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35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복지박람회 개최에 1,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복지박람회를 지금까지 개최한 것을 보면 1회부터 4회까지는 복지박람회 비용으로 예산이 약2,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다가 제5회인 2013년도에는 약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으로 개최하던 행사가 800만원으로 2013년도 편성된 것은 그때 2013년도에 대덕제행사와 연계를 해서 대덕제행사에서 각종 부스나 책상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2013년도 복지한마당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여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지박람회의 기본적인 경비를 따지면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대덕제행사에 그 시기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복지한마당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전년도 복지박람회 경비를 비교하면 최소한 1,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58쪽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있는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시․구비 합쳐서 5억5,891만2,000원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니 내년에는 영양사 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상시 50명 이상 급식을 해야 되는 곳은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양사 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약9,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영양사 1명 채용비용과 그 외 부대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7,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36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각종업무시책추진비가 3,9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도시복지위원회소관 15%삭감 조정했는데, 나중에 일괄 저희들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중에 국가유공자 자활지원사업과 안보사진전시 등 안보행사지원 400만원, 호국보훈행사 질서 확립 사업지원 400만원해서 950만원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각급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36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금년도의 경우 각급사회단체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을 지원하던 분야에서 앞의 운영비를 제외한 뒤에는 사업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지원사업은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무의탁 연고 회원들이 생일상차려주기라든가 지원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보사진전시 등 안보행사지원사업은 금년까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밑에 호국보훈행사 질서 확립사업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구분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앞에 부분은 367쪽은 운영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뒤에는 단체의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각급 사회단체에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01 민간자원사업보조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25참전유공자 기념비는 서구나 달서구, 북구, 동구, 수성구청에서는 참전용사 기념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낙동강 승전기념관내에 설치계획을 갖고, 만약에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가 좀 되면 국비에서 일부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70쪽 기간운영업무추진비 15%삭감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복지지원과 사업되겠습니다. 375쪽도 시책업무추진비에 15%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비입니다. 총예산 6,300만원 중에 국비가 4,400만원, 시비가 9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70%,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에서 나머지 10만단위로 단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 구비가 더 많이 지원됐습니다마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최소한 구비로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재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로 지정되어있는데 각 동별로 6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이용하는 분들이 대게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이․미용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동에 6군데씩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업소를 줄이게 되면 어르신들이 먼 곳을 이용하는 불편함도 있고, 이․미용업소는 단골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현재 6개씩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구 각각 50대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현재 장애인 재활센터 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재활센터에서는 각종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사로 설치 대상지역이나 전자 블록이 필요한 곳을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되는데, 주로 경비는 지체장애협회의 인건비나 운영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이전 경비로 사회복지 사업비 보조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 운영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주관행사나 양성평등 확산사업,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성 평등 촉진 및 여성권인증진을 위한 시책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사업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414쪽 307-11 이것도 역시 민간 이전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에서 저소득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개발과 그러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매년 지원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국토 대 청결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에는 당초 본예산에 약80%정도 계상을 하였고, 추경에서 2,686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연간 쓰레기 봉투구입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금까지 판매량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11억7,200만원 정도, 2013년도에는 12억200만원 이렇게 종량제 봉투가 판매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말로 현재 보면 잔고가 약35만매 정도 남아있는데, 한 달 평균 판매량이 25만3,000매인데 12월까지 보면 전체판매량이 이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봉투는 어느 정도 판매소에서 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로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억6,6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 약2,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상임위원에서 약 300평정도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금년도의 경우 약80%정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1억1,000만원 정도 또 추경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정량을 2만9,700여톤을 잡았을 때 비용이 이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렇게 300톤 정도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는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재활용업무 추진시책사업비로 월 50만원 편성하였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는 80%정도 예산편성 했다가 추경 때 다시 3,585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양을 판단했을 때 내년도에는 1억6,45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435쪽 제일 하단부에 환경관련단체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4쪽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비로 8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은 2012년도에 전국 5대 음식테마거리로 지정을 받아서 2013년도부터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를 매년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안지랑 곱창은 중앙부처에서도 맛 골목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시관광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각종 안내홍보책자에도 게재되고 있는 등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를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 사업비로 201-01 위생용품 제작비로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위생용품은 앞치마와 위생모를 제작해서 각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어린이들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 않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소에 인센티브를 줘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과 건설교통업무 그리고 광고물 정비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근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공공화장실이나 분수대, 옹벽, 맛둘레길 등에 설치되어있는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전기사용료가 현재까지 집행액이 전기가 약3,000만원, 상하수도료가 2,300만원으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12월까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6,3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전기 사용하는 시간을 조정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보수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시설물과 각종 편의시설, 운동시설의 보수와 설치비로 3,000만원씩 6,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보면 보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발견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이 노후가 되서 이용하다가 만약 사고가 발생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순찰을 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을 보면 매년 이용객도 증가를 하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로 최대한 시설보수나 시설물의 설치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469쪽입니다. 건축허가업무 대행 수수료인데 저희들 연간 보면 신축허가 건수가 약200건, 증축허가건수가 100건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허가할 때와 사용승인 때 2번을 하기 때문에 연간 신축허가와 증축허가건수 300건을 감안하면 6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감액이 되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간건수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203-03 도시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건설방재과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이거는 계명유치원 옆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학교 측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지를 저희들에게 매입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동안 2012년부터 꾸준히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 도로부지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478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과 480쪽에 제일 하단부에 도로개설 등 건설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비로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자전거 수리 센터 전기요금을 1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자전거 수리 센터는 지금 대봉교 밑에 설치되어있는데, 공기압축기 콤프레셔를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기본요금과 전기사용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에 자전거 수리 센터는 실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연3,500건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새로 공기압축기를 설치해서 전기사용료가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추경 때 5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이 되겠습니다. 201-01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지금 사업이 완료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800부 제작을 해서 홍보활등을 하였습니다. 500쪽 도로명 주소사업 및 상세주소 부여사업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증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에 휴대용연무기 수선에 75만원, 수동 및 자동분무기 수선에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휴대용 연무기는 총 24대가 있고, 자동분무기는 18대가 있습니다. 이중의 상당부분은 내년에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또 그때그때 고장이 발생되면 즉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련자 관리비로 1억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남구에는 HIV감염자가 54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직장에서 퇴출을 당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지원을 위해서 매월 20만원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각종 법률을 보니까 부양가족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부양가족이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는 내년에는 관리비 지원을 제외하고, 또 일부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대상자로 책정되기 전까지 일부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와 검토한 바로는 이 부분은 일부 감액을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거는 50%정도 편성이 되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534쪽입니다. 보건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구강업무추진 시책사업비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료가 4,86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등기우편료는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까지 우편요금 지출된 것이 4,045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12월 한 달간 추가로 비용을 계산하면 연간 약2,100건이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공공요금운영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안대로 지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303-01 포상금 주정차 위반 단속공무원 포상금으로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현재 단속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 건수 이상 실적이 넘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단속원들이 대부분 7급 이하 직원입니다. 또 이분들이 보면 단속을 할 때 시민들 항의도 많이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직원의 포상금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지원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단속은 사실 보면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위주보다는 교통소통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청한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되겠습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저희 구 지방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3조에 보면 1년차 체납액 징수금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조성된 과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68쪽에 보면 402-01에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를 건립한다는데 다른 구에 다 되어있다고 우리 구에 꼭 해야 됩니까?

이거는 참전 전우회에서 건립비를 요청해 와서 예산편성하게 되었는데, 타구에도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 참전 전우회에서 요청을 했나 봅니다. 타구의 경우 다는 아닙니다마는 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 6․25참전용사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되어있다고 하지 말고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307-11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왜 삭감을 했냐면 지난해보다 950만원이 증가되어 95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게 원래 기획실에서 나가는 걸 과로 넘겨준 그 금액입니까?

예, 금년도까지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했다가 각 단체별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비도 각 사업부서로 전부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보면 주민생활과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해병전우회 호국보훈행사 질서 확립사업 지원에 400만원 주고 있는데, 행사 관계없이 주는 겁니까?

일단 주면 각 단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얼마를 지원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해병전우회 뿐만 아니고 모든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보행사지원 4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실행했습니까?

예. 그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보면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각종 사진들을 전시 해놓은걸 제가 봤습니다.

이걸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안보전시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 위탁 연고자들에 대한 생일상 차려주기, 이런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위에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는 몇 개 단체가 하는 겁니까?

전적지 순례를 보니 작년의 경우 상인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하고 아마 보훈단체는 전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각각 단체별로 따로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합니다. 6․25참전 유공자회도 작년에 참여했고, 광복회라든가…….

왜냐하면 보훈단체에는 상인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보훈청에서도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는데 이중지원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걸 끊으려니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중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보훈청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보훈청에서는 급수별로 매월 연금주고, 자녀들 장학금주고 있고 다 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재정형편이 그래서 그렇지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만 좋으면 얼마든지 해주면 됩니다마는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보면 LED 교체 이야긴데, 대덕노인복지관 1개소에 6,300만원이 지원된다는데 에너지 절약이라지만 1개소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LED가 다른 전기시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조명 교체 지원 사업인데,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구비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389쪽에 307-11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에서 6,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했는지 얼마 안됐는데 또 뭐가 지원이 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센터하고는 다릅니다. 그 안에 지체장애인…….

시설이 덜 되어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죠.

신설된 곳이고,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1쪽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 있죠? 그게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경로우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왔을 경우 주인이 경로우대라는 걸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태가 알아야 되는데, 워낙 지원인원수도 부족하니 실제 현장 확인을 다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 보상 이게 사실 경로우대 해당되는 사람이 보상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가서 이발하고 아는 사람 오면 해주고, 모르는 사람 오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안 깎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게 유일무이하게 이름만 해놓은 것뿐이다 해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검토해서 무조건 옛날처럼 해주라고 하는 그런 탁상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감히 깎을 건 깎고 진행해보고 도저히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충원해주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이게 사실 남구의 2,184만원 깎았는데, 사실 도복에서 볼 때 크게 효율성이 없는 업소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 미용업소는 지정표시를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용업소는 특히 어르신들이 가까운 자기가 생활하는 가까운 이용소를 이용하게 되고, 그런데는 단골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정되어있는 업소가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 업소에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불편하고, 다른 업소를 예를 들면 경로 우대를 받으려면, 다른 지정된 업소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자기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곳을 단골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이용하고 있는 업소가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업소를 줄이기보다는 현재대로 유지를 해서,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이니까 좀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매년마다 오래된 것인데, 꼭 올해도 준다는 법도 없고, 이것도 미루세요. 개인 도로인데, 계대 담 쪽 제가 위치를 알고 있는데, 끌 때 까지 한번 끌어보시고 그만큼 줄 필요 있나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올해 한번 미뤄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0쪽에 보면 201-02에 자전거수리 센터 여기 저번에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작년 예산에도 65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부속도 자기들이 사와서 하고, 수공비만 조금 받고 하는데, 아까 보충설명으로 튜브기 산다고 그랬습니까?

그 밑에 자전거 수리센터 전기요금이 조정이 되어있는데, 자전거 수리센터 대봉교 밑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공기압축기 콤프레셔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전력에 따른 기본요금이 나오고 해서 전기요금을 추가로 따로 뺐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운영지원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서 받아보니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만원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8쪽에 보면 연무기, 분무기, 저번에 설명 들어 보니까 40대 보유하고 있다는데, 추가로 15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2개씩 준다고 해도 26개만 해도 되고, 있는 거 고쳐 쓰면 되는데 15개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수선비용입니다.

수선비용입니까? 새로 구입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이만큼 삭감했습니다. 수선해서 쓰고 40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2005년도 구입한 게 7대고, 지금 현재 고장 난 게 좀 있고, 15대 정도 구입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40대로 수리해서 쓰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용분무기는 24대중에 5대, 자동분무기는 18대중에 10대 정도는 보건소에서 교체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1대가 2번 고장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연무기나 자동분무기 수리비용을 감안해서 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에 주정차 위반 단속공무원 포상금란에 보면, 왜 이걸 도복에서 삭감을 했냐하면 월급타고, 일반수당을 타고 다 타는데 또 포상금을 줍니다. 포상금 지급이 10만원씩 6명인데, 지난해의 경우 평균 얼마씩 받아갔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는 현황을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오던 걸 삭감하게 되면, 공무원들 사기저하도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 월급을 다 받고, 수당도 다 받고 자기 업무를 하는데, 물론 힘이 드는 건 알지만, 또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포상금도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징수 포상금제도라든가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특히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들은 모두 7급 이하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이 하절기나 동절기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단속하다보면 시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있고 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570쪽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있는데, 그거는 이거 단속하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징수를 많이 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속 공무원들도 보면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50건 이상 이렇게 단속을 한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지원도 되고, 직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도 유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의 포상기준하고 작년에 지급된 것을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우리 구의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까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해당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