 항목별로 우리 구비 부담을 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사업 항목별로요,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한 매칭인데, 그 다음에 298페이지 가운데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건강도시사업 컨설팅 해 가지고 100만원 쓴다고 했는데 안 썼지요? 이게 시비도 깎였습니까? 시비 있는 사업인데 왜 안 하게 됐어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현재 건강도시사업이 시비가 3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구가 50대 50인데 100만원 삭감 사항은 당초에 올해 사업을 위해서 교수단과 전문가 집단을 용역 받기로 했었는데 올해 부산시 도시건강증진사업 교수단 자문사업이 각 구로 수시로 자문을 해 줘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그러면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추경 때 정리하기로는 시일이 좀 급했고, 하반기 때도 분기로 건강도시사업 지원 교수단에서 수시로 자문 검토하고 있고, 미비하면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몇 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사업은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건강도시사업 하는 것은 자문을 안 받아도 무리가 없다 이래서 예산 삼각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를 잘못한 거 아니가,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의욕적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의욕적으로 편성한 거죠? 없어도 되는 건데 편성을 해 놨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를 당초에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흡연단속요원이 지금 있다 아닙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구에서 금연클리닉실 기간제가 있고, 단속 요원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단속은 안 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단속은 공무원이 하는데 단속을 보좌하는 단속요원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에는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내년에 1명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도 공무원이 안 하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1명하고 현장활동 하는 지도요원 4명이 본예산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 흡연단속요원을 안 뽑을 건데 뭐 때문에 올렸어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2014년 연말에 부산시 전역에서 단속요원으로 활동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었는데 국가에서 금연정책 진행이 타이트하게 움직이지 않고 구별로 단속을 하자, 이래서 작년에 시에서 우리 보건소로 단속요원이 교차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개별적으로 단속요원을, 작년에 확보 방침을 받아서 올해 3월에 시간제 공무원을 뽑자고 상정을 했었는데 기관 방침에서 이 사업이 마찰이 생기니까 올해는 단속을 유도하는 쪽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본격적으로 하는데 1명만 합니까? 2명 안 하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산은 1명하고, 공무원들하고 지도원하고 6명하면 충분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게 담배세는 시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담배 단속요원도 시비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비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이 잘못됐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니,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금연정책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부정책이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약간의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담배세는 시비로 들어가는데 시비가 와야, 이게 시비를 받아서 단속을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금연정책이 국가 지도로 이루어져서 올해 2억 9천 내려오는 것도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실 때 단속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한푼도 안 쓰고, 돈을 연중 한 푼도 안 쓸 바에는 1차 추경 때 반납하고 한 푼도 안 써야 되는데 왜 1차 추경 때 반납 안 했어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상호 상충된 게 조금 지난,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답변한 내용대로 하면 1차 추경 때 반납하는 게 맞다 말입니다. 안 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신년도 예산하고 나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 심의한 거 잘못된 것 없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잘못된 게 없다고 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건소 거는 다 살려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허망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보청기 사업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본예산 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명 내지 5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시중에는 가격이 100만원 상당한 가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밧데리를 포함해서 4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난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무관하고도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이 사업은 많이 확보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4명 내지 5명밖에 지원을, 시중에 100만원 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거는 한 45만원 정도로 보면,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납품하는 업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하시는 편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거는 시비입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배정되어 있는 것은 국·시비, 구 매칭 사업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도 그거를 해 갖고 난청에 보청기가 필요한 할아버지들한테는 좀 많이 공급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우리 서구에 난청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4명 내지 5명밖에 혜택이 못 간다 이렇게 하면 그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4명 내지 5명은, 신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많이 들어오는데 전문 의료기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급한 순은, 다 정도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수급자의 상태라든지, 신청자 우선 순위에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구비 확보도 우선입니다마는 중앙기관에 건의를 드려서 사업이 확보되면 구비를 좀 더 플러스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99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인력관리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여기서만 인건비가 계속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기간제 요원을 지금 10명 정도, 정원은 아닙니다마는 10명 정도로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올해는 8명을 방문간호사 채용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은 결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방문간호사들이 업무가 고되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중간에 이분들의 신분변동이, 국가적으로 법개정이 되어서 그분들의 신분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예산의 가용자원을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현재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인건비든 전부 다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 남은 사항을 밑에 홍보비로 편성을 옮겼었는데,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8명을 써서 간호인건비를 남겼다는 사항은 이분들이 하반기 때, 상반기 때 전국적으로 신분변동이 법으로 진행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까, 인건비가 현재 연말까지 795만원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이 좀 달리는 사업 아닌가요? 간호사들이,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을 더 채용하시든지 해서, 그리고 국비까지 나와 있는데 국비, 시비 다 포함된 가격이 있는데 이거를 인원으로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랬을 때 내년에 예산에는 국비하고 받아오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소장님 권한으로 사업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올해하고 유지해서, 해마다 인건비가 상향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의 신분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을 필수 불가결하게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 중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정진영입니다. 2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낙상위험지역 및 취약지 개선 해 가지고 이전에 500만원 잡혔다가 지금 잔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비라는 게 우리 보건소 내에 보건의료시설에서 하는 시설비를 계상하고, 집행하고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난간설치비가 보건소 예산으로 나가는지,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아미동에, 각 시·군·구 별로 하는데 우리 서구는 건강도시사업이 올해 3차 연도입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건강은 높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위험성을 해소하는 사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같이 시비에서, 3천만원 사업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환경개선사업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미동 지역에 작년에 내리막길에 핸들레일이 돼 있는 난간을 설치해 드리고 미끄럼 방지턱을 해 드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 조금 특이합니다마는 건강도시사업 쪽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방차원보다 건강도시 차원에서 나가다 보니까 500만원 계상되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서구 지역에 고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지역이 많은데 잔액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별도 추가로 단위사업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이 위험하다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아미동에서는 창조도시라든지 다른 쪽에서 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잔액을 남기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예산 잔액을 남겼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297페이지에 보면 건강 도시홍보물 제작비가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주신 설명서를 보면 주요안내판 설치 등 건강도시 시행과 관련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는데 안내판 설치하는 것보다 난관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경고문구 보다 안전시설을 더 설치하는 게 낫지, 그거는 절감하고 이거는 증감시키고 실효성이 조금, 배분이 잘 안 맞지 싶은데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잔액을 100여만원 갖고, 설치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3차 연도까지 진행한 시 단위의 어떤 증진대회도 필요하고 또 아미동 건강도시사업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현재 진행된 창조도시사업과 조금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세부사업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미비한 지역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같은 사업으로 건강 지킴이 양성과정 강사비가 설명서를 보면 수시 자문단 활용으로 사업비가 조정됐다, 이렇게 하는데 수시 자문단 활용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도시사업은 시 단위 교수단이, 16개 시·군·구를 자문해 주는 교수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어떤 기지나 방향을 받았는데, 현재는 교수님들이 팀이 구성이 되어서 자치구로 나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미동에 아미맘스라는 주민자치협의체가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협의점도 자문을 좀 받고, 그 지역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아미동 학교 학생들한테 건강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단 컨설팅 비용을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시 자문단 활동은 몇 월달부터 시작 됐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자문단 활동은 연초부터 수시로 왔는데요, 올해에 횟수가 좀 많이 잦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연초부터 활동할 계획을 미리 예측을 하셨는데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천만원 예산에,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100만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100만원을 올려놓으셨네요. 혹시나 해서,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사업이 16개 구·군 경쟁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미동 사업이나 다른 지역사업에 어떻게 하면 건강도시사업을, 일반 보건사업과는 조금 매칭이 어렵습니다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교수단에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데 수시로 자문역할을 해 주셔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와 동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와 동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구 청사 부설주차장 안 있습니까, 이것 청사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재무과로 넘겼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라 하면 우리 구청 전체의 건물보수 유지와 주차장관리 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청사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는 청사 전체를, 재무과에 관재계가 있습니다. 관재계에서 청사와 주차장관리 업무를 같이 이관하려고 그렇게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관재계에다가 업무를 이관하는 게 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 하는 게 더 낫겠다, 신관 관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청사 주차장만 먼저 재무과로 이관하고 추후에 봐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주차장만 재무과 관재계로 이전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주차장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재무과 관재계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하상가라든지 또는 웨딩 홀도 전부 다 재무과에서 관리해야지 왜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골치 아픈 주차장 문제는 재무과로 넘겨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주차장 문제가 골치가 아파서 넘긴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추세가 재산 관리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생각을 언제 했어요? 업무분장을 언제 했어요? 하면은, 1월 달에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안 그러면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변경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복합적인 문제 같으면 미리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방침이 정해졌어야될 것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재무과에 계가, 우리 구청에 과를 설치를 하면 최소한 계가 3개 계 이상이 존치가 되어야 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에 대한 문제가 현재 재무과 안에 경리계와 재산관리와 통신정보계가 있습니다. 재산관리 업무가 옛날에는 우리 구청재산 뿐만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자산관리공사 같은 것,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업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또 토지관리과 문제와 여러 가지 재산관리 업무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업무가 축소되다보니까 재산관리계를 통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느냐, 여기부터 기로에 있다 보니까 그 업무가 일차적으로 주차장이라도 넘겨서 하자,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보면 말이죠, 공유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라든지 또는 조형물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팀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를 하려면 한도 없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관리는 총무계에서 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주차장관리를 앞에까지는 총무계에서 하다가 현재는 재산관리계에서 이렇게,
주정
엄주정위원
넘기려면 웨딩 홀하고 상가임대하고 다 넘기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좋지, 어떤 부분은 주차장만 재무과로 넘어갔다 하면 이해를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청사관리업무하고 다 같이 넘기면 다 좋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다가 재산관리계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한 부분 3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7월 달에 추경할 때 이게 12월 달 안에 안 끝날 것으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이 예산도 명시이월을 시킬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예산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부서는 쩔쩔매고, 남아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부서는 명시이월 시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가 자체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힘있는 부서에서는 돈이 너무 남아가지고 풍덩풍덩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1월 달 안으로 청사 준공을 다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정 관계상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12월 달 안으로 준공을 다 하고 부대시설 사업비까지 1월 달 안으로 다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발전소 기금 있지요, 이게 어디 썼습니까? 쓴 항목을 좀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어디다가 썼다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 항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올해 쓴 것과 내년도에 할 사업비를 각 부서와 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뭐 뭐를 할거라는 거를,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할 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내 가지고 해 주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아무 기초가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자분만 반납하는 거를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답변이 안 되지, 어디다가 쓰고 얼마 남아서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썼는지 안 나오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본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다가 썼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썼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썼는지는 안 나오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서는 이자분 반납 분야에 대해서만 취급하다 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아닙니다. 이게 말이죠, 2차 추경이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아닙니까, 사업명세가 없다 말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결산할 때 전부 자료를 갖다가,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결산할 때 이야기고, 안 올린 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동에 말이죠, 서대1동 주민센터 방수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방수공사 하는 거를 알았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직 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할 예산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도에 할 겁니까?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걸 보면 연말에 한다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니, 내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올해 사업이 내년도보다 더 급하다고 올해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히 방수공사는 말이죠, 추울 때 하면 안 됩니다. 방수공사가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가 하는지 모르지만 추울 때, 얼 때 방수 공사하면 헛겁니다.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추울 때 방수공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따뜻할 때 해야 효과가 효과를 보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았냐 이 겁니다. 물은 새느냐고요, 얼마만큼 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언제부터 알았느냐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동에서 동장이 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정
엄주정위원
공사를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지, 언제 알았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추경 때 동에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알았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몰랐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특히 방수공사는 겨울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날 따뜻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왜 2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추울 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남부민2동에 주민센터 소방시설 보수 300만원은 하자보수를 하세요. 왜 새로운 예산을 투자합니까? 작년에 청사를 옮길 때 공사비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하자보수여야 됩니다. 왜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답답하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소방시설하고 하는 거는 1층, 2층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2동은 옛날 새마을금고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 지하 1층, 2층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하지는 않고 지하에 보면 지하창고라든지 소방시설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추경에 올린 거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할 때 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1층, 2층만 하고 지하는 손을 안 댔다는 말이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할 때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지하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지하에 소방공사가 300만원 들어가면 전기공사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방만 3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편성이 잘못됐어요. 소방시설 보수가 아니고 전체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전체 시설 보수하는 거는 별도로 동에서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주정
엄주정위원
동에서 무슨 돈 가지고 알아서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300만원에서 하는 거는 소방점검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5층 건물 이상에 대해서는, 연면적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합니다. 그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해야 돼서 현재 계상 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업무 설명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동에서 쓰려고 하면 작년에 지하 1층, 2층을 동에서 쓰는 걸로 수리를 해서 써야지,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면 되겠던데 그렇게 해서 쓰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3, 4, 5층, 7층까지 공사를 안 합니까, 거기 지하실까지 공사를 하면 될 건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면서도 거기에 일부는 포함시켜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체 보일러시설이 다 포함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소방점검 때 지적된 사항을 일부 보수,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우리 구청하고 동에는 방재사가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소방관리사 말입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소방관리사가 있습니까? 위탁해서 안 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탁해서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하는데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위탁해서 하면 지하실에 그런 사항을 점검해 줘야지, 왜 점검을 안 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남부2동사에 대해서는 아직 위탁 안 하고 위탁하는 것은 우리 구청 청사만,
주정
엄주정위원
각 동은 어떻게 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동은 건물 면적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시설 점검은,
주정
엄주정위원
소방시설은 암남동도 해당이 될 걸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암남동은 5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남부민2동하고 암남동만 앞으로 해당이 되고 나머지 다른 동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추가점검 관리대상에 넣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소방시설 보수 얼마나 크게 지적이 됐길래 300만원이 듭니까? 지하는 보통, 우리 집에도 지하가 있습니다마는 지하는 그냥 소화기 1, 2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하에도 스프링쿨러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지적이 몇 개 됐습니다. 큰 지적은 아닌데 자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는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 발주할 때 이런 거까지 세심하게 좀 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암남동 건물 저것도 우리 돈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우리 것이 아니고, 사용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건물은 앞으로 우리 쪽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등기가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등기해야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시로 등기한다고 하던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니, 시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등기하는 거는 대지하고 3층, 4층은 자기들이 시에서 알아서 할거고 1, 2층은 우리가 우리 쪽으로 등기를 해야만이,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를 잘해놔야 앞으로 보수라든지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적지, 어떤 부분은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났다, 물이 샌다하면 터널본부에서 할건지, 우리가 할 것인지 참 어려운 데가 많이 생깁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동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건물관리 총괄은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다하기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20년 후에 건물을 등기이전하고 난 뒤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건물을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를 처음부터 터를 잘 잡아놔야 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터를 잘 잡아놔야 앞으로 이 건물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만큼 더 투입될는지, 덜 투입될는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처음에 터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고민하고 담당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페이지에 직원 위탁교육 및 연수 지원비가 이번에 2,500만원 많이 삭감이 됐는데 보통 직무교육같으면 의무적으로, 어느 일정시기가 되면 직무교육은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예측이 됐을 텐데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거의 14시간 이상, 그 다음에 자기가 의무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80시간 정도, 이상은 아니지만 80시간 이상을 받아야만, 1년 동안에 80시간을 받되 교육기관에서 14시간 이상을 받아야만이, 쉽게 말하면 김웅렬 개인 같으면 김웅렬 개인에 대한 1년 동안 교육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기가 승진할 때까지 그 교육을 안 하면 승진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거의 600명 직원 중에서 1년에 300만원 정도 교육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인원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인원이 남은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안 간 이유가 각종 선거도 있었고 큰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신청을 안 하고, 교육원에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가는 다른 교육에 많이 신청을 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때보다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 예산에는, 이 부분을 미처 못 봤는데 본예산 거는 이번에 인원을 얼마나 잡아놓으셨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이정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남았었는데 본예산에 하느냐고 지적을 제가 받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교육비가 남다보니까 여비도 남는 편인데 만약에 내년에 신청을 더했을 때는, 올해는 좀 적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 남은 게 거의 2천만원 정도 교육비가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그대로 가는 게 안 맞느냐 이래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천만원 이상 감액을 해도 되는데 내년에는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앙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보고 내년도에도 인원이 적어지면, 예산이 남아지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면 그 옆에 137페이지에 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 이거는 뭡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안행부에서 보조해 주는 지역 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몇 년도에 생겼는지, 발족됐는지 모르겠는데 각 지역의 자체사업도 하고, 전국적으로 각종 시책도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진흥재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에서 1년에 750만원 정도 출연을 해 가지고 그 운영비로,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시에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돈 750만원도 아깝다, 납부하지 말자, 자기들이 우리한테 특별히 해 준 것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올해는 안 내기로, 내년에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납부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본예산에서 일단 책정은 되어 있던데 그럼 이거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국제화 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지역진흥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하면 시·군·구를 도와주는 그런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재단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시·군·구에서 홍보 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아니면 자료를 받아보는 이런 사업, 해달라고 하는 이런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성립전 사업이 되게 많던데 성립전 사업에 대해서 사실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공모사업도 이번에 평생학습빌리지도 있고 공모사업도 많고 하던데 성립전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금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계시는지 알고 그랬는데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갖고, 주로 평생학습 분야하고 시 환경정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직원 건강검진 6,840만원 해 가지고 3,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행정지원과 하면 구청에서는 제일 엘리트들이 일하는데 첫째로 예산을 굉장히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밑에 행정소모품 그것도 1,850만원인데 950만원 쓰고, 이것도 한 50% 정도, 이런 계산을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느 과 보다도 정말로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거를 굉장히 잘못한다, 어째서 50% 정도 틀리게끔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남는 거는 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절반밖에 안 받았다 이 말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3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는 건강검진비 지원비 일인당,
태환
변태환위원
6,800인데 3,400 절감을 남겼거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당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건강검진 받을 때 추가검사비용을 갖다가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우리 청에서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게 올해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왜냐면 건강검진 하다보면 각종 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특히 공무원들 잘 걸리는 대장 분야라든지, 간 분야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20만원을 해주는데 당초에 할 때 6,000만원 갖고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600명이 받으면 엄청 돈이 많이 드는데 모자랄 것 아니냐,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1년 운영해 보니까 예상외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추가로 받는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청사소모용품 구입비도 많이 든다 하는 이야기도,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많이 든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50% 정도 남겨 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많이 쓰고, 안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특별히 그쪽에서 좀 이렇게 남았던 것은 사실상 공무원 노조에서 16개의 시·군·구가 허가 다했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비를 상당히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서구청에서는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부담이 된다해서 예산편성은 해놓고 시행은 하반기부터, 타구 하는 것을 눈치를 보고, 시행하는 것을 보고 하다보니까 앞에 건강검진 기존에 받았던 직원들은 신청을 안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분의 1정도 검사를 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구체적인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이 수요가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하반기부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은 편성 해놓되 허용을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전직원들이 그 내역비를 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전직원이 아니고 건강검진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기수가 있다 아닙니까,
태환
변태환위원
짝수, 홀수 이렇게 지어 가지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예, 3분의 1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짜여져 있어요, 6,800 들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내년에 5,800정도 잡혀져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보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포상금 이야기 참 많이 했다 아닙니까, 포상금이 너무 많다, 그런데 쓰지도 않는, 아예 지급도 않는, 13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취미클럽 평가 시상 이것도 안 했네요, 그렇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구민제안 시상 이것도 안 했고요. 구민제안 시상은 우리 구민들이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안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제안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채택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하나씩, 하나씩 없애 가는 그런 추세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정비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해 가지고 총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00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맷길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만원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직원 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 서구 방문기념 사진첩 제작 450만원 빼고 다른데서 예산 감소요인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돈이 남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하면 제가 쭉 분석해보니까 앞에 보건소도 마찬가지였는데 청사 소모품 구입에 자그마치 9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진첩 제작에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남는 잔액을 기존시설물 정비사업에 이렇게 돈을 쓰게 됩니다. 또 보면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아주 편성하기, 끼워 넣기 쉬운 사업이라서 그렇게 넣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기존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가 보시면 다른 데 증액된 것 없습니다. 연말 되면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소모품 구입 관계는 우리 청사를 운영하다보면 굉장히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는 핸드타월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들어갑니다. 예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다가, 우리 예산계에 본 예산할 때 이것을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돈을 추가로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계에서는 본예산이 적다보니까 그것을 더 이상 올려주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소모품 구입 같은 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는 게 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내역입니까, 내년도에 사용할 소모품입니까, 내년에 이월해 사용할 소모품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월하는 분야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박스 우리가 구입하면, 거의 한 박스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50박스 이렇게 구입하다보면 그게 한번 구입할 때 거의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구입하다보면 3개월씩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력운영비 증가 사유를 제외하고 보면, 추경 내용이 납득이 안가고 감동이 없습니다. 보면, 시설유지비가 갑자기 차지하고 소모품이 차지하고 이러는데, 소모품이야 내년에 쓴다고 하더라도,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시설유지비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보면 앞에 이게 구비가 증액된다는데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이 성립전 예산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중간에 국비나 시비가 우리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추가 내시된 금액들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추경이 상당히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서 보시면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그 증액된 부분이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3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시비가 추가 내시된 성립전 예산이 반영한 것이지, 구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따로 내시 한다고 반영시킨 그런 내역들이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구비나 시비나 표시되어 있고 또 항목에 성립전이라고 괄호 해 가지고 내시 한 부분들은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내시 된 금액을 예산서에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된 보전비용이 2억 7,900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순수 우리 구 부담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선거를 하다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이 선거를 하는데 우리한테 돈이 얼마 정도 든다, 구청에서 부담하는 분야, 우리 서구청에서 운영, 예를 들어서 지방동시선거 같으면 우리가 많이 들고 다른 선거는 별로 많이 안 듭니다. 주로 동시선거 관련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1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선관위에 보전비용이라고 선관위에 넘겨주는 것, 선관위에서 그러면 집행을 합니다. 각종 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다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선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줬다, 우리가 당초에 준 게 거의 7억 8,0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우리말로 이전비용이라고 하는데 넘겨주면 자기들이 다 집행하고 남은 비용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 남은 금액을 보내준 것이 2억 7,900만원, 넘겨준 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전을 요구할 때는 선거 법정 사용 처리 한도를 측정해 가지고 보낸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자기들이 예상을 하거든요. 후보자가 몇 명 출마할지 대충 예상을 해 가지고 그 총 드는 비용을 잡았다가 남으면 보내주고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에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측 못한 절감액입니다. 그렇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암남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별도로 시공사랑 협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대우건설이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시공사 하고는 협약을 할 게 없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를 쓰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사전협약은 하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하고, 동장하고 현재 협약은 이야기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협약서를 체결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부민동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가 760만원이 감소 되었더라고요, 보통 리모델링 공사한다 이러면 예산에서 초과되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감소가 된 이유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부민동에 당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323페이지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760만원 남았었는데, 정확하게 어디 분야에서 남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공사계약을 하고 잔액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 잔액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상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통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비하면 거의 다 돈이 부족하다, 더 내놔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 제가 기정 액을 잡으실 때 애초에 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파악하셔서 연락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차량 교체 1,900만원 하셨는데, 차량이 몇 년 되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현재 10년 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연도는 알고 계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2,000년도 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있다 아닙니까,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사용료 이래 가지고, 탈·샤워장 이래 가지고 금방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증감이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님이 질의를 안 할 건데 그냥 증감만 됐다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탈·샤워장 이거는 입찰로 하는데 어떻게 증감이 됐는가 그게 저희들이 궁금하다 아닙니까, 설명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좀 빠를 건데,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종전과 같이 4개 단체가 송도 해수욕장에 탈·샤워장 점용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격이 차이나는 사항은 점용 기간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추석 이후까지 날씨가 좋아 가지고 연장을 했고 그전에는 해양스포츠제전 때문에 중간에 조기에 해수욕장 점용 기간을, 사용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탈·샤워장 4개를 운영하는 기간에 대해서 사용일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낙찰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보태 가지고 사용일수가 곱해지게 됩니다. 곱해지면 그 금액이 정해지는데 운영계획을 시하고, 송도 해수욕장하고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맞추었습니다. 개장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는 기간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 증액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요, 명예기자단 서구신문 원고료 이래 가지고 절감 됐는데 1회에 얼마 줍니까? 원고 한번 내면 1회에 얼마 줍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보통 3만원을 드립니다. 원고료 한 편당 3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밑에 기념패 제작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명예기자단한테 주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서구신문에 보면 이슈와 사람들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크게 특집을 편성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기념패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리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덟 분에 대해서, 올해는 여덟 분에 대해서 기념패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당초에 있던 관광안내판 개·보수 비용은 다 깎였습니까?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자본보조가 아니고요, 재배정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삭감하고 재배정 사업비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세입에 2013년도 관광안내판 구축 지원비 천만원은 어디 썼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자본보조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재배정으로 넘어와서,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세입은 잡고, 세출은 안 잡는다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세입·세출 다 깎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세출은 잡혀있는데,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세입은 아래 위로 500, 500 감액시켰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세출은 어디 잡혀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세출은 15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사무관리비에 깎았다 아니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다 깎은 것 아닙니까? 이거 위에 거 기금은 국고보조 아닙니까, 국고보조만 천만원 내려왔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금 550만원하고, 153페이지에 보면,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세입에 보면, 지금 예산 천만원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천만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50만원 깎이고, 그러면 이거는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아래쪽에 보면,
주정
엄주정위원
시비는 다 깎여버리고, 기금은 살아있다 아니가, 기금은 550만원 깎여버리고 천만원 살아있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반 다른 예산분야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은 뭐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서구 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생활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부지가 얼마입니까?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부지가 11만 7,182㎡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이 부지가 말이죠, 당초에 그 위에 밭에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밭하고 절하고 다 합쳐 가지고 부지면적이 되어 있더라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신축이 아니고 증축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 내원정사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6,041㎡인데 이게 몇 층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까,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 바닥 1층 면적이 얼마입니까? 1층 면적이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상 1층 면적은 1,396㎡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396㎡, 그러면 이게 형질 변경은 얼마나 해야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형질 변경 분야는 관련 건축법이나 그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않았고, 별도 부서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70억 공사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70억 공사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확보된 게 11억 5천만원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11억 5천만원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1억 5천만원 예산 확보된 거를 명시이월 넘긴다 이 말이지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구비 1억입니다. 구비 1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억이죠, 그 다음에 시비는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10억 5천만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국비는 별도로 바로 내원정사로 가기 때문에 4억이 여기에 별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려왔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내려와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15억 5천만원 확보된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11억 5천만원이요.
주정
엄주정위원
11억 5천만원 중에서 4억이 국비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자체 15억 5천만원 확보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자체 사업은 얼마나,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자체 사업은 총 36억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체 51%가 부담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36억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5억이요, 그러면 5천만원 모자라네, 지금 이거 설계용역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체 사업비로 설계용역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은 자부담분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비는 총 금액 70억에 대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금액을 알아야 되지, 설계용역비하고, 그러면 착수금은 줬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착수금은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먼저,
주정
엄주정위원
착수금은 자체 사업비 가지고 줬겠지,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자체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주정
엄주정위원
국비에서 일부 썼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국비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쪽으로 직접 교부를 해 버립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조계종 템플스테이 사업단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체 사업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전체 사업 파악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럼 이게 지금 공정률이 몇 %입니까? 현재 공정률이,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16% 이래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16%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터 파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옹벽 공사하고 터 파기 작업중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설계용역서 나왔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있으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네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이게 자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한참에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 번씩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국비 11억이 확보되면 중간에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4억까지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1억이 확보되면,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보된 게 3월말이면 3월말까지 확보된 상태, 자체자금으로 확보된 것 얼마까지 쓰고 얼마가 남아있다, 이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만 넘어와 놓으니까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중간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고등어축제 지원에 3천만원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부산고등어가 부산시에서 지정된 고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할 적에 대형선망이나 공동어시장 등의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별도로 이 축제를 위해서 축제 지원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3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총 축제 예산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3천만원을,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금 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업이 있을 적에 요청을 해서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공공기반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마찬가지로 155페이지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구 관광에 대해서 서구 지도를 넣고 거기다가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그린웨이 일주로라든지, 전체적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적지에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관광형 지도를, 그래서 지도를 만들게 되면 지도안에 우리 구에 있는 각종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명소라든지, 숙박시설을 넣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수시로 변하고 외국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제대로 비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돈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서 550만원을 삭감한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1회 추경 때 시에서 예산으로 내려주기로 했는데 예산으로 내려주는 거는 안 맞다, 해 가지고 재배정으로 바로 구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돈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구에서 돈만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써 재배정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단속직원 여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245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단속직원 여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여름한철 해수욕장 운영사업비 중에서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성수기 때 운영을 하면 각종 상인들이 오고 점용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 보상입니다. 도로 단속원에 대한 여비와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하는 여비를 올해에는 별도로 예비비를 풀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예산 편성한 거는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유류비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선비 때문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유류비가 현재 없고요, 차량 수선해야 될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외부 부분하고 일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견적 받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 6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버스가 구덕문화예술제 할 때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좀 오래되다보니까 저희가 자차보험은 안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충돌한 차 저희 쪽에 의해서 사고 난 차량은 보험으로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못하고 망가진 상태로 그냥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외부에 차량을 수선을 하면 15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유류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쓸 유류비를 충당을 하려면 6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 과에서 타고 있는 12년 된 카니발이 있는데 그것도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고차량 그대로 방치해서 운행하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외부다 보니까 사실 차량비가 없어서, 유류비만 겨우 쓸 수 있을 만큼 있어서 저희가 차량을 아직 수리를 안하고 일단 기름을 쓰고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선 안 하고 다니면 도로교통법 위반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저는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일단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차 문하고 옆쪽 측면 부분이라서 운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수리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진영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관리는 지금, 대형버스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사고 경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상대차량은 BMW이고, 많이 물려줬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렇게 알고있고요, 보험회사 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와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잘 모릅니다. 금액이 좀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사고를 낸 차량의 기사에 대해서는 징계라든지, 기사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안 할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정
엄주정위원
사고를 낼 장소가 아닌데 사고가 났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날 행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당황한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담당,
주정
엄주정위원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이야기 나온 김에 합시다. 차량관리를 우리 구 주요 행사에 운행을 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필요한 경우에 배차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배차신청을 받아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배차 신청을 안 받아주던데요, 나는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체 배차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든데, 재무과에 넘어가면서 배차 신청을 받습니까? 총무과에 있을 때는 전혀 안 받았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사할 경우에 결제를 국장이든, 청장님까지든 전결 규정에 의해서 받을 때에 배차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거기에 넣어서 결재를 득한 사안인 경우 저희들이 배차신청을 해 주고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단지 일반주민이나 동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거법하고 여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배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행사에 나갔다가 차 사고를 냈는데 아마 내년도 보험료도 상당히 오를 것입니다. 금년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보험금이 풀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차가 사고를 많이 내는지 모르는데, 대형버스가 사고를 안낼 장소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사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계속 일년에 몇 번을 했다든지 하면 징계에 요구하거나 할건데 일단 우리가 사고 경위라든지, 본인의 시말서는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요, 내부 결재 되어있고 1년 내에 서너 번이 되다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 훈계를 3번 이상 받으면 저희가 징계를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버스를 탄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차량이, 2007년도인가 그쯤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0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10년은 안되고요, 7년이나 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감가상각 기간은 지났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계산은 보통 감가상각은 저희가 안 하고요, 내구연수로 따지면 보통,
주정
엄주정위원
내구연수는 좀 됐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대형버스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트럭 같은 경우는 7년인데요, 지금 대형버스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내구연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우리가 보통 관내에서 쓰기 때문에 보통 차량은 10년 정도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기사가 계속 운전을 하고 하면 내년에 보험을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관용 차량은 기사하고 관계없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관계없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일단 차량 당 사고 건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일단 사고를 낸 차는 보험금이 조금 오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물론 그런데 우리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 사람이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조금 주의를 안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그 부분은 제가,
주정
엄주정위원
사고를 낼 장소에서 사고가 났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사고가 날 장소가 아닌데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치가 그렇기는 한데 그날 워낙 차량 소통량이 많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소통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171페이지 민원실 여행사 임대료에, 이제 민원실 여행사가 없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앞에는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46만 1,000원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연 46만 1,000원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렇게 적게 받았어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책상 1개 공간이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선납이라서 지금 원스톱 창구 배치 문제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실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공간도 부족하고, 여권도 앞에 공간만 있으면 바로 반듯하게 놓으면 좋겠지만 창구가 비좁아서 돌아 앉자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좁아서, 9월 9일에 만료가 되었는데 내보냈습니다.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용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맨날 앉아있더라고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그래도 자기들은 원하기는 했는데 제가 와서 바로 계약 해지를 해볼까 했는데 얼마 안 남고 이래 가지고 시에서 원스톱 창구를 바로 밀어 붙였으면 그때 아마 계약 해지를 했을 겁니다만 그게 좀 보류되는 바람에 그런 것, 이런, 저런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9월 9일에 만료를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여행사가 있으면 우리 지역 구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용을 안 하는 것 보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남포동 여행사가 다 가깝고 많이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엄주정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8 명)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보건소장 강승호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